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뜻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의정생활이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과 협조로 애써 도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울릉은 비록 육지와 먼 거리에 있는 도서지역이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화합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밝은 내일이 약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교통흐름과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동초등학교 앞 도로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시 노선의 굴곡과 차량 병목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의 완화를 위해 인근 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저동 지역의 주차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써 개장을 앞두고 있는 저동 공영주차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동 미도슈퍼 앞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와 저동 상록APT 다동 옆 덕성슈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식 개수풀장 및 펀보트 체험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레저를 즐길 곳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름철 지역주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 해수풀장과 관광산업 육성차원의 펀보트 체험장 등 해상레저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추진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릉사동항터미널 신축방안입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시설 완공으로 사동항은 도동항 기상악화 시 대피항으로 이용할 수 있겠으며 장차 여객선 증선 운항 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에서도 울릉사동항 터미널신축방안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건의하고 또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생태계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구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구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폐그물, 폐어구의 인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생분해성 재질로 만든 친환경 어망, 어구를 어업인에게 권장 또는 지원하여 사용케 하면 장래적으로 해양생태계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류비 등 어업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의 보강공사가 시행 중이며 저동항 보강공사 완공까지는 태풍 내습시 어선 보호를 위해 육지로 피항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선 피항 경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예산이 전년도에 총 7억 9천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2천 4백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전년도에는 국제적인 유가급등에 의한 긴급 조치였으나... 였다고 하나 해마다 어업소득의 저조로 어려운 어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류비 보조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일주도로 구간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공사의 완공으로 사동방면의 물자수송 등 차량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사동항 입구까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방안입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근무의욕 증진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시설, 건강체험센터 운영 및 휴게실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보건의료원 건물의 신축과 함께 의료장비 또한 일부 교체․구입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이 한층 개선되었으나 지역민들은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후 된 의료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병실 및 응급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X-ray 장비를 설치하여 환자에게 더욱더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진료행위로 의료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 의원입니다.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틀에 맞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프레임은 웬만해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상식이 되고, 그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모난 돌이 되어 정맞기 좋은 위치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울릉군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하는 이유는 경제체제의 여객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딸랑딸랑 저널리즘에 젖어 있는 울릉도의 몇몇 주민들, 울릉도 발전의 척도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입도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의해 여러 가지의 방법의 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출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애써 고민해도 힘없고 백없는 소시민들의 허공에 소리치는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을 등에 업은 엄청난 재력에 대항할 수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마음만 먹으면 울릉도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울릉도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십 수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조금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점체제의 복수 노선이 아닌, 경쟁체제의 복수노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패러다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 얼마간의 과정을 통해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이 타 자치단체와의 면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경쟁노선의 여객선 취항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울릉도 여객선 운항개선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객선 취항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관광 입도를 꿈꾸는, 아니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는 울릉도 발전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 뿐이 아닌,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적 결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이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희 의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들이냐, 주민들은 배표 한 장 제대로 구하지 못해 며칠 전부터 갖은 아양을 떨어가며 거지 동냥하듯 배표를 구하러 다니고 관광업을 하는 업자들은 관광객들의 배표 예약을 하지 못해 방을 비우고 있는 현실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에 귀에 못이 박히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둣가에 내려가 주민들을 보는 것 조차 힘겨울 정도로 미안스러웠던... 스러웠던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말 못할 고민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의 대기업의 그늘에서 울릉도 발전을 모색해야만 합니까? 경쟁체제의 복수 노선의 취항만이 울릉도의 갈 길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복수노선 운행 시의 수익성과 기존노선의 보호정책을 주장 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주기에는 지금까지의 독점 노선의 독과점 형태의 영업방침을 보았을 때, 그 누구하나 현재 선사의 논리에 손을 들어 줄 주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윤리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도덕적 해이로 야기 된 선사 측의 독과점적 영업형태의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점노선에 대한 폐해,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주민들은 이젠 말하기도 지친다며 손치래를 합니다. 관광객들의 거의 대부분이 패키지 상품으로 입도를 하고 있고, 그나마 단독 여행객들은 운 좋게 선사에서 눈치껏 남겨놓은 몇 장의 선표를 예약해 입도하는 것이 현재 울릉도의 현실입니다.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한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도 그 한계가 다가 왔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볼성 사나운 모습이 관광울릉의 현 주소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계가 경쟁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계란 바로 거대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의미 합니다. 독점기업의 여객선 사업의 선표를 빌미로한 숙박시설 운영과 여행사 패키지, 그와 연계된 관광버스 운행, 더 나아가 유람선 운행과 쇼핑센터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한계 된, 연계 된 한계를 느끼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먹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체제에서 벗어난 경쟁체제의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무한경쟁을 할 수 있는 여객선 도입이 최우선이라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그릇을 찾아 낼 수 있는 주민들의 맑은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시고 울릉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어떤 난관과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경쟁노선 취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동 아랫구석과 학포의 유선 TV설치의 관한 건입니다. 이미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들은 그 어떤 행정절차나 그에 대한 사업에 있어 애로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타 동네에서는 유선TV를 이용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윤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군에서 예산을 투입 해 해결 해 주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지에 본사를 두고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전세버스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경영난으로 인해 택시의 감차까지 건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도관광객수는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전세버스의 도입을 허가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선의 차량대수를 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38인승 버스의 도입으로 많은 교통난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주민의 원성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여건을 감안한 차량의 규제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운항관련, 2008년 7월 8일 독도해양부 지시에 의해... 국토해양부 지시에 의해 국토해양부 훈령 151호 내항 해운에 관한 지침 제5조 8항, 여객선사는 실수요자의 청약 순서에 따라 승선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사전에 여행사에 승선권을 할당하거나 승선권 선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지침은 200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의견은 어떠한지 단속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교통... 경제교통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각종 관광지의 관광코스 개발 시 전망대 관련 코스의 등산로만 있다는 것은 입도관광객의 이용 가능 연령층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노령의 관광객과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도와 등산로가 병행된 코스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문환관광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넷째는 관광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맞물려 도동부두의 화장실 신축 건이 연기 된 현재, 여전히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임시 화장실이라도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지의 경우 위락 시설과 축제장 등에 차량용 화장실이 대기 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울릉군도 차량용 화장실을 도입해 병행 상의 해 볼 의지는 있으신지와, 현재 파악 된 내용으로는 사동과 내수전의 급수 관로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급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미비를 포함, 급수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보전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최근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릉항에서의 울릉도 여객선 취항에 관한 내용과 삼척시의 취항 의지에 대한 내용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째는 최근 공사 중인 사동-감을계 노선의 도로 개설과 관련 중령마을의 집중 호우 시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배수로 미비로 인해 사동신항 입구의 간선도로에 토사 및 빗물이 유입 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와 배수로 설치의 의향은 있는지 건설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헬스클럽의 관한 운영에 대한...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군의회 지하에 위치한 헬스클럽의 경우, 전기세를 내지 못해 이틀간 전기가 중단 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행정과의 마찰도 야기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준공예정인 저동 공영주차장 내의 헬스클럽의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 지와 도동 좌안해안도로는 관광울릉의 최대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입도 관광객의 대부분이 거쳐 가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해안도로의 출발점인 입구와 몇몇 구간이 해안도로가 나자 조금의 파도에도 도로 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단점이 있어 관광객들이 파도가 높을 때는 뛰어서 건너는 등, 항상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에 해결 방안으로 도로를 높이는 등 해수면과의 높이 조정을 위한 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어학연수 선발시험의 기준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졸업 후 타지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를 배지한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모두에게 해외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학생 모두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한 참 교육의 한 단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정책발전팀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사육농가 육성 및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가에 대부하는 번식 우의 전반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 해 주신 이용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제섬 관광울릉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군정 분야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 9일 노영민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16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4일 박기춘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12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009년 6월 25일 허태열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 63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제안 되고 있으며, 2009년 3월 19일 강기정 의원 등 12인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 울릉군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에 보고 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닫힌 구조의 현행 지방체제의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 분권과 지역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제안법안의 주요 공통적인 사항은 대통령 소속, 또는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통합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포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부결 시 행정안전부... 안전부 장관은 주민 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법률이 위원회에 상정 되지는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없지만 언론과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의향은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 우리 군에서도 시간을 두고 통합 된 의견수렴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져 다음과 같이 행정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발주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울릉군의 방향 설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울릉군의 행정 및 지정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군 존립, 또는 시․군간의 합병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설정 및 이의 극대화 방안과 접근성 해... 접근성 해소 방안 및 일주도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부분의 방향설정 여부와 설정 되었으면 이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정, 혹은 추진 후 예측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관광섬으로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통환경, 즉 수송수단만... 수단, 수단과 기반시설이 해결함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릉-포항 간의 접근성 해소를 위한 해상, 항공 등의 교통망 추진과 울릉군민의 숙원사업이며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광을 위한 일주도로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외지인 소유의 농경지 및 휴경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취득 된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릉군은 그 동안 필요에 의해 매입한 토지 중 사용하고 남는 토지에 대하여는 많은 필지가 관리 되지 않고 방치 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동산은 1,878필지 15,493,033㎡이며, 울릉군 면적 72.895㎢의 0.211%이고, 농경지는 586필지입니다. 또한 울릉군의 경지면적은 1,623필지 440.…440㏊이며, 이중 휴경지는 1,403필지 5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의 소유농지 200... 소유농지는 251필지 97㏊로 조사 되며, 울릉군의 토지매수는 2007년 146,884㎡이고 2008년과 2009년 4월 30일 현재 280... 282,048㎡입니다. 관외 거주자의 토지매수는 2007년 436,170㎡이고, 2008년 290,293㎡로써 매년 313,000㎡정도 매수 되고 있어 심히 우려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군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장래 계획상 필요치 않는 토지는 임대 또는 처분하여 생산적인 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세 번째, 외지인들의 토지 소유에 대하여는 생산적인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며, 네 번째, 투기성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고령화와 토지매매, 공공개발 등으로 농경지 감소와 이에 따른 이농 또는 타지로의 이주 등의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 이의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며, 마지막으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경지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포 풍력발전... 발전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재정비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녹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력의 절감을 위해 LED계통의 가로등 교체 등, 실내등 교체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 돼 있는 풍력발전시설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써 1999년 1월 13일 사업비 13억5천만원으로써 600㎾의 용량시설 규모로 동년 준공을 보아 현재까지 방치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방치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차후 활용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채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장기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기간근로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원활한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17억1천9백63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의... 금액을 투입하여 기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중 단순업무 보조를 위함도 있겠지마는 일부 업무는 기능적인 요소와 숙련성을 요하는 지속성을 요하고, 지속성 갖는 업무도 있어 매년 새로운 인력으로 채용하게 된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근무상 2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만 되는 제도 하에서 문... 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수열을 파악하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평화호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독도평화호가 진수되기 까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준공까지 열정을 다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독도 관리선 평화호는 매번 독도 운항 시 많은 운영비가 소요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평화호의 독도 1왕복 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지, 연간 소요예산 및 예산 확보 방향을 말씀 해 주시고 운영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 또는 규칙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기 출어 작업어선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주력 산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고유가와 국제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생산오징어 판매의 부진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출어에 대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 7월 전후 해 성어기를 맞이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많은 배가 아직 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비가 출어경비를 충당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어민들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매일 출어치 않고 1회 출어로 며칠동안 바다에서 작업하여 유류비 및 기타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고 있으나 작업에 필히 필요한 생물 오징어 저장에 필요한 스티로폴 상자 가격의 폭등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중 상자 사용은 82만2,200개 정도가 소요 되며 금액으로는 2007년 까지는 개당 600원, 또는 650원으로 2008년부터는 개당 1,200원으로... 200원으로 인상 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고자 군수님과 공직자들은 어민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성어기가 되었으나 출어조차 망설이는 어민들에게 생물 오징어 박스를 보조하여 출어에 도움을 준다면 어떠할까하는 생각입니다. 해당부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실과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추산인공폭포 공원조성사업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의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의 규모가 공원으로 적정한지, 둘째, 수도병 사업을 같은 장소의 추진하는지, 한다면 그 규모와 셋째, 인공폭포로의 인수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넷째, 최근 광역 수도망 구축의... 구축이 계획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광역 수도망 구축을 위한 용수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다섯째, 추산 용출수와 용출수의 용수량과, 여섯째, 알봉 계곡의 용수량은 얼마인지 계획 단계에서 조사, 검토가 있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하리 소... 소라계단 사업의 지연과, 세 번째 저동 해양수산과 사무실 이전 지연, 네 번째 도선사업 추진 지연, 다섯 번째 의료원의 야외 엘리베이터 시설 지연, 여섯 번째 서면 남양리 비상도로 위 배수로 시설 보수지연과, 마지막으로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지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그 어느 때보다 경제불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복된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낸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당면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관련법 제정 계획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이 일주도로변, 공한지 등에 일부 무단방치 되어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및 폐․오염 물질 발생,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과 향후 지도․단속활동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릉군 가로수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울릉일주도로 구간의 가로수 종합정비를 위하여 용역 및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주도로변에는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에서는 기 시행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아름답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위한 군의 기본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북면 상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북면상수도 시설 및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착공한 급수관로 가정선 인입공사의 시행방법과 사업량 등의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울릉 일주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섬 일주도로 지방도로는 지난 1963년 착공하여 현재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북면 석포에서 저동 내수전까지 약 4.4㎞정도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완전개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시기 및 준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집행과 관련 각종 공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100% 이상의 집행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집행사항 중 각종 공사의 계약현황과 사업비 집행상황 그리고 현재 공사 실착공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의 무한한 잠재력과 내일의 밝은 희망이 있는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복지울릉 건설을 위해 군정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처리를 위해 울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목적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의 생활환경 및 공공위생을 향상 시키고, 또한 연안의 수질보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용역 결과 주요내용 및 향후 시행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이나물 보호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우리군의 특산물이자 소득작물로써 전 산야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멸종이 우려되는 등 이에 대한 보존․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아울러 주민들이 적절하게 채취하여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9년도에 실시한 명이나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보전․보호관리대책 및 적절한 수익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외관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제정․시행되어 각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자연․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휴양섬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으로써는 체계적인 경관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관광...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군만의 아름다운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에서도 2008년도에 건물외관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연구용역의 결과와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군의 도시경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시설규모라든지 착공시기, 공사기간은...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 근데 이 사동항이 착공... 신축 되더람도 여객선의 원활한 입출항 및 안전 접안이 가능하도록 현 단계에서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이 안에 지금 터미널, 인도교, 화장실, 소공원 정비 다 들어 있지요?

