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해양수산과장 정복석입니다.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제반사항과 향후 시설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오징어의 유통․판매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급랭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활오징어 유통․판매를 지원하고, 지역특산물 주요생산지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동항 내에 현재 선가장을 사용하고 있는 저동1리 91-37번지에 울릉오징어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 및 내용으로는 연면적 3,000㎡, 약900평이 됩니다. 1층 시설은 기존 선가 시설과 내년부터 착공하는 심층수사업의 펌프실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층 시설은 오징어, 산채등 특산물 저장을 위하여 냉동․냉장설비를 확충하며, 3층에는 오징어활어회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년 5월 사업발주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는 주민들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 건물배치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시설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시설별 활용방안으로는 당초 울릉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시 오징어저장시설과 활어회센터는 군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신선도유지와 오징어 할복종사자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급랭시설에 중점을 두고, 산채 등 특산물 냉동보관시설을 아울러 병행, 시설토록 하겠으며, 이의 운영은 사업발주 전 농․수협 및 관계부서,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시설준공 후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어구 양망기설치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 우리군 어선에 자동화된 다목적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향상으로 어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2008년도에 경북도에 다목적 어선장비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군에 15척에 1억 2천만원을 배정받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왔으며, 수산업종사 기피로 인한 선원인력난 해소와 안정된 조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경상북도에 요구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는 1회 추경때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필히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공동작업장 추진방안과 저동지역의 어류 일시보관시설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 및 어로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어민공동작업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의 저동항의 실태를 볼때 많은 시설이 어항시설 점․사용이 허가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질의하신 수협위판장 옆 저동활어판매장 주변에는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서상 위판장 시설로 공동작업장 건립시에는 우선 관련기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앞으로 동 사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동지역 어류일시보관시설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현포에 어류일시보관시설을 사업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12월중으로 발주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수산물 어획량을 볼 때 활어는 자망어선 10척만이 활어판매장 및 횟집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환경 변화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물량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동항의 어류일시보관시설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어업인 소득향상과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웰빙형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동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선 저온․저장시설 및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인의 경영 개선 및 기계화 촉진으로 연․근해서 어획한 수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여․선도 유지하고 수산물의 상품성 가치를 재고하여 수산물 유통량 조절 및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은 2004년도에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38척에 8억2천8백만원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경상북도 본예산에 15척에 9천만원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80동에 11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 도비와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처리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은 이에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 어업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수송을 담당할 도선운영의 수익상 실효성과 그에 대한 적자보전 등의 종합 검토의견 및 도선 대체선으로 행정선 운항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적자운영으로 도선 휴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2007년부터 도선 적자노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최초 지원된 도선적자 노선에 보조금 지원실적은 지원금액 1천3백만원으로 지원업체는 울릉도 관광유람선회사의 우성훼리호이며, 도선운항 연도별 수지분석에 따르면 2005년도에 2천7백만원정도 적자로 운항되었으며, 2006년도에 6천2백만원정도, 2007년도에 5천5백만원정도의 적자를 보이면서 운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도선운영상 비수기시의 이용객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영세업자로서 연차적으로 누적된 경영적자로 계속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운항이 불가한 실정이며, 지역민 이동권의 불편해소와 죽도관광객 및 거주민의 해상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없어도 적자노선은 보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적자보전을 감수하는 도선의 운행보다는 필요시 행정선 운항 검토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선 운항은 연간 130회 정도이며, 어업지도선으로 불법어업, 안전조업지도, 각종 행정목적 등 우리군 연안 및 독도근해에 주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도선의 운항은 이용객의 탑승유무를 떠나 정해진 시간대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도선 대체선으로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불가치한 사유로 발생될 시, 발생되어 도선이 운항되지 못할 시, 어업지도선을 투입․운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선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사동항)준공 후 선박유치계획과 3,000톤급 선박접안 가능 여부 및 대책, 그리고 2차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항은 제1단계 공사가 2008년 10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울릉항이 준공되었으나 여객선 터미널이 없어 선박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선박유치는 현재 도동항 36m에 구간에 D등급을 받아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실정으로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리라 보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5 내지 7개월 동안은 일부 여객선이 사동항을 이용하리라 예측됩니다. 우리군은 울릉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수차례에 걸쳐 터미널 신축 및 일부선박유치를 위하여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및 선사와 긴밀한 협의로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울릉항은 구조상 남방파제 연장구간에 평면 및 단면계획과 동방파제 축제를 감안한 항구부의 순폭원은 76m로서 1단계 최대선형인 2,000톤급 여객선과 20톤급 어선이 동시 항행이 가능하고 편도통항 최대선형 5,000톤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톤급 이상 접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 입구가 협소하게 설계되어 여객선 및 어선이 동시에 항행 또는 입․출항은 물론 여객선 단독운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단계 항만시설 내에서는 모든 선박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항 시설이 좁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공사로 연결 추진되어 반드시 대형 여객선이 이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로 개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동항 1단계 공사 준공에 대해서는 물양장 부분이 비포장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항 물량장 미포장 구간은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 예정부지로 되어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2009년도 11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후 공사 시행되어야 하며, 터미널 공사시 차량 및 중장비 통행으로 인해 현재 포장된 부분이 파손 우려가 예상되어 상기 건축물 신축이 완료되면 공사 시행청인 포항지방항만청에서 포장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릉항 2차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울릉도관광거점항 개발사업을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에 용역비 5억원과 터미널 신축비 2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최종사업비가 결정되면 자세한 사업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울릉항 준공 후 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그리고 다목적 어구의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4년간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입찰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늦었지만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징어조성타운이 완공 되면 기존에 수협위판장 위 횟집과, 현재 활어판매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수협위판장 위에 활어횟집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협에서 주민들인테, 식당 주인들인테 임대를 줘갖고 하는거기 때문에 고 관계는 수협하고 고담에 식당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저희들 생각은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판장이 상당히 노후가 돼갖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향후 활어횟집은 옮겨져야, 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사업소로 가는 활어 임시판매장은 그거는 옮겨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당초에 수협위판장 위에 횟집을 지을때도 군비나 우리 도비로 전체로 해가 지었는거 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그걸 군비나 도비로 지었으며는 수협에 주더라도 재산은 군으로 해 놔 놓고 줬으면은,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예.

