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01호,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아산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를 참고 붙임 자료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01호,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성표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주민복지센터가 정부 정책에서 어쨌든 주거복지센터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이런 주거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중간적인 조직 역할로 지원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있는 행정에서의 역할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사항과 요구사항이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인배 위원님이 다뤘듯이 둔포에서 어떤 가정도 한 분 있으셨는데 그런 대상자가 안 될 때 중간적인 역할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위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말씀, 우리 주택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3백만 원 이하 보조금 전액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위원님,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규모를 대충 어느 정도....

규모는 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예, 5년 이상 경과된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가구수가....

현재 저희가 182개 단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대상을 선정할 수 없는 게 이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그 5년에 한 번씩 제공되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주기가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수선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순 없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전액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라고 돼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보통 5년에 한 번, 지금 3년에 한 번씩 지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들은 3천만 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왜냐하면 금액 제한이라든가 세대수 비율이 있다 보니까 주기가 좀 더뎌서 이것을 프리하게 할 수 있게끔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심사를 통해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제 말씀은 일단 우리가 지금 기존 공동주택에 3천에서 5천만 원짜리 지원하는 걸 3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돌아서 한 열 군데나 열다섯 군데를 골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말고 플러스로 3백만 원짜리 사업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게 전액지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3천만 원, 5백만 원 받았던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하나 고친다면 250만 원 들어서 이것을 요청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의 대충적인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저희는 총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 변동 없이 그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예산은 그대로고 그럼 결과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그동안 열 군데에서 열다섯 군데에서 했던 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3백만 원, 이렇게 소규모로 급하게 해 달라는 데는 계속 갖다 쓸 거고?그렇게 되면 나중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지속적이니까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3백만 원은 이미 우리가 한 1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어서 한 50%는 두셋 아파트 단지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돈 갖다가 이 3백만 원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한 열 개 단지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3백만 원, 지속적으로 가능한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180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3백만 원씩 한다고 해도 한 5억 4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4천 정도를 항상 갖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수가 생겨버리는데....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3백만 원 주는 것도 심의를 합니까?

예,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대 3백만 원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대단지 단위의 아파트보다는 한 20세대 이상이라는 데에도 그런 연립주택처럼 지원을 못 받고 그냥 계속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단지를 좀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고요, 이게 3년 단위, 5년 단위, 뭐 관리사무소가 있고 뭐 정리해서 그 정기적인 수선이나 하여튼 그런 단지 규모가 있는 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20세대....

개정의 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권고예요, 요구예요?

권고입니다.

요구?

권고, 권고입니다.

권고라고 안 되어 있고 요구사항이라고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용어 선택이 좀 바르지 못 했는데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객관적인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굳건히 해서 권고했단 얘기죠?

예.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시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하는 거고요, 또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요.

권고라는 얘기죠?

예, 홈페이지에 그런 선정 결과라든가 그런 결과가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건축과에서도 또 연계가 돼 있잖아요, 연립부분에?

예.

그런데 공동주택 우리 조례에 20세대 이상이 있다 보니 거기에서 사실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겹치는 연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에서 그러면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같이 같은 연립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심의 규정을 시행 부분에 규칙이나 시행규칙에다가 정확하게 담아주셔야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동주택 지원사업 5천만 원까지 받아 주는데 매년 중복으로 그런 대단위 3백 세대 이상인 세대에 계속 또중복으로 3백만 원이 나간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니....

아, 그렇게는....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은 꼭 담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개정이유에서 3백만 원 이하는 소규모 아파트라고 저기를 했고요,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저기 하는 건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보통 하고 또 4층은 연립이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중복 지원하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는 딱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중복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아산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8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시 처분요구 사항과 2021년 7월 13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1조입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아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를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민간의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14조2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2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3년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17조와 별표 27입니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물상 이격거리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용도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준공 후 단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조례 구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 20의 특정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폐기물 처분시설과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고물상 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기존 1000m 이상에서 1500m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 고물상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1000m 이상, 그리고 도로와 하천에서 1000m 이상으로 이격거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54조의 4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 또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충족하는 경우,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까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별표 4호, 14, 15, 17, 18, 20, 21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아목에서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다목과 라목은 동물과 관련된 시설, 마목, 바목, 사목은 식물과 관련 시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27조와 50조입니다.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27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부칙 제17826호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조례 제51조 용도지 안에서 건폐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51조를 52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59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맨 밑의 7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또는 추진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신설조항을 넣었어요.

예, 그 부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산림과가 공장부지 설치허가를 받아 놓고 이 부분에서 안 되는 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부분 관련된 시설을 여기에서 용도변경 들어 오면 저희가 개발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개인시설은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에서 우리 시 위임사무 조례에 담으면 이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내용 중에서 공작물, 특정 건축물에서 고물상을 하나 추가로 신설했는데요 고물상을 저희가 5년 전부터 쭉 파악을 해 봤는데 평균 1년에 4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만 이미 4건이 허가가 나갔고 벌써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9건이 이렇게 들어왔나, 집중됐나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거기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그래서 파악해 봤더니 평택시에서 다 거기는 거리를 1km로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 못 하니까 다 아산으로 넘어왔고요, 저희도 그래서 고물상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726호,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실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보행교통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27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 20일로 충남도에서 공포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의 시내버스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100%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내용은 그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100%로 할인하고, 또 별표의 표기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천흥렬입니다. 항상 하수도과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30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1년 1월 5일, 하수도법 일부개정과 2020년 10월 20일,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상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폐수배출 시설의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부과 오수량 산정 예를 신설하여 관계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오수량 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7 환경부의 개선안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법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적용 개선하고 폐수 배출시설의 오수 발생량 및 단위 단가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를 받았고 입법예고는 ‘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여 1건의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하수도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을 보고 하수도 조례에 경과조치가 없어서 부칙에 달아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