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정명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주민 주도 마을계획 사업해서 사직3동에 2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주에 1차 교육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 총회를 한다고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2천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상반기에 5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지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총회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뭐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복지관도 건립해 달라는 둥 동네에서는 완전히 희망에 부풀어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은 게 1500만 원인데 복지사무장 얘기로는 500만 원은 또 시에서 갖고 있다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현재 남은 돈을 가지고는 주민역량강화 사업 정도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은 내년에 수 십 억씩 사직3동에 지원이 되어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 강사도 영도구에는 뭐 최근에 70억이 반영이 되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 가면서 강의를 하던데 주민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뭐 엄청난 변화가 오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간에 수 십 억이 지원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게 이렇게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민총회 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전례에 행복마을 때문에 동네가 좀 양분되어서 결국 행복마을센터를 지어야 될 돈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3∼4년 고생한 게, 그것 때문에 조금 동네가 조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복지 쪽에서 이것을 하는데, 뭐 2천만 원 받아서 우리가 역량강화를 하면 좋은데 또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총회 때 참석하십니까? 그전에 미리 유인물을 좀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른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 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융통성이라 해야 될까,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주민복지과나 생활보장과는 정해진 대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준이 많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40페이지부터 반환금을 보니 반환금이 많은 게 있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이걸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대상자가 없으면, 어차피 책정했다 반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긴급복지 예산이라든지 아이돌봄 지원 이런 돈들도 몇 천만 원씩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데, 출산용품을 지원할 때 출산율이 저하되니 예산은 어차피 국·시비나 우리 구비 포함해서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을 좀 높일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양을, 어차피 이렇게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산율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 동래구는 아직 1명이 안 되는데 현재 부부가 어느 정도 탄생을 하고, 매년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보면 그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내려오는데 정해진 그 수준에서만 주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질을 높여서 뭐 한 개 주던 것을 두 개 준다든지, 뭐 1.5개를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받았다가 원래대로 주고 또 반납하고, 이런 실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수고하십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위탁을 할 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하고 또 운영비로 3천만 원을 더 지원합니까? 운영비야 애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추가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으로 또 6천만 원, 이건 어느 어린이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주택가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못 찾고 신설 아파트에 그냥 국·공립을 진행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사직동 KCC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던데 그건 이 사업과 별도입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주택가의 기존 어린이집을 조금 증축하든지 아니면 조금 넓은 어린이집 두세 개를 통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홍보는 하시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26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해서 구비를 1368만 원을 책정했다가 항목을 바꾸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없어졌다가 그 밑에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을 분리시켜 놨는데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원래 같이 하던 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회계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계속 주던 건데 처우개선비로 시비하고 같이 묶여 있던 회계를 단독으로 우리 구비로 하기 위해 분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방금 살수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과 것을 임대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살수차는 누구 겁니까?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1회 운영에 100만 원씩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 말고 16개 구·군이 수시로, 시비를 보조해 주니 다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민간이, 이게 사업성이 있나 싶어서, 민간인이 살수차를 한 대 구비해서, 우리 구가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다른 말씀이지만 이 업체 입장에서 볼 때엔 풀가동을 해야 사업 운영이 되는 게 아닌지, 미세먼지가 별로 없다손 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들을 그냥 세워 놓아야 하잖아요. 289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OCR 고지서 정기분을 발행하는 데 240만 원이 드는데 독촉분이 더 많은 330만 원, 많이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를. 이것을 안 내는 업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고지서만 발행합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제재를 합니까? 그러면 만약 안 내는데 경유 차량은 후불제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죠? 그러면 안 내고 고지서 발행되기 전에 폐차해 버리면 어찌되는 겁니까?
이걸 후불제로 하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먼저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폐차할 때 미납이 있으면 어차피 정리가 되는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촉분이 정기분보다 많다는 것은,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매년 악성으로 안 내면, 예를 들어 본인은 폐차할 때 그냥 정리하겠다는 사람도 많겠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쇼.
과장님께서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체납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전체적인 체납 관리를 하기 위해 부서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안 내고 그냥 폐차해 버리는 행정의 허술한 점이 있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망에는 다 걸리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안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에 보니 음식물 쓰레기 2L 파는 것을 1700만 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던데요. 이걸 잡아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2L 없을 때도 조금 큰 용량으로라도 버렸을 건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기존에 있던 가구가 용기가 작은 게 없어도 큰 용기로라도 버렸을 거라고요, 제 생각엔.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타났다 해서 갑자기 세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1인 세대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큰 용량으로 모아 버리다 보니 냄새도 나고 하여 주민들 편의를 위해 소량의 용기를 만들었다 뿐이지 그 유발할 수 있는 1인 세대 인구나 여건이 향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칩 판매로 1700만 원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큰 3L나 5L는 적게 팔리겠네요?
그러면 세입 차원에서 보면 같은 것 아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어떤 용기에 버리든지 간에. 그래서 굳이 이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