고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재산상의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현재 활어판매장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꼬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걸 철거한다고 보면은 그 시설 1억 들여서 했는지가 불가 1년뿌이 안 됐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시설할 때 이 오징어조성타운이 하메 4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으면은, 그 시설을 정말로 비 가림만 시설 해 가지고 간단하게 공사를 하면은 한 2, 3천만원만 하면 될걸, 지금 현재 물 밑에 배수관하고 다 해놨는거는 영구적으로 한다꼬 보고 해 놨거든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보시는 경우, 고거만 단점으로 봤을 때는, 단점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그것이 활어판매장이, 우리 활어회타운에 옮겼을 때 비 가림막시설로 해가꼬 우리 어업인들에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꼬 자망어선들의 그물을 보수한다든지, 고다음에 시안가를 보수한다든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데 마이 투입됐으냐 하면은 위에 비가림 시설 하는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물 용수 공급하는데 시설, 그다음에 바닥 정비하는데 돈이 마이 들어갔지,

예.

실질적으로 비가림시설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었거든요.

예. 바닥정비에 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바닥 정비도 할 필요성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동 회타운이 준공이 되면은 지금 현재 활어회센타에서 팔고 있는 죽은고기, 매운탕용이나 또 아니면은 오징어, 산오징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타운이 그쪽으로 가도, 이쪽에서 어데서 장사를 해도 또 할 겁니다. 주민들이 집에 사다 묵는것까지 횟집에 가가 사가가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거, 거기에 대해가꼬는 물론 그 쪽까지 가면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쪽에 운영을 해 보고, 고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가꼬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마 실시설계가 하기 전에 중간에 저희들 의회도 보고 한번 하고

예.

지역주민 공청회도 한번 할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7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1층 선가장 및 심층수 부대시설, 2층 냉동시설, 3층 활어센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떤 과업지시서에 지시를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고 주차장에 대해가꼬는 과업지시서상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층에 저희들 주차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거는 물론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하게 적어야 되지만은 또 안 적힌 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중간보고회때 우리가 미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고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거, 고다음에 이해관계, 고다음에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걸 전부 다 종합으로 해가꼬 거기서 인자 주차장문제라든지 과연 어디만큼 부지가 확보가 나오는지 고기에 대해가꼬 ...

지금 현재

결정한 후에

현재요. 전체적 면적으로 봐서 건평이, 바닥면적이 300평입니다. 연 건평이 약 900평 정도 되잖습니까? 그지예?

예.

그래 되면 현재 건축법상으로 봐서 주차대수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지만은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주차대수는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이나, 그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서 절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건축법상은 12대만 대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마 주차장 부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동 지역에 각종 행사 많이 합니다. 그럴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 해 줘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1층에 보면은 심층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오징어회타운 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심층수 사업은 신활력사업에 60억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징어회타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기본 중요한 거는 심층수 사업으로 합니다. 하는데, 전체 오징어타운 안에, 부지 안에 지금 심층수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가꼬 지금 용역관계하고 고다음에 심층수 쪽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갖고 심층수 사업비로가 충분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건물 짓고 그 위에 또 한다면은 모양이 또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가꼬는 심층수 쪽하고 그다음에 ...

오징어조성타운 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지내에 심층수 기계실이든지, 그 취수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활력사업하는 심층수 사업하고 오징어타운하고 지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징어타운에 지금 인자는 계약이 들어가가꼬 인자, 들어가잖습니까?

예.

들어가기 때문에 요기 인자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윤곽이 드러나면은 인자 같이 접목을 시켜가꼬 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층수는 지금 하머 설계가 끝나가꼬 지금 저희들 회계과로 넘어갔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지으놓고 또 오징어타운을 지으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같이 접목하게 위해서는 우선 오징어타운 설계 봐가꼬 위에 지붕을 만든다든지, 어떤 저걸 해야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심층수 사업예산 70억에 예산이 추가로 될란지는 몰라도 오징어조성타운하고 신활력사업인 심층수 사업하고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애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 주차하는 문제에 따른 해결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우리 사진 함 보시면은 심층수할 공간이 이 위칩니다. 이 위친데, 지금 이 심층수할 공간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화면 ... 그라면은 심층수 현재 이 사진으로 봐서 이 위칩니다. 이 위친데, 이 공간을 이용하면은 이쪽에 선가장 1층 선가장 주고 해도 이 선가장은 어차피 제가 봤을때는 못 없앤다고 보거든요. 그라면은 주차시설을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징어타운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한번 설계사에 최대한 한번 넣어 보고예. 또 동백타운 앞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하겠습니다. 고다음에 김의원님 지적하신 곳은 사실 저동항 항 아굽니다. 파도가 왔을 때 그대로 바로 밀려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곳은 저동항의 정온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런 곳을 놔둡니다. 왜냐면은 물양장을 만들었을때 파도가 치면은 파도에 의해 반사파 해가 항내 파도가 정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것이 있으므로 해서 파도가 부서져가꼬 정원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십수년 전부터 어항봉사과에 저걸, 저런시설로 해가 옛날에 화물부두도 문제가 있어가꼬, 사동항 개발하기 전에 화물 부두도 문제가 있어가꼬 화물부두를 만들어 줄라 하니까, 그런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물양장을 만들었을때 저동항내 정원상태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놔둬야 된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는 ...

동해어업지도, 만약 저런 시설 할 때는 우리군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동해어업지도소 하고 항만어항 계획에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동항 입구에 보면은요. 주차장?

예.

하는 부위의 면은 고런 시설로 하면은 도동항에도 뭐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동에도 좀 도동보다는 좀 높게 했을 때는 여파가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물론 자연상태에서 파도가 들어와가 깨졌는거 하고 인위적인거 만들었는거 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입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들어오면은 많이 깨져가꼬 그다음 정온상태가 많이 유지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든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고러한 관계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동항의 모든 계획은, 모든 계획은 동해어업지도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러한 변경계획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거 있기 때문에, 고런거는 좋은 뭐 김의원님 좋은 안입니다만은 저희들 한번 동해어업지도소 하고 그기 가능한지, 또 실행 가능한지 고거부터 먼저 타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예.

