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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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 협의한 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상용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메모 전달함) 오셨어요?

상용

변상용전문위원

예, 뒤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예. 국장님 그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 배용수 부시장님께서 인사차 여기 와 계신다는데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뭐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용수

배용수부시장

예, 부시장 배용수입니다. 먼저 9대 구미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산업건설위에 선임되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위원장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구미경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또 기업으로부터 투자도 있었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더 살기 좋은 어떤 구미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전공이 건설부처다 보니까 작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SOC는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다 반영되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KTX 역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미시에 정차하는 방안이 있고 KTX선에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부탁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열렬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아직 도에 승진 의결만 났고 전체 인사는 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용수

배용수부시장

아, 도에 인사가 났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났습니까?

용수

배용수부시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여기 더 계시는 거죠?

용수

배용수부시장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예, 더 있는 걸로 지금 결정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렇죠? 예, 예. 참고로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도자료 내서 한다 하는 거 제가 일절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녔습니다. 다녀서 제가 12년 쉬다 들어와서, 부시장님한테 잠깐 인사 갔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제가 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이분이 좀 더 우리 구미시에 있어야겠구나, 내 그 마음을 가진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일정 끝나고 뭐 언제 한번 되면 부시장님 초빙해서 저희들 한번 들어, 방금 KTX 문제랑 해평 취수장 문제 이 두 건을 저한테 한 30분 가까이 뭐 넘겨 그래, 전문이시더라고. 제 생각에는 정말 박사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회 일정 끝나고 언제 한번 자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부시장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수

배용수부시장

예, 예, 고맙습니다.

배용수 부시장, 회의장 퇴장

세채

박세채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국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8개 부서 150여 명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 시대에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하천 재해예방 및 수변 친화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주거비 지원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공정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민 공감, 사람 중심, 살기 좋은 구미 ‘새 희망 구미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도시건설국 중에서 가장 뭐 현안사업이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뭐 있으면 한두 가지, 그다음에 저희들 옛날 할 때는 뭐 2030 해서 20년, 30년 후의 구미를 대비하는 어떤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고 했었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해부터 10년, 20년 향후 구미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는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말고. 그런 것 있으면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지금 이제 중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 신공항 이전에 따른 저희들이 이제 바로 옆에 저희들이 시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배후도시 조성을 도시기본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혜택을 저희들이 많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접근 이제 도로망이나 이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 체육공원 그 주변을 용역을 들여서 저희들은 이제 볼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 저 강변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왔을 때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도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명품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메이커 있는 업체가 와서 지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아파트 업체에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이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서 또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직 퇴직 얼마 남으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횟수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3년 남으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제가 물어본 거는 자, 우리 1공단과 2공단을 잇고 있는 구미대교 있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미대교 언제 완공했는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74년도 그러니 지금 한 40년 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안전등급 받으면 몇 등급 나오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2020년도인가 그때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이제 안전진단 하면 B등급 정도 나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리를 대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러려면 뭐 국비도 좀 가져오셔야 되겠죠.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하고 나면 다리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가장 중요한 우리 인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인동 넘어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안전 등급 해서 못 쓰게 된다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미에. 저쪽 산호대교든 이쪽 남구미대교든 삥 둘러서 다녀야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장님 계실 때 기본적으로 그 다리를 어떤 새로 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 해도 10년 걸립니다, 그 다리 놓으려 하면.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부터 진행해도, 기본 착안을 한번 해 주셔서 바쁘시더라도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는 동안에 뭐 진행하시는 걸 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걸 갖고 5분 발언을 한번 할까, 시정질문을 할까, 뭐 저도 한두 가지 몇 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해야 되니까. 하여간 같이 한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영길

김영길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국장님 계실 때 내가 한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오늘 뭐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아까 서두에 구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항이 이제 근접하게 옴으로써 그 배후도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KTX 역사하고 김천에서 우리가 그 우리 구미를 거쳐서 영천 가는 고속도로가 연결 고속도로, 그 2개가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 설계나 그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안 그래도 아래께 시장님한테 이제 업무보고 드릴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업무 협의를 빨리 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는 아직 이제 사전 타당성이든지 예타든지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노선이 어디로 갈지 그건 아직 정해졌는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안 하고 있네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남구미IC에서 가는 거죠?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북구미IC에서

영길

김영길위원

북구미IC에서?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군위JC까지.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그리고 KTX 역사 관련해 갖고는 저번에 거기서 더 추진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지금은 현재는 없고요. 시장님도 이제 구미역에 이제 정차하는,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이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8쪽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중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토지의 개발과 보전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적성평가 결과는 도시계획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입니다. 379쪽입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소규모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최근 시멘트․철근 파동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8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입주 업체의 공장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제1산업단지 재생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분 사업으로 도로 정비, 노외 주차장, 소공원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개선,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등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구미 제2․3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재는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재생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금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설명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여 2023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83쪽입니다.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5% 정도이며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84쪽입니다. 구미 국가5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산동 지역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분양률은 약 85% 정도입니다. 2단계 해평 지역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가지고 2개 내지 3개 공구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5쪽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99%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23년도 최종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 거의2지구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구는 민간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신평․광평 지구는 실시계획 협의 중에 조합 측에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며 괴평․송림 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의 지구와 인덕 지구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80쪽에 국가1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소공원 말고 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은 이제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노상 주차장은 이제 이면도로에 노상에서 약간 이제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외 주차장은 한 개는 깅감단지에 그 안에 지금 조성을 완료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산업단지 뒤편에 그거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을 끝내고 지금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건물 철거만 해 놨더라고, 보니까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철거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그러면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장세구위원

시간이 별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보고 있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농심 뒤쪽에 지금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도 지금 공사가 막 시작이 착공이 되었더라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착공이 되었는데 최초에 설계되었던 게 그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었는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이제 공원이 주고요. 거기 주차장은 47면입니다.

장세구위원

47면, 최초 설계가 47면이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최초에는 한 80면 정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40면으로 줄었더라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쪽에는 목적이 이제 공원이 목적으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 면수는 조금 소규모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농심 주변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장입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농심 안에 대형 트럭들이 이제 물류 관련해서 대형 트럭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전부 그 밖에 다 몰려나와 있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들어갔으면 뭐 요즘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습니까? 뭐 지하를 파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사업비가 조금만 더 투입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좀 우리가 현실성 있게 이게 활용이 가능한데 딱 있는 그대로만 그냥 뭐 지상에다가 공원 조성하고 남는 부지에다 주차장 조성하고 이거는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만 더 이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한 번만 더 이게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 번만 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부랑 그거 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변경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하 주차장이라도 집어넣어서 일단 주차 관련한 어떤 민원부터 좀 해결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게 지금 공원화한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어떤 1공단 내의 농심 쪽에 특히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원이 들어갈 자리는 별로 아닌데 차라리 주차 문제라도 좀 해결을 해 주지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정비하고 있는 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꾸 뒤로 밀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요, 총인구입니다. 총인구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지만

장세구위원

예, 예, 다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계획인구를 많이 잡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계속 줄이고, 줄이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올해 2022년도 초에 사실은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내년까지 이제 2023년 말까지 모든 정비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 국가산단에 확장단지 있잖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구미 지금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 140% 이상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높다라고 최근에 언론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39%를 상회하는 것처럼 발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집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은 결국은 뭐 도시 공동화가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화롭게 물론 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개발하는 건 다 좋은데 특히나 지금 산단 배후단지라 그래서 여기 지금 도표에 보시면 385쪽 도표에 보시면 그 확장단지 중에서 주거 단지로 32.9%라고 지금 제시를 해 놓으셨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가장 좋은 그 확장단지에 뭐 말은 확장단지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그 옆에 확장단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준공업지역에서 그 공단 내 국가공단 내 못 들어가는 사업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준공업지역의 목적인데 배후단지의 목적인데 이거 주거 목적으로 옥계는 거의 뭐 주거 목적으로 다 쓰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원취지대로 공단의 원취지대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이 못 들어가는 사업을 골라서 그 배후단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공단 조성하고 나면 주변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다 변해버려요. 이거 원취지 준공업지역의, 준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원취지에서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 설계를 하실 때 좀 염두에 둬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신규 주택이 지어짐으로 해서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일어나는 부분들의 대책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도시계획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만 조금 더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장, 장미경 위원을 보며)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시렵니까?

장미경위원

하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장세구 위원님, 잠깐. 장미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장미경위원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예, 그럼 계속 하십시오,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신 구미대교 관련해서 신구미대교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과거에 순천향병원에서 저쪽에 동락공원으로 넘어가는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계획만 하다가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똑같은 지금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회의 시작 서두에 그것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사실은 구미대교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 등급에 계속적으로 위험 수준에 가가 있다는 걸 대체하기 위한 신구미대교 조성사업이 분명히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드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구미대교 추진을 다시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를 저희들도 뭐 그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돈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다가 중지하고 이제 구미대교를 보강하는 쪽으로 그걸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조달이나 이런 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구미대교가 지금 역할을 못 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데는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장세구위원

만약에 저게 어느 순간에 안전 등급이 뭐 10톤 이상 교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결이 어느 순간 뚝 떨어져 버리면 구미교통 전체가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 대체 수단을 아니면 대체 방법을 분명하게 지금 도시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박세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8대에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7대에도 이 부분에 다 문제가 되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생각을 들어서 좀 계획을 한번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다시 한번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웃으며) 과장님, 죄송합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아,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어차피 뭐 참 민감한 겁니다, 도시계획 이 부분은, 그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장님 어제 아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인근과 접한 지역에서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도 단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맞불 작전을 놔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이 칠곡 옛날에도 보면 그거 미비시 하다 보니까 구미 인구 다 뺏기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저희 옆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 보면 각 다 지역구마다 다 있는 위원님들 공약사항들이 있습니다. 보면 시장님 공약이랑 그 부분 같이 이렇게 좀 검토 한 번만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어떤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답들이 다 나옵니다,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하셔서 같이 하면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지금 시민들이 지금 8대 민선 8기 들어서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 하면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도 조금은 마음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위원장님,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87쪽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은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 일원 세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단동 혁신지구 사업 등 총 4곳에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88쪽 선산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사업인 선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하기 전 예비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올해 1년간 각종 주민 역량 강화교육, 단계 토요장터 운영, 소규모 경관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89쪽 문화로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원평동 문화로는 2014년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7년의 경과로 노후된 기존 시설의 전체적인 정비와 더불어 원평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야간경관 조명, 조형물 설치, 벽화조성 등을 통해 문화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로상가협의회, 도시재생센터,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적인 청년 문화거리, 여가 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390쪽 도량동 문장로에서 충효당 일원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3억, 시비 3억 매칭하여 도량동 문장로 일원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관 조형물, 학교 주변 벽면 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도량동 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1쪽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법정 계획으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30 구미시 기본경관계획과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392쪽 제27회 경상북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사업으로 작년 김천시에 이어 올해는 구미시에서 개최됩니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0쪽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93쪽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382억 사업비로 크게 3개 지역인 문화로, 중앙시장,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3개의 거점시설과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도심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로 지역은 지난 11월 복합문화센터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중앙시장은 청년․소상공인상생센터가 설계 중으로 올 9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마을센터도 설계 중에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평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5쪽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시와 LH가 공동시행자로 공단동 249번지 일원 18,280제곱미터 약 5,530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738억 사업비로 3개 지구 산업융복합 혁신지구,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산단, 산단 대개조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공단 재생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평동 역 뒤 각산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99억의 사업비로 거점시설, 금리단길 전선 지중화 사업, 경관사업 등을 통해 금오산과 연계된 각산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점시설 설계, 금리단길 경관사업, 집 수리 지원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원남동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397쪽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된 뉴딜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69억 원의 사업비로 4개의 거점시설과 금오시장로, 상업문화 특화가로 조성, 금오천 공영주차장 도심 여가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건축사업 계획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98쪽 선산 남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이월사업으로 선산농협 삼거리에서 1호광장까지 430m 구간 중 이월된 공사구간 230m에 대한 사업입니다. 올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399쪽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대한 조정,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공공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9건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 부서에 자문하여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최대한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 2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떻게 보니까 참 국비 받고 해서 정말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한테 되자마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진정서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두 번을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절 찾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바쁘게 집까지 찾아와요. 주 내용은 이거라. 원평동 391-9번지 뉴딜사업 하고 있는 중에 2020년부터 당초 주차장 부지 및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 어느 날부터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렇게 하던 부분을 뭐 문화광장 식으로 하면서 뭐 마루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슬쩍 변경을 해 버린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철거도 않고 지금 이렇게 한대, 이러면 전 이해는 해요. 전체적인 뭐 금리단길에 어떤 젊은이들이 많고 하니까 낮 시간대 활용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오후 5시까지든 이렇게 시간대를 주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방안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뭐고, 뉴딜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 민간인들로 해서 되어 있는 어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협의체, 주민협의체.

