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발전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배상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김헌린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최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어학연수 선발시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는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양질의 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등학생 30명을 뉴질랜드와 호주,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중학생 17명을 미국 LA 지역과 아리조나 투산지역에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8월 24까지 초등학생 16명이 뉴질랜드 어학연수가 계획되어 있고, 12월에는 미국 아리조나 지역에 중학생 10여명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과정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입학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조건을 두는 이유는, 첫째, 학생간의 경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시험인 펠트시험에서 합격자 중에 200점 만점 짜리가 나오고 198점, 196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주관사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나라 서울의 우수학교 수준은 넘을 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울릉군에서 채용한 외국인 원어민 교사도 한결 같이 우리 우수학생에 대한 영어 수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부분 외국어학연수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 학습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 원인을 줄이는 자는 겁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잦은 육지전출로 인해 가족이사의 도미노로 이어져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공부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어학연수 기회가 적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명문대학 입학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둔다면 명문 고등학교 육성은 물론 살기 좋은 지역으로써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중학생 5명이 육지에서 전입하여 들어 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교육 효과가 상당했다고 봅니다. 셋째는 예산사정에 있습니다. 열악한 울릉군의 재정으로 모든 학생이 해외어학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기회균등과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을 줄이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어학연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울릉... 국내에서 대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영어마을 학교 입소와 원어민 교사 충원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현장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교육에 있듯이 우리군 역시 군정에 있어서 인재 육성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인재들이 이 곳에서도 큰 꿈과 희망을 품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정례회 때도 한번 다뤘던 문제지요?

예.

그 문제는 어떤 시험의 과정 때문에 한번 다뤘었고, 이번에는 지금 운영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룰 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내용이 모두 다 옳다는 얘기는 아이거든요. 단지, 저 운영... 운영론을 갖다가 좀 바꿔보자. 모든 게 생각의 차이 아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2009년도에 있는 거 보면은 전에 하고는 약간 틀리게 학생들한테 지금 초등학교는 중학교 입학하는 대상자로 보지요?

예.

울릉초등학교.

예.

중학교는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로

예.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거기에 다가 15명 선발을 하는데 학생 1인당... 1인당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이거 사실 적은 돈이 아이거든요. 따지고 본다 그라면은.

예.

누구 말마따나 가정 살림이 어려운 집안 겉은 경우에는 시험 볼 기회도 없다고 판단을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거 같거든, 사실은요. 없는 사람은 시험을 봐 갖고 붙는다 하더라도,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없으면 가지마라, 그 논리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학부모 사업 간담회 설명을 드렸지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은 저희들이 따로 다른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 부모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그런 조치에 대한 어떤 문서 내용은 있습니까?

문서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없지요, 그지요?

예.

어차피 요즘 이래 이기 행정자체가 서류로 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거기에 대한 문항은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그거는 현재는 행정에서 하는 입장이고

예.

일반 주민들, 학부모 입장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아를 갖다가 나름대로 남들 하는 거 겉이 한번 해외연수 개념으로, 저는 선진지 견학으로 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분류로 보는데 이거 붙어 봤자 돈 100만원 없어가 못 보내는데 이거 하면 뭐 하겠느냐...

아입니다. 선진지 견학 정도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때는 선진지 견학의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겨울 동절기 하고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하는 것도 외국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학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걔들이 한 달 동안 생활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는 학생들이

조금은 배워 오겠지, 그지요?

예.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어떤 그 학습의 얼만큼 성취,

예.

성취도를 따지는 게 아이고, 지금 운영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예.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있겠지요.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지요? 저 서약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살아가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모들 입장에서 학생들은 끌려 다니겠지요. 시험을 봤는데 선지지 견학을 갔다왔다, 그래. 어학연수를 갔다왔다. 처음에 시작은 할 때 그래 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야 되겠다, 육지에. 여기 뭐라 나와 있나 그라면요, 상기자의 괄호치고 입학 할 것을 책임지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 연수 금액 전액을 반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납 안 하면은 우예 됩니까?

반납...

군에서 소송합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한번 해야 되겠죠.

학생의 부모한테

예.

처음에 취지 자체가 그 만큼 이쁘게 잘 만들어 놔 놓고 이거를 갖다가 돈 안 낸다꼬 학생들 상대로, 아니 학생의 부모의 상대로 돈 내주소, 하고 소송 걸 수 있습니까, 군에서요?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배 째라 그라는데 돈 없다고 못 주겠다는데.

그거는 고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좀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좀 높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궁색한 대안을...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예.

어떤 보이기 위한 행정이고, 제가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 그 자리에 가도

예.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우리 주위의 분들도 그랍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결국 그 양심에 맡긴다는 개념인데

예.

양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돈하고는 상관이 많거든요.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가정 삶을 꾸려가면서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정말 내가 생활 능력이 안 돼갖고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된다. 이거 경제적으로 딸리면은 도둑질이라도 해야지요. 방법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한 가정을 이룰라 그라면은 능력 안 되면 도둑질이라도 해야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가치관도 틀리고 우리 국민교육헌장 안 있습니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달달 외웠던 얘긴데, 이거 못 외웠으면 누구 말마따나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집에도 못 가고 이거 배웠는데.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있어갖고 그 누구나 공부 잘 하는 아는 있는 반면에 정말 특별한 손재주가 있는 아도 있고, 그라고 예능 쪽에 억수로 발달 된 얘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울릉도는 뭐가 문제가 그라면은 다양한 기술 개발의 습득이 힘든 곳이 울릉도다, 근데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워낙 이 지금 경제 상황이 돌아 가는 게 사람들이 없고, 주민들이 없고, 배울 사람이 없으니깐 어떤 특별한 기술 개발을 해 줄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자리가 없고, 그럼 결국은 답이 안 나오는 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육지를 보낼 수 밖에 없거든요. 너는 공부해서 안 되니깐 육지 가서 기술을 배워라. 저희 집안 얘기해서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머슴아 하나, 딸아 하나가 있는데 우리 머슴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해요. 뭐 1,2,3등씩 하니깐 아- 요거는 인간 되겠다, 붙들어 놔 공부 한번 시켜보자... 전에 우리 육지에 학교 보냈던 딸아 하나는 어떤가 그라면, 32명 중에 32등 합니다. 미치겠는 기라. 공부를 안 해요. 아빠, 공부 하기 싫어 죽겠다, 이 논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나영아, 니는 이래가 안 되이끼네 아빠가 봤을 때는 니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온다, 아빠 육지에 실업계 고등학교 보내 줄 테이끼네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나 하면 미용기술학교를 다녀요. 미용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몸무게 78㎏ 나가는 거, 우리 집사람 지금 78㎏가 나가거든요. 야가 지금 52㎏ 나갑니다. 육지 나가가. 또 우리 집사람 욕 하지... 욕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얘가 지금 공부가 안 돼 갖고 기술 개발 한다꼬 육지에다가 미용학교를 보내 놨더니마는 그 살찐 몸이 52㎏로 빠지고, 억수로 열심히 다니면서 요 번에 대구 시내에서 각 대학 두 개에서 주최하는 전국 미용대회에 나가갖고 하나는 우수상, 하나는 장려상 탔습니다. 부모 입장은... 너무 기쁜 거라요. 이게 뭐냐, 저는 생각 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1등이고 꼴등이고 다 있게 마련인데, 왜 울릉군에서는 정말 학생들을 공부 잘 하는 아들 위주로 만들어 놔 놓고 소질 개발을... 그거도 맞지요. 우리 팀장님 웃는데, 제 말의 어폐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논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공부가 꼭 다는 아이다고 생각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제 울릉군에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제 꼭 우수학생들만이 아니라 예체능 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장학기금에 다... 운영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런 거는 뭐 다 따로 별론으로 하고 요즘... 요번에는 이 우수학생 유치와 울릉 지역의 인구감소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제일 객관적인 기준이 학습 성취도, 그 다음에 객관적인 시험방법 밖에는 다른 게 없잖습니까. 예.

제가 한번은요, 울... 우산중학교, 울릉중학교에 업무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시켜갖고. 야- 지금 현재 군의 체제가 이래 되는데 현재 울릉중학교에서는 도대체 몇 명이 이번 년도에 나가느냐.

예.

중3에서. 총원 36명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25명이고, 나가는 사람은 11명이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공부 잘 하고, 좋지요. 기본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마는 그 기준자체를 어떤 불특정 다수를 딱 맞춰 놔 놓고, 위에 있는 제도권 내에 있는, 제도권이라면 이상하겠지요. 정말 공부 잘 하는 우수 학생들은 그렇다 치지만은 전부 다 합해 봤자 얼마... 몇 명 안 됩니다, 그지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아까 저기

중학생 211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아까 고래 팀장님 이래 보냈는 인원이 30명, 17명, 15명, 지금까지 보냈는 자 몇 명이나 됩니까?

30...40... 지금 현재, 작년에 47명 보냈습니다. 올해 지금 16명 계획하고 있고,

그라면 한 50, 60명 되겠지, 그지요?

예, 예.

1년에 60명 보면 됩니까?

아입니다. 1년에 한 25명 정도 보면 됩니다.

1년에 25명.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람 그래 그런 논리 겉으면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올라 간다 치면은 전부 균등하게 줄을 딱 세아 놔 놓고

예.

펠트시험을 보되

예.