예.

일단은 결론을 내입시더, 뭐. 다 끝났는데, 지금 뭐. 5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라면 2개 다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지요?

신봉석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광산업으로 인한 산업구조 동반... 산업구조를 1차 산업을 동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1차 산업이 동반해가 성장 할려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헌린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한 걸로

요 뒤에 상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왜... 와 가지고 과업지시서 문항까지 작성까지 해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여 드리겠지마는

지금 계약... 지금...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려서 못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 그거는... 예, 5,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저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계약을 그래 했습니다.

다행히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처음에 저희들도 깜짝 놀랬는기, 9월 말에서 7월말로 지금 용역결과가, 기본 계획용역이 끝난다 했습니다, 그지예? 지금 그렇다면 7월말에 끝난다 보면은 중앙예산... 부처예산은 도까지 반영 되는기 몇 월달에 끝납니까?

예.

하지 않고 턴키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고게 인제 10억을 가지고

예.

입찰을 보면은 입찰의 낙찰자가 자금과, 기술과,

예.

설계를... 와 감리를 병행, 같이 합니다. 예, 고렇게 됩니다.

아니 10억을 목에 잡혔을 시는 관계 없다 말입니까?

예, 고거는 인제 10억 가지고, 10억이라 카는 거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제 종자돈 택이 됩니다.

아니, 종자돈으로 실시설계, 감리, 공사비, 다

예, 고거를 인제... 낙찰 된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고렇게 인제 같이...

아니, 그거를 확실히

예.

지금 민들인테 심어 줘야 되는기요, 그 나중에, 차후에 또 어떤 이기 변경이 돼 가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 방식은 고렇습니다. 방식은

예?

방식은 고렇습니다. 턴키...

방식은 그런데

예, 턴키방식이라 카는게 방식은 그렇고 10억이라 카는 거를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마 고런 방식으로라도 일주도로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얹어 놨는 거로

우리가

고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계약방법에 있어서 턴키냐, 일괄입찰이냐, 요거 지금 요 중에 턴키를 갔을 시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지예?

예, 예.