세채

박세채위원장

협의체도 있죠,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도 그 협의체 회의에도 제가 가서 상황을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각기 다 달라, 그분들 생각 따로, 우리 공무원들 생각 따로, 이렇게 또 그 마을 안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싫다는 거라. 이 공연장 줘 놓으니까 저녁 때 되면 들마루 앉아서 술 먹지, 담배 피우지, 떠들지 이거는 소음이란 말입니다, 공해. 그래 내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봉곡동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소공원이 하나 있다, 저는 이해를 시켜 보려고 이제 농담 삼아 했어요. 있으면 뭐 저녁에 술 먹고 요즘 같이 새벽 되면 먹고 자기들끼리 뭐 젊은 애들 저희들끼리 나중에 싸우고 뭐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또 112 불러서 정리하고 또 때로는 뭐 요즘 젊은이들 과감히 자기표현 다 하니까 뭐 생비디오도 보고 뭐 좋은 점도 있더라, 내가 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왜 나 담배 안 피우는데 그 담배연기 내가 다 맡아야 되고 시끄럽고 이런 소음을 하느냐, 왜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이렇게 은근슬쩍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경을 시키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좋은 사업하시는 거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요즘은 서로 간에 약간씩만 양보를 하면 될 수 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제가 했어, 자, 그러면 이거 들고 담당 부서 갔나? 가니까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이거라, 부서하고는. 자, 그러면 어떡 하려고? 자, 뭐 위원장님 하나 갖고 뭐 왔습니다 이카더라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들고 시장실 가라, 시장실 가서 시장님한테 진정서 갖다 줘라, 그러면 뭐 시장님이 알아서 불러서 정리 안 하겠나, 보고 안 되면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할게, 그래 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참조하시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또 근본적인 게 주차 문제입니다, 금리단길은. 그래서 그 협의체 회의에 가서 저도 그랬어요. 기왕이면 2번도로, 3번도로처럼 각산마을 금리단길을 일방통행을 만들면 어떻겠노? 교행하기 힘드니까 일방통행, 한 차선은 가고 한 차선은 저쪽 금오산 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갓길 하나씩 주차 딱딱딱딱 그어서 낮 시간 때는 상가 오는 사람들 쓰고 뭐 저녁 시간 때 되면 주민들이 그 주차장 번호 줘서 자기 차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지 조그마한 데 신경만 조금만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제 구미역사 지하에 있는 320면 그 주차장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려고 생각은 합니다.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코레일하고 할 때 그때 2010년도 제가 할 때 이렇게 대부 체결하고 했는 그때 그 약속이랑 지금이랑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12년 동안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정 안 되면 다시 우리 구미시에서 그 지하 주차장이라도 임대를 얻어서라도 놀려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환원시켜 줘야 되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은. 그 약속 전제하에 제가 그 승인을 해 줬는 건데 뭐 어떻게 돼서 지금은 코레일에서 이거 뭐야, 뭐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들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임차했는 데서 사용 안 하니까 자기들 어쩔 수 없다, 이 원취지랑 달리 변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뭐 코레일하고 받아서 그거 했는가 모르지만 그 320면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쓰면 금리단길 오는 젊은이들 그 지하주차장 차 놓고 다니면서 놀고 우리 시민들 얼마나, 이거 지하 주차장 이거 넣고 환원시켜 준다 해서 옛날 각산에서 넘어다니는 그 구름다리 있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것도 다 철거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역 원평동 쪽으로 나가려 하면 걷기 힘들고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거 뭐 엘리베이터 놔준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금 뭐 중단시켜 놨데. 그거 왜 원취지대로 안 하냐는 말이지.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다 해 줬으면 끝까지 그게 이행이 되도록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하실 일이라. 한 2년, 3년 있다가 부서 바뀌고 바뀌다 보면 뭐 내 일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옛날 약속 그거 찾아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89쪽에 보면 문화로 디자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문화로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있지 않았나요? 문화로 쪽에 도시재생 쪽으로 해 갖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민성위원

문화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원평동 뉴딜사업 안에 문화로 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이제 5억을 확보를 해서 그러면 문화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다 같이 합작을 해서 원평동 뉴딜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이 유사하니까 같이 합작을 해서 더 효과를 좀 배가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민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로 상가 협의나 협의회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신다 했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로 상가협의회에 협의가 협의위원들이 협의회장님이 혹시 누구신지? 지금 제가 이거 듣기로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문화로에서는 협의회가 문화로 상가협의회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 좀 들었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왜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에 기존의 문화로가 지금 현재 차가 없는 그 거리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민원 한 통 전화를 받았는 게 문화로 쪽에 상가가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열악하다, 또 시민들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 그 현재 주차도 차 없는 거리 되어 있는 거를 차가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또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2개가 이거하고 지금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디자인거리 정비가 조금 시급하게 좀 빨리 되어서 젊은 층 분들이나 시민들이 좀 빨리 찾아가면 그 상권도 활성화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부탁드리는 거는 조금 빨리 시행하셔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정비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옳은 결정일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30명 위원님이 있으신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가 교수님이 열다섯 분 50%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물론 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래 구조적인 부분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 입장에서 우리 도시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뭐 정주여건이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4년 내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성위원에 대한 예, 부족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여성위원이 24%밖에 안 돼요. 총 30명 중에 7명, 주민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런 부분이 여성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미흡합니다. 물론 뭐 이런 전문직종의 여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내시는 활동가들이 꽤 있으세요. 부서에서 지나치게 좀 엄격하게 위원 위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뭐 작년에도 뭐 이지연 위원님 그 젊은 사람 또 젊은 여성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자격이 또 자격적인 면 이런 면에서 약간 또 행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외부에서 일부적으로 일반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음에 뽑을 때는 저희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자격이 약간 미달 되더라도 그걸 좀 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해 보도록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걸 뭐 하나 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분들이 적어요. 특히 뭐 대구가톨릭대 뭐 다른 쪽에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 오셔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준하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도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운영해 뭐 우리 도시재생과에 관련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알지만 무엇이 이런 각종 구조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지금 올해 12월까지 대부분 임기시던데요. 이후에 위원 위촉에서는 좀 자유롭고, 시도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관련된 현수막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뭐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 현수막 다 달아보셨는데 저는 제가 달고 제가 뗐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여러 부분들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 봤더니 도시재생과에서 떼 갈 거다, 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선거에 의한 그 현수막은 선거 분들이 붙이고 떼는 게 그게 이제 선거법에 그 명시가

지연

이지연위원

선관위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도 밖에 가보면 예, 국회의원님들 현수막 걸려있고 그래 저는 여기에 현수막 수거보상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뭐 매당 2,000원, 3,000원 해서 우리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걸 그냥 쓰레기봉투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 넣어서 태우시지 말고 현수막 수거했는 걸 어디 걸 뗐는지 좀 자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어디에 걸 우리가 몇 매를 뗐는데 우리 예산이 총 1억이 있는데 어디에서 현수막 광고 본인들이 광고를 위해서 걸었지만 우리가 뗐는 거는 이 정도이다라는 걸 자료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매번 우리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떼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들여서 매번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뭐 전에도 과장님하고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상의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부분들이 광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추후에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지난 집행부 때 신설이 된 과죠? 그전에도 있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2018년도에 도시재생과로 변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성과를 된 게 뭐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과니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평동 뉴딜사업, 금오시장 뉴딜사업 그다음에 또 선주원남 그다음에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사업 4개를 국비를 공모를 확보했다는 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편중되어 있다, 인동․진미동 이래 보면 황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노후화되어서 너무 가라앉아 있거든요. 황상동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선정을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좀 안배해서 구미 전체가 좀 재생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차후에 계획을 세울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한 가지만 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저기 397페이지에 보면 저희 금오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이번에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면서 부지 때문에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원평동사무소에서 부지 건축이 될 때 그 앞쪽에 식당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모양이 건물이 앞에 있음으로써 뒤에가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앞쪽에 있는 거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지는 402쪽입니다. 저희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북구미IC가 작년 12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78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하는 도로가 중로 11호선 하고 뒤에 있는 403쪽에 있는 대로 3-23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북구미IC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구평～칠곡 중리 간 직주도로 연계입니다. 저희 남구미대교에서부터 구평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저희하고 칠곡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간은 한 1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 현재 터널을 한 70m 정도 뚫었습니다. 나중에 화요일 날 저희 현장방문 때 저희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저희 올 초에 국토부에서 고속도로 장기계획 발표에 여기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신공항 나중에 개설되면 여기하고 연계되는 도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타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때 아마 사타하고 예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김천JC에서 낙동JC까지 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중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타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습, 주말이면 상습 정체구간이라서 아마 이게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저희 김천～구미 간 국도 59호선 개량입니다. 저희 선산 쪽에 습례 쪽하고 북산 이쪽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는 2025년인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구미～군위IC 간 국도 67호선 개량입니다. 이건 장천 상림 삼거리에서부터 금산리, 오로리 이래 가는 도로인데 현재 토지 보상하고 기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4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토지 보상 완료된 구간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저희 지방도 927호선 개량입니다. 이거는 해평 금산 쪽에 냉산 통해 가지고 나중에 공항까지 가는 연결도로로 경상북도에서 현재 터널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1차 1단계고 2단계는 나머지 도로하고 해서 한 4단계 쪽 하면 아마 공항 개항하고 맞춰서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5산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이거는 고아 수자원공사 있는 쪽에서 해평하고 5산단 쪽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교량 하고 일부 하고 있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5년 하반기쯤에 거의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대구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사곡역사 지금 현재 기초 구조물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는 2024년 12월 정도 보고 있고 이거 하게 되면 하루에 61회 정도 전철이 운행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마지막입니다. 이게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이게 서대구에서 저희 구미 쪽 하나 거쳐서 그다음에 공항 가는, 공항에서 의성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데 현재 이게 공항 입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예타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면 저희 쪽에 좀 유리한 쪽이 뭔지 저희들 판단해서 그래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천생산이랑 학서지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구미 관광자원으로 관광상품에 보면 천생산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서지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그 천생산이랑 학서지에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현재 뭐죠, 천생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절 밑에까지밖에 못 가서 현재 2차로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끝에 주차장이라는 게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김장호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기는 하던데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천생산이랑, 금오산이나 천생산을 홍보는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곳이 천생산입니다. 관광버스가 진입하면 천룡사 밑에 차를 겨우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차를 대형버스가 몇 대 세우지 못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서지도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완공이 된 상태거든요. 도시건설 전체 그림을 그릴 때 학서지 개발을 했으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금오산 주차장처럼 계획을 세울 때 아래 부분에 둑 밑에라든지 주차장 용도로 좀 해 놓고 지금 이제 그걸 구입해서 하려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체육공원으로 접근하는 도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학서지를 잘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도록 해 놓은 상태, 이게 개발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공원을 조성할 때 좀 의아심이 생기는데 도로랑 생태공원을 같이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왜 이 도로가 늦어지는지 보상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거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수고스럽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저희들 그 부분은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이상호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거기에 환경교통국에 소관 이제 학서지하고 거기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하고 뭐 회전하고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천생산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시민들은 이제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고 외부에서 오면 이게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거든요. 학서지랑 천생산이랑 연결하면 충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누구나 쉽게 좀 접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거는 이제 공원이고 이러니까 공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보니 뭐 도로과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고 먼저 뭐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지금 403쪽 보면 북구미IC 진입로 있지만 봉곡 도시계획도로 1차 완공시켜 놨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거기서 지금 2차 구간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구미1대학 쪽으로 있어가지고 현재 농로로 이용하는 그 내려오는 쪽으로 이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권한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대로기 때문에 도의 승인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추경에 보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해서 연결해야지 좀 통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지금 보면 1차 해 놓은 데까지는 차량이 많이 갑니다. 가서 거기서 교행이 안 돼요, 서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저쪽에 차 오면 계속 기다렸다가 지나고 나면 이제 들어가고 지금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벌써 이거 뭐 계획 다 바뀌어 갖고 지금 토지 보상해 주려고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다 이렇게 들리던데.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토지 보상 예산금은 없고 저희가 선형을 해 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도로 이렇게 바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그게 행정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 그 절차가 끝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위 기관에 저희가 결정토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1차 공사 주고 이렇게 중단해 있는 게 아니고 1차 할 때 2차 빨리 이렇게 하시고 해야 돼, 2010년도 제가 위원장 할 때 김석동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저랑 이 계획도로를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다행히 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되신 분들이 이거는 그 사람 공약이라고 예산 다 삭감시키고 4년간 묵혀 놨다가 다시 시작해서 이제 1차 끝나가 있는 겁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그런 사연은 접고 지금이라도 빨리 왜 이게 자꾸 늦어지면 이 도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가 하면 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실제 어느 도로 하나를 개설하려 하면 제일 먼저 토지 보상비만큼은 빨리 세워야 됩니다, 어디 걸 가져와서라도. 그렇게 해서 평당 5만 원 같으면 5만 원에 일괄적으로 싹 정리 끝나야 되는데 조금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끝에 가면 나중에 끝에 갈 때는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똑같아요. 천천히 해서 돈 되는 대로 뭐 반틈 끊었다가 또 반틈 해도 되는데 보상비만큼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자꾸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제가 그때 구미대학교로 가서 연결시키고 거기서 김천 국도로 연결시켜 주는 그 제방둑 따라서 이렇게 또개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있는 농로 그거를 확장시켜서 밑에 신호등하고 연결시켜서 IC랑 연결시킨다 하길래 아, 뭐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겠구나, 지금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제가 알고 하는 게 113억 자체를 다 세워야 되는 거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거 이제 저희가 보상금만 한 60～7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60억?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보상비 먼저 세워 주시면 저희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 보상 1～2년 이내에 저희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앞에 거는 저희 1-11호선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만 저희가 추경에 저희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재비가 좀 인상되어 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거 세워 주시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대로 3-23호선을 조기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방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러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거기서 저는 대로 3-23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거 지금 전체 하려고 그러면 한 100억 넘게 소요되는데 보상비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113억 해 놓으셨네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보상비만 추정하면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예산 세운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예산, 예산이 지금 올해 저희가 작년에 10억 세워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작년에 10억 갖고 관리계획 해 가지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다음 이제 올해 이제 추경에 보상비 70억 세워서 보상해 갖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공사비 나머지 이제 드는 부분 한 30억, 30～40억 이제 세워서 공사하면 되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 도로 완공은 언제가 되겠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공사 기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세채