순위를 정해 놔 놓고 너거 순서대로 이 성적 순서대로 가라, 하는 식으로 보내 줘도 되긴 되겠다, 그지요?

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좀 배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초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인제 초등학생이 중학...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예.

3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6학년만 저희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그렇지요, 예.

학급만 해서 보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우래서 중3만 보냅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면 고 사이 개입이 생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 다음 중학교 1, 2학년. 이런 경우를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경우도 동시에 인제 성적을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올 다음달 즈음에 대구에 영어마을 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하면은 저희들 학습기간이나 방학동안에도 경비, 적은 경비로서 충분히 영어를 갖다가 배울 수가 있다. 거기도 원어민 교사들이 한 200명 이상이... 100명 이상이 아침 일어나는 거부터 저녁 때 까지 한... 한국말을, 한국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울릉군이 멀지 않아 울릉군의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교육이 교육토크로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예.

예,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 그지요?

예.

공부의 소질 없고

예.

생각이 없는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또 저희들이 또 강구하고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이 부분, 지금까지 나열 했던 부분은 팀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 아입니까.

예, 예.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야들이 장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6년, 7년 사인데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은 대학을 진학을 하던가, 취학을 하러 가던가, 일부 다수는 울릉도에 남겠지요. 육지 다 갑니다, 결국은. 이런 당신들이 학생들이 육지에 있는 때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5년 전에 45%에서

예.

인제 울릉고등학... 울릉종합고등학교 진학률이 작년... 금년까지 81%로 늘었습니다. 45%

근데 결국은

50%, 67%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갈 거 아입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라도 저희들 인구가 감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아, 인구감소.

예.

지금 현재 있는 뭐 기러기 아빠, 그런 거 하고 연관 돼 갖고 지금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개념을 놔 두고 계십니까?

학교... 학교... 학교하고 인구감소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예.

그건 집행부의 판단이겠고, 틀리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래 떠나 있던 학생들이 봤을 때, 이야- 우리는 예전에 말이야, 같이 앉아 갖고... 군수님이 정말 좋은 정책을 펴셔 갖고 우리는 그때 외국 한번 다 다녀왔다, 외국 가보이 참 좋더라, 야- 이런 참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기 어떤 정서적으로 밑받침이 돼 갖고 좀더 노력하고 정말 너무 잘 됐다, 잘 된 그 당신들이 훗날 성공하면은 울릉도에 들어 와서 정말 투자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후배... 후배들한테 정말 지원도 해 주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오히려 정말 참교육이 아이겠냐,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전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부딪혀 갖고 설전을 하게 되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운영론을 봤을 때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이겠지마는 좀더 넓은 폭을 갖다가 두고 모든 울릉도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어떤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가져 놓으면은, 지금 현재 가시는 분들 학생들 겉은 경우에 한... 2번 가는 학생들도 있지요?

예,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시험 잘 보면 가게 되니까.

예, 예.

그래 시험 못 보게 되면 못 갈 거고, 그지요?

예.

그라고 시험을 붙어도 누구 말마따나 경제적 능력 안 되면 또 못 갈 거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것도 문서상 없는 얘기 아입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뾰족한 결론이 나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이 운영론은 한번쯤은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그래요. 공부 잘 하는 아들은, 정말 아빠 하나 일등해서, 우리 아 이번 1등 했습니다. 이런 소리 부모가 자기 칭찬하면 안 된다는데, 기분 좋지요. 시험 보고 나면은 학생들이 부모하고 앉아 갖고 밥상머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너무 미안해서.

맞습니다. 예.

우리 엄친딸 얘기 마이 하지요.

예.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컸는데. 우리 친구의 그 아들내미는 그래 공부 잘 하는데 니는 와 이 모양이고. 전부 다 듣는 얘긴데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갖고 울릉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골고루 어학연수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론 한번 해 주시지요.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발전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에 질문, 답변 건이 29건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해...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계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복 등 해양생물을 섭식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매년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소규모사업비 투자와 어촌계의 적극성 결여 등으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백화현상의 주원인으로 판단되는 성게와 불가사리를 아울러 같이 구제토록 하고 어촌계 전복치패 살포시 의무적으로 구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매년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스쿠버다이버 동호회로 하여금 협조토록 구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포획하는 해적생물에 대하여도 매입토록 하여 자원증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008년도에는 81.22톤의 3억7,500만원, 2009년도에는 58.62톤에 3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어자원의 생육장, 산란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으며, 이에 종사하는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헌 그물 되가져오기, 겹치기 투망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재질로 만든 친환경 어망, 어구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10년도에 해양생태계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께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류비 등 어업인 지원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내습 시 우리군의 어선 150여척이 어선 안전조치를 위하여 포항 등 타 항구로 피항 함으로서 피항 1회당 어선 1척의 경비가 약25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연중 4~5차례의 피항 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조업 일실로 인한 생산소득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어업인의 경비경감을 위하여 어선의 피항경비 지원에 대하여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매년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여 왔으며, 지난해는 도비 1억4,500만원과 군비 1억4,500만원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상 유래 없는 유류비의 폭등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출어포기 등 어려움을 겪어 군비 5억원을 들여 추가지원 함으로써 관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도비 4,800만원과 군비 4,800만원으로 총 9,600만원 이었으나 1회 추경 시 군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어려운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올해 유가가 예년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만약 지난해처럼 유가폭등 시 중앙부서 및 도 등에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출어경비 부담경감으로 인한 어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이... 질의... 질문하신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과 유류비등 어업인 지원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여객선 취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울릉-강릉간의 여객선 취항에 대하여는 삼척의 시스포빌, 대아고속해운, 독도해운 등 3개사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내인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강릉항에 9월말까지 유람선터미널을 완공 후 200톤급, 700톤급 유람선을 추진 운항코자 합니다. 그러나 울릉-강릉 여객선 운항 시 접안시설, 주차장, 항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 등으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잠정유보 의견을 내어 현재 유보 되어 있는 상탭니다. 이에 강릉시는 11월경 대책방안 등을 강구하여 취항시기를 결정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동해해양지방항만청의 인가 결과에 따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긴밀한 협의로 여객선 터미널 건립 추진 등 취항에 따른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현재 취항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규 여객선 취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하리 친수연안조성 연안정비 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하리 친수연안조성 연안정비사업은 해안경치가 뛰어난 태하리 연안지역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민과 탐방객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높이 22.7m 소라계단, 연장29m 소라계단연결로, 연장637m 산책로조성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소라계단과 연결로는 마감공종인 도색작업과 방부목 깔기 등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해안산책로 및 부대공종 등 전 공종을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소라계단 및 연결로를 주요시설로 하여 모든 공종이 현장에서 철물을 제작․조립하는 공법으로서, 소라형태의 조형미와 보행교를 겸하는 구조물로서는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 없어 시공경험의 부족으로 정밀시공이 요구되었고, 공사추진 중 소라계단 연결로 및 소라계단보강 등의 사유로 설계수정이 불가피하여 5개월간 공사가 전면중지 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 공사추진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 잔여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공사를 독려하는 등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9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하리 친수연안조성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선사업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미개통에 따라 해상을 통하여 대체교통로를 확보하고 지역민 이동권 불편 해소와 죽도관광객 및 거주민의 해상교통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죽도를 경유하는 섬목까지 차 도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차 도선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추진은... 선박은 경남 통영선적의 88톤 파라다이스호 여객 카훼리선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남․서해안의 차 도선은 대부분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연해구역으로 변경 시 복원력 충족공사로 인한 과다 사업비 지출과 제조검사 및 운항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불가 되었으며, 두 번째 매입추진 선박 경남 통영시 선적 58톤급 2000삼덕호는 일반 화물 카훼리선으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서 일반 여객 카훼리선으로 구조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건조검사 미 수검선으로 매입이 불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매입 추진선박 전남 완도군 선적 88톤 서림3호는 일반 화물선이면서도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여객선 카훼리 조건을 갖춘 선박이라 선박구조변경에 문제점이 없는 선박이었으나 우리 군에서 확보한 3억 원으로는 선박매입 및 수리비 과다소요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한 가운데에도 추진 중에 동 선박은 동남아로 매매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해안의 대부분의 차 도선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부적합하며 또한 여객선 카훼리호 매물 물건은 대부분 선령이 오래 되고 연해구역 선박인 매물물건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노후선 및 일반화물선을 구조변경 시 수리비 선체구입비 보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는 구입이 어려우며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매물물건이 있을 시 최선을 다하여 매입토록 추진... 추진하겠으며 적합한 차도선이 없을 시에는 신조선 건조도 아울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 도선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기 출어작업 어선을 위하여 어업용 박스를 구입하여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조업 어선 중 2,3일간 단기조업은 오징어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선 오징어 보관박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박스에 의한 선 오징어의 타지수협 위판은 우리군 수협 위판장에 거래되는 오징어가격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오징어 할복 및 건조 등 부대업... 부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감소 및 수협 위파로... 위판 수수료 등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 오징어 보관 박스비 지원에 대하여는 수협 등과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어업인 경비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해양수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그리고 유류비등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와 이 얘기 할라이 한숨부터 나오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떤 단순한 의원의 질문에 의한 의례적인 답변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강릉항에서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여객선 취항 건,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씨스포빌이라는 회사에서, 1번으로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었고.

예.