동백타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147회때, 정례회 땐가 군정질문 할 적에 그 당시에 답변은 아마 건설과장님께서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타운에 부속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꼬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횟집이 준공이 돼 가지고 동백타운에 주차장이 된다고 보면은 과연 이용할 사람이 있다꼬 생각 하십니까?

없다꼬는 단정은 못 짓습니다. 있다꼬도 봐야 됩니다.

거 대놔 놓고, 회 묵꼬 다시 그 꺼지 걸어갈라 카면 직선 코스는 한 100여미터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지 차도로로 가면 한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주차장 그 동백타운 앞에 또 활용도 하고, 고다음에 울릉수산사무소 옆에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도 하고 다각적으로 인근 부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사업발주 전에 농․수협 관계부서, 이해부서 협의를 거쳐가 준공 후에 문제점이,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꼬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농협에 과연 줘야 될 것이냐, 수협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개 가지고,

예. 고러니까 저희들 요 사업이 요렇습니다. 오징어 저희들 오징어가 아니고, 저온저장 냉동공장은 지금 지역 교통경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해가꼬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뒤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어는 과를 떠나가꼬 일단은 군에서 냉동공장을 지을때는 하나의 수협이면 수협, 농협이면 농협, 이렇게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농산물, 수산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수협에 줬다 그라면은 수협에 보면은 자기들 오징어든지, 어류든지, 수산물로 주로 취급할라 할것이고, 고다음에 농협에 주면은 농협에 주로 산채든지, 특산물을 취급할라 할, 고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렇기 때문에 고런걸 적절하게 저희들 조정해가꼬 할 고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카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아직까지 고거는 , 아직까지 고거는 지금 확정적은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시간이 약 뭐 한 1년 가까이 걸리니까 저희들 고래 해갖고 깊이 연구해가꼬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많이 지연 돼 있습니다.

예.

빠른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다목적 어구 양망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민들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도 1차 추경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금년도에 예산이 1억2천만원, 대당 8백만원 해서 15척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연안어선, 연안어선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근해 어선만 지원이 된거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1회추경에 본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근해 어업이 아닌 연안 어업에, 즉 10톤 이상 할 것이 아니라, 10톤 미만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연․근해 어선에 전부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더라도 또 5톤 이상 어선을 우선으로 해가꼬, 연안 5톤 이상, 그다음에 근해어선 그렇게 저희들 ...

연안에 하는거는 5톤 이하에는 사실은 설치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예.

예.

장소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시안가가 또 적은 규모니까 우선 5톤 이상 어선에 대해가꼬 대상을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양망기 사업했는 명단을 이래 쭉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꼬요. 양망기 설치도 하기 전에 7척은 감척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척이 시설이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해어선에 대해가꼬 양망기 설치어선 중에 7척이 감척 어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7척에 대해가꼬 우선 감척사업 대상자 되기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주문을 했고, 고다음에 제작도 어느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다만 설치 안됐는 단계지 주문과 제작 단계는 있었습니다. 있어가꼬 인자 사업이 감척어선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인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어선들이 감척사업을 포기 할 생각도 있습니다.

예.

7척이 다 지금 감척이 된다꼬는, 지금 100% 된다꼬는 지금 아직 확정적은 아입니다.

예. 확정적인 거는

아마 대상자로까

아닌걸로 저도

선정이 되는 ...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양망기 설치하기 전, 전과 감척어선 대상자 지원신청을 받는 시기가 2일뿌이 차이 안 납니다. 사실은, 공문에 보면은. 그러함에도 감척신청이 결정 됐더라 손 치더라도, 참, 양망기 설정 대상자가 신청해서 결정이 됐다 손 치더라도, 감척어선 공문이 내려 왔을때는 하메 감척 예상을 해서 제외한다꼬 조항만 하나 넣었으면은 이런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감척어선이 7척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감척어선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이것 지금 사용했는지가 한 2개월, 뭐 많게는 3개월 뿌이 안됩니다. 현재, 그런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양망기를 우예 매입을 해서, 그 고철값으로 넘어가는 거 아입니까? 매입을 해서 다시 지원하는 어선이 있으면은 설치 할 의양은 없습니까?

근해 어선에 대해가꼬 감척사업의 주체는 경북돕니다. 고 관계에 대해가는 도와 협의 해가꼬, 도와 협의 해가꼬 저희들이 유수하는 바로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예. 김병수 의원 상당한 기이 현상이 있더라꼬요. 예.

우리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했는데, 이게 감척 어선에 드가면, 이 감척어선 대상자가 이 보상금을 다 받느냐 하면은 최근 5년 동안에 보조금이나 줬는거는 회수를 한다꼬 도 관계자 분께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면은, 그라면은 우리 군비에 50% 줬으니까 들오느냐 카이,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 예산에 감척 사업비에 지원할적에 고금액을 빼고 지급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나 도비가 국가 예산에 투입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이 참고하셔 가지고

예.

향후 지원사업, 행정에 지원사업을 하면은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그물하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우니까 활어회센타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곳에 아마 자망어업에 하시는 분들 작업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자망어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 소라채취 금어기가 너무 길어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이 공동작업장, 즉 눈비 올적에 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가급적이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 문제는 또 정성환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또 뒤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 어업활동 지원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의 요지가 좀 전혀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렸던 질문 내용은, 현재 있는 민간 사업자가 죽도를 운영하는 우송훼리가 아이고,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섬목, 죽도, 저동항을 연계하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답변이 나왔는게 판이하게 좀 틀리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질문서를 또 어설프게 넣어서 또 그런 수도 생겼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섬목과 죽도와 저동을 이래 연계하는 그 도선을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차례에 대해가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섬목을 운행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도선은, 죽도는 우리가 관광지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섬목은 왜 운항을 해야 되는지는 2003년도 태풍 매미때 태풍 매미 때 약 30일 정도가 북면에서 그 다음에 도동 오는 육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태풍 송다로 인해가꼬 사태구미에 대량 낙석이 됐습니다. 약 100일정도 또 끊깄습니다. 도로가 끊깄습니다.

결국은

예.

주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한다 그라면은 태풍 등 유사시에

유사시에, 또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기 가장 비중이 높지요?

예. 유사시에 쓸 수 있고요,

그렇지요?

