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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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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입학축하금에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의 교체 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대상은 계층 상관없이? 저소득층, 일반 가정 상관없이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16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50대 한정,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에 신청 대수가 50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이게 조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50대 채우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50대가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 이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가 보일러가 돌아감으로써 발생되는 유해가스, 질소산화물이나 여러 가지 유해가스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국비는 어차피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신청하는 숫자가 50명이 넘으면 우리 구에서, 뭐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예산도 좀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에 오래된 보일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보일러 판매하는 업자들도 좀 살리자는 의미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도 갈수록 조금 많이 잡아서, 보일러 업자들도, 저는 뭐 보일러랑은 상관없는데,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특히나 주택가는 민원들이 많은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니, CCTV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형태로 해서 소리가 찰칵 나면서, 그 앞에서 무단투기를 하면 소리가 나면서 사진이 찍힌대요, 얼굴이.

얼굴이 찍히고 있으니 무단투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 상품도 나와 있던데요. 그런 것을 설치해 보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서 만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갔다가 봐서, 우리 동래구에서는 제가 본 적은 없고, 안락·명장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쓰레기 청소업체 용역 관련해서, 올해부터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쯤 어떤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언제쯤 보고를 받고, 1차, 2차, 3차 정도 해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의회에서 1차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에게.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되풀이될 것 같은데. 용역 업체에 빨리 발주를 주고 빨리 해서 잘못되면 보고를 받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 나가고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안 잡혀 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