2번은 독도해운에서 했고, 3번은 대아해운에서 견제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은 독점을 하면서 다른 회사 독점은 못 준다. 그런 개념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강릉항은 국가 어항이다... 거기는 여객선이 다닐 것이 못 된다, 첫 번째 이유가요. 그거였고, 수심확보가 5m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정온수역이 96,000㎡ 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1일 2,000여명 다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지만은 동해지방해운항만청장 말씀은 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하고 같이 있는데, 처음하는 해운회사가 씨스포빌이라는 회사는 항운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듣고 웃었습니다. 대아해운은 처음부터 그 경험이 있어가 뛰어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든지 자회사에서 돈은 자본력은 대고 운항하고부터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 봤을 때 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삼척시에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은 또 삼척시장님과도 면담을 따로 가지셨고요. 그 내용은 뭐냐 무척 긍정적이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합디다. 원래 삼척시가, 삼척시에 있는 이 회사가 씨스포빌이라는 회사가 강릉시에 가서 사업신청을 냈다. 자기가 봤을 때 웃긴다. 그래서 씨스포빌 사장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지요. 니는 삼척시 사람인데, 사장님은. 왜 강릉시에 가갖고 허가를 냅니까. 씨스포빌사장님 왈, 당신들은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 도와줬느냐. 그 사업을 도와주느냐 개념은 여객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업 건이 있었겠지요. 당신들은 워낙 우리가 사업하는데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인자 앞으로 삼척시하고 일 안한다. 그래서 강릉 가가 한다.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쇼라 봤거든요. 말 그래로 우리 황대봉 어른이 포항시에서 워낙 안도와 주고 마음에 안 들으끼네. 나는 포항하고 일 안해. 다음에 서울 가께.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봤을 때, 이야- 이거 사업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현재 있는 의회에서 시장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강릉시에서 올라가고 씨스포빌 사장과 단판을 어느 정도는 지었답니다.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지요. 그만큼 답변을 했고 요구를 했고 앞으로 잘 도와주께, 그러지 말고 우리 삼척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맞느냐. 그리고 강릉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고 현재 우리 있는 이 항구는 무역항이다. 배가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배 들어오는 거도 몇 만 톤씩 들어오니까, 이상이 없으니깐.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줄 테니까 삼척시에서 취항을 갖다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울릉도 여객선 취항... 아이죠, 운행... 운항개선특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됐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의회 입장에서는 나갈 겁니다. 나가서 가능하면은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갖고 정말 진정하게 울릉도 여객선에 대해서 한 번 서로의 얘기를 나눠보고 정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움직임을 갔다가 가질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울릉군에서 경쟁업체의 새로운 여객선 취항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만큼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고 정말 경쟁노선의 여객선을 취항 할라고 마음을 먹고 덤벼드는데 우리 존경하옵는 군수님은 일체 말씀이 없어요. 뭐라 답변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 주위에서 난리 구석을 떨어봐라. 이거요 참 암담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군정 질문대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닌 군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군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들마다 한 건씩 다 질문 하께, 내한테 기회를 좀 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다 다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내주고 어떤 생각을 했나하면 군수님은 여객선 취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겠느냐. 그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난데없이 화장실이 나와 버렸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무관심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을 먹어요. 안타까운 얘깁니다, 사실은. 이거 저는 현재 울릉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발 좀 울릉군 주민들 이렇게 힘든 숙원사업이고 그래 하는데 제발 이런 질문이 나왔고 여객선 취항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지금 할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현재.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저기 배석오 과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야- 운항을 하는데 이거 용역을 함 줘 보께. 이거 좀 연구를 함 해봐라. 그때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나 그러면 복수노선 운행 시의 수익성이 기존노선의 보호정책을 갖다가 이거 사실은요, 이 부분도 저는 과장님 개인만의 의견이 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먹고살고 있는 소시민들이, 이 지방의 정말 굴지의 기업입니다. 엄청나거든요, 재정적 능력이. 제가 현재 이 계열회사를 보면은 진천해운, 경북일보, 경주컨트리클럽, 대마대아호텔, 대륭해운, 파인비치호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합디다. 포항에 있는 칠포사람들이 황대봉 어른이 포항 칠포에 있는 땅을 다 매입을 했답니다.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제가 지금 나열한 거만 이렇지마는 10개가 넘는 그런 계열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말 서브디렉토리 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작은 하난데. 무슨 울릉군에서 경쟁업체를 갖고 들어 와갖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업자들이 피해를 갖다가 계산할 거 겉으면은 우리가 할 소리가 아이죠.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가 말끝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은 안하면 됩니다. 우리 해운회협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배석오 과장님하고 하면서 내항 운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거든요. 업자가 사업을 해가 수익성이 없어갖고 그만둘 거 겉으면은 정부에서 분명한 거는 어떤 대체노선을 갖다가 모집을 해갖고 밀어줘야 된다. 그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정말 군수님 있으면 그런 얘기 묻고 싶어요. 과연 울릉군수는 주민들이 이만큼 원하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취항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거 다 빼놔 놓고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 군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부군수님한테 죄송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부군수님은 얼마 있으면 가실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 부군수님이 앞으로 계속 울릉도에 부군수로 계실 분 겉으면은 제가 무슨 답변을 원하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말 바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안을 놔둬 놓고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하시면은, 사실 군수님 놔둬 놓고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할 겁니까?

업무적인 면에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척시 관계에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 해양수산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삼척시에서, 삼척시에서 정한 바는 없답니다. 자기 정한 바는 없고, 일부 업자 측에서 삼척에서 띄워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지 삼척시에서 지금 방향은 설정 돼 있는 거는 없다고 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릉시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론 배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강릉시 방문하시고 의회 다 아시고 저 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저는 해봤자 실무계통과....

과장님,

... 이야기는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한 부분은요, 어떤 지금의 행정의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이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울릉군에서 경쟁노선의 취항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거냐 말거냐는 그런 개념의 논리지, 강릉시에서의 어떤 과정, 삼척에서 어떤 과정, 그거는 우리 알바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삼척시에서 할 거 겉으면은 저희도 같이 동조할 때 과연 군수님 휘하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에서 얼만큼 일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지만 일언반구도 없거든.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하셨고, 그래가 답답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대아하고는 얘기 하지요. 그분들 알게 모르게 정말 울릉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마는 우리가 왜 대아해운 얘기 하면 머리 버쩍버쩍 서느냐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독점적인, 독과점적인 영업형태가 문제가 생기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 자기들 여행사 이래 갖다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배표 팔고, 조금 이익 좀 적게 나온다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다 풀어 버리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갖고 들어와 갖고 표 너거 마음대로 경쟁... 너거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가 기본을 갖고 자기 재력을 이용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움직여 갖고 만들자. 옛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담스미스 자본론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딴 거 필요 없다. 행정자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뿐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만 해줄 뿐이지. 경쟁은 너거끼리 붙어라. 그게 정말 기본적인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그 틀이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선표를 갖다가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일반상행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큰 상처를 준다. 이거는요, 도덕성에서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아해운이 싫다는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대아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참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왜, 뻔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마음 이해해도. 주위에 딸랑딸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배 만 몇 천톤 들어온다고 얘기하지요. 그거는 정말 독점을 위한, 더욱 독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물의라는 건 다 알잖습니까. 똑같은 얘긴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면 똑같은 얘기지마는 오늘 정말 긴 시간을 갖다가 한 번 할애를 할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근데, 배의원님, 질문 요지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는 게 강릉 울릉간 여객선 취항에 대한 내용과 삼척시에서 취항의지 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했고. 그 보다 조금 더 저거 했으면은 군수님이 제가 요거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했는데 그건 제가 저 때문에 군수님이 왠지 또 입장 곤란하도록 만들었는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제가 판단이 아- 요거는 내가 답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래요 얘기하면 자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결론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울릉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경쟁노선의 복수노선을 원하고 정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 겉으면은 울릉군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취항 의지를 보이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주민여러분도 계시겠지마는 저희는 단호합니다. 현재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정례회가 20일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삼척시의 의사는 확인을 했고 현재 취항하고자 하는 우리 시스포빌 사장님 한 번 만나 뵙고 그분 말씀을 들어봐야지요. 자본력이 3,000억 이랍니다. 부채는 없고 그 얘길 어디서 들었느냐, 의회에 가서 야- 시스포빌 회사가 어떤 회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깐, 삼척시 내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정말 건실한 기업이다. 지금 관광업을 한다고 그쪽에 지금 많이 움직이는 모양이라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주민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숙원사업 이거 하나 해결 할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갖다가 주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태하리 소라계단 사업의 지연, 그리고 도선산업... 사업추진, 단기 출어작업 어선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문 중에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은 의장님의 허락을 득해가지고 계장님의 대답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예.

태하리 소라... 소라계단이 사업이, 아까 2006년도 그랬지요?

예.

지금 2009년도 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아까 칠십 몇%요?

78%니다.

78%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멀었다 싶은데, 이렇게 오래 지연 되는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라계단 연결로하고 소라계단 보강에 사유로 사실... 의원님들도 전번 회기, 전전번 회기에 때도 질책하신 설계수정이 불가피 해가 5개월간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중지 되는 바람에 첫째 이유가 지연 됐고, 두 번째 인자 두 차례에 걸쳐 인자 동절기 인자 들어서니까 고에 대한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고런 사유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애초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8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동절기를 피할 구조물이 없지요. 철 구조물은 동절기에도 작업이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절기 이야기 나온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소라계단을...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업 목적이.