유사시에 써야 됩니다. 첫째 유사시에 쓰고

유사시에 안 쓸거 겉으면 일반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도로 쓰면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도동에서 섬목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고다음에 다시 봐 왔는거

현재 있는 죽도 노선을 갖다가 현재 민간인이 지금 유람선협회에서 운영하는 죽도 운항에 대해서 한번 조사 해 본적 있습니까? 몇 월달부터 몇 월달 까지 다니는지? 운항은 안 하는지?

고거는 지금 저희들 12월 말 되면은, 1월 초 되면은 그기 다 들어옵니다.

맨 수년간에 함 보신적은 있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흔히들 단체 관광객들이 마이 들어오는 5월달에도 죽도 배는 안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껏 다녀 봤자

예.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딱 성수기철만 다니고 그치는게 현재 죽도 노선입니다.

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 해 보시면

예.

알 겁니다. 저는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그라면, 또 얘기 자체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3년 3월달에 죽도노선이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고, 할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2003년에 현재 있는 사업자한테 공유수면 우선권을 주겠다. 그거는 독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이 좋아서 우선권이지. 니한테 독점권을 주께, 제발 배 좀 띄아 도. 그 논리였거든,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유람선 업자는 뭐, 알았습니다. 띄아 보지요. 해서, 우성훼리가 떴습니다. 전에 협신호가 떴기는 했지만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성훼리로 바꿔 줬고, 그래 2005년, 6년 적자 였구요. 2007년, 8년까지 적잡니다. 그지요?

예.

그래 적자보전 천3백만원 했고,

예.

그리고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 적자보전 됐고.

아입니다. 작년에 처음 천3백만원 했고,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그렇지, 2007년도

예.

예.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2008년도 2천만원, 그지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안 올러 왔습니다.

적자보전이 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두 번의 적자 올리고

아,

됐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예.

얹혀져 있지마는 아직까지 그 지급은 안 됐습니다.

그래 예산은 잡혀 져 있잖아, 그지요?

예, 예산 잡혀 져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내용인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일련의 모습들 중에 지금까지 행정 해 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어차피 적자 노선을 해주고 우선권을 준다는 그 독점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는 행정의 책임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죽도 어떤 노선에 대한게 올러 왔을 때, 봤을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고 다른 분들 다 아실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당연히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유선, 유선방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람선사에서 받을 것이다. 그거는 계획된 시나리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선권에 대해 가꼬는 그당시도 해양농정관데, 해양농정과에서 과연 공유수면을 내 주면서 독점권을 그런 ...

그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거는 해양농정과에서는 아매도 안 했지 싶은데요? 어느 과에, 그 당시 때는 도선관계는 아매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삼권과장님하고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김삼권과장님한테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아마 저가 기억으로는 2003년돈지, 2년돈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게 원래 공유수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번거롭게 그해만 저희들이 그기 꼭 공유수면이 아닌 관광지 시설물이라 캐가지고 관광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당시에 공교롭게 또 도선을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광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도선을 투입시키기 위해가지고 여러차례 공고도 하고 했는데,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일단 그때 당시에 도선이 폐업하는 사유가 적자로 인한 폐업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운행하던 선박이 공식적인 아이지만도 어떤 예산보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제가 거에 대한

예.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에 공유수면 우선권을 갖다가 주겠단 약속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그 안전사항으로 한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래하다 보니까 유람선이 전체가, 그거는 도선 말고, 유람선도 다 대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 우선권을 주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현재.

우선권이라 카는 거는 아이지요. 필요에 따라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꺼는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도 그 후에 보시면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문서를 갖다가 지금 당시에

아이, 그거는

허군수 부군수님 계실 때, 허수만 부군수님 계실 때 부분하고 그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 당시에 한척에 대해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6척에 유람선에 대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접안할 수 있도록, 고 문서는

현재 죽도에요?

예. 고당시 조금 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당시에 우성훼리가

예.

지금 받았던 공유수면 우선권은 인자는 효력이 없다. 그 얘기네 그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그기 그때 당시에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께요.

예.

과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애가꼬 제가 요 내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달에 죽도 사업자 모집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이에 1차, 2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때 당시에 3차 때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양병환씨 한테 당시에 허수만 부군수님과 김삼권 과장님이, 당시에 현재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이었지요?

예.

그 때 당시에 그래 얘기를 할 때, 공유수면 우선권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현재 업주는 그라면 해 보겠다. 란, 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장 찍힌 거 까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아, 예. 고부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후에

근데 지금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얘기 해 주셔야 됩니데이. 현재 있는 죽도의 유람선 사업자가, 도선 사업자가 이 사람이 지금 저기 공유수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부분만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권이라 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가 그 때 당시에

그럼 효력이 없네. 그지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 행정이라는 일이 가다 부다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아이고 저것도 아인 거, 아이잖습니까?

배의원님! 그 때 당시에 내가

지금 현재의 업자는 공유수면 우선권을,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알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 했는데, 거게 우선권이라고 명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거는 저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지금 기억이 없고요. 그 후에 유람선협회에서, 맨 유람선을 운영하는 도선을 넣은 협회에서 유람선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라면 유람선을 들어가는 방법을 도선이 들어가고, 유람선도 같이 접안하는 걸로 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고서류가 그 후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간상으로 위험성이 없도록 해가지고 한다꼬 자기들도 원해가지고

그 내용은 1차와 2차가 틀리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유람선은 한바퀴 도는게 댈 수가 있느냐 얘기고, 지금 현재는 죽도에 대한 고 도선을

아니,

얘기 합니다.

유람선이 한 바꾸 도는게 아니고요. 유람선이 중간 경유로서 돌고와가 관광객을 거게 푸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의 주체가 흐려지는데,

예.

요거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는 저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선권을 줬다 카는 도장을 찍은 거는 아직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만일 우선권의 도장을 줬다. 찍었다.

예.

되면은 그기 우선권은 아직 갖고 있네. 그지요?

우선권이라 카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선권이라는건 독점권을 얘길 하거든요.

...

지금 현재 적자 노선이 생기 있고

아니, 아니 그기요. 그거를 영구적인 우선권이라 카는 건 없잖습니까? 자기들 유치시키기 위해가 2척을 운항을 안 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지, 우선권을 해가 이거는 내가 독점 한다카는 그런 뜻은 아입니다. 자기배가 운항을 안 하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람, 그 당시에는

단,

업자가 생각을 잘 못 했네. 그지요?

