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6조 제1항에서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련 조례인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령이 아직까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 그러니까 ㄱ, ㄴ 반대 표시가 되겠습니다. 낫표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의 형식을 나타내는 단어인 조례는 그 앞에 오는 법규의 이름과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의 본문중 법령, 법규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법령문에서 법령 이름을 인용한 경우 낫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에서 인용할 때에 띄어쓰기 안 된 현행 상태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고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비사항은 조례의 별표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울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입니다. 먼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마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군민 통합과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릉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5조에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입니다.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입니다. 다음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도 소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예산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의 건립․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 지원,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7조입니다. 복지지원입니다. 군이 설치․관리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화장장, 납골묘당 등의 이용료 감면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울릉군에 계시는 참전유공자와 우리 국가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 참전유공자는 전체 58명 정도 됩니다. 이 명단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6․25참전자 65명과 월남참전자 65세 이상자 3명 해가지고 68명입니다. 58명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회추경때 전체 928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각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안에 보며는, 조례상에 보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시군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이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금액이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떠어떠한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 카는 거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 지원대상에 보며는 맨 밑에 보며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데?

제3조에 보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보며는 2항에 맨 끝에 보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는 자. 그랬거든요.

예.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국가보훈법 제11조 보면예. 보훈급여금액 종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며는

어떻든간에

예.

거기에 국가에서 보훈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법에 보면예. 국가유공자 보상법이 보훈처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수당이 나갑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그다음 무공명예수당이 나가고, 참전수당이 나가고,

어이, 근데 과장님!

예.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급여에서 제외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참전수당만 주는 기지요. 예.

허~ 참. 거기에 지원받는 사람은 상이군경이 됐든간에, 그렇지 않으면 고엽제병이 걸려가 지원을 진단을 받아가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다른거는 제외되지요.

제외 되지요.

예. 예.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예. 예. 참전명예수당만 줍니다.

그러이 받지 않는 사함에 대해서 인제 주는거다.

예. 예. 참전수당만 줍니다.

그러며는

예.

종류야 어떻든간에 그것 보다도

예.

크게 그래 보고. 그다음에 제8조에 아까 배의원 질문한 부분에 보며는 수당지급 중단 그랬거든요. 중단에 대한 안을 보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는 보며는 상당히 그 가족, 자식, 뭐 가족이라면 일단 부인부터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뭐 손자까지도 내려갑디다. 그런데 요게 당해하고 부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인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수당의 지급에 보시면예. 제7조에 보며는 사유가 인정될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됩니다.

그러며는 그 기준은 어디다 정합니까?

기준은 지금 우리가 주는 걸 갖다가 참전수당 2만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준은 돈은 주는건데, 돈 주는 당해자가 사망했을 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다 보며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사망자가 사망이 됐을때는 안 줍니다. 사망위로금만 20만원 줍니다.

그러면

예.

가족이나 뭐 준다고 했잖습니까?

지급 대상은 그렇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예.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당해자가 죽었을 때에

예.

그러면 그 부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이야기 아입니까?

안 주죠. 예. 예. 안 줍니다.

조금전에 준다고 또 그랬잖습니까?

이거는 지급하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 범위가 그런데,

예. 안 주죠.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줍니까?

그럼 그거는 빼야지, 그거를 왜 집어넣나 이야기라. 당해인만 죽어뿌면 없는데,

그게 어딨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잖습니까?

아니, 그러이끼네, 당해인이

... 있다고,

예. 당해인이, 본인이 죽었을 때는, 사망했을 때는 안 주지요. 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걸

예.

조금전에 이야기가 한 거는 취소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다고 했으니깐,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어디냐? 물어봤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보훈법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조금 확대해가지고 최소한도 그 부인이나 가족에 대한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이야깁니다.

그거는 상위법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만 해당됩니다.

상위법이 지금 현재 여기 주도록 하는 법령이 새로 나왔습니까?

요거는

국가보훈법에 의해가지고 지급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전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주라는게 나왔습니까?