박세채위원장

보상하는 거 오래 걸리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보상 이제 수령을 안 하면 저희가 수용위까지 가야 되니까 수용위원회 가면 최소한 1～2년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돈 다 만들어 준다 해도 그때 가면 아직도 한 2～3년 지나야지 그 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1차 해 가지고 완공시켜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 2018년도에 시작했는 도로가 지금 2022년도인데 지금 와서 세워 갖고 앞으로도 2～3년이 더 걸린다 하면 그래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데 많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많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뭐 많은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만 주면 하죠, 부서에서는.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북구미IC랑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주된 도로가 그래 이래 하시면, 그래도 우리 지역구 다 있지만 시에서 도로를 하나를 하더라도 우선 순번을 좀 주시고 급한 거부터 먼저 좀 처리하고 또 나눠 갖고 이래 가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아까 군위, 구미～군위 가는 고속도로 지금 예타 중이라 하는데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타가 아니고 이건 사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이 아직 이제 플랜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길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전부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아까 저 국장님한테 물어봤었어.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뭐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설계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지금 자,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벌써 밖에는 우리 저희들 뭐 보고 하면 맨 나중에 아는 사람들이 의원입니다. 전부 막 기밀처럼 이야기해 갖고 막 쉬쉬 하는데 바깥에 제일 늦게 아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이라. 정작 바깥에서는 시의원들이 그래도 뭐 좀 먼저 안 알겠나 이래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입니다. 벌써 부동산에는 이 도로 설계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봉곡동에 북봉산에 터널을 뚫고 뭐 이 도로가 부곡동 어디로 지나가서 이렇게 지금 바깥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물어, 저한테. 아, 이렇게 난다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뭘 맞아, 맞긴.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추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기관에 설계를 맡겨놓은 게 거기서 말이 새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벌써 그래 뭐 북봉산을 뚫어 갖고 군위로 가는 도로가 난다, 뭐 어떤다 뭐 터널 뚫네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 실제로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 뭐 누구든지 추정은 그 사람들은 추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게 뭐 노선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뭐 비밀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께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요,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저도 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추론일 거라 생각 저도 그래 합니다. 당연하고 당연히 어느 정도 알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협의하고 하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면 벌써 바깥에는 저희들보다 먼저, 먼저 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또 현실이고 이래서 하는 이야기고 어떻든 뭐, 어떤 우리가 왜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가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한 게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건설국이나 오늘 하는 저희들 환경교통국 이 소관 업무가 가장 민원인들과 바깥에서 민과 만나는 가장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감하게 이렇게 많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고생한다는 말씀은 합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말 애도 쓰시고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저희들 입장도 조금만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상 문제 관련한 건데 학서지 관련 또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긴 했는데 그 수용위원회에 의뢰할 때까지 기간에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용위원회에 올립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제일,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감정했는 결과를 보상, 토지 수용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1차 보내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하루 만에 그 뒷날 2차 못 보냅니다. 한 달간 기간을 두고 다음 또 한 달 지난 뒤에 또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서 전화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찾아가서 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그게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용위원회에 서류를 지금까지 했는 이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수용위원회는 또 매일 열리는 게 아니고 지방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하는 지방수용위원회에 먼저 올리고 거기서도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중앙수용위원회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재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재감정하고 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또 감정을 하거든요. 토지 감정을 또 해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 절차라든지 기간이 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추가로 또 질문드리기 좀 그런데 시간도 없고, 학서지를 처음 계획 애당초에 했을 때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봤으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래에 와서 수용위원회에 올리는 건지 애당초에 이런 걸 감안했었으면 같이 동시에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도로 보상 문제를 접했으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위원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학서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서지 추진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모든 플랜이 없었고 이 도로는 학서지가 시작한 중간쯤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좀 늦어졌으니까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래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이거는 다시 듣기로 하고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이상호위원

공적으로 국장님께 그러면 한 곳에 공원을 개발할 때 전체적인 플랜을 좀 세워서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이게 하나 공원을 만들어 놔놓고 그 접근도로가 없어서 시민들이 지금 잘해 놓고 원성을 사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에 우를 범하지 않는 일이 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래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로에 대해서 뭐 예산만 많으면 하시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웃으며) 예산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고 예, 우선 저는 우리가 이 도로 문제 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좀 궁금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전 직전에 있던 사람이 결정해 놓은 사업들이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어떤 절차상에서 선정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학서지를 예로 든다면 거의, 드론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보면 진입도로 저도 들어가서 내비에도 안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뒤로 해서 그 도로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거나 할 때 공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진입도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영상 촬영용 드론은 우리 홍보담당관실 외에는 딴 데는 없는데요. 도로과에서는 드론 사용 안 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드론은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도로 개설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도로법」에 의한 거 국계법에 의한 도로가 일단 선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 결정되고 나서 헌법 불합치로 인해 20년 이내에 개설을 안 하게 되면 실효됩니다. 선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우기 전에 꼭 필요한 도로가 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25개 지점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한 6%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교통량이. 그래서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데이터거든요. 저희가 매년, 그런데 그 감소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주로 보니 33번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많이 타고 시가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 구미대교도 아까 전 말씀하셨는데 구미대교도 원래는 일일 교통량이 6만 3,000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5만 6,000대로 줄었어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결정 이 도로선을 언제 결정했느냐 그러니까 도로로 내 땅이 들어갔는데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사 행위를 못 하거든요. 집을 짓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오래 묶으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묶은 순서대로 하다 보니 하고 그다음에 또 불의, 저희도 예상치 못한 어떤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꼭 진입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IMF라든지 아, 참 코로나라든지 전국체전 하기 전에 저희 과 예산이 한 75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5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교량이 한 104개 정도 있는데 1년에 거기 교량에 뭐 정밀점검, 진단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데 일정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역전철에 의무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용하고 쓸 예산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린 기채가 710억 정도 되는데 이자까지 치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매년 갚을 돈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350억조차도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있단 말씀드리고 저희들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민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 해 드리면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있거든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좀 더 도로과에 신경 써주시면 저희 과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에 좀 차량 외에 뭐 다른 데서는 특히 뭐 우리 구미IC 관련해서 나오는 그 사진이 과장님이 드론으로 찍으신 사진이라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좀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실 때 시각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 저는 저희 지역의 여러 민원을 해결하거나 할 때에는 다른 사업체에다가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홍보담당관실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게 좀 놀랐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추후에 국장님, 도로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는 드론이 뭐 자동차나 마찬가지인데요.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의회로 주셔야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하천과장 정태흥입니다. 하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과는 재해예방 및 친수 여가공간 조성 등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4쪽 백곡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백곡천은 구미시 구평동 975번지 일원 소하천으로 2020년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보축 등 하천정비 1킬로, 교량 5개소, 낙차공 등 8개소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3년 1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5쪽 옥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옥성면 농소리 낙동강 둔치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9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 편의시설 및 시설확장 등 주민 건의사항이 발생하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반영 시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되는 실정으로 현재 도비 1억 5,000억을 추가 지원 요청하였으며 도비가 확보될 경우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6쪽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고아 원호초등학교에서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생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4.3킬로, 교량 4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17쪽, 418쪽 한천 및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 증가 및 하천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천면 하장리에서 거의동까지 43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보축 등 하천정비 11.7킬로, 교량 7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천은 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산동면 성수리에서 인덕리까지 하천정비 8.5킬로, 교량 12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한천 및 성수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저희들 선주원남동 관할에 구미천이 있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대성 저수지에 내려오는 금오천 아, 구미천.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1차 지금 공사는 했죠? 그 금오 e편한 아파트 앞에까지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2차 거기서부터 대성 저수지까지는 그냥 생태하천으로 그대로 그냥 있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부분에 예산이 제가 듣기론 예산이 뭐 서 있다라고 뭐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지금 서 있지는 안 하고 지금 도에서 지금 특정하천 해 가지고 구미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그 대성지 위에 안 있습니까, 상류지역에만 하는 걸로 계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 할 때 그 하류 지역에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편입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하천이 저수지 옆에 쭉 내려오는 이래 있는데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파트는 일정 부분 그 중간에만 달랑 해 가지고 뭐 잘해 놨어요, 잘해 놓기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럼 그건 뭐고, 아파트 주민이 뭐 그 하천을 산책을 가는데 한 얼마 되겠노, 거리로. 한 1킬로 그까지 걷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나? 그거 아니잖아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시장님 공약도 보니까 그 하천으로 해서 대성 저수지 둘레길 4킬로를 만든다 뭐 이런 공약도 있더라고. 자, 그렇다면 그 하천 대성지까지 1차적으로 우선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재원이 되면 또 대성 저수지 거기도 둘레길을 뭐 4킬로 만들든지 뭐 그거는 향후 또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그 하다 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가 그 하천에 처음에는 몰라, 어떻게 잘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 다니면 뱀이 엄청 나온대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요. 야, 하천이 제대로 된 거네.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네. 개구리가 많으니까 뱀이 나오네.

웃음소리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좋은 의도로는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정작 거기 지나가는 젊은 아주머님들은 기함을 해요, 뱀 나오면. 그게 물뱀인지 독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게 왜 나오느냐, 하천 옆으로 이래 이제 처음에는 풀이 그렇게 없었겠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풀이 이래 하나둘씩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막 풀이 무성해져 있어. 그래서 그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해, 여기 옆에 왜 풀을 놔두나, 이건 자주 깎아주든지 안 깎으면 고마 아싸리 시멘으로 확 발라버리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떻든 그거 좀 신경 써주셔서 잘 만들어 놓은 하천 그 구간이라도 뭐 예초기 갖고 풀을 좀 벤다든지 뭐 이래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다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약 한번 보십시오. 선거 때 나온 공약 보면 아, 우리 하천과에서도 야, 이거 생각해야겠다. 이 자리에도 두 사람 있어요. 봉곡천, 도량천 연결된 거거든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금오천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이게 샘플이 돼 있어요. 온 동네 하천마다 전부 금오천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 저는 청계천 이명박 대통령 만든 것 보고 금오천만큼은 조금 소형이따나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국비 마침 또 환경부차관이 친구라서 금오산 자연보호 발상지 하며 150몇 억 줄 때 그때 남 시장님하고 둘레길 만들고 금오천 만들고 했던 계획을 국비 다 이래 받아서 했는데 정말 지금 시민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좋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저도 봉곡천도 봉곡동으로 제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호 공약이 그겁니다. 그 김천 경계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천 정비하고 또 거기 산책로 만들고 그 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서 지산 샛강까지만 오면 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 그거라. 샛강 가서부터는 멋지대요, 막 낙단보로 뭐 거기 가는, 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위험하대요. 인도로 차도로 울퉁불퉁하니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제발 거기까지만 좀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주세요, 하길래 그래 내 봉곡천 정비하면 봉곡동 인도로 내려와서 그 하천까지만 진입하면 거기서부터는 샛강까지 자연스럽게 쭉 정비가 연결되니까 그렇게 정비를 하겠다 하니 우리 김영태 위원님도 저랑 같이 공약을 했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아,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봉곡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안 있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중앙부처에 안 있습니까, 다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장창식 계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봐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에 예산이 일단은 올라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페이지에 일단 이름이따나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천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하천에 행정적인 재해 위험 위주로 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한천은 우리가 휴양하고 문화까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원해요. 이런 경우에는 시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종우

이종우도시건설국장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이제 또 의원님 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희가 이거 한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공모사업이 되기 전에는 한천에 관련된 좀 저희가 한천에 우선 뭐 준설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저희 지역에 이제 토박이들이 원래 즐기던 한천의 모습을 기대를 했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주로 이제 교량 개체, 교량 교체가 되면서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한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과장님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 파크골프장 중에 어느 파크골프장이 가장 먼저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파크골프장이 저희들이 시에서 조성했는 게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한 데 있거든요. 예전에 4대강 사업하면서 잔디만 조성해 놓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치는 사람들이 홀컵 만들어서 자기들이 했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 이제 양호 파크골프장 이름이 이제 원래 양포 파크골프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그대로 양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보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파크골프장 가서 라운딩 한번 하고 출근하시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또 저녁에 와서 또 하고 그래 지금 옥성면에도 파크골프장이 물론 필요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후에 저희 보면 이 당시에 했는데 해평을 제외하면 저희 지역만 18홀이에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여기에 대한 계획에서 우리 양포 파크골프장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이후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건축행정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재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 김민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체계적인 주거 지원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올해는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센터 설치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1쪽 건축 공사장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가설 울타리를 안전성이 높은 구조물로 구축하고 디자인화하여 공사장 주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건설 공사장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공동주택 건설 공급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 주택 공급률은 126.6%이며 향후 공동주택 건설 공급 계획은 18개 단지 16,700여 세대입니다. 친환경 주택 건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살맛 나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33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빈집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향후 구미시 도시 빈집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구미시 소재 주택에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35쪽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옥상 방수 등 공용부분 시설 보수비용의 70～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36쪽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 주택 개량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저소득층 전세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한 말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뭡니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가장 주된 업무는 이제 저희는 법적 인허가 사무로써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그 준공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 준공된 아파트의 관리 유지 관리하는 업무하고 재건축․재개발 업무 예,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산동 지역의 호반베르디움에서 수차례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고였어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과에서 협의해 주셔서 협의 자리도 따로 만들고 그런데 아직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는데요. 최근에 호반베르디움 측에서 기존에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 보상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왔어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걸 단지 아파트 쪽에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호반 쪽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굳이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출근시간에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나와서 의료기를 집에 설치해서 있던 분들이 정전 때문에 위험을 겪기도 했어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부서에서 뭐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지연

