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의원입니다. 먼저 미래울릉의 더 나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차게 출발한 기축년 새해의 첫 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과 주민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경제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의 조기발주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 연일 주야간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파악․분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공직자들이 군정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부단히 애쓴 흔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진취적이고 변화있는 행정으로 지역의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현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상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사장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재정운용에 대하여도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이 요망되며, 또한 각종 관광, 교육관련 행사운영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과 주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행정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직급․직렬 불부합 인사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전문성 결여 및 업무역량 저하 등이 심히 우려되므로 조직의 능률성제고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분야에서는 2002년 12월 30일 수자원공사와 울릉군수도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지원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동지구, 내수전지구, 북면지구에 상수도시설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정수장시설, 급수관로공사, 가정선인입공사 등으로 용역사업을 분리 발주함으로 인해 예산낭비 및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사동지역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급수관로공사 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사동정수장과 내수전정수장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아 원수확보의 어려움과 호우시 토사유입에 따른 아무런 대책이 없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울릉소도읍육성사업은 예산확보액 부족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주요개발사업인 나리순환 레일바이크 및 승마체험산책로설치공사, 현포항 전망공원 조성공사, 라운드 트레일코스 개발사업과 주민편의시설인 서북면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계획변경 및 부지 미선정으로 목적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리고 천부4리 도로확포장 외 10건의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집행액이 42%에서 66%정도로 당초 사업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동1리 용바위골 농로포장공사외 3건의 공사는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 집행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시행시 사전면밀한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실행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릉군에서는 매년 각종사업 및 정책구상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면서 2008년도에는 47건 6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전체예산의 4.95%를 이루고 있고 사업예산의 9.475%로써 용역비의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한 금액이상의 학술용역 및 기술, 기타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필요성과 기 시행용역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사업 완료후 당초 목적사업의 변경 및 중단으로 용역보고서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분야로써 우리군은 지형여건상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가 많아 호우 등 기상악화시 주민의 안전이 상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정하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정․고시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건설 시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24일 “초청관광 설명회”행사를 추진하면서 참가자 50명에 대하여 울릉군에 대한 여행후기, 기행문 형식으로 글과 사진을 사이버공간에 게재토록 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내실있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본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은 물론 유사한 행사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려사항으로써 관광홍보 전략의 귀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정책발전팀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독도영토 수호의식 확산과 독도현장체험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적 의미,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7기에 걸쳐 27개 기관 812명이 참가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홍보 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지역문화의 전파, 특산품 판로개척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행정의 획기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 여겨지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개념의 변화를 추구한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울릉읍에서는 행남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또한 최대한 제고하여 종전 마을안길 사업과는 달리 새로운 개념으로 착안하여 아름답게 시공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정숙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자료제출 등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략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복지서비스 지원 강홥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반조성,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복지정책, 그다음 아동․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울릉,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과 향토음식개발 육성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한번 봐 주시지예. 저동에 주민복지센타 건립 캐갖고 당초에 계획에 보면 지금 보건진료소가 그쪽에 들어가고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그리고 당초에 보면 그 스크린골프하고, 골프 연습장이 150평 2층인가?

예.

들어설 계획이었지요?

예.

그 계획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지금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은 주민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일단은 공청으로 놔둡니다.

공청을 지금 아무 계획, 지금 공사는 발주 됐지 않습니까?

예. 공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그걸 지금 공청으로 아무 이용 계획이 없다는 게 조금 그거 해갖고,

아니 조거는 지금은

예.

공사를 할려 그러면 아직 우리가 기초하고 할라 그라면 여러 올해 내로 인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 시점 돼가지고 저희들 일단 공청을 놔놓고 거기다가 인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차후 문제로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무슨 시설이 건물을 실시설계를 하고 이칼때는 제가 볼때는 무슨 이용 활용 방안이 있어야지 되지 싶은데, 또 건물이 다 지아 놓고 그걸 또 다시 건물을 뭐 변경한다든지,

변경은 아입니다.

변경은 아이고 공청에 인자

예. 예.