아니지요. 그거를 2척을 접안을 안 시키고, 그 운행을 폐업한 사유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2척을 넣어 가지고 경쟁은 안 시킨다. 1척만 해 주겠다카는 그런 뜻이지, 자기가 영구적으로 운영도 안 하면서 우선권이 있다카는 그런 뜻은 아입니다.

아이, 운영을 하는 내에서 우선권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정상적 운영을 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에는

그거근 그때 당시에 자기 입으로도 폐업 했는 그 배가 보전을 받기 위해가지고 쇼를 한다. 저가 산 증인으로 이야기 하라카면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자기가 나는 하겠다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와 가지고 안 된다 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선권이니, 어떤 그런식으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쇼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현재의 업자는

아니, 그런 식으로 했는 행위에 대해가지고 몰고 가고 있잖습니까? 공무원을 그런식으로 했다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뜻이 아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라도요. 그 서류를 갖다가 제가 보여 드리께요.

아이, 서류에 우선권을 준다꼬 찍어놘 사실은 저는 없다고 기억합니다. 단, 독점노선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두 척을 안 넣겠다. 그기 운항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두척 넣어가지고는 손해 볼 게 뻔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게 되면 두척은 안 넣겠다 카는 그런 그거지, 우선권을 주고

저는

영구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카는, 그거는 아입니다.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고 있으면

죽도

저희들이 허가 할 때는, 그거 할 때는

일단은요.

보전카는 이야기도 없었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제가 고에 대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드리께요.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지금 한 5년 전기 돼 가지고 우선권 카고 이라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서류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사업을 시행을 하라꼬, 예? 우선권을 준다는 그 논리 의해서

아니, 우선권이라 카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권.

우선권이라 카는 ...

괄호 치고 독점권은 제가 지어 낸 이야기고요. 저는 우선권을 갖다 판단을 했을 때 이기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가 그 서류를 한번 보고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군에서 배를 지어 올때 섬목과 죽도와 저동항을 잇는 부분을 갖다가 배를 지어 올때, 아하! 이거는 불보듯 뻣한 얘기다. 현재 있는 죽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갑자기 군에서 다른 업자한테 준다는 거는 현재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 업체 입장이지요. 인정 못하지. 소송이라도 불사 하지요. 저 겉애도 마찬가집니다. 군에서 당시에 득도 안되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도 못 하겠다는 돈이 안 되는 그 사업을 군에서 니 독점권 주께. 우선권을 주께. 하고, 던져 줬는 거를 갖다가 감수하면서 갖고 왔다 말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하에서 다른 배가 들어 온다. 그거는 분명히 자기 그 현재있는 업체도 생각하고 있고, 그라고 다른 분들도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안 붙습니다. 결국은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 제가 얘기는 결론 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이 섬목과 죽도와 저동항을 연계를 한다는, 요즘은 또 약간 또 말씨도 바뀌가 도동도 괄호가 쳐져 있데요. 했는데, 이게 과연 태풍 피해가 아니라 그라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 그럼 결국은 제가 아는 논리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하면은, 일단 배라는 거는 필요 하지요. 뭐 당장 태풍이 오면은 그때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노선이 끊기고 사고가 난다 그라면은 배를 지어 오되, 항내 정박을 해 놔놓고 행정선 위주로 쉬고, 괜히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올라왔던 그 내용을 보면 적자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 5천만원 정도의 적자 보전이 생길 것이다.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안 된다그라면은 이거는 좀 운행이 참 힘들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2천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일단 정말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태풍피해가 생길 때, 그 때는 배를 갖다가 지어 와서 항내 정박을 해 놓고 행정선 위주로 쓰다가 태풍피해가 생기면은 그 배가 가서 실어가꼬 날라 올 수 있는 부분 아입니까? 그거를 괜히 관광이라는 어떤 개념과 이런걸 집어 넣어서 한다면 안됩니다. 서북면 쪽에 지금 도로 좋아져가꼬 천5백원이면 버스타고 40분 만에 넘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선에는 아시다시피 사람수송 기준입니다. 차 위주는 아이거든요? 차는 아이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거는 차와 사람이 같이 같이 ...

그렇죠. 차와 사람인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도 차와 사람입니다.

예.

이거는 비상시에 차와 사람을 얘기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비상시도 하지만, 지금 유류값이 비싸가꼬 섬목에서 다시 도동쪽으로 가는, 우리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섬목에서 도동까지 가는거 보다는, 고다음에 섬목에서 차 도선을 타고, 가꼬 이 저동쪽으로 오면은 경비라든지, 시간상 절약이 된다.

저는요. 그래요. 사실 처음 이래 이 문제를 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연구를 할 때 섬목과, 현재 있는 죽도, 저동, 도동까지 연계가 됐다면은 이 만큼은 사실 안 파고 들었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이고, 거기다 관광업을 하고 묵고 사는 현지의 사람이고, 그 상황하에서 울릉도에 있는 관광객 중에 70%가 단체 여행객이고, 지금 현재 울릉도 있는 도동자리가 거기 관문이자 제일 많이 밀집 돼 있는 장소에, 그 전부 관광객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저동의 항에다가 부라 놓겠다. 이거 문제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그럼 저동에 부라 놓는다 그라면은 도동에 있는 여행사 및 모든 숙박업소는 죽도에 배 내리는 그 저동항에 일일이 전부 다 사람들을 수송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이거 지역적 안배에 문제에 있어 가꼬는 적번이 틀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이고 계장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거기서, 아! 그래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던 섬목, 죽도, 저동에 현 옆에 괄호 하나 붙여서 도동을 갖다가 연계시켜 놓고, 지금 계장님 웃고 계시는데, 내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꼬요. 저동이라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도동도 있습니다. 괄호 치고 도동 써 놨지 않습니까? 이래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얘기는 길어지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주장도 아니겠지요.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 있는 군에서 계획하고 이 노선은 지어 오되, 항내 정박을 해서 행정선 위주로 쓰고, 태풍피해가 있을 때 운영을 하고 그 다음 현재 죽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우성훼리는 그냥 죽도노선으로 움직이되, 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꼬 적자 보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은 지금 죽도 지금 투자 했는 돈이 얼맙니까? 좀 더 생각해서 보전해 주는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배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물론 의원님께서 하시는 기 100% 틀리다는 거는 아입니다. 그렇다고 100% 맞다는 거는 또 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서로의 의견이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은 관계부서, 고다음에 이용하는 이해관계인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가꼬, 검토 해 가꼬

마지막으로요.