그렇지마는 딴 입찰방법을 갔을 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때... 그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은 길이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턴키방... 방식으로 분명히 한다꼬 고 전제하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예. 현재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께서는 그... 지금 현재 답변하신 말씀을 충분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야 지금 일괄성 있게 추진이 되지 다음에 10억을 갖다 놓고 턴키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했을 적에 법령상 안 된다 했을 적에는 또 다시 백지화 됩니다.

예.

그렇잖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추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7월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7월말 가기 전에라도 지금 며칠... 한 열흘 남았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지금이라도 완료 만약에 됐다, 그라면은 들고 중앙부서에 가야 됩니다. 지금 하루가 1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니, 기본계획 용역도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어떻든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국...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끝났는 겉으면은 우리 중앙부서에서 예산... 우리도 같이 협조 할 테니까, 같이... 한 박자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한쪽만 저거를 믿고는 이기 자꾸 유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꺼지도 안 됐는기 또 과연 되겠나 카는 의아심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어떻든 노력을... 어떻든 군수님께서는 내년도에 충분하이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할 수 있다 그라니까요, 더 이상 저는 질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충분하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신 TV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난시청지역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울릉읍은 도동2리의 초등학교 뒤쪽이 되고, 그다음 도동3리에서 저동3리까지 전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사동 쪽에는 사동2리 옥천마을이 난시청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 전 지역과 북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TV 광케이블 설치 안 된 지역, 즉 케이블을 통하여 유선TV 방... TV를 볼 수 없는 지역을 말씀 드리면은울릉읍 지역에는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에 7가구 있습니다. 있고, 서면지역 나발등 마을에 8가구, 구암에 6가구, 학포 8가구, 서달 22가구 됩니다. 북면에는 나리에 15가구, 평리 25가구가 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난시청 지역방송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지역 케이블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였으나, 기존 케이블을... 기존 케이블의 긴급정비 보수비로 8,3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비 잔액 7천... 4,700만원으로는 태풍 래습 시에 예상되는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시기가 끝난... 끝났을 때 10월 이후에 사업비 잔액이 남게 되면은 그때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난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효율성이 높은 재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케이블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동1리 아랫구석과 학포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케이블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면 난 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하여 순차적으로 케이블 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각종공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국내.외 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 되자, 정부에서는 이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간주하여 2009년 상반기에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의 집중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 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경...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방재정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지방재정의 60%를 상방기 중에 집행목표로 설정하고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가시적인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9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 2,034억원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 대상액 1,801억원의 60%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액 1,801억원의 60%인 1,081억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발주가 지연 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6월 30일 기준 1,086원... 6억원 목표액 대비 100.48%를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상반기 발주 된 각종 사...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건수를 90% 이상 발주하고자 노력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인 사업 501건 1,437억원 중 474건에 1,011억원을 발주하여 발주대상... 발주대상 건숩니다. 발주대상 건수 대비는 94.6%를 발주 하였고, 사업비 대비는 70.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중... 달성하였으며 그 중에 집행액은 838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착공 및 준공, 집행현황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힘을 합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발주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을 마무리 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라면 결론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 사동1리 아랫구석은 제가 말씀 드리면은 일단은 난시청 지역에서 제외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난시청에서 제외되는 사... 울릉읍 지역에는 바로 말씀 드리면은 사업체에서 선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사업체에서, 그러니까 HCN경북케이블 쪽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거진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간다는데요, 1,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는데, 읍 겉은 경우에 8,800원, 서북면 겉은 경우에 5,500원, 그거 내 갖고 10년 받아도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군 겉은데 울릉군... 현재는 읍 겉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시설물은 전부 다 군에서 지금 투자를 해 줬잖아, 그지요?

아니, 읍 쪽에는 어지간한 시설물은 전부 다 사업체에서 했습니다.

노선은... 케이블

케이블... 예.

말입니다.

케이블도 사업 측에서 한번은 많습니다. 읍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성이 있는 쪽에서는 전부 다 읍 지역에... 읍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을 사업체에서 그래 유선방송국 측에서 설치했습니다.

원래 일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나 그지요? 우리 전화, TV시청은 이건 기본권이거든요. 이거를 놔 둬 놓고 현재 울릉군에서 기본적은 예산은 다 받아먹고, 받아먹는 얘기가 그런 개념은 아이지만은, 이 기본권을 갖다가 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현재 설치를 못 해 주겠다, 사업체 너거가 능력이 되면 너거가 설치를 해서해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 TV를 못 보는 지역이 울릉군 전체에 많다는 이야깁니다. 많다는 이야기고, 사동1리 아랫구석 보다도 더 많은 마을이 군 예산을 필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더 많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예.

지역 겉은 경우에는요,

예.

워낙 산지부락에 대해갖고 떨어져갖고 하나 갈라면 몇 개의 케이블을 꼽아가 올라 가야 되는데, 여기 겉은 경우에는 저거 선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면 결국은 군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일단은요, 그러면 그거를 접고요,

예.

이거부터 한번 들어 보시더. 예산 추이를 보면은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4,700만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2억7,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의회서 이월시킬... 저거 할 때 불용 조치 안 했습니까? 의회 불용조치하고 올해 2,000만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1억, 1억 의결 됐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불용시키자고 얘기해서 불용 됐습니까?

아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불용을 하자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 (해독불가) 2007년도 본예산은 2억7,000,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 그지요?

예.

2009년도 2월달에 결국은 사고이월도 가능한데 불용을 했다, 그지요?

고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없애고, 그 불용을 시키고 2억을 요구를 올해 했습니다. 했고, 사고이월 하는 거는 2008년도에...2008년도에 사업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2009년도에 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 붙힐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고 회사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경우, 케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그 케이블을 통해가지고, 그 케이블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송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 했을 경우,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 TV방송 프로그램을 조정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겉으면은 시설만 해 놓고 TV를 볼 수 없다 그라면은 사업을 안 하는... 안 하는 거 보다 못 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예.

논리로 따질 거 겉으면 현재 이거도 불법이거든요.

그...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불법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중매체 자체가 일반 기본 방송 빼놓고는 갖고 오는 게 전부 다 스카이라이프 걸쳐가 갖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것도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따진다 그라면은

아이,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어떤 부분인가 그라면은 현재에 있는 그 2억7천의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군에서 의지가 없다로 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 드릴거는예, 2억7,000이 있었는데, 2억7,000이... 2억7,000을 사용할라 그라면은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돼야 됩니다. 개시가 돼야 되는데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2억7,000이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용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 처... 올해 다시 사업비를 2억 요구했고, 1억... 1억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

예산 편성한 자체에 지금 사고이월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갔는거 사고이월로 왜 못시킵니까?

아니, 2008년도에 사업이 계약이 돼야, 사업이 계약이 되고 시행이 돼야 2008년도에

그때는 시기가

사고이월이 넘어 옵니다.

사업시기가 모잘라가꼬 명시이월로 넘갔다고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넘어 왔...

명시이월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예.

명시이월로 넘어 왔으면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시킬 수가 있지요. 사업시기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 가꼬 못 하는데 그거 와 사고이월로 왜 못 넘구습니까?

사고이월...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아이, 2008년도에 사업

예산편성안에 나와 있는 자체가

아니, 2008년도에 사업이 개시가 돼야 2009년도로

개시 안 되면은

개시 안 되면 사고

개시를 못 했는 이유가 시기가 부족해서 넘갔는데 그게 무슨...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게 아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라꼬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까지도 했는데 고때 인자 입찰을 붙이는 준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가 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고... 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요 프로그램을 그 케이블을 운용하는 업체는 경북 HCN 경북케이블입니다. 경북케이블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입찰을 봐 가지고 케이블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북케이블에서 기존 케이블하고 연결 시켜 가지고 TV 프로그램을 전송시키지 못 한다 그라면은 케이블만 설치 해 놓고 주민들이 TV를 못 보게 됩니다.

그 논리를 따질 거 겉으면은 지금도 불법이기 때문에 똑 같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불법이라고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불법이지요.

예.

일반 위성방송을 이용 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다운 받아 갖고 뿌려 주는데, 저 스카이라이프에선 그랍니다. 지금 현재라도 걸면은 걸린다꼬.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고예.

예, 일단은

고 다음 케이블 방송이

예.

케이블 방송이 케이블을 통해서만 방송을 받는 거는 아입니다. 위성을 통해서도 받고, 케이블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성으로 받아 가꼬 송출시키는 거는 불법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위성을 받아... 위성을 받아서 케이블 방송이, 위성을 받아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케이블을 받아서 전송하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성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하는 거는

예.