아이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적당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기축년 벽두를 맞아 그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관광섬개발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쪽에 지금 얼마전 울릉군청과 대아본사간 내년도 여객 저거 선표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까?

예. 한적 있습니다.

한적 있습니까?

예.

그 결과는요?

결과는 그 뭐 실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적답은 들을 수 없었고,

아이, 본사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1년에 10만명 정도 겉으면 이게 지금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10만명요?

9만에서 지금 우리가 ...

예. 예.

편돕니까?

아입니다. 전체 이용객입니다.

아니, 편도 왕복입니까?

왕복이지요.

왕복, 그라면 편도 그 4만 한 5천 ...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라면 군민이 1년에 한 5번정도

전체군민이 한 10회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마다 성수기때보며는 그 저거 지금 현재 울릉주민표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거의 성수기때라도 뱃머리에 내려가면 어떻든 나가는 사람 거의 지금 표를 끊어로 가는 사람 거의 한 99%는 지금 다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보며는 서북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시에 거서 첫차로 와야 됩니다. 첫차로 와서 9시부터 줄로서가 표를 끊고 3시꺼지 여기 도동서 머물러줘야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노동 저거 시간을 ...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능하며는 인제 예약제도를 이용하며는 좋은데, 좋은데 이제 갑자기 일이 생기고 이라며는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래서 인자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아고속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더 인제 그쪽에서도 대아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저거 선표 구입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채특산품 가공공장을 추진한다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각 개인이 지금 특산품을 가공하는 공장도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울릉군에서 시행한다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지금 기존 가공공장과 하고 있는 공장과 연계되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외에 어떤 특산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고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월중순에 지금 25인승짜리 버스를 지금 구입한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예. 일단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예. 요거는 인제

그 계획도 지금 도선이 확보가 되어야 ...

그렇습니다. 예. 도선이 인제 운행된다는 전제하에

예. 근데 지금 도선은 지금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지 그

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봤을, 지금 이기 현재 지금 버스 구입비는 지금 예산확보가 돼 ...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돼 있다 봤을 적에는 그 도선이 거의 결정된다 봤을적에는 이거 구입을 해 줘야 되는게, 지금 이 지금 도동에서 천부꺼지 구간에 그 전자에보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지금 단축이 되고 있지요? 시간이?

예. 지금 평균 한 4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라까네 그 작년 우리가 구입하기 전과 거의한 30분 이상은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나리↔ 천부, 나리↔석포 구간이 이 단축되는 시간에 따라가 지금 그게 양구간 지금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잖습니까?

뭐,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한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라까네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금 애로가 많지요?

예.

그런다고 봤, ... 거의 도선이 확정된다 봤을 적에는 이거 조기에 지금 해줘가 나리가는 그 성인봉 올라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 편의상 제고를 그 버스까 맞춰줘야 되지, 천부에서 거의 한 40분썩 지금 머물고 있다 말입니다.

예. 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이까 그거 충분하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 주민들의 불편이나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 한대에 어떤 예산으로 인해가 주민들이 불편이 온다 그라며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집행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3쪽 함 봐 주실랍니까? 도선 매입에 관한건데,

예.

지금 매입 예정 도선이 보이깐 정원이 10명에 차량대수가 다섯대 실을 수 있는 지금 화물선이지요? 운반 ...

예.

그라면 이거 선종 변경을 했을시에는 지금 사람 정원하고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걸 저희들 정원에 약 80명에서 100명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차량이 인자 5톤 기준입니다. 5톤 기준인데, 지금 다섯대가 들어갈수 있는데 요기 세대가 드갈수 있든지, 네대가 드갈수 있든지, 그걸 지금 우리 직원 1명이 지금 요 관계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본계획도가 아마 내일까지 정도며는 어느정도 나온답니다. 그라면 네대가 들어갈수 있는지, 세대가 들어갈수 있는지, 다섯대는 안 됩니다. 네대가 ...

아, 5톤 기준해갖고예?.

예. 5톤. 예.