반영 ...

과장님! 아까 김삼권 과장님 말씀 해셨던거 겉이 현재

예.

현재 과장님 겉은 경우에, 제가 자료 제출 했을 때 거기에 우선권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도장이 다 찍힌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 우선권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 판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입니다. 과연 우리 공유수면 점령허가를 내 줄때 과연 그기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아, 그기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 행정에서 그러한 어떤 서류상이든지 있다그러면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다툼까지도 저희들 알아보고

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지요.

다툼까지 알아 보고,

예.

해야 됩니다.

군수님부터 시작해가 담당계장까지 전부 도장이 다 찍히 있어가꼬

예.

공유수면에 대한, 죽도 공유수면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해 놓고 도장을 다 찍어 놨는데, 이기 만약에 효력이 없다 그라면은 군 행정에서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이거 장난치는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릉항 준공 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지루하시지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과장님! 답변 잘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현재 준공일은 10월 26일날 아까 들었고, 어떻든 간에 좋은 일인데, 어예 뭐 준공식도 못하고 그래 됐잖습니까?

예.

근데, 현재에 거기에 비포장 된 부분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지요?

예.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은 모래가 도로로 다 올러 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오도바이가 대형사고 날 뻔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동장치를 걸었을 때에, 미끄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후에, 주행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측면에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포항해양항만청에 요 관계를

요거하고

예. 예.

말씀드리 가지고

예. 예. 통보 해 주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다음에 아까 그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에 대해서 내가 물어 봤는데, 고거는 지금 현재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러이 현재에 먼저 우리 2단계 공사 이야기 했을때에 군에서도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해수부 갔을 때는, 그 당시에 해수붑니다. 해수부 갔을 때도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 용역 때에 반영을 시키든지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우리 의회는 한마디도 이야기 못 들어 봤어요.

지금 제가 전번 주일, 저전번 주일 포항해양항만청에 회의도 갔고, 국토해양부에 항만정책과 주관 회의도 갔습니다만은 고런 이야기는 말씀 못 들어 봤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

이거는 좀 저희들은 의회에 지금 의원들이 못된 버릇이 좀 있습니다.

예.

자료들을 마이 챙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근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확인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연안항기본계획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획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2단계 이야기 있었는데,

예.

이거 정부에서 기본계획조차 안 세웠는데, 2단계가 가능하겠나? 이야기라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2단계지, 희망사항이지.

예.

이 부분은 필히 확인이 돼야 되겠다.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아까 3천톤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명 자룝니다. 항만청에 공사과에 해명자룐데, 썬플라워호는 워터 제트 방식이다. 하는거 하고, 단계 구역에서는 사실상 취항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지금 현재 준공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라면 당시 계획 상 2단계 시설에 취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아직 시설 안 한 부분입니다.

예.

2단계 공사에 하도록 돼 있고, 처음에는 그러고 인제 요거 또 읽어 드리께요. 1단계 시설 규모에는 맞지 않는 선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1단계 공사는 썬플라워호가 2,400톤이지요?

예.

지금 못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고다음에 또 한가지는 요. 요거는 최근에 제가 이래저래 저거하다 보이 자료를 좀 어디에서 입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1999년 4월 위 울릉항 건설규모를 재검토 할 때에는 1단계 어선 부도 목적으로 공사 중인 방파제,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2단계에 시공 할 계획인 여객선 부두 목적으로 변경하여서 그 규모는 2011년 여객수 추정치가 61만여명에서 34만여명으로 줄이든 것에 맞추어 재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가 여 감사원에서 요래 지적했는거 가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 했는거를 우리는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걸 보기 전엔요. 저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을 했는거 같애요. 지금 우리 34만, 그렇지요?

예. 34만입니다.

아직 뭐, 지금 2011년에 그래 보고 있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를 어선부두로 하지 말고 여객선 전용부두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걸맞도록 하라 그랬는데, 얼마전에 시뮬레이션 했지요?

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해양

예. 해양대학에서.

예. 대학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썬플라워호가 못 들어간다는 게 판명이 났지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리, 접안은 가능해도, 아까 접안은 가능하더라도

예.

고다음에 운항해 들어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꼬 제가 ...

예. 그렇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이, 그 시뮬레이션에

예.

저거 했는데, 고 직전 까지도 그 시뮬레이션 판명이 내리기 직전 까지도 항만청에서는 화물선 3천톤급이 2척이 교행을 하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대로요. 그런데도 울릉군하고 떠든다는 식으로 해가 아주 무식하게 봤어요. 근데 결국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보면요. 풍속 10m이상은 통행을 제한을 한다는 쪽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배가 밀리기 때문에,

예.

그러이 즉 말하자면 항만이 높이가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라고 또 그 지역은 딴 지역보다 바람이 쎄다는 이야기고요.

예.

고다음에 썬플라워호는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일반 스크로 방식이 아닌, 워터제트

예. 워터제트

방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밀릴 확률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이 이 사람들이 울릉 지역에 해 놨는 거는 평균 풍속을 3.6㎧로 해 놨습니다. 그래가 운항 일수를 상당히 293, 엄청나게 마이 해 놨습니다. 근데 요런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하면은 우리가 2단계, 2단계 하면서도 기본적인 계획이 정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야기 하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기본계획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질문서를 넣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부터 우선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사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 확정 돼가 발표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또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 되리라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 근데

거점항 개발사업 검토용역 결과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업비에 대해가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고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꼬, 종합적인 감사를 받았잖습니까? 받아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가꼬 감사원에 대한 어떤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제 판단에는 공식적인건 아입니다. 판단에는 2단계는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예.

또 주위에 우리도 숱한 시간을 해수부, 국토부 찾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하겠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인제 전국연안항기본계획수정,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우선 알아야 되겠다. 그래 모든게 국가도, 우리도 그렇지만 국가도 절차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됐나. 안 됐나.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예.