일반 아리랑 방송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지만은 현재 울릉군에서 받고 있는 건 스카이라이프라는 얘깁니다. 그 스카이라이프에서 그래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방송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그 개념이거든요. 우리 저기 실장님, 이 책 한번 읽어 봤습니까? 울릉군 유․무선 TV 및 전송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 저희들 보고 받았습니다.

운용방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가

저희...

어떻게 나왔습디까?

저희들이 용역하고 저희들이 보고 받은...

보고 받은 내용이 뭡니까? 결론은

결론은 말씀 드리면은 울릉군에는 지역 특성상으로 어떻...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케이블 방송하고 위성방송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선의로 경쟁하고 추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방, 어떤 케이블이나 위성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집중 지원을 하거나 선택 할 수는 없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안은요?

앞으로 대안은 마찬가집니다. 현재 케이블하고 위성하고 자율적으로 업체에서는 경쟁하고 주민들은 선택하고 하는 그런... 현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이거 지금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까, 읽어 봤습니까?

아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용역을 주고 전 실과장인테 전체 용역... 용역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았지요, 읽어 보지는 안 했지요?

아, 다 읽어 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떤 걸 얘기하나 그라면 제가요 4번을 읽었습니다.

예, 이 책...

지금 시험 보면은 99점 맞을 자신 있는데,

받으십시오.

여기에 나온 내용 자체가 뭔가 그라면은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하고, 그지요? 독도울릉학 연구소장, 세 분의 교수진하고 두 분의 연구진이 2009년 3월달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라고 나오나 그라면은

예.

현재 있는 주민들의

예.

92%가 현재 케이블 방송을 하는 이유는, 시청하는 이유는 군정방송이 시청되기를 원한다.

예, 당연하지요. 예.

현재 그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라면은 그 만큼 어떤 지역 특수성에 봤을 때, 지역 군정방송에 의존도가 높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는 어떤 안을 냈나 그라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인터넷망을 갖다가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인트라넷 식으로 구축을 해가꼬 그 다음에 IP TV로 전환을 시켜가꼬 사용을 하자...

IP TV는 불가하다고 결론...

그죠?

그라고 있습니다. 예.

그라고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케이블 TV를 그대로 이용을 해라... 라는 그 두 가지 안을 내 놨거든요, 사실은.

예.

내 놨는데, 결국은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태는 울릉군에서는 케이블 TV를 갖다가 그대로 운용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랐습니다. 그지요?

아니, 결정을 내룬게 아이고요, 결정을 내룬게 아이고, 저희들이 난시청 지역이... 서북면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까지도 케이블을 우리가 못 넣은 마을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케이블을 못 넣은 마을이 있는데, 케이블을 못 넣은 마을에는 저희들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럼 현재로써는 지금 그라면 그 쪽에서 주장하는... 우리한테 권장하는 IP TV와 그지요? 지금 현재 있는 케이블TV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를 권장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시키갖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케이블TV로 가자는 얘기 아입니까? 논리가 그거 아입니까?

아니, 그 케이블TV... IP TV하고 케이브...케이블... IP TV하고

예.

케이블TV하고 두개만 이야기 해선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거는 현재 군정방송에 활용도가 없으니까, 전혀 못 하니깐.

IP TV도 한가집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자체 IP TV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IP TV는

그러니까

한 가집니다.

(해독불가) 사실은요.

IP TV도 지금은 한가집니다.

지원이 됩니다. 나와 있어요, 여 지금요. 처음에 우리 실장님이 읽어 봐셨던 부분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IP TV를 얘기하는 거고, 이 쪽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울릉군의 자체 IP TV를 만들어라...

여...

셋톱박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논리가 바로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메인에 있는 몇 장짜리는 IP TV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현재 뒤에 있는 것은 IP TV는 안 되는데 울릉도 자체에 셋톱박스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면은 가능하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인트라넷

아니... 예. 당연합니다. 예.

구축해서 여기에 장점이 뭔가 그라면은 원활한 실시간 군정방송 제공이 가능하다. 제가 썼는 거 아입니다. (해독불가)

아,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논리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라라는데 군정방송이 가능하니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뭡니까? 결국은 일반 케이블TV로 가자는 내용 아입니까?

아니, IP TV하고 케이블TV만 가지고 이야기 된 거는 아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래 나와 있거든요.

아이, 근데 고거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아이,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라 그랬거든요. ... TV를 시청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요기서 언급한 거는, 전체의 언급한 거는 케이블TV, 위성, 그 다음에 IP TV, 그 다음에 소 출력의 FM, 고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거 뭐, 4... 4F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언급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런데 실장님, 그 내용이 아이고

예.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요?

1,000만원예.

1,000만원 들었지요.

예.

그럼 1,00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울릉군 주민들은 대부분이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예.

울릉읍에, 서면에, 북면에 한 1,300여 명의 성인 남․여를 놔 둬 놓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깐 전부 다 군정방... 방송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 울릉도의 100% 보는 거 아이거든요. 한 73% 정도가 인터넷을 갖다가 우리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KT에서 제공하고 메가TV라고 있지요, 그것도 보고 위성방송 보는... 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중에 있는 73%의 사람들이 그 중에 92%가 군정방송 때문에 본다...라는

예.

결론이

맞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저희들 하는 이야기가 IP TV만 이야기 하는게 아이고 케이블TV가 용이하다고... 케이블TV가 울릉군에는 케이블TV를 하든, 스카이TV를 하든, 어떤

그런데

쪽으로 하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실장님이 얘기했던 답변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돈이 4,5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다...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차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하겠다

케이블TV 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아, 아이라... 예산확보에 하겠다는 이야기... 하겠다는 이야긴데, 사동 아랫구석은, 사동 아랫구석은 서북면 지역에 더 많은 가구들이 있으니까 그 쪽... 그 쪽부터 우선 하고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했을 때는 사동 아랫구석은 순위가 늦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 순위가 늦... 늦다는 게

예.

지금 케이블TV 하는 늦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렇지요. 예.

결론은

예.

그거 아입니까?

예.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나왔는데 군에서 봤을 때는 이기 케이블TV가 맞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을라고 추진 중 인거 아닙니까?

아니, 그...

결론을 본다면은 그지요?

아니... 아니,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케이블TV하고 위성TV하고 같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른데서 입수를 했는 건데요,

예.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지금 지금 기사분도 계시지마는, 저 분도 아실 겁니다. 이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통구미-감을계 노선 본천부는 전자입찰을 했다...

어떤 거요?

지금 현재 통구미-감을계 노선하고 지금 본천부에 있는 케이블은 전자입찰을 해 갖고 업체에서는 7,000만원에 낙찰이 됐다.

예. 고 부분은 사고 보수 부분입니다. 기존 돼 있는 케이블 보수 부분입니다. 새로 까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바꿀 거 겉으면... 보수 뭐하러 합니까?

아니, 기존

그래, 그 내용하고요.

예, 예.

또 뭐라고 나와

예.

있나 그라면, 평리하고 서달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진행 중인데, 견적을 올린 상태다.

평리하고 수의... 평리하고 어디요?

평리하고 서달하고.

서달하고 우리가 공사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검토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을 올렸을 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겠지, 그지요?

아니, 시행 품의가 안 됐는 무슨 견적을 올립니... 그거는 우리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좀 전에

검토를 하는 중이다...

예, 그거는 시행한 바 없습니다. 예.

그라고 사동 아랫구석 겉은 거는 견적에 올릴 예정이다.

견적 올릴 예정이라고 우리는 견적 받을... 받을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일단 단지,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현재 케이블TV를 갖다가 울릉군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예산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케이블TV로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 70% 이상은 되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 거는예, 케이블TV만 자꾸 말씀하시는... 케이블TV 말씀 드리는 게 아이고, 스카이 위성... 위성방송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군정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전에 군정질문 때, 그때 12월 달입니까?

지난...

작년이죠?

예, 예.

작년 했을 때 나온 얘기들이 뭐였나, 그라면은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과연 군정홍보 방송이 되느냐...

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랍니다, 지금. 아예.

안 된다... 안 된다는 절대는 아니고, 안 된다는 절대로 아이고 될 수 있는데 굳이

전문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예 실장님은 됩니까, 이게.

아니...

사업 쪽에서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은 밑에 자막방송은 가능하지, 군정방송은 안 된다 그라거든요.