일단, 관... 해양관광 자원을 조성하는데

그렇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라계단 까지의, 소라계단 사업을 하기 까지의 과정은 잘 아시죠? 과장님. 아마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에 이 추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가 서면 면장으로 있을 때, 추진 됐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이 그때

아- 예.

입니까?

연안 정비사업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확정은, 사업비는... 사업확정은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래 사업 확정이 이 부분에 얼맙니까?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을 때는 50억을

50억 맞지요?

예, 예. 50억...

제가 더듬어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깐 국가관보에 난게 50억 났습니다.

예.

50억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북면 지역하고, 지금 저동에 해안정비 산책로

예.

또 사동 산책로 전체가 이때에 다 승인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관심 속에 있다 보니깐 사업비가 이렇게 마이 깎였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과정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생각 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관광개발을 위... 위해서 했다 하시지마는 이 향목이란 전체 테두리를 가지고 계획을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향목에 올라 갈려면은 접근로 해소를 위해서, 또 해안 쪽에 접근로 해소를 위해서 이 목적... 그런 목적에서 소라계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개, 전체 테두리 사업을 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요.

예.

그러이 이 사업, 단일 사업이 3년간에 걸쳐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다른 구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번 군정질문에 거의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된 거만 지금 골라가 각 실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처음 용두사미 격... 사미 격으로 처음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합니다. 어느덧 몇 년에 걸쳐가 하면은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기에 원체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 대표적인 것만 뽑아가 이러는... 질문을 하는데, 이걸 전체적인 울릉도 사업에 이런 걸 따지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아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지마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큰 테두리 속에서 개발 할라는 거는 지금 이로 인해서 상당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

빨리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업자체에요. 애초에 설계가 잘 못 됐다고 지적한 것도 의회에서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했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철 구조물 연결은 전체 용접으로 돼 있습니까, 부분 용접으로 돼 있습니까?

... 탑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결로...

연결하는, 철 구조물 연결하는

연결하는 저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용접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좀 해 주이소.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 빔 자체는 볼트 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걸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용접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 녹이 다 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 부분은 녹이 빨리 갑니다. 지금 여기서 칠한다 해가지고 이 녹 쓸은 거를 전부 다 벗기고 칠할 택은 없을 거고요. 보통 보면 여기다 그냥 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돌아 봐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이고요. 고 다음 하반부 좀 비춰 주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요. 이 부분에 바닷물이 치면은 물이 고입니다, 이 안에요. 그래 요거는 철 구조물입니다. 요, 요 부분은요. 전부 다 철 구조물 위에 지금 나무로 가지고, 데크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여 지금 현재 습기가 차고 물이 고였다, 보면 여 빨리 썩겠지요? 그럼 몇 년 정도 지탱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밟고 다닌다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벌써 통보 하고도 아직까지 그 상태의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물이 고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비스듬히 해가 바깥으로 나가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고 다음에 맨 위에 좀 비춰... 이 부분, 맨 상단부, 제가 실력이 없어가 위에까지는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 요 부분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 왔는데.

...

의장님, 의장님.

예.

요건 담당... 담당자 한테 좀 대답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허락

담당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 일어서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

지금 부의장님 하고, 의원들 하고 전체 가 보고 왔습니다. 의장님은 국회에... 미팅이 있어서 올라가시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지 우리한테 내준 선박 사진하고는 좀 달랐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거 한 거는 이 선박들, 아까 세 번에 걸쳐서 선박 매입이 어렵게 무산 됐지요?

예.

무산 됐는데, 아까 사업비 이야기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 1차 배 매입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성립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고 추가 되는 비용은 배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해라, 예산을 사장 시켜놓을 필요가 없잖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고 다음에 이 배를 추선할 때에 이걸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다 파악 안 하고 지금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전부 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평수 구역 다니던 배를 연안구역으로 변경 시에는 제반사항이 힘든다. 해결... 서류 절차가 힘들어서 처음에 된다,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체 서류를 보고 가능한가, 아닌가, 가능하지 않는가, 제도가 어떻게 됐나, 이걸 알아 보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안 되겠나,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고 다음 그럼 또 서류 미비고. 다음에 선박 구조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제 이야기 나왔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지금도 이 선박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고 있잖습니까. 어디 연락 오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희들 선박 중개인을 통해 계속 지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서해에

예.

손을 꼽아도 꼽을 겁니다. 한 1-200척 미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강원도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동해 쪽에는

예, 동해 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1-200척 속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얼마나, 기간이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얼...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 좀 더...

그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 물색은

밝은

예.

예.

물색은 지금 이러한 저거 하니까 인자 앞으로 물건이 나오면은 저희들 다시 그거 하겠다는 그거지, 사실 또 지금 갖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팔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과장님,

예.

남․서해 지역에서 사용하던 선박은 이쪽으로 올려면은 연안구역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골적인 이야기로

평수구역, 평수구역은

예, 예.

안 됩니다.

예,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남․서해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도에서 일부 확보하고, 우리 예산하고 이래 확보가 된다 보면은 신조선을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일주도로 착공이, 일단은 행정의 발표에 의하면은 4월달 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월 달부터 착공한다 하니까, 2년, 3년 더 기다려 보자든지,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야깁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끄직어 나간다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신조선을 짓던지,

예.

단언이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지나갈 수는 없단 이야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신조선도 약 한 20억 정도,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한 20억 정도가 소요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평수 구역에 항해 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연해 구역에 됐는 배들도, 배 중에도 제조검사가 받은 배에 한해갖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할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수리비... 사업비가 지금 3억에서 약, 한다면은 배 시설부분 그 다음 기관부분에 따라 5억이 더 추가 될 수가 있고, 6억이 더 추가 될 수 있고, 4억이 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말씀 들리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또 물건, 물건도 나오지도 않고, 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본래 충무에 거는 연안구역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대신 검사 받을 때에, 검사 받을 때에 화물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요?

예. (해독불가)

제조 검사 받을 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 제조 검사가 받지 때문에 문제가 되...

그 구입을 못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감정까지도 했는 걸로 지금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이야기 들이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 지금은, 자- 신조선을 할 거냐,

예.

말거냐,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만 쭉- 가지고, 명시이월 쭉- 이런 쪽으로 하는 거 보다, 결단을 내려서 자, 신조선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어떤 중고선을 한다든지, 안 그라면 포기를 한다든지, 뭔가 나와야 되겠단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

결단을 내려 주시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징어 박스 관계로 제가 건의로 드렸는데, 요 화면 좀 부탁합시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울릉도에서 작업하는 선박의 현황입니다. 5톤에서 10톤 미만, 10톤에서 20톤, 20톤 이상, 이라고 요거는 척수고 요래 쭉-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소요되는 우리가 박스를 계산 대 봤습니다. 그러이 소위 말하면 엄청납니다. 그래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예.

83만개나 소요됩니다. 평균치가요.

예.

근데 이게 인제 83만개 가격을 치까네, 얼마냐 하면 19억입니다.

예.

19억8,000만원이, 어민들이 1년에 지불해야 될 돈이고, 이거는 또 혹 가다가 여기 보면은 조금 가격이 틀릴 겁니다. 요거는 자기네들이 한 번 쓰고 그래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다시 사용했기 때문에 요 계산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요 숫자가요. 그러이 요기... 칠십... 2007년도 까지는 거의 600원에서 650원 갔습니다.

예.

근데 2008년도부터는 1,200원 갔습니다.

맞습니다.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소위 말하면은 지금 초동바리 시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초동바리 시기는 거의 이 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스를 사용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생산비를 우리가 투자비에 대해서 생산이 못 따라 주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거고요. 고 다음 요 이야기 중에 아까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차 생산하고, 2차 생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그라면 오징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형태로 건조품이 나와 집니다. 생산자는 첫째, 우리가 말하는 물오징어 판매

예.

가 있고, 지금과 같이 박스도 전체가 다 생오징어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일단은 박스채로 팔아 가지고 건조하는 거도

(해독불가)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2차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인건비

예.

요런 부분에, 소위 말하면 직접 생산비보다 간접 생산비를...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좀 고려된다는 식의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다.

고려가 아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예, 그렇지요?

예, 신중하게 검토를...

근데 그러면은 1차 생산 대... 생산비 대 2차 생산비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물론 1차 생산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지 40척이 죽변, 강구 등지에 울릉군에... 울릉도에 위판 한, 두 번 하고, 전적으로 거길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물론, 이거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이러기... 했을 경우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출어 경비가 자기들 절감함으로 인해갖고 박스바리가 더 생산소득이 높으면은 계속 죽변, 강구, 포항 쪽으로 갑니다. 가 지면은, 그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판 수수료라든지, 고 다음에 건조, 할복하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좀 감소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지... 요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이겠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제 방법론에, 지원 방법론에 문제가

예.

있지요.

예.

예, 또 차등 지원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마는

(해독불가) 뒤에 말씀...

그러나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1차 생산까지도 포기하도록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차 생산이 돼야 2차, 또 우리 소득도 올라오는 거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

아닙니까?

방법이, 방법은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을... 예를 들면은 울릉도에 위판장에 위판하는 그 아이스박스 겉은 거는 지원을 한다든지,

예, 지원을

아이면...

차등을

예, 예.

한다든지, 그런

그런 거는 뒤에...