이지연위원

같이, 예.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같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제가 그 질의를 하려 했더니만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또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갖고 그래 하시네요. 그 호반 아파트 잘 아시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 문제점 알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정전 수차례

영길

김영길위원

문제 발생되었는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몇 년 되었습니다. 해서 올해도 2월 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정전사고가 있었고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됩니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이제 그 분야는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를 주로 하는데

영길

김영길위원

전기안전공사, 건설사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서로 니미랑내미랑 미뤄 갖고 지금 피해보는 거는 주민이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주민들이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해결해야 되겠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 과정을 서류로 해 갖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이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보고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 주민들 얼마나 원성이 크겠습니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거의 구미시에 아파트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게 또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을 그래 한번 해 주시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이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빈집 그거 하면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하죠?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슬레이트 철거 이제

영길

김영길위원

공동주택과에서 하지 않나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철거는 환경 부서에서

영길

김영길위원

환경 부서입니까?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지원 무료로 철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파트 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들 휴게실 관련돼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휴게실에 보면 법적인 공간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아파트 대표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게 참 보니까 지하 공간에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아주 열악하게 개인별로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열악한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저도 대표 아파트 대표를 맡아서 한번 체크해 보니 TV에서만 보던 게 저희들 아파트에 있더라고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뭐 경비실에 휴게실에 냉난방 잘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가 참 힘든가 봐요.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아파트 부담이 되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이걸 좀 정책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자료 보면 있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장재덕공동주택과장

예, 예,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례인데 하여튼 저희도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전경인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는 442쪽부터 449쪽까지 계속사업 8건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대 작성된 종이도면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거치면서 그동안 누적된 축척별, 도곽별, 행정구역별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면의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6개 동 도면 1,483매 분량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 기준점 좌표 성과 취득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공부가 현행 동경원점 지역좌표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일제 변환됨에 따라서 그동안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취득된 기준점의 성과로는 앞으로 지적측량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성과를 취득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으로써 적용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토지이며 동지역은 농지․임야․묘지이고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됩니다. 대상 부동산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사업 기간 적극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전량 신청하여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에 의한 투기 및 난개발 사전에 차단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2건에 15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약 18만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조사․산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필지 수 25만 6,505필 중에서 약 70%가 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중개사무소 746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 및 간담회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신규 개설되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건물번호를, 다가구주택 등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로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사업은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생활에 사용 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패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실시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1월부터 2023년 2년에 걸쳐 도량동, 해평면 낙선리, 무을면 무수리 일원 1,052필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한 말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저희 지역을 보면 1년 안에도 우리 지역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이사온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내가 이사 올 당시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런 우리 지역의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그게 기존에 전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주변이 변하는 과정을 좀 정보화해야 되지 않나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그건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시겠다는 건가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도면에 근거해서 하는 게 주요 업무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아까 제가 도로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뭐 GPS나 드론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용역 준 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여기 관련해서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제가 주민 공청회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실은 우리가 땅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 방향이나 혹은 렌즈의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오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한 우리 지역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지적도면 D/B 자료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관련해서 좀 다양한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공모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 다른 부서의 업무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좋은 사업들이 보일 때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전경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162명의 환경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하는 제9대 구미시의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구미 건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22년도 환경교통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 정책방향입니다. 시민 중심, 사계절 건강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삶터 기반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 사계절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 자원순환 사회 기반구축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458쪽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환경교통국은 6개 과․2개 사업소․28담당, 정원 171명에 과부족 8명,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9쪽에서 460쪽 부서별 주요 업무, 461쪽에서 46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467쪽부터 542쪽 주요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평소 환경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셔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삶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먼저 470쪽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2050년까지 지자체의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받아 2021년 8월부터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비전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미시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기반구축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한 초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자 수소연료전지차 출고 등록 시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작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13억이며 수소차 40대를 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활성화로 도심 속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수소차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강우와 함께 도로 및 지표면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가루, 중금속, 토사, 각종 협잡물 등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광평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형곡동에서 광평동까지 2.8킬로미터에 여과형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착공하여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광평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목적을 상실한 온수골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모동 온수골지 일원에 생태체험장 및 탐방로 등 생태공간 약 5,800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23년 착공하여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개별적으로 진행된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단시간 내 이계천 수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40억 중 2022년도 사업비 5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기본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 시점인 현재 총사업비가 1,705억 원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구간 및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태적 환경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5쪽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 산하 50개 부서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연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폐기물 발생 사업장 등 28개소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공공부분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기전력 및 수도․가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6쪽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출고 시 대당 전기승용차는 1,300만 원, 전기화물은 2,000만 원, 전기이륜은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20억 원으로 907대를 구매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4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획된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는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으로 분리하는 랜더링 방법으로 처리하여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4쪽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있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이계천 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오염지류 사업은 별개로 하는 겁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생태하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오염지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계천 사업하고 통합해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이계천 지금 이거는 이계천 사업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보면 인동에 이계천 사업 있잖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이 사업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게 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같이 복합적인 거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계천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좀 부탁 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안사항으로 중간에 제가 한번 내용을 들었는데 840억 예산을 세워서 1,705억이 나왔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전에 표현을 하셨거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뭐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확보라는 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이렇게 840억에서 1,705억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오늘 논하기는 그렇고 차후에 한번 논했으면 하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처음에 최초 승인 난 게 840억인데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섰었고 지금 현재 보니 기본설계 해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혹시 서 있는지 국장님하고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증가하여 재원 확보가 최고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서 도와 지금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조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처음에 진미동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좀 이래 부딪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예산 확보한 만큼이라도 하자라는 게 흘러나오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애초에 계획했던 청사진을 핑크빛 청사진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예산만큼만 하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보통의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면 추가 증액한다거나 예산 확보를 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에 대해 좀 국장님이나 과장 담당 과장님께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신뢰가 떨어지면 다른 사업도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발표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했어야 될 부분들 발표하고 3년이나 지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현재 집행된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그 장기화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게 애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그때는 좋은 말씀들만 하셨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지금 와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참 시민의 입장에서 참 곤란하다, 어려운 걸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와서 시민들 그 주민들 모아놓고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들 거다, 예산 확보 힘들다, 교통 문제도 생길 거고 사업이 굉장히 10년, 15년 걸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73페이지에 보면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자연생태공원, 탐방로, 건강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여나 영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체험장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생태공원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조성한 공원이 학서지하고 검성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혹시나 뭐 에코랜드 같이 그렇게 학생 뭐 영유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는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

이정희위원

체험공원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환경 친화적인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공원은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체험장 같은 거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체험장

이정희위원

예, 예.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여기 면적이 5,800제곱미터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혹여나 되면 좀 부탁드립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하신 줄 알고 드렸는데 뭐 딴 걸 하시네. 자, 이게 지역구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여기 이계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못 오해하면 일반인들은 예산 840억 원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서로 간에 교감이 된 것처럼 전 그렇게 들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840억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840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처음 당초에 사업할 때 사업비가 840억이라면서 지금까지 봐서는 2022년 이후고 2022년까지는 54억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단계, 연차별로 840억에 대한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그렇죠, 그래. 처음에 이게 국비사업을 해서 840억 들어갈 거라고 국비 가서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했는 거는 기본용역 주고 실시설계까지 했는 거 아닙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설계까지 할 때 처음에 840억이라고 국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설계해 보니까 1,700억 들잖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게 1,700억이 들지 아니면 2,000억이 들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계획이 1,700억이라는 거잖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 부분을 그럼 1,700억이 든다고 가서 국비부터 어떤 정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제 여러 가지 지역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잖아. 이 사업이 1, 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년, 5년 뭐 길게 잘못되면 중간에 홍수가 한번 오면 홍수 해 놓은 거 훌 다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하천 다 뒤벼놔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떤 국지성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한번 인동에 들이부었다, 지금까지 앞에 공사해 놨는 거 마무리 안 나면 다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상상을 그냥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10년 걸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금 공무원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쪽으로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처음 청사진과 왜 달라지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시장님이랑 지금 또 새로운 시장님이랑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저는 시민의 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자, 인동 복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내용을 아는데 그때는 주차 문제든 도로 문제 우리 여기 금오 여기 천도 다 덮어갖고 주차장 다 안 만들었습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때 그 시절에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도 이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덮은 겁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면서 이거보다도 먼저 복개해 놓은 부분에 환경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복개했는 부분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뻔뻔하게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위쪽으로 하천을 정비를 한 거예요, 국비 가지고 와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동 이쪽 부분도 이걸 하는데 자, 구미에 그만큼 뭐 재원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막상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일어날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54억 지금까지 썼는 돈 없애더라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게 자꾸 질질 끌어가면서 여기서 또 조금조금 뭐 이래서 조금씩 돈 써보다가 나중 가서 또 뭐 4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서 또 그때 가서 이렇게 번복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관을 가지시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 자리 더 계실지 뭐 인사가 나서 내일모레 가시는지는 제가 몰라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또 가시는 분 앞에 제가 암만 이야기한들 오늘 저 그래요. 그래서도 그냥 이야기를 안 하려 하다가 그냥 하긴 하는데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나 다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구미시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아까 도시건설국 할 때도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2030 중장기 계획도 물어보고 했던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국비 가져와서 일할 게 구미에 있다 하면 나는 가서 이거 인동 당장 이거 복개했는 거 이거 뒤비는 것보다는 지금 구미대교 밑에 신구미대교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다리 하나 더 놔주는 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앞으로 인동부터 구미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공무원님들도 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게 더 구미를 봐서 향후에 우선해야 할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할 것 같으면 강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강하게 아닙니다라고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느 분은 하고 뭐 중간에 지금 이래 찡겨서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래 가면 매번 예산 때마다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게 딱 지금 이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 이쪽 어느 부분들은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교통 문제도 그렇잖아요. 거기 지금 거기 8차선입니까? 몇 차선입니까? 그 차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6차선에서 8차선

세채

박세채위원장

편도?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왕복,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그 한 차선만 교통사고 나도 당장 막 이렇게 밀려서 난리인데 그래 뭐 양쪽 뭐 수변 뭐라 이거, 나무 있는 그쪽으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완충녹지, 완충녹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 차선씩 내서 4차선 만들어 놨고 훌 다 뒤비놨을 때 4년, 5년 뭐 가면 그래 지금도 6차선, 8차선 쓰는 도로가 이렇게 막히는데 그래 4차선 만들어 놔놓고 그거를 그래 4년, 5년 잘못돼서 10년 가면 그 원성을 어떻게 더 듣노, 돈 들여서. 그 배치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 사견입니다. 하여간 확고한 주관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도에서 뒤늦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미뤄졌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예, 예, 이게

지연

이지연위원

9월에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국가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광역 도에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국가, 도 수립한 것을 반영해서 시에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경북에서 우리가 최고 빠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난주에 경북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갔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갔었는데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실은 뚜렷하게 산업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게 보여서 좀 사실 걱정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산업 부분에서 배출량이 70% 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잡으실 수는 있지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지난 국에 그 설명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게 경북에서는 구미하고 포항은 좀 특별하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의 상황을 경북에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구감소 지자체가 16개로 전국에 최대인데 구미하고 포항 같은 산업단지 있고 인구가 40만이 넘는 도시를 배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으신 걸 보고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개소식에 저도 가봤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6번에 있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하고 과연 우리 행정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될 것이냐에 대한 좀 걱정은 있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 9월 달에 이제 연구용역이 나오면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산단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기도로 본다면 경기도는 이천,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탄소중립 관련해서 활동을 했고 그런데도 아직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어요, 경기도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경북은 이제 시작하면서 센터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뭐 부탁드리는 거는 국에서 민간 부분에서 활동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을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 안에서 특성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뭐 우리 탄소중립이나 자원순환 관련해서 남다르게 솔선수범하시는 걸 아는데 어쨌든 구미 계획은 구미가 세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7월 21일 날 목요일에 공청회합니다. 거기 좀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477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인데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주요 업무로는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라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아,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다른 군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뭐라고 하죠, 쫓아내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포획하고 지금 예, 지금 포획 활동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방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울타리라든지 이런 걸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멧돼지 무리들이 구미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지역에 이제 달콤한 뭐 멜론, 고구마 이런 농작물을 지으시는 분들이 특히 피해를 입는데 우리가 뭐 저희 김영길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예산 좀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 시비 매칭하다 보니 이래 예산 세웠는데 별도 시비로 세워 주시면 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예산 세울 때에 얘기해 보시고 안 되시면 의회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개인적으로 이계천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좀 다른데요. 저는 우리 낙동강 본류에 이계천에서 내려오는 폐수에 대한 사진이 꽤 많습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대구에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낙동강 본류로 시커먼 오염물질이 내려옵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미가 구미경제를 얘기하고 구미 예산을 얘기하기에는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홍역을 겪었던 취수원 이전도 분명히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지난 저희 8대 구미시의회에서도 취수원 이전에 찬성․반대가 극렬하게 부딪쳤는데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계천 사업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원님들한테는 이계천에서 흘러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사진 보내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취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구미가 여전히 구미경제나 예산을 명목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기는 예, 저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부서에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서 자체에서 어떤 합의를 하셔 갖고 의회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인동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본류에 합류되는 게 이계천뿐만이 아닙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인동이 낙동강 본류 수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꼭지가 3가지 사업인데 생태하천 복원이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본래 우리가 집을 지으면 오수는 화장실 용수하고 설거지 용수는 오수관에 접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수관에 꽂으니까 이계천으로 바로 들어오고 이걸 잡겠다는 게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시민들이 가장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미시 전체 문제입니다. 형곡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 소형