자, 제가 말씀 드리는데예, 밑에 한 자막방송은 한 40자 정도 흐르는 거는 무상으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0여 정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케이블... 케이블 10번 채널... 10번 채널 같은 거 군정방송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식이고 그라면은 장비비가 한 1억2,500 정도 들고 위성 사용료가 1년에 한 1억8,000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들면은

예.

저기 위성... 저기 우리 군정방송이 가능하다 그랍디까?

아, 가능합니다. 예.

나는 이거 아무리 네 번을 읽어 봐도 이거 뭐 도깨비 안경을 낐나, 그기 와 안 보일까요?

가능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라면, SBS측하고 저희들이 고런 부분에 검토를 한 적이 있고요, 울릉군에 왔다 갔으며... 갔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얘깁니까?

예, 고거는 아입니다.

여기 없는 내용이지요?

예.

여기에 있는 교수진들은 하는 소리가 현재에 있는 위성방송 체계로는 아예 군정방송 안 된다고 얘길 하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근데 여 돈 1,000만원씩 들이가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 바본가, 와 이런가요, 지금.

사업비 들면 가능합니다.

사업비를 들이면은.

사업비 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사업비가 마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군 재정이나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검토를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검토는 해...

본다면은요,

예.

현재 통구미하고 감을계 노선은 본천부하고 전자입찰이 됐다, 그지요?

보...

보수를 했으니까

...

그라면 방송 나옵니까?

아이,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그 감을계하고 통구미 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링만 구성만 하는 것 뿐이지,

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래 설치를 해도 방송에 안 되거든요.

아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예, 통구미하고 윗통구미 그 부분은 기존 돼 있는 케이블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고압선이... 지내 갑니다. 고압선이 지내가는 데 고압선하고 우째 안 붙을라고 선을... 줄로 땡기가지고

위성방송을 갖다가 할거 겉으면은 현재 이거 보수 할 필요 없지요. 돈 들이면서, 뭐 하러 보수합니까?

하면...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위성방송도 가능한데.

예.

제가 저희들 군 방침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 케이블이... 케이블방송이, 케이블방송을 통해가 보는 거 군정방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면은 서북면 쪽에 케이블이 안 깔린 지역부터 먼저 깔게 되고, 다 깔고 서북면 난시청 지역에, 난시청부터 깔고 난 후에

그 까는 지금 케이블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케이블... 그러니까 여게 올해 1억을 확보 했는 부분이 있고요,

확보해서 이제 군예산으로 해 줍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아랫구석은 저거 돈으로 하고.

아랫구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아직...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예.

얘기가 획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입니까?

제가 이거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서북면 지역은 난시청 지역입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 된 지역입니다. 사동 아랫구석... 사래, 사동1동 아랫구석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못 됩니다. 국가에서

난시청... 난시청 지역... 이게 정의가 뭡니까? 텔레비가 안 나온다는 난시청인데.

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라면 서북면 겉은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가꼬 케이블을 깔아 주고, 지금 현재 사동 아랫구석 겉은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투입을 해갖고 해라...

군에서예

논리가 안 맞지요.

정부나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할 때 난시청 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난시청 지역부터 우선으로 하고 난시청이 아인 지역을 사업비가 확보 되면은

텔레비가 안 나오는 게 난시청 지역인데, 서북면은 난시청 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쪽은 군에서 투입 해가 해준다 그라고, 울릉읍에는 울릉읍에서 안 나오는 거기밖에 없는데

난시청

그거는 난시청 지역이

제가 잠시 후에 말씀 드리께, 난시청 지역이라는 거는 방송법에서 지금 지식경제분데, 지식경... 경제부에서 고시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고 그라면은 그러이 KBS 1TV나, 2TV가 전체적으로 안 나오거나 일부분이 안 나올 때 난시청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제가요

그쪽 부근에는

다음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제가 다음에는

예, 예.

이 자료를 한번 들고 오께요.

예, 예...

제 어떤 말씀을 드리나 그라면은 제가 오래 전에, 의원하기 전에, 당시에 KBS 난시청 지역

예. 도동2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예.

당시에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압니다.

KBS에서 지금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돈을 주거든요. 지난 십 몇 년 동안 밀렸던 돈을 준다 그래요. 거게 들어 있는 게 현재에 있는 사동 아랫구석과 도동2동에 현재 있는 초등학교 뒤에가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 확정이 돼 있거든요.

사동...

그라면 그 부분하고 여기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동 아랫구석은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안 된... 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고 부분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예, 알아보십시오.

요기, 요기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명단까지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 했든 안했든 떠나갖고 텔레비가 안 나오는 자리가 난시청지역인데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 난시청 지역은

그라면 현재 군에서 판단하는 거는 난시청이 지역이 아이네, 그지요?

여 자료가 있어... 전파 조사를 해 가지고 KBS 1TV나 2TV 중에 전부 다나 일부가 안 나올 때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 하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 고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 부분은예 저희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면 그기 됐든, 안 됐든 떠나갖고 지금 현재 사동 아랫구석은 난시청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텔레비 안 나오는데

텔레비는

미치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아이다, 난시청 지역으로 고시 됐는지, 안 됐는지 요 자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걸 제가 한번

그러면 실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동 아랫구석에 가갖고 일반 주민 8가구한테 울릉군에서 이 지역은 난시청이 아이랍니다. 안 해 준답니다, 이야길 해도 됩니까?

아니, 자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떠나가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난시청이지요.

KBS 1TV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 동네 뭐 나옵니까?

아이라... 안테나 설치해가 나온 줄 압니다.

안 나오지요. 거 우예 나옵니까?

아이라, 고 부분은, 고 부분은 저희... 제가 인자 확실히

지금 나오는 케이... 케이블TV도 현재 하는 소리들이 우리가 저거 보고 있는 것들이 잘 못 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위성방송 깨끗한걸 보면은 이 방송이 잘 못 됐다, 알고 있거든. 그 다... 끝나고요, 이제 다 끝났다 치고

언지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말씀 드리께요. 사동1동 아랫구석이 자료에는 난시청... 난시청 지역이 아닌 걸로 압니다. 아는데, 전에 배상용의원님이 그런 결정을 했다, 그라니까 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할 필요는 있습니다.

확인 해 갖고

예, 예.

만약에 거게 난시청 지역이라고 치면은

그 때는 다른 검토를 할 수 있겠지요.

무슨 검토를 해요. 이거는 난시청 지역이라 그라면은 해 줘야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8가구 하고예, 돈... 같은 돈을 들여가 8가구 하고 20가구가 있고, 30가구가 있는데, 있을 때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예 됐든 사람들이

예.

그 동네 많이 살아야 돼요, 그지요? 그래야 대접을 받지.

아니, 정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군정을 그래 받... 그래 하는 거 아입니까?

저는요,

예.

현재 울릉군의

예.

정책 자체가 잘 못 된걸 뭘 느끼나 그라면은

예.

어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라도 우예됐든 간에 지금 이 동네자체에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정부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다. 주민들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그럼 가갖고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 못합니다. 많은데

아... 그래...

텔레비를 안 보는 부분이... 안 보는 마을들이 더 많... 많은 마을이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가

이야깁니다.

아이라는 소리고요.

아입니다. 예,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봐서 그래 말씀 드리께요. 울릉군에서는 이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기 때문에 텔레비가 잘 나오는 동네로 알고 있으이께네

말씀 안 드려도

(해독불가)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께요.

예, 예.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께요.

예.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전에 현재 있는 테... 케이블TV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최병호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합디다. 현재 울릉도 시스템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케이블TV 체제를 계속 유지 할 경우에는 울릉읍에 앉아 있는 현재 서버시스템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쪽에서 뭐라 얘기하나 그라면 태하나, 요런데도 한대를 더 놓으랍니다, 그지요? 그거는 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라면은 다른 거를 떠나서라도

예.

현재에 있는 유선방송 체제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천부에 하나 놓고, 태하에 하나 놓고, 울릉읍에 세 개를 놓으면은 서버 시스템을 놔 놓으면은 어떤 사고가 부딪혀도 이쪽으로 못 오면, 저쪽으로 돌면 되니깐 무조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라고 교수진들 하는 얘기는 두 군데만 해라. 여기 놓고 태하를 놓던가,

예, 예...

거기 놓으면은

볼 수 있으면... 예.

된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근데 고 부분을 하라 그라면 우선에 사업비가 좀 마이...

돈 한 5억 든다 그라데요.

예. 6억 든다꼬...