방법론적 이야기는

예, 예.

인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단,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는 게 그것이 겁나가지고 출어 조차 못하도록 지원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출어 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2차 소득이 올라오든지 뭐가 나올낀데 그 자체가 형성 되지 않는 거 아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차등지원 한다든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에 위판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까... 다른 부분에 전구 다마를 지원한다는 거 보다 더 큰 문젭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민들이 1년에 20억 가까이 생산비에 투여... 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 이야깁니다. 어민들이 부담하는 게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아까 우리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속에서 조금 인제 그렇다... 이 부분은 또 저거를 해야 되겠다. 고 다음에 군수님이 어제 대답한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사항은 관광업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어민에 대한 특별한 성장 동력은 관광 쪽이다, 이런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는 좀 그래요. 국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거는 2차 적인 어떤 소득면에서 생각하는거지, 1차는 농어민은 농어민으로서의 어떤 소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동력을 어디에 두느냐, 안 그러면

예.

주력산업을 산업을, 1차 산업에 어민들에 대한 거는, 자- 일단은 오징어 잡는 거를 주력 산업으로 한다, 고 다음 거기서 부산 되는 관광하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거는 2차 적인 문젭니다. 근데 1차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은... 전 대답이 없었다, 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어차피 과장님한테 돌아갈 문젭니다. 지금 우리 어업에 대한 개발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환 의원이 지적 한 것도 다 그런 이야깁니다. 개발 행위가 전혀 없고, 고 다음에 어민들을 위한, 또는 주민들을 위한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 다른 시군보다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라남도에 보면은 도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6개 도서에 생활필수품 운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도에서는 독도 문제는 엄청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경상북도에 도서가 어디 있습니까. 울릉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는 176개 도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울릉도의 이런 부분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냐,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요 부분을 점검 해 보시고,

예.

다른 시도에 사례를 점검

예.

해 보시고 우리가 건의서를 띄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요, 6월 16일날, 6월 17일날 MBC에서 전라남도의 이 잘 한 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근데 경상북도는 항상 2차라요. 2차로 지금 따라가는데 요런 것도 어민들을 위한, 또는 더 넓게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저게 아이냐... 그러이 먼저 우리 의장님 하고 의원님들 전체 회의... 다녀 온 게 뭐냐 하면은 도서지역의, 전국 도서지역의 지방자치 의회의 연합 결성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거는 도서지역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도 찾아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러기 전에 하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북도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되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현재 동해안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보면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 신규... 울릉간의 신규노선 취항을 할려고 엄청나게 지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도 좀 활발하게 정말 군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 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움직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먼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3리 신리와 간령 등 일부 구간과 저동 내수전에는 상수도 물이 거의 급수되지 않음 및 저류조 미비를 포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현재 우리군 상수도 시설 총용량은 하루 3,500톤으로써 급수 보급률이 84.18%에 일평균 2,601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전체 급수량의 69%가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동 및 내수전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수 및 정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관로 공사를 2005년부터 실시하여 2008년 6월에 완료 한 실정이며, 현재 내수전에 31가구, 사동에 284가구의 가정선 인입공사를 완료하고 갈수기 시 물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하계기간 동안 사동과 내수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사동정수장 취수지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880톤 저류조를 공사중이며, 내수전 정수장에 5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여 갈수기 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0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사동 상수도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통수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인 유출량으로 인하여 현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급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7월 21일 수자원공사 포항권 관리단에서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내수전 상수도 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 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 및 향후 지도․단속활동 등 종합적인 대책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울릉읍 저동리에 위치한 울릉공영개발에서 폐 벽돌, 폐 콘크리트 등 골재생산이 가능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합성수지, 폐 판넬 등 혼합건설폐기물과 일부 폐 콘크리트는 육지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주도로변 공사현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일주도로변 및 공한지에 무단배출 및 방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폐기물로 인한 민원발생 및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폐기물 발생 즉시 처리토록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 및 독려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인 7,8,9월에는 폐기물 특별지도․점검반 2개조를 편성하여 일주도로변 및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광울릉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무단방치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가로수 종합정비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주도로변에 수종, 수형이 정돈 되어 있지 않고 난립해 있는 가로수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도동3리에서 사동1리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일주도로변은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절개지의 상존과 개인 사유지와 연접해 있어 식재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주도로변 전 구간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차량, 사람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도동3리에서 사동1리 구간까지를 가로수의 식재간격, 배치, 크기를 균일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2008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그 가로수 식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종별 식재간격은 후박나무 8m, 굴거리, 마가목 6m, 동백나무 4m로 하였고, 구간별 배치 수종은 도동3리에서 사동1리까지 후박나무, 동백나무, 마가목, 굴거리나무 순으로 일정하게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층~삼막터널 구간에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고 해풍에 강한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도로의 완충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 면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아름답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일주도로변 전 지역에 대한 가로수의 정비는 다수 존재하는 개인 사유지의 확보와 절개지의 안전성을 판단한 뒤 가로수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일정한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풀베기, 가지치기, 시비, 토양개량, 병해충방제작업 등의 철저한 사후 관리 작업을 통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지난 6월에 착공한 급수관로 가정선 인입공사의... 공사의 시행방법과 사업량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성상 하천의 표류수나 복류수를 수원으로 이용할 만큼 유량이 풍부하지 않아 갈수기 용수부족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북면 용출수의 풍부한 수원을 이용한 1일 1,000톤 규모의 북면정수장을 2007년도 완공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연장 14.7㎞의 급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관로 공사 완공 후 가정선 인입공사는 2009년도 사업비 4억을 확보하여 총 연장 2.6㎞ 652가구에 2010년 1월 18일 준공예정인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본격적인 가동 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력 관리부서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상수도시설물 운영 및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 개요와 향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기본... 정비기본계획은 행정구역 내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으로 울릉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2009년 2월 23일자 환경부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 범위는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A=72.82㎢ 계획목표 연도는 2025년을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동 처리장 외 6곳에 시설용량 일일 4,700㎥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나리처리장 외 4곳에 시설용량 일일 200㎥로 계획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울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안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울릉군 하수도기본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2010년도 서면 및 북면 하수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 20억원을 요청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월27일, 28일 양일간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청,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장이 원만하게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결과 개요와 향후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이나물 보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울릉군에서 명이나물과 관련한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였지만,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하여 채취를 하고, 낙후된 울릉군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단속을 유연하게 실시한 결과, 이렇다 할 단속... 단속실적은 없으나, 울진국유림관리소 울릉경영팀에서는 산마늘 불법채취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 명이나물 보호관리대책으로는 산마늘의 개체증식과 보호를 위하여 산마늘 재배농가로 부터 종자를 구입하여 자생지를 중심으로 파종을 실시하여 산마늘의 일정한 개체수 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전반적으로 숲이 과밀하여 산마늘 등 하층식물의 생육이 좋지 못한 지역에 생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목 간 밀도를 조절하고 산마늘의 개체 증식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 통보 된 문서에 의하면 산마늘 자생 군락지를 보호하고 서식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림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나리 산44번지, 44-1번지 420,000㎡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군민 스스로 내 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산마늘의 자원증식과 보호에 앞장서야 무질서한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으로부터 산마늘을 보호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절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채취방법인 국유림보호협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떳떳하고... 떳떳하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 할 계획이며, 산마늘 채취의 체계화와 합법화를 통한 생산체계가 정비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마늘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를 통하여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및 임산물 유통 분야의 지원으로 산마늘의 산업화 및 권리화를 견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산마늘의 대체 작물화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최종 과제이므로 종묘보급, 기술지도 등을 통한 재배정착화 달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공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사동, 내수전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요 부분은 제가 과장님 보다 담당계장님 하고 좀 말씀 나누고 싶네예.

예, 담당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울릉도 참, 상수도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울릉읍에 이래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거 막상 울릉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성수기 때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바짝 이래 관광객들이 물을 마이 쓰게 되면 좀 딸린다는 그런 기분은 좀 느꼈는데, 이기 의원이라는 이 자리에 올라 서갖고 촌에 들어가 보면 심각하거든요. 모모씨 집에 가고 이래 가보면은 정말 밥할 물도 없어갖고, 물을 이래 간이급수가 막혀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라이 이래 카다란 걸 놔둬 놓고, 물을 받아 갖고 그거 갖고 식수로 연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인제 읍에 계신 분들은 절실하게 못 느끼고, 울릉도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촌이라는 조금은 행정의 힘이 마이 닿지 않는, 지형적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군정 드리는...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특별한 결론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알듯이, 이 모든 게 군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대한 거를 갖다가 대행업체에 부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못 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질문의 요지는 현재 촌에 들어 가 보면 참 미안하거든요.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인입선 공사는 다 끝났고, 물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재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래서 한, 두분 보신다 그라면은 아- 울릉군의 급수 사정이 이렇구나, 그런 거를 원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있는 사동 겉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현실이요?

예.

현재 담당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다 끝났고, 그지요?

예.

결국은 통수를 해 보니깐 물이 이만큼 샌다, 새 나간다는 소리는 결국은 선 자체에서 잘못 됐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지요?

예.

다섯배 씩 해당하는 물이 빠져 나간다 그라면은.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한급수를 하는 겁니까?