그람 지금 화물선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기존에 지금 매입할 도선을 보니깐 정원 10명에 차량 다섯대,

예.

여유 공간이 별로 없지 싶은데, 화장실 2개소가 들어가고 하며는

예.

그정도 사람을 태울수 있는

화장실은 기존 1개는 있거든예.

예.

있고, 그걸 하니깐 약 정원 한 80명내지 100명, 그다음 차량이 5톤짜리 차량입니다. 5톤예. 5톤짜리 네대 아니면 지금 세대, 그렇게 지금 그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실때는 지금 예산이 3억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으로 충분하시다 캤는데, 뭐 용도변경 수리하고 이캐도 한 5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캤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네요. 그라고 요새 고철값이 좀 많이 내렸지요?

예. 내렸는데,

예. 선박비는

저희들 그 뭐 저희들 시장조사를 그당시때 옳게 못 했는기 그겁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계략 견적서까지 요번에 다 징구해갖고 그다음에 여 한국종합설계사든지, 부산선박기술설계사무소에 해갖고 받아갖고 지금 했는 수치가, 그렇다고 지금 정확한거는 아입니다마는 그 이상이 ... 좀 그렇게 한 2억 정도 ...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는 10명에서 그라이까 사람 정원이 한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 기준은 안 돼야 되겠나?

예. 예.

성수기 관광철에,

예.

그래 그걸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예. 80명, 100명 정도 지금 ...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의문사항. 8페이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3억을 들여가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지금 현재 울릉군에 지금 자망어선이 뒤에보며는 30척,

예.

돼가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망하는 어업척수가 30척이 됩니까? 안 되지예?

그기 연중을 조업하는 배는 한 20여척이고 그다음에 계절따라 그다음에 뭐 잠시잠시 하는 거는 한 열 몇 척 이래가 한 30척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기 매년 보며는 우리가 몇 억썩 투자를 해가 그 지금 폐그물 인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만 그 3억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거를 봤을적에는 거의 지금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매년 투자되는 투입되는 어망을 다 인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예.

그렇다 봤을 적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자망어선 감척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 지금 자망허가를 받은 척수가 약 120여척이 됩니다. 실지로 조업하는기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30여척이 되는데, 울릉군에 조업하는 배들만, 아이면 자망허가를 받은 배들만 저희들 매입하면 되는데, 이기 경북도지사 어업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꺼 다 매입을 다 하더라도, 또 울진이나 포항이나, 영덕이나 경주에서 사갖고 또 조업하면 저희들 말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지금 손을 못 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못 데고 있다기 보다도

조업구역이 경북연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를 정비를 한번 해 줘야되지

예.

지금 타시군 겉은데 남해지방 거의 낚시어선으로 대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다 봤을 적에, 그야말로 국제관광섬을 어떤 우리가 휴양지로 만든다 봤을 적에는 지금 오징어채낚기 어업으로서는 거의 사행길로 본다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해 줄수 있는 그 광고가 되어야지, 이거 막무가내 못 한다고 해가 계속 무방비상태로 놔둔다고 봤을 적에는 자망어업이 지금 거의 늘어날겁니다. 지금 30척뿐이아니고 100한 20여척이 거의 일당만 그 하루 그 어떤 우리가 노동 일당 그 인건비만 확보된다 봤을 적에는 이 급수적으로 뿔어날 지금 형태거든요.

예. 그러한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갖고 그 국제관광섬개발팀에서 하는 바다사자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 국가에서 독도만 묶지말고 국가에서 그 자망겉은 묶는다 그라며는 그람 울릉군에서 그 예를 들어 보상이 안 되고 국가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망 못하는 방법, 그런것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거 대책을 저거 장기적인

예.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막무가내 계속 3억, 4억썩 투자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그냥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건지는 사람 따로 있어가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그 지금 13쪽에 도선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그 강선의 연령이 그 선령이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2000년 3월 1일입니다.

그람 지금

8년정도

8년, 아인 그

예.

선박으로서는 아이 한참

예.