예, 놔 주셔야지요, 그라면

예.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지요? 그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추경에 하든, 내년도 본예산에 끼우든 간에 정말 주민들의 이 전기와 전화선과 이 우리 방송 이거는요, 정말 기본권이거든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보편적 사안에 드가는 기본권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교수진들 1,000만원씩 들여가 교수진들 얘기해도, 무조건 너거 거는 울릉읍에 한대 갖고는 안 되이께네, 북면에 한대 더 놔라, 천부에, 야? 태하나 하나 더 놔야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 있는 지역 전문가들도 여들은 더 도움은 되니깐 울릉읍에, 태하에, 천부에 그래 놔라, 세대를 얘기하고 여기는 두 대를 얘기 합니다, 그지요? 고 부분은 맞지요? 그라면... 앞으로

아니...

더 이상 얘기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고 길고 하이끼네,

지역 전문가는 케이블TV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부분들은

예.

두 대 보다는 세대가 낫지요. 세대 보다는 네 대가 낫고.

그러니까 케이블TV 쪽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이 요 부분은

예.

요번에 추경을 하든, 누구 말마따나 내년도 예산에 끼우든, 이 서버시스템 하나는 더 구축이 돼야 된다, 최소한. 그라고 아까 우리 서로 이런저런 오갔던 얘기는 있지만은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군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검토 좀 해 보입시다.

사업자 측에서예, 경북HCN에서, 고 바로 윗마을에 있습니다. 같은 반입니다. 자기들이 거 여... 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면은 케이블 측에서도 고 같은 반, 같은 마을에는 여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아이, 계산이 안 나오지요.

예.

세상에 돈 8,800원 받아가꼬 투입비가 1,000만원씩 드는데, 돈... 한 가구당 8가구 밖에 안 되는는 거 8,800 받아가 10년 모아도 800만원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거 보다 더 못한, 더 많은 마을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네서는 군에 투입해가 다 해 주면서 그 동네는 난시청 지역이 아이라고 군에 돈 투입 못하겠다. 이거 문제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고 다음 제가 또 말씀 드릴 거는

아이, 얘기하지 마이소, 뭐. 됐습니다.

예. 고마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 제안설명에 보면은 금년도 총 예산이 2,000억 정도 되지요?

예.

2,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000억 정도 하고... 1,0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1,000억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돼가 있...

아니, 요기서 인자 조기집행액에는 고 인건비는 빠집니다. 예.

1,800억 중에는 없습니까?

천... 팔백억 중에는 1,081억 중에는 없습니다.

예.

고 우리 목표액이 천공... 나머지

그 나머지 지금 현재 800여억

예.

중에는 인건비가 지금 포함 돼 있다...

800억원은

미집행 분에는 저거 인건비 꺼지 포함이 돼가 있고... 있고, 집행 했는 거는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킸다는 이거... 이거 아입니까?

아니 전체 인제 1,800억에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 돼 있는데 고기서 인자 조기집행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인건비는 뺏뿌고 1,081억에...

그렇지, 1,080억 이지예.

예. 고 중에서

예.

1,081억 이상을 집행 해가지고 100%가 넘었다고 고런

그렇지요, 1,086억을 해가

예, 맞습니다.

100.4% 지요? 그렇다면은

예. 인건비 빠진 부분입니다. 예.

지금 후반기에 지금 남은 잔여 공사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대형공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울릉도에 주소지를 둔 지방업체 경기는 지금 이어집니까?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나 군 정책으로 추진한 바로는 이어 진다고 상반기... 상반기 부분 가지고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없다고예?

예.

지금 현재 공사 수주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99%가 지금 육지 업쳅니다, 그지요?

예.

육지 업첸데, 지금 금년도 지금 현재 각 공사 선급금을 보면 거의 한 70% 정도서 끝난

예. 나와 있을 수

나줄 수 밖에 없지요?

예, 나왔을

국가 정책사업이지요?

예.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막무가내 정부 시책으로 인하여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돈이 절반 정도 아메 육지로 거의 빠졌을 겁니다. 절반이상, 선급금이니까. 그렇다 보면은 본 의원은 10월 정도 가면은 아메 경기... 건설업은 거의 불황이 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힘이 듭니다.

힘들지요.

예.

힘들고... 다음 이거 지금 만약 다음 추경을 가정한... 그 예산을 세운다 봤을 적에는 울릉군에 가용 예산은 어느 정도 쯤 돼 있습니까?

지금 가용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는 마이나스 예산 택이 됩니다.

마이나스 겉으면은

예.

지금 국가 예산을 무자비 받아 와도 지금은 예산을 세우지 못할 형편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가 한 지방 분담금이 20% 겉으면, 1,000억 겉으면 200억 입니까?

예.

그 재원을 확보 했을 시, 공사를 주겠다 했을 적에는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자 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가능하다 보면은 내년도 본 예산도 거의 힘들... 힘들다고 생각 안 듭니까?

내년 예산은 현재,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긴축재정

예.

그런 재정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보고요. 그래 어떻든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지금 연말꺼지는 어떻든 지방업체가 명맥은 이어줄 정도는 지금 돼 가야 되거든요?

예.

너무... 정부에서 시책에 조기집행 겉지만은 일이 한목에 갑자기... 지금 4월달에는 거의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아메...

예, 그렇습니다.

제때 준공 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겁... 거의 지연 됐을 겁니다. 원체 마이 퍼져 뿠기 때문에, 그 후반기에는 좀 이걸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풀 수 있도록 고런 방안을 저거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울릉군에서도 고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최대한 고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도전망삭도, 태하향목 모노레일 등 울릉군에서 직접 또는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고와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2008년 2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적 검토를 거친 후에 2008년 9월 26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설립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8년 11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에 2009년 1월 13일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설립 시기는 법정일자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설립기관인 울릉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회적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시기와 맞추어 설립하기로 검토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09년 4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이후로 그 설립시기를 늦추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에서는 국가예산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는 큰 영향과 제약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부응코자 국가경제 회생시기와 맞추어 그 설립시기를 늦추기로 하였으며, 둘째, 현재 추진 중인 관음도 연도교 건설,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등 주요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설립시기를 늦추게 된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은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시설물 등 주요시설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사료되는 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시기에 법적절차에 따라 설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립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빨리 설립을 못 하는 이유를 나열 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떻고... 마이 나왔습니다. 국가경제는 이거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하고, 고 다음에 공... 공단 설립할 때 하고 똑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구실이다, 그거는. 단,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경제 창출액이 83.06%라 했습니다. 수익 창출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보고 때에. 수익창출이 83.06%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떻든 간에 그 시점에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은 건데, 그러고 이 과정에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창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뿠어요. 지금 조금... 답변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창출을 한다 보면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하고도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합당치를 않다... 그러나 다만, 다른 행정적인 사유가 있었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설명이었다면은 제가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과 같이 뭐, 고유가 정... 그건 고유가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고래 세계 금융위기는 작년 연말에 발생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견 된 사항인데, 왜 이게 그 이후에 우리가 했는 사항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 이 얘깁니다. 그러이 고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들을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 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 할 때에 10개 운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예, 조례에

예.

그래 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민간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그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 된 인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 인원은 새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나 또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렇게 안하면 기능직에서 차출해서 그 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존 인력을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간제로... 기간제로 운영합니까?

고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장님, 요 담당... 과장님한테 대답을 듣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현재 삭도시설에는 기간제, 기간제를 지금 현재 7명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요 기계운영이라던가는 종전에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고용인들 그대로 채용했습니까?