제한 급수는 그 뿐만이 아이고 비가 오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한급수를 해도 더 가는 쪽이 있고, 제한급수도 아예 안 드가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금 전부 점검을 하고 있거... 있는 차원에서 수자원하고 기술자문을 다시 해...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했는데, 수자원에서도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점검을 했고, 내일 모레 또 다시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행업체가 얼만큼 공사를 잘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감리업체 아입니까, 그지요?

고 대행업체도 다 다녀갔습니다. 거 부도난 업체라 해 가지고, 진도라 해 가지고, 고 관계자들도 다시 본다고 다녀 갔는 상탭니다, 지금.

그럼 현재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 물이 안 나오느냐,

그래 하루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치를 취해 보는데 까지 취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류조 공사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저류조 공사 완공 되면 아마 누수만 발견 되... 누수만, 누수 현상만 발견 되면 원활하게 사동지역은 급수가 공급되리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현재 보면은 저쪽에 신리 입구에 안 있습니까, 저 김록수가도 있고

예.

그쪽에... 지금 현재 유희원씨 창고 부분하고 그쪽 부분은 물을 틀었다 그라면은 물 천지거든, 지금요. 통수를 한다고 물을 터자 놓으면 그 쪽에 물이 천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구들은 물을 틀수가 없지요. 근데 어르신들이 있으면서 다른 데는 4시부터 오후에 물을 틀어 준다 그라는데 자기들은 그 시간 돼 갖고 틀어도 물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형태로 이 운영이 된다 그라면은 일반 어르신들은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요. 어떤 어떤 이유에서 물이 안 나오느냐, 근데 행정에선 하는 얘기는 좀 있어 보이소, 다른 데는 물이 나오는데, 제한 급수를 해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물이 안 나온다.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 신리 겉은 경우에는, 그 밑에 특별한 분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마는 김록수 가나 하옥선씨나 옆에 있는 중남이 어무이나 그 쪽 부분 겉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연세가 많이 되셨거든요.

예.

근데 통수는 돼 갖고 인입선 이 설치가 다 돼 있는데, 간이 급수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이 워낙 연로하신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돼 갖고 그 선을 깔 능력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읍장님한테도. 읍장님, 이거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우리 계장...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깐 이 마을 상수도는 사실 참 힘이 드는데 답답한 문제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바쁜 시기에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현재 울릉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인입선을 깔아 놨고, 대행업체나 감리업체도 결국은 이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갖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동안에 울릉군에서,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을 이 분들이 감내를 하고 가야 되느냐, 그 문제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사만 잘 됐으면 이 분들 마을 상수도니, 뭐니,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입장은 이렇고, 이런 거 보면 참 난감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자원 공사 해 놨는 거, 책임 한계를 지금 저거 해도... 저희들도 그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누수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내겠습니다. 되고 저류조 공사 완료 해 가지고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지금 현재 저류조는 지금

착공...

설계가 드갔습니까?

착공 드갔습니다.

착공 드갔습니까?

예.

언제 쯤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준공...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아닌 부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겉이 현재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참, 촌에 들어가 보면 답답하다. 너거는 의원이면서 와 모르노 하겠지마는 지금 여 집행부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그 분들... 당신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 분들 답답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현재 있는 상황 하에서 분명히 아까 7월 21일날 협의를 해갖고 한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해갖고 이거 전부 다 전반적 통수시험을 해 갖고 물이 어디에 우예 샌다 그라면은, 그것도 공사하는 기간도 있지 않... 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기간들을 감안 해 봤을 때 공사가 끝날 때 까지 만이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막혀 있는, 이 간이 상수도... 요즘에는 마을 상수도 그라지요?

예.

이 부분을 갖다가 군에서 한번 쯤은 짚어갖고 공사가 끝날 때 까지 만이라도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 분들은 지금 신리 쪽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워낙 연로하시니까. 전에 이거 지금 실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저기... 실장님도 전에는 읍에 계실 때, 당시에 찾아 가갖고 얘기하면은 저류조 탱크부터 시작해 갖고 이 선을 갖다가 많이 지원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 좋은 어떤 생활능력이 있고, 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데 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갖다 줘도 못하거든.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 그라지마는 결국은 이 문제가 야기 됐는 거는 군 행정에서, 그라고 현재 있는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실수가 있었으니깐 공사 되는 그... 그때 까지 만이라도 이거를 좀 적극 지원을 해갖고, 하다 못해 밥 해 먹을 물 정도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많은 좀...

예,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그리고 울릉군 가로수 종합정비 사업시행, 북면 상수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폐기물에 관한 질의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설물. 폐기물 방치 돼 있는 부분을 과태료로 처분 하겠다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 수년 전부터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어떻든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일정한 양이 돼야 육지로 반출을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공사에 1톤 미만 되면 반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쓰레기장에는 안 받아 주고. 그러다 보까네 비... 빈 어떤 번지나... 그렇다고 설계상 어떤 설계에 포함 되는 거도 아이고, 특히 지금 PHP관 겉은 경우에는 요즘 도로 농로포장하면 거의 다 옛날 300㎜ 정도는 여러 개씩 나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발견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냥 갖다가 자기들 어떤 자재 야적장에 쌓이다 보까네 거의 한 5톤, 6톤씩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군에서 시행해가 한 배로 나간 적이 있지요?

예.

없...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주기마다 그 분들인테, 업자들인테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홍보를 해가 한목에 업자들, 일괄 화물선에 한배 나갈 수 있을 정도 겉으면은 처리가 가능한데 그걸 이것도 저것도 안하까네 지금 방치 돼가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각 계곡마다 이기 골짜기로, 긴 골짜기로 올라가는 동네는 특히 더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그기 수년째 지금 방치 돼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 하셔가지고

예.

이거 지금 더군다나 각 지금 건설... 각 지금 특히 건설과... 문화관광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도 저거 생활건설폐기물 일부는 잡아 줘야 안 되... 설계에 안 잡아 주지요? 과장님, 잡아 줍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아... 의장님, 제가 건설과장님, 잠깐

예,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질문에 답변 해

폐 콘크리트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공영...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그 외에 폐 비닐, 백 시멘 포, PHP관 같은 거는 지금 안 되잖습니까? 일부 조금씩 나오는 거는

예, 고런 거는 지금

안 되잖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기 누적되다 보면은 거의 지금 울릉도 지금 야적장이 한 거의 한... 거의 저가 알기로 한 1,000톤 정도 될 겁니다. 그 다 수거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받던동, 배를 알선 하던동 해가 일괄 한번 처리를

예, 알겠습니다.

폐타이어도 1년에 한 번씩 처리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고렇게 좀 적절한 시기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에 대한 보충질의 할 께예. 2008년도 840만원 용역을 들여가 사동에서 저동꺼지 일부 지금 가로수 정비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했는데, 지금 했는 거 보면은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 있던 나무 식재 된 거 보다도 별로 좋아 진거는 없거든요? 구간이 짧고, 그라고 사동 지금 현재 마리나호텔 밑에는 기이한 볼거리 생물이 적고 그 대신에 일주도로변에 지금 마가목 나무는 뽑아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거든요? 그걸 용역하면서 다시 식재를 한다 해 놓고 거리만... 나무와 나무 사이 구간만 멀어졌지, 그 중간에 있는 솎은 나무는 지금 없다 말입니다.

마구막을 중간중간 전부... 마구막 거리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마구막 뽑았는 거는 어디 갔습니까?

뽑아 가지고 거리를 집합적으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조성을 했다하더라도 그 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여졌거든요.

아이, 수종... 수종으로... 수종적으로, 수종 별로 해 가지고 인제 조성하다 보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데 당초보다는 훨씬 더 아마 간격이나...

예. 이쁜 거는 맞는데

예.

지금 사동... 사동에서 저동꺼지 맞는데, 그 외... 그 일례를 지금 현재 모든 일주도로변 가로수는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지요? 그런데 이거 서․북면 겉은 데는 읍... 면장만 바뀔 때 마다 이기 변화가 옵니다.

예.

지금 한 가 보십시오. 지금 산막에서 넘어가는 쥐똥나무 그거는 산림과에서 안 했습니까?

쥐똥나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 별로 분리해 가지고

고 수층하고 사이에 또... 수층하고 터널

동백나무

사이에 저희들이

동백나무 하고

예.

그 외에는

수층... 그 다리 올라가는데 거기는 서면서 하고...

그러니까 일괄 면에서 하든, 건설과서 하든 간에 주무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을 울릉군 전체를 짜 놓고 난 뒤에 분류...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심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읍... 읍면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가 수종을 지금 숨구... 숨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고런 거는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일주도로가 아니라,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보통 간령 비상도로 지금 넘어 가는데도 석축이 거의 한 이기 높이가 4m 됩니다, 그지요?

예.

있지마는, 이기 배 타고 지나 가 보면은 흉물거립니다. 가 보면은. 밑에 4m, 위에 보강 3m... 그 석 높이가 아파트 높이 한 3층 정도 높이로 쫙 지나간다고요.

예.

그 얼마... 예를 들어가 몇 쪽만 안 하면, 다 해뿌면은 한 2, 3년만 지나 뿌면은 그기 위장이 되는데도 그냥 방치를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런 것도 주 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

예.

얼마 전 경북매일 신문에 이거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죠?

예.

이거 왜 사전에 그거 식재... 그거 공한지에 어떻... 저거 할 수 없었습니까?

식재... 실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위험성도 따르고

예.