그래 좀 하는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린 누가 그라던 간에 우리는 저 항만이 원만하게 본 목적대로 이용 될 수 있도록 바란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써 접근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 노력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노력하는 그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알아보고 됐나. 안 됐나.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고다음에 아까 5억이 배정됐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들었고, 그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다음에 현재에 준공된 울릉항에 선박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항만청에 요청을 하셨다 그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어떻든 간에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적이 문제라든, 이걸 좀 슬기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왜 민감하냐면 앞으로의 경제의 이동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조금 거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무한정 속으로만 여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해 주시고, 그래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난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사용되는 문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항만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2단계라도 마무리 지아 보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청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원에 대한 어떤 설득작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울릉도에 이 시설을 해야만 될 이유, 또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봤을 때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현 상태에서 묶아 놓고 관광객 계산을 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울릉도에 사회 환경이 바뀌고, 또 발전 환경이 바뀌고, 또 국가에서 국민들의 어떤 관광 패턴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 주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빠를 그런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은데,

예. 한번 요거에 대해가꼬 뒤에 의원님들에게 대해가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보다도 지금은 이런 설득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예.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 주면은

예.

상당히 신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잖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아 보시겠습니까?

예. 세우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태원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성수기 및 각종 축제 등 행사시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생활공간이라는 정성환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관광객 및 주민이 휴식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저동, 죽암, 석포마을 3개소에 설치코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제의 장소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저동 및 도동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저동은 촛대바위 공중화장실 외 4개소이고, 도동은 여객선터미널 공중화장실 외 1개소가 있으며, 실제 도동의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2007년도에 우안부두 기름탱크 철거장솝니다. 예. 설치코자 하였으나 “산림청 소유 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관리업무 이관하는 단계이므로 이관된 후 매입 가능하다”는 협의결과로 기간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사업위치를 사동3리 해수욕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9년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내용에 반영되도록 계획되어 있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동의 화장실 부족문제는 많이 개선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행사시 부족한 화장실 문제는 이동식화장실 컨테이너 박스를 말씀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확보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 관내 화장실 수는 총 43개소로 읍관내 19개소, 서면 10개소, 북면에 14개소로써 상당히 많은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내수전 정수장의 활용실태 및 원활한 물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군 상수도 시설 총 용량은 하루 3,500톤으로써 급수 보급율이 83.8%에 일평균 2,874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전체 급수량의 76%가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동 및 내수전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취수 및 정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관로 공사를 2005년부터 실시하여 2008년 6월에 완료한 실정이며, 현재 내수전에 31가구, 사동에 284가구의 가정선 인입 공사를 완료하고 통수시험 및 가압장 가동 등 구역별 통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집중호우 시 취수지 상류로부터 토석의 유입으로 집수매거의 매몰 및 탁도가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갈수기 시 물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하계기간 동안 사동과 내수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사동정수장 취수지내에 2,500톤과 내수전정수장에 1,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각각 설치하여 갈수기 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2009년도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사동 및 내수전 급수구역의 정상급수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 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므로 정상급수를 실시하기 전에 급수구역별 통수시험 및 관로와 가압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 가정용 저류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류조에 대하여는 시행 과정에서부터 설치까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예상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세밀한 분석․검토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재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동, 내수전 정수장 현실태 및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과 2009년 사업계획은 2006년 70ha의 6천3백만원, 2007년 81ha의 8천2백만원, 2008년 85ha의 8천9백만원, 2009년 100ha의 1억2천3백만원입니다.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령림 단계의 해송 및 천연림을 대상으로 임분의 생육공간 조절 및 종 다양성을 위해 연차별로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한 결과, 임분의 밀도가 적절히 조절이 되어 임목형질이 우수하고 하층식생이 잘 발달된 경제․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사유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꾸준히 건의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산물수집사업, 즉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및 실업자등의 고용창출효과에 일조는 물론 숲가꾸기 산물을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축산분뇨자원화용 톱밥으로 활용하고 또한 독거노인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땔감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연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꾸준히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율을 높이면서 매립장의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소각장의 노후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 효율이 떨어져 2007년 12월에 4억1천6백1십만원을 투입하여 소각장 전면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소각장 처리능력이 최초 설치와 같은 시간당 875㎏을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장 처리능력 장래 연한은 약 5년 내지 6년 정도로 더 정상가동 시킬 수 있도록 유지․관리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량이 늘어날 경우 소각장직원의 연장근무 및 2교대근무를 시행하여 최대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장 연간 수리비용 및 경상경비 소요내역은, 2008년 현재까지 소각장 수리 10건에 수리비 2천6백7십4만5천원 소요되었고, 경상경비5천6백6십만원 중에 수용비 2천5백7만2천원, 유류비 1천2백5십8만1천원, 검사 및 대행수수료 1천8백9십4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 사동매립장 사용연한 및 연간소요액은, 현 사동매립장 사용용량은 4만7천㎥이고 2007년도까지 매립량은 3만3천5백㎥이며 매년 대략 2천㎥정도 매립되므로 앞으로 약 7년 정도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요액은 매립장 수리 7건에 수리비 3백9십2만2천원 소요 되었고, 경상경비는 1억2천6백3십만3천원 중 수용비 9천1백4십5만6천원, 유류비 2천6백8십8만원, 검사 및 대행수수료 7백9십6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면신설 농어촌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준공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후 공사 발주를 위한 계획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조례제정, 입지결정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지결정 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변 마을에서 대안후보지를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향후 입지가 변경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 착공을 위하여 2008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완료, 2008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08년 11월 설치승인을 도로부터 받고 2008년 12월 9일 공사 발주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승인공고를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008년 12월 중 1차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며, 공기는 발주 후 1차 1년 6개월이며,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2차 및 3차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 시기는 3년에서 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중 서․북면 쓰레기수거차량 4륜구동 구입용의 및 쓰레기 발생량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수거차량 운행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급경사길 및 동절기 빙판길 등 종합적인 쓰레기 수거․운반 여건을 판단할 때 기존 청소차의 내구연한, 화물차량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 되면 읍․면장과 협의하여 4륜구동 수거차량으로 구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발생된 쓰레기 중에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는 발생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철저히 분리배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재활용품 및 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함을 관내 배출장소마다 설치하여 최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수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중에 관광성수기 및 각종 축제 등 행사 시 공중화장실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 통합상수도 시설계획 추진 현황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예.

