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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6-20

김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택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택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조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정책 세울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나가는 부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위로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살아 계실 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 수당을 조금 더 책정을 잘해서, 살아 계실 때 조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입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향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일자리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89페이지에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책자를 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 지침에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로 지난번 책자 만든 게 끝나고 다시 책자를 만드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하시고 청소과장 입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우리 동래구를 사랑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