지연

이지연위원

양포동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소형 세탁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부 앞 베란다 우수관에 이걸 꽂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우리가 못 잡습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지금도 광평천에 가면 비가 안 올 때 건천일 때도 물이 많이 흐릅니다. 이거는 전부 세탁기를 잘못 꽂아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환경정책과를 보면 거의 유일하게 시비보다도 국비가 많은 과입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뭐 여러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좀 잘 협의를.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계천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좀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게 그 이계천 복원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고 가정하면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이계천이 한 40년 정도 지나면 그 원상태로 또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시멘트 공법이라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계천 복원사업 설명회 할 때 그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상태로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저곳을 저 상태로 또 해야 된다고 공사를, 새로.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비용이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이라도 그 예산을 한번 좀 뽑아주시고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비용이랑 지금 이계천 복원사업 하는 비용이랑 그것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설명도 있었고 그렇다면 10년 안에 그 사업을 한다면 교통 문제라든지 그 비용 문제라든지 다 겹치는 부분들이거든요.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어차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계속 그거는 감춰지고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때 또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시멘트 공법이라도 물과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들께서 나오셔서 그런 설명도 했었고 주민들 설득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시점이라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한번 추정치를 한번 파악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호

송조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완전히 하천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현재 지금 이계천 그 복개 구조물이 지금 내구연한 지났는 게 30년에서 20년입니다. 토목 구조물이 한 60년은 쓸 수가 있는데 지금 40년 쓸 수 있는 걸 지금 걷어낸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 교량을 5개를 건설해야 됩니다, 새로.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복개 구조물이 나중에 내구연한이 왔다, 기존 도로 쓰면서 구간별로 복개 구조물 처리하고 복개를 하면 됩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비교하면 하천을 완전히 오픈해서 교량을 놓는 비용하고 하면 이게 복개 구조물을 다시 하는 거 3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복개 구조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도로가 있고 교통을 현재 도로에서 하면 500m 구간만 공사할 때 우회시키고 하면 되는데 이거 하천을 완전히 들어내 버리면 완충녹지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상호위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죠, 복개 구조물 할 때는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구간구간 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할 때는 완충녹지가 있는 상태 다시 나무를 잠시 철거했다가 우회해서 다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천을 들어내 버리면 완충녹지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현재 공사를 하게 되면 복개 구조물 놔둔 상태에서 완충녹지 일부 구간을 도로로 쓰다가 다시 완충녹지 복구하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복원사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현재 과장이 아까 설명을 뭐 완벽하게 안 했는데 이 예산 확보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이 2주 전에 경북도 예산실 방문을 했습니다. 그 3가지 꼭지 예산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얼마씩 나눠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 840억에서 1,705억 들어가 도비 부담이 너무 많이 늘었다,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일단 그 도비 확보하러 갔더니만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21년 5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그때 예산이 1,300 얼마였습니다. 30% 이상 증액이 되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중앙심사를 받을 거고 또 이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을 변경한 게 완충녹지 해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입안을 하면 한 9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일단 암초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완충녹지를 해제해도 된다고 승인이 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 완료 때문에 기본설계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는 중단하고 행정절차부터 밟을 것 같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받아야 그다음에 실시설계해서 어떻게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이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측하지, 현재는 저도 토목직이고 현재 담당 계장도 토목직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토목 직렬이 전문직이 안 하다 보니까 일단 과정은 얘기 안 하고 계획단계부터 나중에 완성품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위원님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금오천은 물 순환형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계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공모다 보니까 환경부에는 경관하천보다는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로도 양쪽에 없습니다. 한 개 설치해서 S자로 징검다리 건너서 오거나 아니면 뭐 휠체어 해서 약간 나중에 비가 오면 못 건널 정도로 그래 해서 S자로 하면서 풀을 이래 많이 심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처음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상호위원

청계천보다 더 잘하겠다고 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작년에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왔을 때 9월 달에 착수 보고회 할 때 그때 치수도 안 하고 하천 단면에 그리고 뭐 하천 벽면을 휘황찬란하게 해 왔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희 주관대로 할 수 있느냐고 용역회사에 질책을 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해서 주민을 현혹시키냐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계를 다 끝나면 그 총액사업비 협의를 하러 환경부하고 경북도에 갑니다. 가게 되면 생태하천 복원에 왜 교량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너희 시비로 해라, 이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우려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 그래서 저번에 6월 23일 진미동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아달라고 주민 설명을 하러 갔는 거지 우리도 이래 하다 보면 작년에 소문이 올해 복개 구조물 철거한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절차 밟는 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작해도 도시관리계획 이거 반영돼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완충녹지 해제 이게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청계천보다 더 잘하겠다고 설명회 때도 그렇게 하셨고 도면이라든지 뭐 이런 서류라든지 뭐 파악을 해 보셔, 조금 전에 말씀 국장님 그렇게 보셨다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상호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인사가 나고 해서 보니 다르다고 하시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인사가 난 게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도 이제 그전에는 계획단계였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작년 9월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가 이제 끝난 단계에 제가 사업비를 추정 잡아 빼보니까 5월 초순쯤에 나왔습니다. 이때 1,705억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실시설계 하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지금도 원평2동 그 주민들이 와서 여기 아침에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상가에 보상비를 안 주게 되면 매일 아침에 시청이 시끄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상비를 간접보상을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오늘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더 논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다음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이상호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이라든지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애초에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공모사업에 진행을 했어야 되고 지금 인동, 진미동 지역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이게 이렇게 어렵다어렵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디다 희망을 걸어야 될지 그다음에 시정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3년 만에 이게 바뀐다면 누구를 믿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될지 저도 참 너무 안타까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도 담당 국장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뭐가 더 인동, 진미동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오늘 뭐 업무보고 자리고 이 이계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의원 간담회 자리든 이럴 때 한번 국장님 오셔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다시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실제로 또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은 천 복개한다고 그게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집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해 갖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부분만 개선되면 지금 그 복개 밑으로 저희들 사람 다니면서 다 정비하고 하잖아요, 그죠? 갈 수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2년에 한번 우리 안전점검 하러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고마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잠깐만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오늘 그 뭐야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이계천 사업이 지역과 지역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내 국장님한테 내 묻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구미시 사업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뀝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희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사람이 바뀐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구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안 바뀌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 바뀝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

왜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할 때 800억 들어간다고 물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만 800억에서 어떻게 해서 1,700억, 2,000억까지 간다고 지금 예산을 어떻게 뺀단 말입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당시에

영길

김영길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겠어요? 800억 들어가던 게 2,000억 들어간다 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희는 현재 담당 국장이 있는 상태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전 시장이 있을 때는 이계천 사업이 필요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놔놓고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뀌고 나서 진미동이나 인동에 와서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사업성 타당이 없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것 같으면 거기다가 계속 설명을 해 갖고 그걸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업이 1,000억 원, 3,000억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겠다고, 이게 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이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기본설계 과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꼭,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첨단 감시장비 구축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있어 현장에서 이동차량과 드론으로 배출원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으로 측정 데이터를 기업체에 제공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81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7개소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개소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2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노후 시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IoT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 자부담률을 10%로 최소화하여 18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11개소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6,900동 중 2,290동을 철거하여 3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억 4,7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 186동, 지붕 개량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84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대기 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톤 이상인 주유소는 휘발성 유기화학물 저감을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영세주유소 29개소에 대하여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200만 원으로 20개소에 대하여 설치비의 40%를 지원하여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여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배출 저감으로 대기 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지금 우리 슬레이트 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주택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정도 처리되었어요? 그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전체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2년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전체 동수가 한 6,900동쯤 되는데 주택, 공장 뭐 전체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주택 했는 거 합쳐서 한 3,000동쯤 했거든요. 그래 한 33% 정도 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33%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 앞으로도 계속 뭐 지원은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사업을 이거 예산을 뭐 이게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 다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슬레이트 이게 환경에 미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많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 처리를 좀 앞당기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을 더 받든가 뭐 이래서 이게 뭐 어느 지역 이래 보면 주택이 어느 지역에 이래 있으면 한 지역에 좀 완벽하게 좀 처리를 좀 해 버리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이래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속도도 늦고 오염도 심각해진단 말이죠. 내 말은 일단은 뭐 양포동을 하는 것 같으면 양포동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처리를 좀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 또 옮기고 이런 방법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주택이지만 지금 우사라든가 창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뭐 손도 못 대겠네, 그죠?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영길

김영길위원

주택만 되잖아요, 지금.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축사, 창고 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거는 가능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 철거는 가능하고?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지붕 개량은 무허가도 안 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만 지붕 개량이 가능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허가든지 상관없이 주택하고 축사, 창고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공장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아까 그 이야기했는 그 지역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셔 갖고 고려해 갖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형순

김형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민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교통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안전한 통학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취약지역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노란 신호등, 방어 울타리,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통학의 불편함을 없애고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단 운영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정차 단속 현장을 동행하여 주차문화를 체험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일일 2시간씩 48명 정도의 인원이 체험할 예정입니다. 예비운전자인 학생들이 직접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초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 및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내년 '23년까지입니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주차장의 주차 상황을 정보 하는,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거,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주차난과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확장단지 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지역 주차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492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 행복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민 행복주차장은 현재 행정동사무소 주변에 이렇게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이라든지 읍지역에 유휴 공지라든지 나대지를 활용하여 무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꼭 뭐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그런 구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송정동에, 송정동에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번개시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제 주차 단속을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번개시장에 장을 마치는 시간 이후부터 6시까지는 주차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앞에 번개시장 일어나는 그 시간대에는 다른 차들은 주차를 그 뒤쪽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차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뒤쪽에 보면 공터가 또 있습니다. 공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학교 부지로 사용을 하려다가 안 된 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부지에 제가 이제 시민 행복주차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 뒤쪽에 주차 골목길인데 그쪽에도 주차 단속이 들어옵니다. 주차 단속이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대도 나중에 되면 주차 단속에 걸리고 앞에 대도 주차 단속에 걸리거든요. 그거를 송정동에 한번 좀 파악을 좀 해 주셔서 행복주차장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방금 말씀하셨는 부분은 그전에 교육청 부지였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원남 새마을금고에서 부지를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인가 뭐 건립한다고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저 교육청하고 한번 저희들 타진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진출입 문제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입구가 폭도 좀 적고 학교 쪽에서 그렇게 교육청 쪽에서 썩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 사정이고 지금 최근에 와서 금고로 넘어간 이후에는 접촉을 안 해 봤는데 접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원남 새마을금고에서 지분 한 80% 정도 이상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타협하셔, 어차피 놀리는 공터를 저희가 주변에 있는 그분들한테 지역분들한테 주차장이나 조금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수적으로 김민성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보기에 놀리는 땅이지만 원남 금고에서 누가 한 분이 산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 돈으로 총회 거쳐서 그 매입해서 거기에 뭐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짓고 어떤 뭐 계획이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차장과는 맞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다 매입을 못한 부분은 그 듀클라스 내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팔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업종과 똑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는 못 판다 해 갖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목욕탕 뭐 헬스 몇 가지밖에 한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성이 안 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행복주차장은 제가 볼 때 동네에 뭐 나대지 뭐 300평(99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데 당장 건축계획은 없고 지금 뭐 봉곡동 같으면 세금은 시에서 상당히 나대지로 해 가지고 많이 물리고 이럴 때 그게 이제 지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면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일정 부분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러면 시에서 위에 주차장 시설하는 그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고 제가 알기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도 그렇게 대충 아는데 어차피 이제 거기 승인날 때까지 건축을 할 때까지라도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나 있나 그래서 여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몰라, 그거 뭐 담당 부서에 해 보시고 아니면 김민성 위원님도 거기 가서 이사장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김민성위원