또 밑에 전부 석벽으로 인해가지고 캐내는 그 금액보다는 나무 전체를 또 다 살펴봤습니다. 보고, 일단은 공사 현장에서 기술진들을 투입 해 가지고 아마 베 내는 게 공사비용도 절감하고 모든 면으로 낫다는 그런 결론을...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태하종합운동장 부지에 가보면은

예.

정상에도 누구든지 거는 불가능하다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 일부 식재를 해가 그 공한지에 내려 놨거든요. 이런 곳에도 큰 대형공사가 들어오는 곳에는 한번은 시도를 해 보고 안 됐을 적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 줘야지, 그냥 막무가내 저거는 들이만 해가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 상태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요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상수도 문제... 근본 원초적인 어떤 이기 지금 상수도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거든요. 지금 북면 상수가 광역상수돕니까, 지방상수돕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지방상수돕니다.

지방상수도지요?

예.

근데 당초에 의회 이거 보고 할 적에는 광역상수도로, 지금 꺼지도 저희들은 얼마 전 까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광역상수도니까 수자원에서 안 하고는 안 된다, 의회에 늘 보고... 보고 때마다 저희들도 거기에 깜빡 지금 속았습니다. 울릉군에서 마땅히 시행해야 되는 데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주장 했지만은 광역상수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자원에 줄 수 밖에 없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까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돕니다, 그지요?

예.

울릉군에서 마땅히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물 공급은, 준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가정에 인입선... 계량기 까지 공사 시기가예.

그건...

금년 연말입니까?

인입공사... 1월

공급이...

18일 까집니다.

물 공급이 언제 까집니가?

1월 18일 까지,

1월 18일 까지... 내년 한...

내년도에

5월, 6월 돼야 되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천부 마을도 마을상수도고, 현포는 마을 간이상수도고, 그렇지요?

예, 마을 상수돕니다.

그렇지요? 평리와 본천부, 죽암은 그냥 자기들 면에서 호수로 임시적으로 줘가

예.

농로

옛날 간이상수도

농수용 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부담금을 개인의 가구수 부담금... 분담금을, 시설 분담금을 74,000원 씩 지금 군청에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일부 마을에서는 거의 지금 동네돈 가지고 1,170만원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조례를 보면은 군수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며칠 전 저희들은 우리 마을에 물 이틀로 못 먹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 지금 컵 저게 물보다 더 진했어요. 진해도 누가 군청에나 면에 민원 재기 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기가 막혀가 인자 안 합니다. 여러번 저거 했지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량기... 처음 당시에 마을상수도를 넣으면서 기존 면에서 관리 하니까 적자가 나니까 마을에 이관... 이관을 그냥 운영권을 마을에 줬는... 줬습니다, 그지요?

예.

마을에 줬다 보면은 그 설치비 받으면 안 됩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고건 저희들 조례 저기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은

예.

제 31조에 보면은 시설분담금의 감면은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히 감면해... 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는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지요? 그렇다면은 당초에는 수도요금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니까 면에서 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마을에, 마을에서 좀 해 두가, 해 놓고 지금 와가 상수도를 드가니까, 지방상수도를 드가니까 분담금을 낸다는, 이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예.

검토를 충분하이 해 보시고. 그 한 동네 빼뿌면은 50가구도 안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죽암하고.

예.

이 분들은 그냥 해 줘도 됩니다. 되는데도 74,000원 부담금이 있으니까, 지금도 60%... 지금 적은 동네는 60%, 70% 하머 한 달 전에 고시를 했는데도 50% 정도 밖에 아메 수납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꺼지 당연하이 우리가 여 살면 상수도 묵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낙후였기 때문에 참아 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하이 유의 하셔가지고 수용가 쪽에 부담이 최대한 적게 드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명이나물 보호 관리 대책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많이 들었지요?

예.

4억이 맞습니까?

예.

예.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종합정비를 시행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 4반기로 구분 해 가지고 사업비는 총 1,867억9,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구분 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 할 계획... 어떻게 확보...

확보 방안은 지금 당해 1차... 1차 년도에는 한 20억 정도를, 북면 아까 답변서에

예.

말씀 하셨다시피 북면, 서면, 그러이까네 예를 들면 남양, 천부를 시범 케이스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국비를 20억 정도 확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후 부터는 인제 국비... 우리 군에서는 저희 자본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전부 국비에 의존하는 그 방법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문제없습니까, 잘...

예, 현재 추진하고 지금 환경부에 지금 승인요청 해 놨기 때문에 요청만 떨어지면, 승인만 되면

예.

아마 시행 되는 걸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도동 외에 6곳이라 하셨지요?

예, 예.

도동엔 어데 쯤 됩니까?

도동은 지금 장소는... 장소는 확정을 못 시킵니다. 여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 와 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지금 1차 적으로는 보셨는데, 여 도동부두를 제일 인제 저비용을 할라면 도동부두가 제일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도동부두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상당히 복잡하... 게이트웨이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저거 합니다. 해 가지고 지하도 생각 했고, 또 덤핑을 해 가지고 산간 쪽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동 쪽으로 해 가지고 빠져 나... 빠져 나가는 거, 이런 계통은 기술적으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주 이거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25년도 까지 저희들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또 기술진들이 우선 와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하이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예, 아무튼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생활 개선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이나물... 해마다 산마늘 때문에 말이 많고 정책도 해마다 바뀌는데

예.

주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지 않...

근데 그건 반반이라고 지금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많습니다. 많은...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계획 하...

예, 아까 제가 답변서에 말씀 드렸듯이 여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문화재 지금... 42만평에 대해가지고 이거 군락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저게 있고, 또 산림청과... 사실 협약 관계가 이뤄지면 우리 주민들이 떳떳하게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군에서 산마늘에 대한 단속계획 보존 대책을 장기계획 해 가지고

예.

사전에 주민들에 잘 알려 주고 행정도 일관성 있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수립해 가지고 수립 시는 의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동항 1단계 공사 완공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와 관련한 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사동항 입구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 불량한 구간은 21.8㎞구간에 지난 2001년도부터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재 포장․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8.6㎞ 구간에 142억원이 투입되어 총 진도 52%의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도로노선 협소구간 중에는 사동해안도로 구간은 사동항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관광객 수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동 방면으로 물동량 수송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사동항에서 구 장흥초등학교 입구까지는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지도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도로확장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 하였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면 본 구간에 도로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사업비는 총연장 1.1㎞에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구간 확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을계 노선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중령마을의 집중호우 시 배수로 미비로 인한 사동 신항 입구의 간선도로에 토사 및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배수로 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 일주도로 교통두절 시 우회도로 기능 수행을 위한 농어촌도로의 감을계 노선은 총연장 1.8㎞ 구간에 2008년 7월 23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가 개설된 일부 구간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노면 포장 및 배수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을계 노선 하부에 위치한 중령마을에서 사동 신항만 입구까지의 산간 계곡구간은 급경사로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강우와 토사가 인근 일주도로로 유출되어 차량통행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감을계 도로를 포함한 중령마을 일대의 배수구조물을 전반적으로 현장조사점검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 점검 후 집중호우 시 강우가 분산될 수 있도록 배수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배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먼저 일주도로 구간 확장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씨, 동영상 좀 한번 띄워 주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여기 요 자리가 유영준씨 그쪽 밑에 토사가 지금 나오는 자리거든요. 현재 이게 나오는 게 원래 출발점이 어딘가 그라면은 감을계 노선 공사 했는 게 지금 간선도로 쪽으로 지금 흘러가 나오는 자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좀 더 흘러 내리면은 차들이 못 다닙니다, 거의. 이 날도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읍에서 그날 아침에 나와갖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것 사실 그지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출발점이 어디냐 그라면은 현재 고 위에, 바로 언덕 위에 지금 토사가 지금 무지 물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저 쪽 위에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가 현재 진각종 내에 있는 배수구에서 물이, 배수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이 쏟아져가 내려옵니다. 저기서 내려 와 갖고 어디로 떨어지나 하면 간선도로 쪽으로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 나오는 자리거든요. 잘못하면 꺼집니다, 저 전체가 지금요. 겁이 나서 찍지를 못 하겠더라고. 지금 찍으면서 내가...

근데 유해준씨...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갑...

요거는 지금요, 진각종 내에 있는 배수로 설치 공사를 갖다가 읍에서 2단계로 공사를 해갖고 지금 마지막에 해 놨고

예.

저 물이 내려가서 그 유영준씨 그쪽 토지를 거쳐갖고 배수로 반, 지금 현재 있는 저기 읍에 있는 누굽니까?

예, 저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고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렇게 돼 있는데, 저 문제가 어떤 문젠가 그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기 중령에 있는 석윤만씨, 그 쪽에 있는 지금 공사를 하는데, 박용수씨 축사 그쪽 위에서 배수로 한번 땄지요, 그죠?

예. 일부 땄습니다.

예, 따 갖고 내려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라면은 현재 있는 그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중령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같이 합쳐 져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가면은 지금 현재 진각종 입구에 있는, 방금 보셨던 그 동영상 그 쪽으로 물이 내려오면서 유영준씨가를 거쳐갖고 내려오거든요.

예, 예.