예, 기사2명은 고대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7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창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창출인데, 여튼 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들을 수 있는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초등학교 앞 도로는 급곡각 지역이면서 도로 폭이 좁아 운전자의 시계확보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리, 학생전용 보행로 확보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도로확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밖에 선창횟집 앞에, 그리고 박가네 식당 앞 도로 등에도 차량의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가지 통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미도슈퍼 앞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 및 저동 상록아파트 다동 옆 덕성 부지, 부지 매입 등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추진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등에 설치된 주차장이 되겠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노외주차장으로서 주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상지 2곳은 모두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의 경우 대상지 주변의 교통이용률, 이용자의 편의성, 비교적 넓은 면적 등으로 저동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 된 노상주차장과의 연계성과 진입로가 될 부분에 주차면적 축소, 그리고 앞으로 장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외주차장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동 상록아파트 다동 옆 덕성부지... 덕성슈퍼 부지의 경우 입지여건과 공공성 검토에 앞서 진입로의 종단구배, 도로폭, 그리고 차로확보를 위한 대상부지의 협소 등 현행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실상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군의 공영주차면수는 544면으로서 도동지역이 209면, 저동지역 190면, 그 외 지역이 주차면수가 145면이 되겠으나, 아직 전체 차량대비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가능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면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관광업체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주사무소의 설치의 경우 차량기준 대수가 10대 이상 되어야 하며, 차고지와 사무실,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 교육훈련시설, 휴게실, 대기실 등 운송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영업소는 주사무소와 도 단위를 달리하는 지역에 차량 기준대수 5대 이상 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설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육지에 사무소를 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는 정합한... 적합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할 경우 행정의 귀속행위로 사업자에 대한 등록거부 등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타 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제한을 위해서는 행정의 제량이 부여된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로의 전환, 또는 도서지역에 대한 설치제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정책건의 시 도서지역으로서 특수한 우리군의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 의견 개진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된 34인승 이상 규모의 버스는 전체적으로 15대가 되겠으며, 여객수송 버스의 특성상 여객선 입․출항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는 사실상 교통체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해결방안으로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제한의 당위성, 적법성, 버스 이용객의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우회도로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급곡각, 병목구간 개선 등 도로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기능이 밀집된 도동 시가지의 여건상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려움과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작지만 시행이 가능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차량 대․폐차 시 34인승 미만 차량으로써... 34인승 미만 차량으로 유도 할... 유도하고 교통 혼잡 시간대를 벗어난 관광운행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 공영버스 또한 향후 차량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교체사유 발생시 규모가 작은 차량으로의 대․폐차 등을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운항관련 승선권 선매행위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8호에 규정 된 것으로 훈령이 발령되기 전인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의 면허조건... 면허 변경조건 지시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대아고속선사에 대한 면허조건을 7월 15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단서에 응급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또는 승선권 이용에 여유가 충분하여 할당 또는 선매를 하더라도 일반이용자의 여객선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주로 이용하는 포항노선의 경우 금년 5월까지 이용객의 승선 실적을 보면 210회 운항 중에 900명 이상 이용이 34회고, 이중 정원이... 정원 이용이 19회로... 열아홉 건으로 파악되어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승선권 확보의 어려움과는 다소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약순서에 의한 승선권 발매, 사전 여행사의 승선권 할당과 승선권 선매행위 등 면허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도감독관청, 그리고 관련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매행위에 대한 사례나 근거가 있다 그라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 풍력발전시설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령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시설은 1999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설치한 국내 풍력발전기 제1호기로 그 상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경북도의 소유로 관리되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보수와 고장이 반복되어 왔으며, 관리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도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그리고 울릉군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수 년 동안 논의하여 왔었고,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인 점검도 계속해 왔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울릉도 발전량이 적어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전력 주파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한전발전기와 호환성 문제로 한전계통연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전의 전력량 증... 전력량 증가와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 풍력발전으로 계통연계에 큰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 할...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릉군과 함께 소유권에 대한 관리전환문제를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3년간의 유지관리비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협의하였고 그동안 운영을 해 보고 고장 등으로 정상가동이 어려...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에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6월 하순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험과 기술부족 등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거친 후 기기보수 및 설비보완으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해서 신 재생에너지의 상징성 제고는 물론 지역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탄소 녹색성... 성장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통합 개념입니다만,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것으로 경제성장을 하되 그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개념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는 총무, 환경, 경제, 예산, 건설 등 전 부서에 걸치는 사업으로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의 전년도 8.15 경출... 경축사에서 밝히기 전부터 죽도 풍력․태양광 복합발전, 그린홈... 그린홈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군은 그린아일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을 하고, 울릉군 신 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해서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에너지수요 예측, 신 재생에너지 가용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 연도별 로드맵을 작성을 완료를 하였으며, 이를 향후 신 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제시와 지역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효율 연탄보일러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4개소에 풍력조사기를 설치해서 풍력발전소 설치장소를 조사 중에 있으며, 우드펠렛, LED 가로등, LED 집어등 설치 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추진 중인 에코트레일, 에코투어리즘, 친환경 탐방로 설치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쓰레기 감소 대책 추진 등 각 부서별로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이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고, 좀 부정적이네예. 과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경제교통과 질문이 아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소관부서에서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동... 도동초등학교 앞 부지 매... 지금...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듯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법은 없습니다. 이런 빠른 조치가 필요한건 인정 하시지예?

예.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던데, 이래 보면은 우리 군에 여 저동... 울릉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울릉도에 각... 울릉군에 각종 대형행사가 다 여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군체전 입장식도 그렇고 지금 행사시에 보면은 중학교에 지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이런 모든 사항을 보면은 빠를 시일 내 이걸 추진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면 도동에 추진 중인 주차타운 추진은 지금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동에 추진 중인 주차타운

지금 전번에 주차타운 카니까 세 개 안이 안 나왔었잖습니까? 저 터널하고

예, 터널 설치에는

구 체육관 하고

터널...

그라고 지금 초등학교,

예.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문제는 지질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곤란합니다. 더 이상 추진 할 수는 없는 문제에 있고, 고 다음에 대안으로 제시 됐는 울릉초등학교하고 울릉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은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 울릉군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린냐 하면은 공영주차장은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불가하다는

예.

의견 같으신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 아까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하셨는데,

예.

저 본 의원도 이래 보니까 지금 주차면수를 보면 읍지역에는 428면에 지금 자동차 대수가 2,551... 한대,

예.

지금 공영주차장 그게 한 17%... 16%, 17% 대에 지금 되고, 서면 보면 62면에 자동차 대수가 607대니까 한 10% 수준, 그라고 북면 같은 경우 54면에 474대니까 11%대... 정도 밖에 안 더라고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면, 지금 제가 향간에 한번 주차를 해 놨었는데, 오우- 음주를 했는지 차를 오이 박아가 교통사고를 내 놨어예. 근데 제가 이걸 보험처리를 해 준다 케갖고, 저... 어뎁니까? 넣었어예, 카센타에. 넣으니까, 어- 차... 차를 찾으러 가니까 20%에 대한 부분을 개인... 그러이께 과실로 해가꼬, 제 과실로 해가꼬 20% 내라 켔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나 카니까 주차선 안에 주차를 안 해 놨을 시에는 이게 본인 과실이 있기 땜에 20%의 부담을 해야 된다 캅디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시데예. 그래 그거는 차주와 해갖고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울릉도에 특히 도동지역, 저동지역, 참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래도 서북면이나 사동지역에는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좀 덜 한데, 이런 면에 좀 신경 써 주시고예. 다음은 저동 미도슈퍼 앞 삼부토건 부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예, 필요성은...

근데 이거는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게 아이고 건설과장님께 좀 드리께요. 건설과장님 답변 되시나...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전번 군정질문 때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부토건 주차...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 있냐, 이래 해서

잘 기억을 저 못 하겠네요.

이게 한 1년 조금 밖에 안 지난 거 같은데, 그때 제가 물론 전문가이신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이 답변을 안 듣고 왜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라 카이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예. 검토 해 보겠다, 그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동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거든예. 근데 지금 과장님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카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아니,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교통문제가 계속 건설과에 있었으면은...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이 경제교통과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사실상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잠시만예. 내가... 제가 이래 깊이 있는 그걸 자료를 못 찾아 컸는데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카셨는데, 지금 미도슈퍼 앞에서 저동파출소까지 하고

예.

보면은 모든 부식가게, 슈퍼, 식당이 밀집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라이까 저녁... 아침, 저녁으로는 그 차들이 주차하는... 할 데가 없어가꼬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신다고 켔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저동 쪽에, 그 쪽 보다는 이용률이 이 쪽이 더 많은 걸로 저 본 의원은 생각 하거든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부토건 부지가 법률적으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상록아파트 부지는 좀

고거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 요기에 대해서

예.

먼저 말씀 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그러...

짚고 넘어 가지시예.

예, 그러니까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 삼부토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법률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상록아파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앞으로 좀...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릉초등학교 앞에 문제는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 부분은 인제 도시계획 시설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 해서 아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잘 못

드렸고요.

들은 것 같네예.

예.

예, 고 점은 넘어 가시고, 카면은...

