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석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서면 남서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부지 매입 건은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효율적이면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관계로 향후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북면 현포1리 토지 매입 취득 건은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에 따른 시설 예상 부지 매입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 내용으로는 첫째, 서면 남서리 고분군 부지 매입 건의 경우 토지 8필지, 면적 12,788㎡, 건물 1동 면적 94.81㎡, 재산가액은 3천3백705천원으로 소유자는 김재만 외 2인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합 상수도 정수장 조성 예상 부지 매입 건의 경우, 지난해 이 토지 인접 부지는 우리 군이 매입 조치 완료 하였으나 일부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이번에 매입 조치코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토지 6필지, 면적 1,151㎡, 재산가액은 1천4백171천원으로 소유자는 이주혁 외 3인 입니다. 소유자별 지적 및 공시가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령에 근거하면서 업무성격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군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1항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 통합운영은 종전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하던 군세심의위원회,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에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던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과세표준심사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문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함에 따라 조문을 그에 맞게 재편성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41조 부터 제51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95조에서 제100조까지 사업소세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통폐합으로 사업소세를 폐지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도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군민세 부담 완화를 지속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조문정비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재산세 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담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본문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정비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관련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을 준수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다만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를 ‘울릉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법정 표준 수수료 요율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울릉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용도지역과 지구 등이 변경되었고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변경입니다. 관련 조문은 개정조례안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조문은 개정조례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에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 직선거리 200m이던 것을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지금 현재 입도제한을, 그지요? 여기 조항에 보면은

예.

1회에 5월과 6월에 1일 6회를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때

6회 제한은

예.

지금 현재 유람선이나 지금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한겨레, 씨플라워호 선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객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예.

어선은?

어선은 아닙니다.

어선은 기준이 없고.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선이 거기에 지금 입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로작업일 때만 가능합니다.

어로작업일 때는

예.

그냥 신고 안 해도 관계가 없고.

아니요. 저희들한테 입도 신청을 합니다.

입도 신청 지금

어로작업을 하다가

예.

입도가 필요한 경우에

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금 현재

예.

대한민국 사람은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시간 전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됐을 적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불가피할 때는 입도를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하도록

후 조치를 한다.

예. 긴급상황...

그럼...

예.

그리고 여기에 조항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1회에 470명을 제한한다, 그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이 기준은 그러면 썬플라워나 한겨레의 기준을 승선인원의 기준을 정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선착장의 면적이

예.

지금 1,880㎡인데

예.

최소한의 한 사람의 반경이

예.

4㎡라 해서

예.

그래가지고 470명으로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공간이 적기 때문에

예.

여객선사 인원 정원에 맞춘 게 아니고

예.

그쪽에 내려서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해서 470명으로 산정 됐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예.

만약에

예.최병호 의원 썬플라워가 950명을 싣고 갔을 적에 예.

하선 했을 적에는 어떻게 관리 합니까?

저희들 직원이 하선을 못 시킵니다.

안 시킵니까?

470명이 관람을 하고

예.

승선하고 난 뒤에 470명이 내립니다.

그 2부로 교대로

예.

한다.

예.

그리고 2시간 전에 입도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2시간 전에 한다 봤을 적에 지금 그 관리체계를 군청에서 지금 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여객선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결 되고 난 뒤에, 공포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여객선사랑 전부 관련 회사하고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주지 시켜 갖고

예.

이 조례대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겨레나 씨플라워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면은 거리가 충분하지요?

예.

그지요?

예.

예를 들어가

예.

5분 전에 그 선표 470명이 안타고

예.

한 50명 정도가 부두에서 표를 구입해가 갔을 시에는 그건 어떻게 관리 합니까?

그거 여름에

타기 전

예,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는 그 배가 떠나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후 조치를 한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시간 전에 하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모든 게 질서라든가 행정 절차에 따른 걸 저희들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객선사에서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서 하기보다도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도, 그지요? 우리 땅에.

예.

우리 울릉군... 현재 지금 법 정의는 지금 울릉읍에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면 우리 땅에 우리가 가는데 두 시간 전에 절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좋지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한이 자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부둣가에 내려 가 보면은

예.

입도신고가 되니, 안 되니, 이래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제한을 받는 관광객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천연보호 구역에서 저희들도 입도신청을 받는다는 자체도 담당자로서는 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콘크리트 벽을 됐는 선착장에 지금 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아니, 그 선착장하고 전부 다 동도에 속하기 때문에

예.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아직 천연보호구역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