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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순희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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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복지환경국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주무 부서라서, 우선 세입예산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이번 2차 추경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환경국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8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8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1784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외의 좀 큰 단위의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 까닭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업 수행을 하고 남았는데 그러면 좀 전에 옆에 천병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국고보조금, 시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의 인원에 맞게 책정을 제대로 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뭐 그래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예산을 하는데 너무 잉여금 자체가 많이 남는 것은, 업무적으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저희가 어제도 행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지금 본예산의 예산 편성보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만 원인가요?

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금 산출기초를 20명분이나 더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하셨던 유공자 분들이신데, 그러면 매년 산출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점점 증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해 주셨던 분들이시니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 정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청소년 상담지원 사업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증 제작을 하는데 증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꼭 복지정책과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 비해 저희 구는 청소년 비율이 16.7%라 했을 때 과연, 이건 나중에 행감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 관련한 기관이라든지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매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꿈드림 같은 경우든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케어가 안 되고, 청소년을 위한 쉼터뿐 아니라 놀이터 같은 것도 다 같이 해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수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으로 2288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직 가안인 것 같기는 한데 임시청사가 될 때 이 자활센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제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공모 선정하는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비품들, 주로 노트북이나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이니, 장소와 상관없이 당장 쓰이는 것이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은 물론 국·시비, 기금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5에서 최대 10%까지를 예로 드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각 과별로 보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1억 2400 정도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조금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최대한 집행을 하셨는데, 앞의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과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은 편이고, 물론 복지정책과보다는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아마 3% 내외라고 하셨으니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올해부터 뭐가 나와 있냐 하면 부정수급에 관한 것들을 조금 철저하게, 과거에는 몇 차례의 그런 것도 주고 했지만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로 해서 바로 아웃되는 것들도 있으니 조금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보니 지금 거의, 복지환경국에서 가장 많은 세외수입이 잡혀있거든요. 3억 1900만 원 정도고요.

다 이게 집행잔액들이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도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381만 1990원, 지금 큰 단위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 집행잔액 1300, 누리 과정은 뭐 그렇다 치고 우선 넘어가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거의 2200 정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습니까?

방금 두 가지 부분이 있네요. 방금 바우처를 걸어 놓고 안 쓴다 하면, 사실 바우처 같은 경우 대기자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고 싶었던 분들이 못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 또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셨는데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것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바우처를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체도 금액이 꽤 높죠? 11억 7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계에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나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도 있을 텐데 실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 상담을 받고 싶은데도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이것은 어떤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는지, 한쪽은 요구를 하는데 한쪽은 남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잡혀 있고, 물론 금액이 적지만 또 다른,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계의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액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시점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이쪽을 더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다르게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었을 때 대상 연령층이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민간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특히 0세부터 수당 자체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0세냐, 1세냐, 3세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간에서도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5세 이상의 원아들을 대상으로도 해 주면 더 좋은데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계에서 공모를 해서 되셨다고 하는데, 공유경제촉진 지원사업, 맞습니까? 제가 사업추진 내역을 잠깐 보고 있는데, 대여 물품과 지원 물품으로 나뉘어 있고, 보조기기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가 될 것인가, 방금도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협회 안에 안 들어 있거나 복지관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관내에 4% 이상 되는 장애인분들이 과연 다 복지관을 이용하느냐, 다 이용합니까?

이 가정용 보조기기 수선, 소독, 살균 부분에 있어서, 소독, 살균하는 기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살균, 소독 부분은 특히나 더 필요한 부분인데 복산2동에서 영유아 관련 장난감을 대여하는 좋은 사업을 했었으나 살균, 소독하는 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질타를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 더욱더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사업을 하긴 하나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잠깐 임시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니어 해피라이프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 좀 설명을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으로 전환하는 금액이네요, 거의? 그렇지만 어쨌든 기금 자체가 우리 구로 왔다가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또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새롬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전액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정책을 보면 100%라는 것이 없고 다 매칭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시비 100%인데 그건 다음 사항이라서 물어본 거고요. 가정위탁 아동 대학등록금 지원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위탁 아동이 총 1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전액 시비라서 인원 보고를 하고, 추경 때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과장님, 천병준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칩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제가 유인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세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내장칩은 만 원이고 외장칩은 3천 원을 지원한다 하신 부분에 대해, 물론 동에서도 아마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실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방금 또 7∼8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90페이지 수질·대기환경 보전 관련 먹는 물 수질오염원 관리 부분인데요. 물론 부서별 5% 절감으로 조금씩 깎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먹는 샘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감액하긴 했지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에도 폭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사실 먹는 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예산들은 따로 없습니까? 먹는 샘물 수거 수수료, 지금 몇 번을 하시는 겁니까?

먹는 샘물 수거 수수료로 지금 15만 6천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샘물 수거를 몇 번 정도 해서 검사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291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아까 제가 왜 먹는 샘물 관련 질의를 드렸냐 하면, 나중에 약수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93페이지에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해서 205만 원, 이게 아마 국비인 것 같고,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205만 원 정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반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적은 집행잔액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미 예산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이 깨끗하게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다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건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하단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공장소 같은 경우 해야 될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제가 다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잘못 체크를 해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 한 대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302페이지, 무단투기 이동식카메라 설치.

그러면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비닐도 어쨌든 폐비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타 시·도도 그렇고 봉투 자체를, 물론 금액이 조금 더 있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쓰레기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할 때에 이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해서 바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많은 필증을 내가면서 봉투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유해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추진해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