그게 건립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건립이 되는 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이라도 그쪽 뒤에 주차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1년이면 1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혹시 제가 요즘 나이를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어린이 안심주차장? 주정차 구역, 어린이 안심 주정차 구역? 용어가 정확하게 제가, 제 방에 메모를 해 놨는데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안심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바깥쪽에 학원 차 이런 거 대놓고 주차할 수 있는 그 내용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게 대구 시내에도 지금 어린이 뭐 안심 아, 안심 주정차 아니고 안심 승하차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승하차 구간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안심 승하차 구역이 있는데 대구 시내도 지금 10% 정도밖에 아직 활용이 안 된대. 그러니까 주로 학교 앞이나 정문 앞에 가면 전부 주정차 못 하도록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뭐 표시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애들 태워서 부모 오면 거기 이렇게 있는 그 부분에 딱 차가 서고 애가 내리고 타고 뭐 좀 기다리고 어떤 뭐 그런 구역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구미 우리 저희 관내에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지역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1분만 대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는 대로 아침에 되면 학원 차라든지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내리고 승하차하는 구간이 지정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저희들은 10분 타임을 줬습니다. 그래 지금 원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분이지만 구미시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할 것 없이 전체 10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역은 설정을 해 놨지만 똑같은 10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현 사용도는 없습니다. 구역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10분 동안 그럼 10분 지나면 단속하는 거예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단속 대상입니다. 원래는 주차장, 「도로교통법」에는 1분만 지나면 단속하도록 해 놨습니다. 1분이 너무 뭐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어린이 승하차 구역 해 한 10m 정도로 가보면 한 10m 청색으로 그어놨습니다. 팻말도 해 놓고 다 구역은 설정은 다 구미도 다 설치는 해 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거 혹시라도 구미 시내 적용해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 묻는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위반이든지 뭐 과속이든지 시에서 지정하는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면 그 돈은 어디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합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돈 들어오면 뭐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데 전적으로 다 쓰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비용을 그렇게 다 쓰십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시설물 정비라든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주차장 만들고 이런 부분은 좋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또 일부는 또 단속카메라 더 달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달아서 또 그 돈 갖고 돈 거두고, 그죠? 그렇게 사용하죠,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특별회계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이게 이제 주차 단속도 양면성이 있는 게 뭐 단속해야 할 데는 있어요. 멋대로 자기 집 앞 단속하라 하고 자기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10분 이상 잘못 걸리니까 이게 12만 원이더라고, 과태료가.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그거 뭐 미리 갖다 내니까 20% 감면해서 9만 6,000원 나오더라고. 제가 선거 기간에 2건이 걸렸습니다. 5월 13일 걸리고 6월 9일 걸리고 그런데 5월 13일 걸린 거를 좀 일찍 발행해 줬으면 아, 싶어 갖고 안 냈을 건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틀 사이에 두 장이 같이 날아오더라고, 걸렸는 기간은 많이 긴데. 그래서 한날한시에 내가 이체를 시켰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좀 기왕이면 선의의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주정차 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또 구평동하고 한두 군데 하시더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들 지금 봉곡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 사업을 하면서 한 여섯, 일곱 군데 주차장이 있어요, 시에서 저희들 단지 조성할 때 아예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유독 한 군데만 좀 많이 복잡하고 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봉곡 주 사거리에 있는 대구은행 뒤편 그 주차장은 차 댈 데가 없어요, 가도. 그러다 보면 막 주차장 주위로부터 시작해서 온 데 일대가 막 주차 난리입니다. 왜, 대로변에 못 대니까 전부 뒤쪽으로 가서 차를 대야 되는데 이면도로까지 꽉 차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게 그 주차장만큼은 병원 같은 데 가면 주차타워 딱 새로 지어놔, 차병원 앞에 가면 별동으로 해 갖고 지어놨잖아요, 그죠? 한 2층 건물 이렇게 조립식으로 2층 딱 올리면 자주식으로 이렇게 노선 해 주면 2층 대고 2층 지붕 씌우지 말고 평면으로 야외주차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갖고 지으면 2층, 3층 그러면 한 3개 층 되잖아, 1, 2, 3층, 그죠? 그렇게 한번 더 주차장을 나는 임기 안에 거기 하나만큼은 더 넓혀보겠다라고 내 했듯이 그 벌금 받은 돈으로 그런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좀 많이 써주시면 단속카메라 다는 것보다는 좀 안 낫겠나 싶은, 특별회계 이용을 감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주거지역은 타워를 올리면 조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일조권이라든지 이제 그 옆에 보면 빌라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민원 때문에 사실은 올리기는, 뭐 저도 올리면 좋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땅은 없습니다. 땅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차장 확보는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게 뭐 우리 대중교통과가 같은 국에 있기는 하지만, 그죠. 도시 전체를 주차장으로 덮어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끝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하나 말씀 좀 드리면 트럭 밤샘 주차.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특히 우리 흥안로, 문제가 뭐냐면 트럭을 세워 두면 가로등을 달아도 뒤에 그 보행도로가 깜깜합니다. 예, 요즘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하는데 그런 뭐 다치고 나면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래 다쳤다, 그런데 이게 가로등이 도로 쪽을 비추고 있는데 트럭이 가려버리니까 가로등 LED로 바꾸면 뭐합니까, 여전히 깜깜한데. 이 트럭 밤샘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려움은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 흥안로 그 도로인 경우에는 거기에는 보행자도 많고 트럭도 많고 예, 이쪽에 밤샘 주차를 좀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서는 저희들 부서는 아닌데 다음에 올 대중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뭐 낮에는 저희들 주정차 단속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밤에 되면 밤샘 주차라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을 주차하면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여성 입장에서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다 필요하기는 한데요. 단속만 하고 어디 내리거나 실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드롭존이 맞나요? 아이들 내려주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승하차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여성들이 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주거나 데려오거나 혹은 학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보시면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고 한데 어디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면 큰 도로에 단속을 하시니까 이면도로가 미어터지는데 차량은 점점 커지고 여성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접촉사고 위험도 저희가 더 높고 뭐 여러 가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은 쉽지는 않지만 예, 드롭존에 대해서도 도로 자체가 이제 좁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40대 한 분, 60대 이상이 다섯 분 예, 저는 이분들 중에 과연 지역의 이런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걸어보고 보행도로 걸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사실 걱정은 돼요. 여기 보면 다 이제 시장님, 경찰서장님 또 우리 국장님 뭐 교육지원청 과장님, 도로교통공단 차장님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연령대도 좀 낮추고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오면 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는 우리 교통정책과 아닌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도로 개설하고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 쪽만 하시는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자전거 교육.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전거 학교? 자전거 교육,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자체는 도로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수료도 하시던데요. 그분들한테서 추후에 우리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련돼서 의견을 받으시는 구조도 있나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거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조금 받고 저희들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주로, 주로 말씀하시는 뭐 개선사항은 어떤 게 나오는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조금 전 뭐 방금 말씀하셨는 대로 자전거 도로가 뭐 구미는 나름대로는 해 놨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일 민원사항이 많고요. 또 턱이라든지 약간 높이가 있다든지 해 놨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좀 보수가 덜 됐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시는가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그런 내용은 도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아침에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30킬로로 단속되어 있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한구역 30킬로

김영태위원

그런데 한쪽 방향은 30킬로인데 또 반대편 방향에서는 50킬로가 그대로 또 적용되는 게 보고 있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일부 돼, 거의 대부분 양방향

김영태위원

일부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해서 같이 30킬로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특히 도량동에 롯데캐슬 앞에 거기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우예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부 주정차 주차 때문에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도로변에, 아침으로 우리 출퇴근 시간 때문에 사실 적용이 많이 되죠, 그죠? 교통혼잡 때문에.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제 일부 지역은 그렇고요. 뭐 그 지역뿐만 아니고 낮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김영태위원

그래 그게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실제 저는 그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정차 단속을 해 주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지금 도로에 주정차 단속이 출퇴근에만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좀 한번 정도 이거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심도 있게 좀 이래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정말 옳은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좀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미시 전체적인 주차 단속 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현재.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11시부터 15시까지, 저녁 18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래 구미시 전역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전체적인 면에서 주차 단속 시간에 대해서 재차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거 참조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장세구위원

방금, 방금 과장님 주차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아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얽매이는 이유가 뭡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과의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민원이 많이 접할 겁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반대로 저희들 과에는 단속해 달라 하는 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 과로 봐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요즘은 신문고 앱으로도 모서리라든지 5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1분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게 하루에 50～6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다 보면 요즘 코너 부분이라든지 차가 다니셔 보면 훨씬 차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또 이제 방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상권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 학생들이 15시 반 이후에 다니나요? 3시 반 이후에 그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3시 반 이후에 학생들이 다녀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단속카메라 달아서 단속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5시, 6시에 초등학생들이 다닙니까, 그 학교 앞에? 3시 반 되면 다 퇴근해요.

「다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이 바뀌면서 08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이 「도로교통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지침 다 좋습니다. 지침 다 좋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단속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조금 현장 그 도로에 맞게끔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작년에 2020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과장님 단속해 가지고 시에 과태료 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늘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아까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말로 이게 저희들한테 민식이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도로에 메인 도로에 학생들이 전혀 안 다니고 있는 도로도 그냥 단속 시간대로 묶어서 그냥 단속해 버리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뒷받침이 조금만 돼 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하게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데는 사실 조금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셔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는고 하면 자, 과태료 저게 되면 징수가 되면 그 금액을 도로 환경개선이나 이쪽으로 쓰여집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솔직한 얘기로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카메라 예산 올라오면 저는 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달아서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목이 졸려 죽을 지경인데 와서 한마디 상의를 해 봐도 안 돼요. 이건 더 이상 뭐 우리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신평시장 근처에 지금 단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왜 지정을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하나도 안 다니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권 뭐 힘들어서 정말로 소상공인들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은 입안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단속 일변도로 나가면 정말로 저희들이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하는 데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 당연히 보호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하교를 다 하고 학교 선생님들 퇴근하는 시간이 4시 반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까지 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교통량 평가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서 아까 징수했는 그 돈으로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좀 평가를 해서 그런 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민원이 뭐 물론 단속하는 민원도 많이 나오겠지만 단속을 조금만 좀 피하게 해 달라 하는 민원도 엄청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좀 힘들지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어떤 게 정상인지는 다 압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해야 된다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리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그 근처의 소상공인들 좀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경기 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더 한 번만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휘근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는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수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2022년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방 대중교통 계획과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은동 일원에 주차면수 195대로 계획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9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지 매입,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8쪽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선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카드 요금할인 및 무료환승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차내 단말기와 LED 행선판 및 승강장 안내 단말기 LED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이전 및 신규 설치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과장님.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다음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계속사업은 그대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이 다음 나머지 3건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계속사업은 유인물 대체하고.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저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자, 우리 501쪽 임시 화물주차장 운영 고아, 지금 운영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지금 차량은 이용객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용객 많습니까?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아, 이용객 많으면 좀 증설하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 502쪽에 보면 행복택시 운행하는 데 있죠?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면 단위에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좀 좋더라고요,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부분을 한번 예산할 때 세울 때 좀 증액을 해서 특히 면 지역 요새 이제 대중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부분을 좀 증설해서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약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뭐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준공이 8월인데요.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뭐 시민들이나 관련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 열었습니까?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그래 전문 용역업체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지금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이런 걸 했다라는 건 확인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 사용자가 학생들이고 또 여성들이 많은데 뭐 구미시에서는 지금 구미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2019년 이후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이유로 시민 중심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용역이?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그 법적인 사항이고 해 가지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지금 제목은 한 건으로 묶으면서 제목 자체를 이제 읽기 좋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오해가 살만한데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버스 여기 주차장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구미에 혹시 있나요? 버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냉난방 시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냉방은 지금 크게 없고 겨울 되면 온열의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오픈 되어 있는 데서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오픈 되어 있는 데 의자에 따뜻하게 온열의자는 300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 그 냉난방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냉방하기는 또 그게 전력공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아니요, 오픈 되어 있는 데 말고 이렇게 그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혹시 나오시면

예, 발언 좀.

이상호위원

두 군데요?

아홉 군데요?

점차 늘려갈 계획은 없나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 공간 문제입니까?

아, 예산은

가능한데

예, 그거 좀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조영열 담당 계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후임자 오실 거잖아요, 그죠?

꼭 좀 전달하셔 가지고 그래 되도록 그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7페이지에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좀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위치가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화물차 불법주차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 지역구는 이제 불법 화물주차 문제보다는 일반 승용차량의 주차난이 더 심각한 상태고 지금 이제 기존에 여기에 이제 화물차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이제 화물차량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 근처에 또 그리고 금오중이랑 이제 왕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안전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또 위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화물차는 주로 새벽 1시나 2시 되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허민근위원

새벽에도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새벽에도 들어올 수 있긴 있는데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보통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주로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화물차를 하시는데 보통 7시나 8시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 쪽에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많이 막힙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주차면수가 195대로 되어 있는데 화물차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화물차들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진짜 이 교통량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재 도로가 앞으로 확장될 건데 그전에 지금 이게 화물차랑 화물차 차고지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에도 좀 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런 게 교통이 제일 문제 같거든요. 그러면 도로 차선을 할당한다든가 다른 방법도 그것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아시겠지만 여기 도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차선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지킵니다. 멈췄다가 가는 게 오히려 기름도 더 많이 먹고 하니까 그 노란 불에 막 지나가 버리고 거의 뭐 불법적인 뭐 그런 이제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면 중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그 아이들의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 관련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방향이 학생들 다니는 거하고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0m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없고

허민근위원

주차를 하려면 이제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예.

허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물차들이 거기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주차를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에까지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는 곳까지 와서 결국 거기서 유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제 화물차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화물차의 교통량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창복 계장님.

허민근 위원님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따로, 따로 그 자료 가지고 만나셔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세요.

허민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거 있으면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화물차는 남구미IC를 통해서 화물차 차고지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하신 금오중학교까지 가기 전에 유턴해서 이리 들어가기 때문에 왕산초등학교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허민근위원

그래 혹시 기존에 원래 이게 터미널 근처에 원래 이제 화물차 차고지가 조성되기로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되고 이제 임은동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이거는 아니고요.

허민근위원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우리 시 전역의 화물차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후보지 몇 군데 선정해서 선정한 겁니다.

허민근위원

어쨌든 뭐 일단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또 더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중교통 시설 쪽에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대중교통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사분들에 대해서 혹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기사분들 그 버스 업체나 택시 회사

김영태위원

기사분들, 하고 있어요?

휘근

박휘근대중교통과장

택시 회사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담당 계장님, 조영열 계장님 예, 예, 답변하시소.