유효기간이 있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라고 14쪽에 그 태하 그 지금 항을 보강하면서 지난번에 방사제 그 작년도에 TTP

예. 했습니다.

그 몇 십개 정도 그 지금 해안가에 지금 놨잖습니까?

예. 놨습니다.

지금도 가보며는 저 황토구미에서 오는 자갈이 지금 현재 방사제가 저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쪽 저 항구쪽을 지금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지금 방사제 계획은?

그리고 저희들 그것

별도로?

예. 그걸 와갖고, 만약 넘어와갖고 문제가 있으며는 올해 사업비 일부를 투자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아니, 지금 가보며는

예.

그 TTP가 거의 TTP하고 거의 같이 지금 쌓이가

예.

그 아매 수평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 조만간에 검토를 한번

예.

해 보시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16쪽에 그 바다숲조성에 보며는 지금 우리가 수년에 그 인공 그 어초를 아마 한 10년동안 거의 10여차례 정도는 지금 투하를 지금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얼마전 그 남양, 몇 해전에 남양에도 그 폐류가 쳐가 한번 또 집어 넣은 거 있지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체제는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예. 관리체제는 지금 도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

아니, 도에서 하더라도

예. 아니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관리는 지금 울릉군에 이관이 됐는 겉으며는 예산을 확보해가라도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그 관리를 실태 조사를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어떤 사업에 효과성을 우리가 봐야되지, 막무가내 빠주기만 빠주고 사업의 실태는 전혀 그 저거 관여를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라도

예.

이거 지난해 그 남양하고 일부 현포구간하고 그 지금 빠잤는 것 있잖습니까? 투하 했는것?

예.

그 추경에 예산을 세아가라도 그 저거 실태조사를 저거 확인을 함 해줘야 되는 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해줘야 되지, 매년 이거 저거 계획만 해놓고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 어려움이, 문제점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라고 내수전 조금전에 그 어느 페이지 보니깐 그 낚시터 그 저걸 개발로 하면서 TTP 보강에는 실질적으로 그 낚시터에 그 저거 낚시터 개발에 대한 저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물량장 뒤쪽에 그 TTP 보강인지?

원래 바다낚시터 공원 조성사업은 낚시터 개발을 하는 기 원칙입니다마는

예.

사실 그 지난해 겉은 경우에는 내수전 물량장이 좀 의원님들 아시기에는 조금 불안정 해갖고 그 작년에

그렇지요.

...

그쪽 쪽에 지금 보강을 해줘야 되지요?

예. 예. TTP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 3억원에 대해갖고는 저희들 그 저희 슬라이딩 부분에

예.

그 어떻게 길을 낼 것인지, 그거를 저희들 한번

아니, 그런데 여는 보면

예.

낚시터 개발에 대해가 나와뿌까네

그래갖고 저희들 세부사업에 대해갖고는 저희들 그런 생각이지만,

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갖고 어촌계는 그 하지마라 그라고, 또 동네에서는 해줄라 그라고,

아니, 지금 그걸 안하게 되며는

예.

만약에 금년도 태풍이 왔다 그라며는 그 유실이 다 돼뿌는데 그 안하고 됩니까?

예. 저희들

그러까네 그거를 충분하이 그 검토를

예. 신중하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며는 울릉군청에서 시설물로서 지금 실시한 각종 공중화장실 환경보전과, 문화관광과, 읍면?

예.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거의 한 40개 정도 ...

예. 40 ...

돼가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주 이거 시행을 마이하고 있지예?

예. 저희들 카드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운영은 파트별로 맡은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지금 읍면별로 지금 이관해가 지금 하지요?

예. 이관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고 그라며는, 지금 여름 뭐 갈수기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철 결빙기에 보며는

예.

