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기간 중 심의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은 지난 2009년 4월 7일 제1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 부지 중 제1지구인 천부리 155번지 외 12필지 80,000㎥를 천부리 121번지 외 토지 6필지 19,119㎡와 건물 1동 94.25㎡로 변경․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매입대상 부지는 기존 제2지구, 제3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토지이용이 보다 용이하고, 독도에 대한 조망도 가능하므로 기념관건립 취지에 비추어 입지적 가치는 뛰어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부지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수립하여야 함에도 당초계획 수립 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각종 행정계획수립 시 사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으로 군수가 요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41억 원으로서 현 예산 대비 9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16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으로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예산성립 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회계연도 시작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주민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가 있어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일부 대상지가 누락된 것으로 검토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성립 전 사전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시 사전설명이 되지 않아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국도비 사업 중 세부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승인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