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라면 상위법이

준칙에 나와있고,

그라면 여 좀 명기를 해줬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시군만다 아까제도 말씀드렸는데, 형평성이 있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을 못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고거를 참고사항으로

예.

고게 준칙이 내려왔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요것만 봐가지고 할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걸 명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다시 이런 질문은 안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 명예수당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하는 거는 현재 전국에 공통적으로 이거 조례를 제정합니까?

예. 전국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이 지급 금액도 월 2만원 지급하는 것도,

예.

금액도 뭐

예.

만원 주는데 있고, 3만원 주는데, 그런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동일합니까?

예. 예.

조금전에 안그래도 우리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수당은 배우자에 한해서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내려온게 없습니다.

자식한테 뭐 물려준다 카는 거는 그런데, 참전했는 사람이 사망하며는

승계한다 이거지요.

배우자한테만 그거는 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조에 보며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에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근데 왜 아까 이야기가 자꾸 틀려지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 수당 지급하는기예.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 대상자예금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데, 입금을 시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본인이 뭐 예금계좌가 변경됐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이럴때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나 안그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구좌에 넣어 줄 수가 있다. 이야깁니다.

그 인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돈 지급 방법에 대한 이야깁니까?

예. 지급방법이죠.

그라면 요 7조에 수급자 수당의 지급 그래 놨거든요. 그래가 인자 물론 입금하는 방법을 지급 한다. 이래 놨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대상이 주차장의 건물 명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주차장내에 영업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위탁관리 문제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부분을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쨉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대상 변경입니다. 관련 조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차요금이 개별 건물로 돼 있는 것을 지역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급지에는 도동1리, 2리가 되고,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쨉니다. 주차 금지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주차장내에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쨉니다. 위탁관리 대상 확대 및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관련조항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확대에는 노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비영리단체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조항은 주차장 관리여건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70%이내 감면 가능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쨉니다. 일부 불합리한 용어는 이번 기회에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문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금 징수에 보며는 월정 주차하고 이래 돼 있는데,

예.

이 주차장이 월정 주차쪽으로 다 돌아가뿌면 사실 주차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좀 상실한 부분이 많잖나. 이래보고 있는데,

일부 그런점 있습니다.

그러며는 전체 수용 대수에 몇 % 까지는 월정으로 하고 몇 % 는 일부 좀 비워놓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냐. 이래 보거든요. 만약에 월정 다 들어가뿐다 보면 그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활용을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이 요런 부분은 쪼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안 좋겠느냐.

예. 일부 그런점은 있지마는 저희 실정으로 봐서 절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운용하기가 실지 현실적으로 사실 좀 힘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이 드는 부분은 있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들어가 100대수용하는 시설에 80대까지는 허용을 하고, 또 일부는 임시 주차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근방에 있는 사람이 다 써뿐다보며는 그건 특정인들 위한 주차장밖에 더 되겠느냐. 이야기라요. 그러이 그런 부분은 어떤 운용상의 조금 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6조 제1항, 제2항에 보며는, 지금 마 그전에 주요 골격을 보며는 나항하고 다항을 보며는 아까 배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우리군에 실 예가 있습니까? 그 나항에 대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6조는

예.

위탁관리

주요 내용에, 앞으로 여 페이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표면에요. 주요내용에 보며는 주차거부금지 조항 강화해가지고 제4조 제4호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요게 우리군의 어떤 실 예가 있었느냐? 인제 ...

예. 뭐 그런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항에 보며는 노인단체 및 자생단체 등

예.

주민자율조직 위탁 가능,

예.

국가유공자 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위탁 가능. 이랬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이거 너무 광범위한 것 아이냐. 이렇다 보며는 자생단체 및 주민 자율조직이라는 거는 사실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동네의 청년회 같으면 청년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자율조직 아입니까?

예. 뭐

방범대원도 그렇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제 다른 타 단체의 사례도 좀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예.

