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성환
정성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3.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조례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여 지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 하겠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배상용위원
제가 잠깐 이래 놓쳤는데, 요 부분은 담당 공무원 계장님 좀 불러 갖고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성환
정성환위원장
의사일정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배상용위원
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환
정성환위원장
담당 계시면은... 배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계장님, 잠깐... 요 문제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래 한번 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지요? 가설건축물 대상 개정사항이
신규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지금 현재 있는 해수욕장에 잠시
한 3개월, 4개월
사용하자고
가설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거 까지 일일이 전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3년 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만약에 그때 군수가 안 해 주면은?
예.
간단하게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해수부에 까지 가 갖고 그거 서류를 갖다가 꾸며가
같이 하지요, 그지요?
그럼 현재 도동부두나 저동에 가면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제는? 현재 이 지금
조례가 통과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3년 해 놨다가
연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네, 그지요?
그럼 현재 도동부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무허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었는데.
근데 그런 안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완화 쪽으로 보면 된다 이 얘기네
그지요?
아닌 쪽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지요?
그런 논리가 깔려 져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일괄 제가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아까 배의원님께서는 그걸 조금 놓쳤는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배상용위원
예, 예.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예, 예.
상용
배상용위원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예.
성환
정성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성환 김병수 배상용 최병호 출석공무원( 1 명) 최하규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화식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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