화장실이 거의 이기 화장실 물이 절수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강원도 겉은데 일예를 보며는 저 휴게실이나 보며는 대형 난로를 설치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던가, 결빙을 하지 않도록, 지금 며칠전 나리동 현재 관리사무소에도 가니까 또 물로 녹이고 있던데, 우리도 이거 당초에 설께서 열선을 저거 옥탑꺼지 설치하면 그런 결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설계시 큰 돈은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거 참작을 함 해가지고요. 왜 지금, 특히 공중화장실 겉은 경우에는 집안 그 일반 가정집보다 틀리는게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보온처리가 안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기 거의한 두달정도는 이기 상당한 그 어떤 청소관리 인부라던가 읍면에서 상당히 이게 민원제기가 되는 지금 실탠데, 요런거는 설계당시 저거 기 지금 설치하는 공사겉은데는 설계비가 과다하이 많이 들지 않는 한에는 이거 참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 한번 연구를 함 해주시고요.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생활폐기물 그 선별 1일 체험을

예.

지금 여성단체에 소속 회원 40명과 본청 공무원을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이거 체험을 우리가 공공근로 사역자들이 지금 근래에 지금 1월에서 3월꺼지 하는 인부들에게도 체험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인건비를 주고,

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이 계획은 당시 일반인들에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도로 거의 아침, 저녁 보며는 어저께 겉은 경우에는 눈보라가 그래 치는데도 일시사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대효과는 그렇게 없거든요. 아침부터 나와가 그분들이 어떤 이거 공공근로 청소를 한다하더라도 효과성이 있는 겉으면 몰라도, 그 영하 몇도썩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며는 시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사역이지, 일의 목적 개념이 없거든. 그럴때는 차라리 여게 태아가 와서 이거라도 쓰레기장에서 어떤 선별이라던가 한다고 봤을 적에는 지역적인 어떤 이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서는데, 부녀회 40명정도 해가는 이 효과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읍에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그 좋은 방안으로

예.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소규모 상수도 수도시설에 급수관로 여름에 자꾸 갈수기때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지금 어느 지금 집단마을에 지금도 물이 수도관이 지금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동네도 있습니다.

예.

얼마전에 통구미겉은 경우에는 며칠썩 그랬는데, 갈수기때 보다는 오히려 동절기에 우리가 이거 대비를 해줘야 되지, 어려운 사항이 없지, 여름에는 그래도 더우니까 물로 가져올 수 있지마는, 지금 겉은 경우에는 이 물이 수도관이 안 나오니까 그 며칠썩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

요런거는 앞으로 철저하이 어떤 좀 대비를 사전에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그 생활할 수 있지, 안해뿌니까 마

예. 학포지역하고 지금 서달지역하고 통구미지역이 지금 사실 참 물로까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파악이 됐으니깐 뭐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급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이거 지금 3개소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하고 있고, 재난방재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22쪽에?

사방사업 재난방재과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피해복구사업으로 행하는 거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거는 여 순수한 말그대로 사방 ...

아니, 그라며는 재난방재과에서는 피해복구만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예. 피해복구로 인해가지고 그 1차적으로 했는 거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그런줄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구역구역 저거해가지고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여 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하천의 업무에 대한 총괄 관장부서는 재난방재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원화 됐을 적에 어떤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 그건 재난방재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지금 10페이지에, 제설차구입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이 확정됐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차종을 지금 기존있는 차를 구할라하니깐, 3년 정도 걸리고

예.

그 지금 현대에사 나오는 어떤 담프에 그 일반차에 지금 개조된 그걸 ...

예. 그런 ...

한다 봤을 적에 내년에 그라면 그게 가동되네. 그지예?

연내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예?

예.

근데 전라도 순창군에, 순창시에 가며는 그 순창시 예산으로 부락마다 지금 현재 트렉타 75마력짜린가, 그 농기계 트렉타를 지금 제설차 대용으로 거의 몇 십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태백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제설차를 세대가 있었다 봤을 적에 울릉군 전 지역에 그 제설 장비로써 다 역할로 해 집니까?

지금 인제 두 대가지고 읍관내하고 인제 남양까지

예.

인제 카바를 하고

예.

그다음 북면지역하고 인제 그 구암까지 이래 하도록 계획은 해 놨는데,

예.