타 지역에 가면 우리만큼 이렇게 사 조직이 많은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지역에 꺼이까네 우리 구역에 꺼이까네 우리가 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 잘못 하며는 좀 혼탁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이거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 그렇다 보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는 그 법인 이외에는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가지고 사회단체라 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며는 제6조에 보며는, 6조 1항 2에 보며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개인 또는 사회단체, 했는 거를

예.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개인 해놓고 사회단체는 뺐거든요. 이게 참 애매

요거는 기존에 있던 규정이고요.

규정을 그래 빼가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빼뿌고 이앞에는 그걸 넣어 놨거든요. 그럼 사회단체도

아니요. 고게

공익 사회단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6조에 보시며는 1항에 1호, 2호, 2호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2항에 인제 3호, 4호가 추가 신설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 됐는데, 여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빼뿌고 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래 해 놨다 ...

고기가 인제, 고기가 보며는 2호에 보며는 법인, 개인 요런씩으로 인제 구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 법인이 그라며는 뭐 일반법인이냐, 공익법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거기 인제 2항에 3, 4호에 국가유공자하고 노인단체, 요렇게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예.

여기에서 보며는 공익사회단체가 배제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볼때는요. 왜그러냐 하며는 여기는 아예 못을 박아 놨거든요. 3항, 4항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자생단체 등 주민 자율조직까지

예.

너무 광범위하게 해놨다는 얘기라요. 그라고 그걸 명기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광범위한거를 조금 뭐 분명하게 명기될 필요가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어차피 요거는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제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제 위탁관리 할것인가? 인제 직영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래 인제 차선책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수의계약하는 방법에 인제 요런게 조금 거론이 됐었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요걸

저희들 실무부서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해논 것입니다.

요걸 잘 검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 의원이 좀 광범위한 부분에 하다. 하는데

예.

개정안을 보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며는

예.

조금 수정도 가능 하리라.

예. 문제는 뭐 관리운영인 겉은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보면 조금 주민들한테 조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 해줘야지, 지금 뭐 현재 어느 장소는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다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가다가 좋은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세밀하게 조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신 6조 1항 문제는, 신설한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이 오히려 집행하는데 더 어려워 질 수 안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 및 변경계획 내용은 총 2건으로 토지는 8필지, 면적 6,731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9천7십8만9천원입니다. 이 총 두건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울릉군 서면 남서1리 소재의 매입건으로 토지 5필지, 3,399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3천9백5십8만4천원이며, 소유자는 이원태외 1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특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울릉군 북면 현포1리 소재 매입건으로 토지 3필지 3,332평방미터이며, 공시지가는 5천1백2십만5천원이며 소유자는 김신양외 1인으로 이를 취득하여 현포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산세의 부가를 시가 표준액에 과세 적용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으나, 2009년 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토록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혹은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독도의 모습인 울릉도를 홍보하여 국제관광섬으로의 자부심 고취와 비수기 안정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도아카데미 운영과 우리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로 독도영유권의 확립과 국내 홍보 및 행사지원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 및 노인성 질환 질병환자 전문 의료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추가된 분장사무를 규정 하고자 이에 따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노인전문요양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원 분장사무로, 독도평화호 운영을 위한 행정선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도관리사무소 분장사무에 추가 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운영과 노인요양병동 운영에 따른 증원, 독도아카데미의 활성화 및 2008년도 조직개편 시 미 감축 인원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직급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일반직 75% 이상, 기능직 23% 이내, 별정직․정무직 2% 이내로 하고 직급별 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였으며,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50명에서 8명을 증원 조정하여 358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원 및 감원 세부내용으로는 독도관리선 독도평화호 7명, 노인전문요양병동 7명 등, 14명이 증원되고 독도아카데미 운영 등, 신규행정 수요 발생과 2008년 조직개편시 미 감축한 인력 6명 등, 감축을 위하여 본청은 5명 감원을 조정하였고, 직속기관 의료원에는 6명을 증원하였으며, 사업소 독도관리사무소에는 7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종류별로는 일반직 3명, 연구직 기록물관리를 위한 연구직1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3명, 연구사 1명, 기능직 6급이하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보며는 보건의료원에 분장사무에 대해서 좀 물어볼라 그랍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을라 하는 것이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까? 병동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해주고, 어느쪽으로 설립인가를 받을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현재 설립인가는 병원으로 설립인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으로 ...