그래 처음에 이 공사를 한번 해 보겠다, 마음을 먹고 알아보니까 문제는 뭐였나 그라면 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유영준씨 그쪽 토지에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아이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봐도 공사의 손을 대 볼라 해도 토지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 분들 살고 계시는 데가 그렇게 불분명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위에서 지금 현재 진각종 내에 있는 배수로에서 이 밑에 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보기 보다요.

예.

그러고 이날 겉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비가 온 날은 아니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들이 전부 모여 갖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돼나 그라면 지역 주민들 하는 소리는 현재 감을계 노선에 배수로가 필요하다, 안하다, 아직까지는 너무 큰 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할 수가 없지마는 직접적으로 저 쪽 박용수씨 축사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현재 있는 석윤만씨 집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명한 거는 한 군데 모여 갖고 진각종 집수정으로 드간다는 그거지요. 들어 가갖고 그 밑으로 쏟아지는데, 이거는 뭔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 문제를 우예 접근을 해야 되나 그라면 진각종 내에 있는 배수로를 갖다가 그쪽에서 지금 공사 끝났는 자리에서 그 밑에 까지, 유해준씨 토지까지는 기본적으로 배수로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 지금 현재 물이 쏟아지는 고 자리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토하를 넣든가, 뭐를 넣든가, 관을 설치를 해 갖고 바로 빼갖고 지금 아까 윤영길씨 골목 옆에 배수로로 빠지는 그 자리에 현재 간선도로를 갖다가 파고 난 다음에 이거 직접 받으러 드가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저희들이 감을계 도로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집중적으로 이래 질문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회피성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군에서 이 배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감을계 도로와 연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로서는 평소의 소신이 빗물은 절대로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계곡 쪽으로, 어느 계곡이든지 전부 분산을 시켜가지고 배수로를 원만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물론 단시간 내에 안 되진... 되진 안 하겠지마는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이 분산 돼 가지고 사동에 어떤 강우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안 나도록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중령에 있는 지금 진각종 내에 배수로에서 유해준씨 까지 내려가는 배수로는 정상적으로 업무 소관이 어딥니까?

그거는 산간... 산간계곡이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요.

그건 제가 여서 잘 모르겠네요.

거진 30년씩 지금 저게...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모르면은 저희 겉은 초선의원은 우예 알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어쩌다가 자꾸 튀다, 튀다, 보니까 지금 건설과 까지 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 공사를 할 때, 난감한 거라요. 그 기대가 참 많거든, 우리 최 의원님은 지금 건설과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얘길 하는 겉던데.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문제성이 있는 게 다른 거는 몰라도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 되는 거는 저도 그래요. 이거 누구 말마따나 아무리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나는 못한다. 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강구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 했던 그 쪽에 배수로에 물 떨어지는 거요, 그거 지금 전체 균열이 다 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쏟아 진다 봤을 때는 그 현재 토사가 어디로 유입됩니까? 여는 잠깐 비 와도 지금 도로 천지에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그기 쏟아질 우려성이 많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이... 대책을 수립 되게 되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사동 쪽에 더 이상 강우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린다는 거는 그라면 소관 부서가 건설과가 맞습니까?

건설과가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이고

예, 예.

어차피 군수님 일을 소관별로 맡아가 하기 때문에

예, 예.

군 전체에서 종합계획을 어디 부서에서 세우든지 간에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고 해당실과에 또 같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요.

큰 도로 만드는 분들이 이 배수로 공사 손 댄다는 것도 좀 안 웃깁니까?

글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예, 예.

또 우리가 감을계 도로 공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예.

이런 인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또 그라고 또 제가 또 토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배수문제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예.

제가 왜 지금 현재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나 그라면요, 그 쪽에 있는 전장 길이가 꽤 돼요. 한 600m 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쪽에 지금 물막이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다이크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박용환씨

예, 예.

부터 그 쪽 도로 쪽은 다이크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저게

예.

완벽하게 다이크 시설이 됐다고 봤을 때는 그 물이 한번에 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다 그럽니다. 이 배수로가 없노, 왜 도로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야- 배수로 없는데 공사는 다 됐고, 거서 뭐라 얘기 할 겁니까? 결국은 그 위에서 박용수씨 축사 위에서 배수로 따 봤자, 똑 같이 모이는 거는 한 군데서 모이는 저 물이 밑에 내려갔을 때, 자잘한 물에도 지금 현재 간선도로가 다 덮이는 상황에, 이거는 뭔가가 한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과를 떠나갖고... 실장님, 아까 그 동영상 보셨지요? 그 보시고 한번 좀 소신 적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배수로 연결 해갖고 고 안에 만들어가 따고 넣어 줘야지. 저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신봉...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군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며, 장래 계획상에 불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에게 임대 또는 처분하여 생산적인 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유 토지는 2009년 4월말 현재 1,878필지이며, 면적은 15,493,000㎡ 정도이며, 면적 별로는 임야가 93%, 전이 4%, 도로 1%, 대지 등 기타가 2% 이며,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 사업 부지로 매입하여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취득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도로, 하천, 기타 실과,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로 한 경우로 각 부서에서 즉시 활용 하는 토지 또는 장래에 필요한 토지로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중 임대 중인 토지는 2008년말 현재 47필지로 5,336평방미터며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하며, 실세... 실시 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 지목 등이 상이 할 경우 이를 일치시켜 재산의 권리 보전 조치를 하고 개인 등이 군유재산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대부 계약을 통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종료 후 잔여지 또는 주민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하여 능률적인 토지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외지인 소유 농경지에 대하여는 생산성 유도 및 토지 투기성일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건에 대하여는 신봉석 의원님께서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는 관련 업무가 기술센터 이므로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응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 보면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에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안 별로 있어서는 조금, 제가 조사한 바하고는 좀 틀린다... 물론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에 관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대지나 또는 집단 지역에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는 거 맞습니다. 제가 서류도 보고 다 했는데. 단,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한 땅 같은 경우, 고 다음에 실과에서 계획한... 계획한 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매입한 거는 지금 방치 된 게 많습니다. 실지 우리가 예산을 다뤄 보면은 그 부분에 세입도 없고요. 그런데 원만하게 관리 된다는 쪽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거는 좀 이거는 이야기가 틀린다, 이래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나오게 되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계획 세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각 실과에서 매입 했는 부지는 저희 등기가 되면은 저희 과에 넘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 기간 내 안 되면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시행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아까 전체 우리가 보면은 필지가 1,800필지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고 이 전체를 면적 계산을 대 보니깐, 아까 1,500㏊ 가까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읍면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걸 계산 대 보고, 현재 1,819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산을 대 보니깐 1,200㏊ 가까이 나와요. 근데 한 3... 30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간에 많은 쪽은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우리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지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잔여... 실지 사용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에 보면은 아까 임대 주고 했다는데, 여 필지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고 다음에 실지 또 우리가 가 보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1,000평을 매입을 했다, 실질적으로 도로에 필요 한 거는 1-200평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방치 돼 있습니다. 그라면은 경작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관리 돼가는 안 되겠다... 일단, 1,000원을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마이 받아라는 소리는 아입니다. 일단, 매매를 한 본인으로 봐서는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은 비켜야 됩니다. 그 예가 지금 태하동 같은 경운데, 귀농을 해서 2년 동안 3년에... 3년, 햇수로 3년 이지만 2년 동안 한우를 사육 했습니다. 두수가 거의 30두 가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제가 기술센터도 한번 찾아 가 봤어요. 이 한우 어떡할 거냐. 지금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는 한우 사육을 전부 다 꺼립니다. 그래 거기도 못 들어가고, 그래 외딴 데 갈라 하니깐 땅은 없고.

예.

지금 촌부에서 2억 땅 매매 해 가지고, 2억 가지고는 아무 짓도 못합니다. 집 하나 지을라 하면 1억 들어갑니다. 우사 짓고 하면 뭐 하냐, 이야기라.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를 반납을 할 거냐, 말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공공개발을 위해서 필요 하다 해서 승낙을 하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외지로 가거나, 외지로 이주 하거나, 빈농 상태로 인자 막노동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효율적인 토지를 관리 한다 보면은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임대를 받고 이주를 하지 않도록 또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냐,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한 재산만 살게 아니고, 또 장기계획 해서 전혀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려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고거를 저희들이... 여는 어차피 임대를 할라 그라면은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런 그거를 우선 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임대 놓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포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배수지를 매입 했는 고런 부지는 저희들이 고런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현포에 어느 부지 이야깁니까?

현포... 잿마당 쪽에 있는 배수지라... 배수지 한다고 샀는 우리 부지 안 있습니까? 거가 잿마당 박삼련씨 그 부지...

경매 들어갔습니까?

경매 들어 간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근데 지금 현재의 거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예.

한 가지만 그 부분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문화관광계에서... 관광과에서 매입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매입한 땅들이 잡초가 무성 합니다. 바로 거 넘어 가면은 고 옆에 밭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생산성 있는 토지로 변했다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활용이 됐을 거 아이냐. 또 남양 가도 여내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사기는 엄청난... 나게 안 샀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에 우리 2007년도 매입한게 220필지에 44,000평입니다. 그러고 작년도에는 85,000평 매입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용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85,000평이 들어갈 만한 데는 없거든요. 필지 수로는 262필지를 샀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 세간에 이래 보면은 거의 민간인들이 333필지를 샀는데 거기에 3분의 2를 우리가 샀습니다. 우리가 땅 장사 하는 거 비슷하게 이런 지금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장래 계획이 있다 보면 우리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까지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