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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1995-08-14

최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제․개정안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 된 조례안은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법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겸직신고절차 등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행 시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고 검토되므로 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0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기준적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실정을 감안,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허가 시 차고지 확보기준을 면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시행 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편의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검토되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사업장 방문 등 쉴 새 없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