아이, 거마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라면 지금 현재에 울릉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써 인가를 받을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보며는 요양병원을, 인자 요양병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의료원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며는 보건의료원의 분장사무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의료원장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장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겸해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이 병동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는데,

아이, 병동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병원으로 승인 요청해가 인가 받겠다 했는데, 자꾸 병동이야기 나오이까네 자꾸 여 우리도 혼란스러워요. 여기 우리 조례 여기 언뜻 보며는 병원나왔다. 병동 나왔다. 이라이까네 이게 뭐가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지, 병원갔다가 병동갔다가, 병원갔다가, 병동갔다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같는데, 설명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좀

예. 고거는 다음에 또 내 질문할때에 물어본다 보고, 지금 현재는 이거 행정기구설치 뭐 조례에 관한거는 우리가 과장님

예.

책임하에 있는 것 아입니까? 그렇다보며는 의료원장의 책임여부가 의료원과 노인요양병원과의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병동운영 책임이, 요양병동 운영 책임이 의료원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운영 책임이 원장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인제 대답을 듣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보며는 원장이 일단 의료원에 올때에 계약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그거는 계약을 새로해야 되겠네요?

그부분은 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 대답하시면 됩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인 경우에 일단 ... 법리에 의한 ... 가능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요부분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럼 현 의료원 체계로써 이미 가능하고 체계 구상은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

체계는 구상이 돼 있나. 이야깁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원조례에서 6명이 정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보건의료원 분장사무에 노인요양병동관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동이나 병원이나 ...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럴때 병동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요양병동운영 관리 업무를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 안에, 그러이까네 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라면 현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깐 ... 우리 간호사가 현재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까?

간호사가 지금

정원에서?

정원에서 현재로 정원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간호사가 정원 중에서 한 두명씩 빠지고 ...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원이 승인이 되고 난 뒤에는 인제는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승인되고 난 뒤에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우리 지금 몇 명을 요청해 놨습니까?

지금 6명이 승인돼 있으니까, 6명이 승인이 돼 있고, 현재 앞에 저희들 보건의료원 내에 간호사가 원래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채를 3명이 지금 특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8월달 쯤에 다시 공채가 있습니다. 그 공채 이후에는 정원이 다 돌아갈 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데 저희가 이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깐 총액인건비 종전 정원에서 내려온 총액 인건비 속에서 지불하는 부분이 있지요? 인건비를?

예. 그렇게 지불

그 몇 명입니까?

그거는 정확하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숫자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러며는 정원 승인 얻고 난 다음에 회소가 됐습니까?

아,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문제 말입니까?

예.

예산문제는 일단은 그 승인되며는, 제가 예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승인되며는 일단 있는 예산으로 12월달까지 쓰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충당해야 되는 걸로, 아니며는 뭐 거기에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며는 판단해보고 그냥 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정원을 승인 받고 총액인건비에서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 부분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다루면서 생각하며는 정원 승인을 안 받고 종전에 내려온 정원속에서 여유인원에 대한 총액인건비가지고 지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말은 정원 승인 받을라 했는데, 정원 승인 받았으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서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가 내 요 부분에 지금 물어 봅니다.

예.

그다음에 수가 조례안에 보면 제4조 뭐 약가에 관한 조명입니다.

예.

그다음 제5조는 재료대에 관한 조명이고, 제6조는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조명입니다. 이게 실행하게 되며는

예.

통과돼 실행하게 되며는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로서 뭐 상한선을 정한다 이게 ...

아, 예.

이게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은 없나? 이겁니다.

예. 보신바와 같이 진료비, 약가, 재료대 전부다 보며는 위에 어떻게 됐냐며는, 진료를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대라고 표시돼 있는데, 일당정액수가는

...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예.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예.

저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담당자가 없다하니깐 뭐 있다 보며는 차후에 문제고,

예.

일단 없다고

예.

확인이 됐고,

예.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 간단하게 마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문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요번 질의사항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