김영태위원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좀 이래 교육을 좀 이래 시켜서 친절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국토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량동 산24번지 일원 총면적 76만 제곱미터에 공원시설 70%, 비공원인 공동주택 아파트 30%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원시설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완료 후 우리 시에 전부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토지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이 다 완료되었으며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먼저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비공원인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축협의 등을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도 11월 말경에 아파트 3개 단지 2,600여 세대를 분양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지만 우리 시가 1심, 2심 모두 승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조권 등으로 집단민원 대상 지역인 파크맨션과는 계속해서 원만히 해결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먼저 구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밀착형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국도비 65% 포함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가로변, 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녹지대 및 연결 숲을 조성하여 녹지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구미 다온숲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마지막 3단계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공단 주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 11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8쪽 들성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고아 문성리 일원에 면적 17만 제곱미터에 2024년까지 총 911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체험로, 모험놀이터, 전망대 등 친환경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6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4억 원의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는 등 내년도에 설계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아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509쪽 오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은동 일원 왕산기념관 주변 22만 제곱미터에 2025년까지 총 96억 원을 투입하여 테마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시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거 제가 존경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사실 1번 문제 꽃동산 관련 공원은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민원 발생을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신경 좀 써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저 또한 중간에서 제가 제 역할을 제가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거지 싶은데 우리 일반 우리 공원에 보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보면 운동기구 시설 많이 되어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저희 동을 아침 6시부터 해서 8시까지 4일간을 우리 민원 우리 운동하는 분들하고 제가 접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운동기구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쓰지를 못하고 뭐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거는 사용 못하게 테이프로 감아놓고 사용 못하게 해 놨어요.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2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사실, 사실 그동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금년도에 좀 했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사실 운동기구라든가 파고라 이제 옛날 공원에 보면 이제 옛날 과거에 했는 것들이 지금 사실 뭐 훼손이 많이 되고 이래 갖고 점차 보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별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정비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좀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서 좀 부탁드리고 사실 이 시설을 해 놔도 유지 보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던져놓고 관리 안 하면 그거는 오히려 진짜 폐자원이고 폐기물이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김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호위원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 지금 저희들 이게

이상호위원

대안이 있는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총사업비는 이제 3개년 사업으로 이게 이제 먼저 이 사업은 산림청의 이제 정부의 밀착형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경북도 대표로 참여해서 이제 2019년도에 사업비를 따오고 이제 국도비가 65% 되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저희 현재 도로변에 전년도 11월 달에 이제 심었는데 사실 첫해에 보통 보면 이제 특히 금년도는 4월, 5월에 엄청나게 가물었습니다. 강수량이 5%밖에 전년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고 보통 보면 나무를 첫해 심으면 한 20% 정도 고사를 보통 20～30% 합니다. 하고 또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금년도 봄에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장마철에도 좀 깨어났는데 못 깨어난 거는 가을에 하자를 하고 또 내년에 또 하자 기간이 연말까지 있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끝나면 뭐 어느 정도 저희들 하자 시킬 거는 다 시키고 한 20～30%는 저희들이 또 이래 보고 있고 또 관리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하면 시에서는 큰 손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200억을 들여서 하는데 해놓고 관리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관리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지 싶은데 이거 관리를 또 예산을 세워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인동의 도시숲이라든지 아니면 구미 전체로 보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시는지 시청에 보면 인물 나게 해 놨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심고 뭐 잔디는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큰 나무들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소나무가 우리나라 나무 중에 전지작업 좀 해서 심고 관리를, 도시숲 바람길숲 이것도 좀 걱정스럽고 큰 나무들을 관리를 해서 좀 예쁘게 좀 손을 대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녹지 담당이신데 동네 뒷골목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해서 가로등도 가리고 골목에 이게 밤에 다녀보면 가로등 많이 가리는 나무들이 좀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말씀드리면 인동에 에브리데이 있는 부영2단지 큰 도로에 보면 밤에 가면 분명히 거기는 너무 어두워요. 그런 부분에 너무 무성해서 그런 부분도 안전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그런데 관리도 좀 신경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선에 가로등이 간판 이런 것들이 저희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 공문 오면 이제 저희들 긴급으로 지금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하여튼 우선적으로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특히 간판, 신호등 이런 데 저희들 사실 민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금년도도 지금 도량동에 또 많이 해 주고 하고 이제 대로변 위주로 급한 데는 하고 지금 소나무 전정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봐서는 위원님께서 하는 거는 인동 도시숲의 소나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거는 제가 바로 현장 보고 하여튼 사업을 가을에 전정 보기 좋게 아름답게 전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 업무에 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희 지역에 도시바람길숲에 구미 다온숲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그런데 저희가 도로에 서서 혹은 아파트에서 보면 그쪽이 잘 안 보여요. 거기를 보려면 구포～생곡 간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안내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뭐 입간판을 크게 하든 뭔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해서 예산이 200억인데 지역에서는 거기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구포 매립장 옛날에 과거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다,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거기 면적이 12㏊ 정도 3만 6,000평(118,800㎡)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업이 다 돼야 간판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 조성이 완료되면 구미의 하나의 또 다른 힐링의 명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그때는 뭐 간판도 하고 뭐 안내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게 이제 저희 행정하고 저희 이제 주민들 입장하고 다른 것이 뭔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몰라요. 다 해 놓고 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뭐 저희가 동에서 여러 행사를 할 때에 우리 동에 홍보자료를 줘요. 그럼 거기를 오늘 자꾸 드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이걸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한테 하고 동에 저희들 금년도에 또 현수막을 좀 붙였었습니다. 붙였는데 봤는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하지만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안 봤다 그러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한테 물으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 동에 또 혹시 뭐 어디 뭐 회의 있을 때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진행 사항을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막 애드벌룬 크게 하나 띄워서 여기 뭐 ‘구미 다온숲’ 이래 갖고 뭐 ‘조성 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공원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저도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운동기구들이 저희 대백아파트 옆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시는데 또 어떤 곳에는 거의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오래 되었고 교체해 달라, 요즘은 딱 짚어서 뭐 이렇게 자전거처럼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뭘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전체 구미 공원의 운동기구들 현황을 좀 주세요. 주셔서 설치 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만약에 사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거 떼서 다른 쪽으로 좀 옮기고 거기는 아예 그냥 녹지로 조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부모님하고 아이들 와서 뭐 공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곳은 놀이기구가 운동기구가 빽빽하게 있고 어떤 곳은 없어서 더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현황을 한번 작성하셔서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관내 저희들이 파악한 운동기구가 한 680개 정도 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도 하고 체육, 이게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그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한번 봅시다, 예, 과장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갖고 지금 오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또 신규 또 바꿀 거는 바꿔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설치 현황을 좀 주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끼리 뭐 조율을 하든 어떤 용도인지를, 또 어떤 공원에 가면 전혀 처음 보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겠는데 현황 한번 작성하셔서 각 동별로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지금 꽃동산공원 여기 오태공원, 들성 산림공원 동네별로 공원이 많이 조성되는데 좀 부럽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얼마 전에 송정동에서 형곡동 넘어가는 토미공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게 취소됐는 게 왜 취소됐는지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2020년 6월 달에 도시공원 일몰제, 일몰제에서 취소되었고 지금 오태공원 이런 거 맹 똑같은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태공원이나 들성공원 지금 꽃동산 마찬가지고 일몰제 대비하고 이제 미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놨는 겁니다. 그런 건은 지금 되고 토미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해제되는 걸로 (집행기관석을 보며) 맞죠? 예,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하는 담당 있음

김민성위원

거기에 지금 지역 주민분들은 지금 우리 형곡, 송정 이쪽에 보면 공원이 없습니다. 근린공원 형곡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최고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송정동에 지금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앞쪽에는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원 형태가 조성이 되어 주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나 좀 가까이에서 공원을 접할 수 있는 공원이 생길 수 있을 건데 얼마 전에 또 그런 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부지다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취소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김민성위원

혹시나 그쪽 주변에 새로운 공원 형성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뭐

김민성위원

저희가 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의 그게 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바람길숲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이거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여기 안 계셨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올 1월 13일 자로 이리로 왔습니다.

장세구위원

1단계 어지간히 공사하고 나서 오셨다,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2단계도 발주하고 난 뒤에 제가 여기

장세구위원

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현장을 정말로 이거 둘러보고 이 실시설계 용역이 되었는지 조금 의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현장 우리 현장방문까지 가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거 차치하고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강변도로에 보면 남구미대교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구미대교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이 바람길숲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도를 까가지고 막아놨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자전거 다니고 인도가 있고 또 도로변으로는 왕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강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길숲을 조성을 해 놨는데 키가 너무 커요, 나무가. 그러니까 운전자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이 보이면서 운동을 하고 차를 운행을 했는데 그걸 다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요, 강이 안 보여요. 나무 키 큰 나무들을 이렇게 좀 식재를 해서 물론 뭐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현장을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이 설계 용역 과정에서 좀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전거길이 따로 있고 인도가 따로 있고 그거를 좀 줄이면서 이거 또 이 나무 바람길숲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끼리 많이 부딪쳐요, 운동하러 이래 저녁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3단계가 좀 남아있으니까 이게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 다시 도면을 한 번 검토를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은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심어놓은 걸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산호대교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강변도로 6킬로를 타고 가다 보면 손을 안 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왼쪽만 바람길숲을 조성을 하고 오른쪽은 거의 방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카시아나무가 크고 있고 벚꽃나무 밑에 관리가 안 돼요. 관리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설명 좀 드리면

장세구위원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 갖고 이쪽에는 이제 강변 쪽에 이제 공장 쪽에 안 되어 있는 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현재 발주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만간에 거기도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임을 좀 알려드립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비 좀 하시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차라리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었으면 아주 극대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오른쪽에 그쪽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옛날 공장들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공장들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건 좀 정비를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 사업에 조금 집어넣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거만 별도로 정비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공장 부지하고 경계 쪽에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기존에 또 나무가 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새로 나무 심었을 때 그 나무가 과연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걸랑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정비를 하시려 그러면 제가 볼 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다른 거 보완할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당장 보기 싫으니까 나무 베내고 뭐 제초 작업하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원체 오래 방치가 되어 있던 데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보완 사업을 뭐 연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계획이 나오면 그거는 한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상의를 좀 해봐 주시길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문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나오던데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있는 그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거는 일반 뭐 이렇다 보니까 자연녹지, 이게 준공업지역에 보상을 그 아파트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론 3배 이상 차이니까 그걸 준공업지역을 요구를 하니까 단가를 이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은 어차피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게 너무 차이 나니까 그전에 옛날에 과거에 받은 거하고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지연입니까? 아니면 뭐 공사 포기할 수도 있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거 법적으로 수용재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지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게 뭐 어차피 다 오래된 얘기들이니까 들성공원도 마찬가지고 오태공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빨리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어렵게 예산 잡아놨는 거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빨리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요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옛날에는 저쪽에 운동기구 있어도 가서 했는데 요즘은 내가 방문 열고 내 집 앞에 운동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민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신규사업 6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9건입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2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시 환경자원화시설에는 가연성 폐기물이 매일 230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톤 정도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해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7월 중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을 투자를 올해 9월에 기본설계를 하고 '23년도 내년도에 착공, '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3쪽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구포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고 그후 3년 동안 매립장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된 폐기물이 아직도 산동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지금도 하루에 반입되는 230톤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30톤 정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20년, '21년도 두 차례에 걸쳐 대형화재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비 9억을 확보하여 30억 원의 예산으로 폐목재, 폐소파 보관폐기물을 반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 때까지는 한 5～6년 정도 소요가 되므로 이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에 일일 5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국 최초로 광학선별기 등을 도입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광학선별기를 업그레드하여 플라스틱 등에 대한 선별을 현대화할 예정이며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스티로폼 테이프 제거기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시키고 현장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환경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과 품목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해당 업소 내에서 다회용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환경우수업소 20개를 선정하여 최대 3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판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51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일회용 음식 배달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는 음식 배달 용기, 에코컵 사용이 있으며 현재 시청 주변에 21개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 확산을 통해서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단독주택 투명 페트류 분리수거 체계개선 시범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원활한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해 배출 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고아읍과 인동동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배출 체계 개선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정착 및 재활용률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1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 150톤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GS건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적격성 심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입지 선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5년 4월에 착공해서 '27년도 12월에 가동개시를 목표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2억으로 사업을 제안을 받았으나 폐기물시설 촉진법상 공사금액 20% 범위 내에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8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매립장에 대형폐기물 적치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9억, 시비 이래서 21억 예산으로 지금 거의 반출하고 지금 보관량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30톤씩 쌓여도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30톤 얘기는 이제 예산이 끊겼을 때 없었을 때 매일 이제 30톤 정도 쌓이고 지금 소각할 수 없는 양이 하루에 30톤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일단 저희들이 이제 소각하고 남는 그 30톤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예산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대형폐기물을 외부에 처리를 했을 때 구포 매립장에서 지금 저쪽으로 옮겨갈 때 그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쓰레기 대형폐기물 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로 지금 유출시켜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구포 매립장에서 온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이제 종량제봉투에 담긴 그런 폐기물이었습니다. 폐기물이었고 지금 보통 그걸 외부에 반출하면 평균 단가는 톤당 20만 원 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현재는 처리, 발생량하고 처리시설의 처리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하루에 30톤 정도 보면 됩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하고 남는 폐기물이 하루에 30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대형폐기물이든 다른 재활용 잔재물이든지 간에 30톤 정도는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 때문에 지금 다시 소각시설을 다시 증설하려고 지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증설을 해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해 놓으신 거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걸 그 안에서 그 현장 안에서 백현리 그 현장 안에서 지금 소각시설을 증설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 기 설치되어 있는 바로 인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518쪽에 이건 뭔데요? 소각시설 증설사업, 생활폐기물은 달라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장세구위원

518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기존 있는 옆에 별도 부지에 다시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아, 이게 내나 자원화시설 내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내에.