아마 한대가 더 들어오게 되며는 마 서면지역도 카바를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부락마다 중장비가 있기 때문에 마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유류대라도 일부 마 지원해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 저희들이 제설차를 구입하고 난 후에 그래서 지역에 중장비를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도로 사정이 4m 이낸데 지금 농어촌도로 뭐 지방농로도 지금 거의 한 6m 되는데가

예. 예.

태반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충분하이 서 줘야 되지, 어느한쪽에 지금 우리가 얼마전에도 보니깐 북면겉은데 제설차를 새벽 2시에도 하더라꼬요. 일주도로에는, 해도 그다음날 촌부락에 기사도 저거 잠을 어떤 수면을 취해야 할수 있는데, 9시에 나와가 또 해야 되니까 상당하이 고충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체재를 좀 이기 확실히 계획성이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충분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조금 접도구역이 지금 인자 신청이 해제가 됐다는데, 그렇다보며는 지금 현재 사동도 지금 접도구역이 드가지요?

지금, 예. 사동 두군데,

그지요?

남양, 서면 남양, 남서, 현포, 천부 요렇게 7군데가 지금 ...

7군데지요?

예.

그렇다보면 이거 해제가 됐다고 보며는 일주도로상 접해있는 지금 현재 그 대지가 지금 블라로 지금 못 받고 있는기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거의?

예. 그런거는 요거 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연장을 새로 해가지고

예.

뭐 실지로 접도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대지블라로 하기 보다도 마 기존있는 건축물도 마 참 이래 수리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요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제한되어 있는 행위를 저희들이 풀어주도록 저희들 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읍면에 업무보고 할적에는 그걸 지금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때는

모르지예?

공문이 지금 오늘 내려 왔습니다.

오늘 내려왔습니까?

예. 오늘 내려와가, 오늘 12시 쯤 내려가지고 제가

그렇다면 다음 기회가 어떤 집단적인 어떤 영농계획이나 이랬을적에는 한번 충분하이 교육을 설득을 함 시켜줘야 됩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주도로에 불필요한 건축물이라던가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이 수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지금 군에서 인허가 절차라던가 충분하이 할 수 있는 문제는 그 주민들이 충분하이 자기 어떤 개인 재산과 충분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4쪽에 보며는 예산집행절차 단축으로 인하여 현행 7일에서 5일 이상으로 입찰 공고를 단축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지금 울릉군에서 기 지금 예산 확보된 건수가 399건인가?

예. 한 400여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예?

예.

근데 일정 금액이 넘으며는 재무과에서 설계 이거 심사를 해야 되지요?

예. 심사를 도에 해야 됩니다.

아니, 울릉군자체에서도 지금 설계 넘어오면 설계시방서 저거 검토를 해야 될꺼 아입니까? 재무과에서?

예. 그게 금액에 따라서 인자 그 심사를 도에다 요청도 하고, 우리 군에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예.

하고 있다 보며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지금 울릉군에서 금년 5월달까지 60% 지금 발주 목표를 지금 삼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0 한 50건을 이거 지금 만약에 실시설계 했을 적에 그 다 처리가 되는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거는 도에다가 심사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그거는 군에서 하는 거는 그 감사계에서 그걸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거를 단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도록 한다고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며는 관급자재 조기 계약을 통해 원활한 저걸 한다 했는데, 지금 관급자재 입찰과 동시에 관급자재가 원활하게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꺼지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인자 공사가 폭주가 되며는 다른 시멘트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철근이 좀문제가 예상이 문제가 좀 예상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종전에는 공사계약을 하고 인자 티켓을 인자 업자에 주고 했는데, 지금은 인자 공사 전에, 조기 전에 인자 그걸 저희들이 안자 그 철근 그 수량만 파악만 되며는 바로 조달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티켓을 받아 오는 걸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

그래서 공사 입찰과 동시에 관급자재가 수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활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지금 미등록도서 신규등록이 예를 지금 하나만 지금 말씀해 주신다 그라면 안 됐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그 현황은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지적계장이

현황을 20개 정도 된다 봤을 적에는

예.

그 지금 이거 담당부서가 어느닙까?

지적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