그 다음에 인제 구 삼부토건 겉은 경우는 입지여건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충분한 면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주차장 면수가 일단, 좀 줄어듭니다. 안에 인제 시설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중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인제 부지매입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건축비가 일단은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종합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주차타운 같은걸 안 짓고 그냥 노외주차장 캅니까, 그걸? 그냥

노상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구분을 하면은 인제 도로하고 연접 해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 노상주차장 이외의 부분은 전부 다 노외주차장입니다. 예.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이께 노외주차장이 지금

예, 도동

공영주차장 전부 다가 노외주차장입니다.

지금 도동 쪽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라 카면은 정말 지금... 어뎁니까? 울릉회타운 앞에

예.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한 면에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6,7천만원을 들었는지 알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주차 공간이 한 십 몇% 밖에 안돼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제가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라고 군 자산으로도... 예.

아- 그기 인제 그냥 건물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아- 하이튼 그거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의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게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상록아파트 다동, 덕성슈퍼 매입,

예.

이 건은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주민복지센타를 지을 시,

예.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가동, 나동 뒤에 보면은 두 동은 켄드로바 식으로 자료의 화면에 보면은 나오는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켄드로바 식으로 지금 수직... 저 뭡니까, 수평으로 지금 주... 주차가 돼 있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인자, 그라이께 주차 댓수가 한 세배 정도 늘어 날 수 있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다동, 나동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이나 이 관련 부서가 어덴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제 추진 할 것이며, 지금 주민들이 관심사 거든요. 그라고 지금 건의사항으로 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주맨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런, 지금 덕성슈퍼와 이 말을 왜 내... 제가 하면은 지금 다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 주민복지센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앞에 공간을 여유로 해 가꼬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활용을 했었어예.

예.

근데 지금 주민복지센타가 들어 섬으로 해서 다동에는 지금 주차공간이... 화면 좀 돌려 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아- 여기네요.

예.

다동 쪽에는 지금 주민복지센타가 섬으로 해서 위에 옥상주차장을 8면을

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라면 그 진입로를 포함해뿌면 다동에는 주민복지센타를 야간에는 활용 할 수 있겠죠, 물론, 복지센타 주차장은 또 날... 낮 경우에는 복지센타에 볼일 있으신 분들이 사용 할... 하실 거고, 그래 지금 다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왜 가동, 나동은 이래 주차장을 확보 해 주면서 우리도 여 옆에 있는, 여 덕성슈퍼 하나... 하나만 없애면은 뒤에 지금 보면은 오징어 건조장이 설치 돼 있습니다. 지금 별로 활... 활용 용도가 없어예. 이 곳을 좀 주차장으로 할 수 없겠냐, 왜 우리 공청회 때 그런 건의를 했었었는데, 또 왜 좀 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마이 들어 왔었어예.

예.

그라고 지금 얼마 전에 다동 주민들의 또 자기들끼리 반상횐가 한번 모였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 지역구 의원... 보다는 제가 이웃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예.

예.

이걸 좀 건의 해 주십사... 컸고, 근데 이걸 공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단은 주차공간을 지금 이기 복지센타를 만들면서 지금 부족하잖습니까?

예.

다동 경우에는.

예.

사실 주차 할 데가 없어요.

예.

그러이 여...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면 아까 원론적으로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써는 입지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 그라니까 공영주차장을 할라 그라면은 법정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입구 좌․우측에

제가 공영주차장으로 켔는게 아이고,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충질문을 드리기 앞서갖고

예.

제가 이 관련 부서가 아니면은 다른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먼저 양해를 구했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거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마는 주로 인제 설치를 해 놓으면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인 걸로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할라 그라면 개념 정리를 아파트 부설상형태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주맨션 앞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해서 요건 건설과장님 한테 말씀 드려야 되지 싶은데.

아,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해양수산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입니까?

예.

지금 진주맨션 앞에 6m 도로가 나잖습니까? 건설과 소관이지 싶은데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가지고 도로를 하는게 아이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상에 그때, 우리 의원의... 의원들한테도, 의회도 찾아오시고 지금 진주맨션 주민들께서 우리 지금 있는 주차공간이 다 그거 되니깐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러면서 그때 본 의원이 약속 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라면은 도시계획도로를 6m 내면서 지금 그 앞부분에 보면... 자료화면 좀 비춰 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이 부분이예요. 지금 정일권씨... 보면은 건조장 있는 쪽으로 해가꼬, 지금 사실은 저 건조장까지 지금 켄드로바 식으로 안 빼내도 6m 도로는 나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켄드로바 식으로 해가꼬 좀 더 빼서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로 어느 정도 주민들... 진주맨션 주민들과 약속 아닌, 약속이 됐었어요. 건설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이고, 일단 하천에 대해가지고 복개라든지 이런...

그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추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일부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라면 완공은 언제쯤 돼...

금년도 사업은 아마 제가 완공예정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하고

근데 제가 와 이 말씀을 드리노 카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같이 이걸 해야지요. 켄드로바 식으로 빼 내야지. 아니면 이중으로 하면 조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 아니지만도 공사하기가 좀 그거 안 하나... 안 하나 싶어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백타운 지금 해양수산과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께예. 지금 동백타운 여 지금 진입로하고 여기는 지금 예산은 1억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백타운 부근에 그 주차장은 지금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저희들 지금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1안, 2안으로 설계가 1안... 예를 들어가 1안에서 주차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리는 경우가 있고, 고래가 지금 사업비에 맞춰갖고 지금 저희들 지금 설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있는 과장님, 지역관광업체 보호방안하고 여객선운항관련 승선권 선매행위.

예.

이게 사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배석오 그렇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좀 그래요. 따로 뭐 카테고리로 분류 해놨지만은, 좀 그런 거 겉에요. 순혁씨 여 도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예. 여기 함 보시면은 여행사 선표 할당 도푭니다. 이기 원래 불법이거든요. 이기 정말 내부 사항인데, 현재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썬플라워호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승선인원은 920장인데. 대아여행사하고 한미여행가 50%를 차지합니다. 450장, 보통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21세기와 대왕, 미래가 30%를 차지하고 푸른, 하나로, 뉴동해, 가이드사가 20%를 차지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거는 관광업을 갖다가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런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 내부사항이죠. 근데 내부사항도 아닙니다. 일반민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부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끄지 말고 놔두세요. 이게 현재 전세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전세버스, 말 그대로 규정만 지키면은 이거는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예.

문제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뉴부산 여행사라는 데서 차가 5대 들어왔습니다. 현재에. 현재 울릉군에 등록 돼 있는 새부산 관광이죠. 뉴부산이 아니고요. 새부산 관광에 5대가 들어왔는데, 35인승 2대하고 현재 29인승 3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사 표가 할당이 됐다 하더라도 전부다 서로 표를 나눠 먹었거든요. 그럼 자기 손님들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부산이 5대. 35인승 2대에 29인승 3대가 들어오면 총원이 기사 한명씩 빼고 152명인데 오전, 오후로 따지면 하루 평균 304명의 관광객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920표 표를 갔다가 전부 인원이 들어 왔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400표, 450표 중에 304명을 운행을 하니깐, 쉽게 얘기해서 표를 할당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 타인의 명의로 차를 갖고 온 상태에서 결국은 선표를 빌미로 내가 표주께, 내 차에 실어도. 이래갖고 운행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긴가 그라면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920명 표 중에 그 중에 300개 이상은 자기들이 다 실어버리니깐, 다른데 있는 현재 울릉도 관광버스, 이 전세버스 57대 중에 5대가 장난을 다 쳐버리는 거라. 이거 사실 문제거든요. 이런 논리에 있어갖고 내가 만약에 새부산에 관광에 차를 5대 갖고 온 사람 같으며는 다른 명의 시켜가 5대가 더 갖고 옵니다. 왜 영업 논리가 영업소 조건만 맞추게 되면은 또 5대 더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지요? 300명 인원이 600명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삽니까? 현재 택시들도 사람들이 없어가꼬 지금 울릉군에 그지요, 교통과에 제발 감차 좀 해달라는 이 형국에 전에는 표를 줄때는 그래도 표를 쥐고 있는 이 여행사의 이 사람들은 표를 나눠 줬는데, 여행사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갖다 놓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대충 사연 알고 계시지요?

뭐 대충 말씀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문제하고는 사실은 별 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뭐...

이거 지금.

말씀 드렸다 시피 전세버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만 하면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게 전세버스 등록... 등록 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준공처리를 다 해서 등기소 가서 내가 등기하는 게 바로 등록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가 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렇게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을

사실은요,

하면은

과장님, 그런... 예.

신청을 하면 무조건하고 해 줘야 되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인자 또

그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