장세구위원

내에 이제 그걸 뭐 부지를 따로 선정하거나 그건 아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니고 자원화시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거기에 또 주민 편익시설 뭐 20% 얘기를 하고 그카길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폐촉법상에 이제 소각장이나 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할 때는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800억 이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장세구위원

120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지금 30톤씩 적체가 되는 게 이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되는 6년 후까지 계속 쌓여야 됩니까? 아니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까 뭐 추가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이상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쌓인다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적치 할 수 있는 그 최대 양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도비 9억을 확보하러 도에도 가고 환경부에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꾸중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도에 가서는 왜 이만큼 적치를 해 놨느냐, 그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래 말씀드리니까 구미가 예산이 없다 하면 말이 되느냐, 당신네들이 업무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뒀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는 것이지 예산 없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환경부에 가니까 매립장에는 폐기물이 들어오면 매립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쌓아놓은 자체가 불법이었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매립장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당일 들어오는 폐기물은 당일 이제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워낙 그때 구포 매립장이 이제 종료되고 또 당시에 또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이제 매립은 불연성,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만 매립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을 못하는 것이지 매립장 안에는 원칙으로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에 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4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었고 구포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2018년도에 보고를 할 때 자료를 보면 구포 매립장에서 옮겨온 대형폐기물 소각이 되지 않는 대형폐기물이 그때 당시에 6만 톤이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6만 톤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밖에서 그냥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해요. 화재 나고 나서 좀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길래 그거는 아닐 거다,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6년 뒤에 증설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쌓여야 된다 하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이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없다 이전에 어떻든 이거는 발생량을 감안을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계속 세워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서 뭔가 좀 제가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하는 게 이게 발생량은 분명히 다 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라는 게 작년 재작년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또 이게 뭐 증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래 나오니까 이게 좀 뭔가 혼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빨리 이게 적치되는 양이 없도록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뭐 장기적인 대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 단기적인 대책은 매년 20～30억 정도 예산이 반출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매립장이라고 지었는데 매립을 못한다?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지었는데 매립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 때문에 그래 되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이제 저희 시가 이제 매립장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뭐 저 해평 쪽에 뭐 옥성 쪽에, 무을 쪽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 입지 선정은 이제 산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입지 선정할 때 조건이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을 안 한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법상에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매립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달리 방법은 없고 반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매년 뭐 몇십억씩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소각한다면 50년간 쓰레기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단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매립장을 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 신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이 지금 타당성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제 증설한다 하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게 지금 인근 주민들은 절대 반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백현에 들어와서 우리 시나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어디죠? GS?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GS건설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GS건설,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또 약속했는 부분을 이행을 하면 이분들이 좀 덜한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 진입 문제라든가 그 오폐수 떨어지는 그 문제 한 개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쓰레기는 더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고통, 거기 한번 실제로 가보시면 여름에 파리하고 막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못했는 부분은 덮어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걸 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증설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는 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된 사항은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적격성 검토, 타당성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구미시는 뭐 증설할 필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해서 그런데 하여튼 뭐 더 150톤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민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면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서도 하고 어린 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꼭 말을 하고 싶었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의 희망사항에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꼭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학교가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분들이 이거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예,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장미경위원

아이들은 희망사항이 뭐였냐 하면 학교 갈 때 학교 주변에 쓰레기 악취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음식물 악취도 너무 심해요. 이거를 꼭 해결 좀 해 주세요라는 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원했던 거더라고요.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좀 놀랐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꼭 이거를 우리 구미시에서 어른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해당 부서하고 꼭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특별히 학교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더 더러울 이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학교 주변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어린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저희가 회의할 때 공개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저도 사실은 좀 지켜봤어요. 제가 나름의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좀 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론 이거를 반출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주변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거를 하지 않고 한 달씩 가고 거기에 벌레들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더라고요. 그거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가 오고 그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안 치우시더라고요. 길게는 제가 한 달 반 만에 치우는 걸 봤는데 제가 물론 사진도 찍었겠죠. 그래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 반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발견할 때 그걸 이제 치워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걸 이제 스스로 깨우치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드리기 위해서 경고장을 붙입니다. 자, 이 폐기물은 뭐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종량제봉투에 안 담기고 배출했다든지 이런 경고장을 붙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또 그분들이 스스로 그걸 이제 시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은 뭐 다시 볼 일은 없겠죠, 그 폐기물을. 그렇다 보니까 그런 폐기물은 장기간 같은 장소에 오래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또 저희들이 치웁니다, 그걸. 예, 그대로 계속 둘 수 없고 둠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주변이 더 더러워지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치우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도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으로써는 치워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장미경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방치하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불법투기 해 놔놓고 자기가 또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서 업소서 나온다 하는 걸 제가 다 뭐 폐기물 보면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무단 투기해 놓고 본인이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걸 대응

장미경위원

불법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정말로 아이들이 그게 최고로 고통스럽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늘 고생 많으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부서를 주로 과장님이 가시더라고요.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지연

이지연위원

(웃으며) 예, 우리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관련은 어떻게 보도자료도 한번 안 내시고 사업이 선정이 되셔서 예, 우선 뭐 부서에서 하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그 폐기물의 특성이 있죠? 젊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 많고,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소각로 열이 지나치게 올라가 소각로가 더 수선을 자주 해야 되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저는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폐기물 감량 정책이 우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봐서는 소각로가 한 10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공공 선별, 열분해 사업 이것도 일단 뭐 폐기물 줄이는 하나의,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 예, 타당성 검토라는 말씀으로 자꾸 미루시는데요. 이러다가 타당성이 보장이 되면 어떻게 밀어붙이실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대신 부서에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나 혹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진행하시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노고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폐기물이 많은 것이 사실은 분류가 어렵기 때문이고 배출할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어디 들고 있으면서 버릴 데를 못 찾아서 거기에 놓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밑에 쓰레기가 모여 있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이제까지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오면서 청소행정 업무에서 보완을 해서 자원순환과로 바뀐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 조직이나 인력, 예산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름이 자원순환과로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뭐 매립이 안 되는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각재 외에는 매립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소각재하고 이제 불연성,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불연성만 되어 있는데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매립할 수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종량제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옮기신 분은 옮겼다고 자랑하고 부서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으셨고 의회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욕은 부서가 다 먹으시고 예, 지역구 의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도에서 9억 받으시고 시에서 시비 12억, 21억 받아서 반출 처리해 주신 노고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아파트에 배출장소에 가보면 대부분 남편분들이 오시는데요. 아무 데나 넣어요, 페트병도. 저는 교육이 되든 홍보가 되든 이것도 자원순환과에서 내년 예산에 어쨌든 포함시키셔서 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뭐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 안에도 ‘재활용 동네마당’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본관에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이래 살펴봅니다마는 분명히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캔을 투입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글씨를 몰라서 캔을 투입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인데

지연

이지연위원

아직은 자원이라기보다는 쓰레기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물론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요새 한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플라스틱, 병, 분명히 쓰여있는데도 병 속에 플라스틱 줘 넣는 사람이 있고 비닐 했는데 종이박스가 들어가 있고 물론 뭐 저희들이 홍보가 뭐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배출하시는 분들의 인식의 차이가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뭐 인식이 부족하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설치가 늘 예산이 적어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읍면지역에서는 특히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내년 '23년도 예산에서는 이 예산 조금 더 늘려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다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뭐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비롯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많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진입니다. 금오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 유적지들이 산재하고 있어 전국 최초의 자연도립공원으로써 자연보호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중 64위에 선정된 적도 있고 금오산 저수지 올레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물과 함께 걷기 좋은 길’ 6위, 전국 6위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드 관광지 23선’에 선정되는 등 경북의 관광 메카로 탐방객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사업소에서는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를 비롯한 편의시설을 관리하며 관광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쇄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과 현안사업 3건입니다. 530쪽부터 538쪽, 먼저 530페이지 올레길 진입로 및 노후시설 공사는 예산 5억으로 2010년도 즉 12년 전에 준공된 올레길 데크 바닥과 난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해운사 앞 운동시설 정비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페이지 금오산 초입부 금오지 둔치 앞 대주차장 노후화된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자연 재료인 황토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완료했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수점동 공원시설 위험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4쪽 현재 약사암 일원에 예산 약 2억 원으로 200m 정도 위험 구간을 돌계단이라든지 야자매트 등을 이용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금오산이 악산이라는 호칭을 늘 들어왔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5페이지 금오산도립공원 주요 사업으로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발주를 어제 했습니다. 해당 공사의 예산액은 8억 정도로 배꼽마당 공연장은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공연자나 관객들이 여름철에도 그늘에서 관람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공사는 10월에 설치 완료되며 상시 공연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공연 및 퍼포먼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4억으로 1,200m 구간에 보행매트나 목계단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거는 공사 거의 다 완료 단계입니다. 다음은 537쪽, 538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12명의 직원이 금오산을 찾는 연 200만 명의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원체 열정적으로 또 일을 하시고 하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배꼽마당 비가림 시설은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발주했습니다.

장세구위원

발주한 상태입니까? 지금 그 부분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발주는 했는 상태고 이제 이게 구조 설비가 이제 덮어씌우는 그 구조물은 별도로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 다 완료하고 예, 그렇게 발주

장세구위원

이건 100% 시비로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럼 들어가는 입구도 좀 개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입로도 이제 공연자들이 악기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악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리어커를 끌고 가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200m 정도 구간을 확대 포장해 가지고

장세구위원

자연학습원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또 황토 포장으로 또 자연공원에 맞게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뭐 이거 비가림 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다라고 다들 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혹여나 이분들이 이제 아까 들어오는 길에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제 개선을 해 준다 그러니까 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우예 보면 친수성 제고 측면에서 그게 서로 이제 병행하는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공연할 때만 철저하게 그쪽에 뭐 이렇게 차량 통행이라든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통제 시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거기에 걸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에 대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장세구위원

지금 저는 뭐 늘 금오산 공사할 때마다 이게 안전이 우선이냐, 자연 훼손이 우선이냐, 자연보호가 우선이냐 이걸 늘 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소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또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금오산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꽃돌들이 많아요, 매화석.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막 이걸 덮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멘이 섞여 가지고 같이 그냥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귀한 돌들이 사실은 그 빛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금오산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귀한 매화석이 거기 금오산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하나도 지금 못 살리고 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냥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거 뭐 다 이렇게 섞여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버리는 어떤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한 번만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향후에 정비할 때도 전문가들하고 좀 자문을 좀 받으셔 가지고 정말 귀한 것들은 귀한 것들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정비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연중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금 데크목 해 놨는 그 안전시설들이 이제 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서 발이 빠진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수리를 하더라고요, 정비를.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정해서 전체 교체작업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발 빠지면 표시해 놨다가 갈아 끼우고, 발 빠지면 표시해 놨다가 갈아 끼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안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치할 때 내구연한을 적고 그 내구연한이 도래를 하면 예산을 잡아서 일괄 교체작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임시 땜빵식으로 계속 그래 해 가지고는 정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다 우리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정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신데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장세구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열차 여행을 하면서 차량 이용 안 하고 1,000m 되는 저 명산을 둘러볼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산이 금오산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마만큼 이제 금리단길도 그렇고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안전 최대한 확보하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또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 대로 좀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앞으로 쭉 개발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금오산 이게 제 지역구인데 장세구 위원님, 하여간 예산 그만큼 충분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좋은 말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전체 한 목에 노후된 거 확 하고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언제 배꼽마당 여기에 대해 저한테도 지금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

웃음소리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 공연장 맞은편 산 쪽으로 해 갖고 좀 그늘진 쪽이 있답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쪽으로 벤치도 한 두세 개 놔주셔서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시간 되면 회기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인사도 드릴 겸.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쨌든 많은 노고 감사드립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위원

공사가 많네요, 그죠? 공사가 많은데 금오산이 자연보호 발상지이기도 하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산에서 나는 목재, 부득불 쇠붙이를 이용해야 된다면 안 보이는 곳에, 개인적으로 '90년도에 제가 일본 북알프스 종주를 하면서 못을 하나도 못 봤어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 발상지라서 좀 특이하게 구미 금오산만큼은 올라가면 쇠가 많아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될 수 있으면 쇠를 부득불 안 쓰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보이는 쪽으로 하고 산에서 나는 목재 지금 데크도 하는 목재 그런 목재 있다고 보거든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자연 친화적인, 그러니까 자연보호 발상지라 하는데 올라가면 뭐 줄줄이 쇠붙이입니다. 뭐 잡는 데도 쇠고 이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타 지역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쇠가 아닌 것도 뭐 대체 용품이 많을 겁니다, 그죠?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이상호위원

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제품이라도 여기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연 재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상호위원

예,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이게 좀 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전국에 다녀보면 거기에 신경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이정표라든지 이게 전부 다 나무거든요.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호위원

나무 고정시키는 것도 나무고 이런 건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우리가 그죠. 브랜드화 해 가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더 좀 꼭 써주십사,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7월 15일은 9시 30분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