북면에서, 추산에서, 북면 추산에서 울릉읍 도동리 까지

예.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그지요? 이거 보면서, 주민들은 우선 급하거든요. 당장 물을 써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라는 그 논리도, 지금 벌써, 내년이면 2009년입니다. 그지요?

예.

그면 3,4년은 최소한 기다려 야지 울릉군 행정에서 얘기하는 통합상수도가 뭐 어떻게 되든 떠나가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뭐 끝에 이래 보면은, 자료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2013년 되면 인제 통합구축이 다 된다. 이래 나오는데, 저는 이런 모습 봤을 때 우리 관로는 통합,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읍 쪽에 있는 관로 깔아 놨는 거는 우리 선로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하자 보수라는게?

하자보수, 지금까지는 저희도, 저희들 알기로 30년에서 한 50년 까지는

이쪽에 지금 현재 공사 시행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기계는 7년, 선로는 3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행 공사하는 시행 업체에서 선을 깔아 놓고 3년만 하자보수 기간을 준다.

아, 하자보수 기간예?

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이래 나와 있다 그라면은, 이쪽 논리 대로 하는 얘기로 따지면은 그게 다 됐을 때는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못 하지요? 요런거는 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야, 기계는 7년 이니까 좀 견딜지는 몰라도 이 3년에 하자보수 기간에 맞춘다 그라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별 일이 다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동도 마찬가지고 내수전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자원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 분들이 누구 말마따나 공사의 감리까지 다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정수장을 짓는데 저류조가 없거든요. 없으면은 감리하는 쪽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뭐가 잘못 됐다. 저류조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됐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 정수장만 지아 놓고, 저류조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인제 원수지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사진은 저렇게 나옵니다만, 저쪽 안 쪽 위에, 안평전 그 쪽 위쪽에 원수지에 보면은 75㎜짜리 상수도 선이 두개가 흘러갑니다. 거기에 하나는 사동1동, 하나는 사동2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예.

제법 커요. 이래 보면 그 양이 엄청난 양인데, 현재에 완전 통수 시에, 현재 정수장의 물을 다 모을라 그라면은 담당자는 짤라야 된다. 그라거든요. 단수 시키지 않으면은 물 공급이 어렵다.

예.

그래 얼마 전 통합상수도 하는 분들도 울릉 물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북면 쪽에서 물을 갖고 와야 된다.

예.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상황 하에 지금, 선을 짤라 버린다면은 결국은 물을 받는 쪽은 이 정수장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입니까? 결론 적으로. 이 선을 연결 해 놔놓고 정수장의 물을 받아 줄 수 있을 겉으면은 이기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간이상수도, 요즘 마을상수도 그라데요. 그 선으로 이용을 할 텐데, 이거 단수시키고 이 통 속의 물을 다 받아 놓고 우선은 쓴다 치자, 누구 말마따나 아까 과장님 설명 했듯이, 갈수기가 오고 강우량이 많아가꼬 물이 거의 탁도 그라지요?

예.

우리 누구말마따나 흙탕물이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론을 딱 내면은 그래요. 주민들이 알기에는 정수장이 돼 있고, 군에서 홍보하기로는 잘 돼 가고 있다. 라고 얘기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아이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연구를 해 봤자 드러나는 부분이 제가 군정질문 건을 올리고 그다음 우리 김병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간이 상수도 맞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 겉으면 지금 현재 있는 가구 수가 289가구 되지요. 그지요?

예.

예. 예. 그래 된다 그라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가꼬 수치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한 집에 하나씩 통하나씩만 주자. 말 그대로 물탱크를. 우리 모노레일 사업이나 어떤걸 지원하면서 너거들이 알아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은 설치를 하고, 이거 하나씩만 줘가꼬 설치하라 그라면은 에지간하면 주민들이 설치를 합니다. 답답으니깐.

설치는 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왜냐 그라면 그건 1회용 밖에 안 됩니다. 이 저류조 자체가 없고, 가정용 저류를, 저류조를 설치한다 하면 그 단편적으로는 우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이 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된다 그라면 앞으로 봐 가지고는 이기 ...

제 논리는 지금 현재요. 군에서 얘기하는 통합상수도, 2013년 전까지 쓰자는 얘깁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근데 고게 지금 저류, 가정용의 저류 자체가 1회용, 1회용 밖에 안된단 얘깁니다.

1회용이라도 우리가 탁도가 많아지고, 구정물이 생기고 누구 말마따나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기면은 당장 받아 놨는 물 갖고 한 하루, 이틀은 안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제 논리는 그 논리거든요.

사동에, 사동이나 내수전이나 신설 되는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기존 돼 있는 여 도동상수도나 저동쪽에, 이 쪽은 지원 못 한다 하면 그것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젭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동 쪽에도 에지간한데 지붕 올라가 보십시오.

예. 돼 있습니다.

전부 개인 저류조가 다 갖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촌에서 지금 기존의 촌의 이 마을 상수도 겉은 경우에는 계속 물을 내룼지 않습니까? 군의 행정에서 가장 문제는 뭔가 그라면은, 지금 당장 여유롭게 쓰고 있는 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짤라 가꼬 정수장을 만드는데, 저류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든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오히려 칼을 들이대는 부분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류조 계획을 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 가지요?

예. 이해 갑니다.

정수장 만들어 놔 놓고 저류조가 있으면 되는데, 저류조가 없는 정수장을 만들어 놔 놓고, 이 정수장 보란 듯이 만든다꼬 기존의 75㎜ 2개를 갖다가 꼽아 놨던 거를 짤라 버리고 여기도 옮겨 놓는다 그라면은 이 사람은 당장 물이 단수가 될 것이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단수시키가 물을 아예 못 먹게 할 것 겉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줘라. 그 보장이 뭐냐, 개인 집집마다 통 하나씩 준다 그라면은 그거 갖고 그래도 단수가 됐고, 탁도가 새어 구정물이 나 올 때는 거진 물을 아껴 쓴다면 이틀은 안 쓰겠습니까? 또 그 기간 동안 복구가 되든가, 무슨 수가 날 것이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래 보면은 현재 이래 농가들을 다녀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그라면, 야~, 우리 통합상수도 다 되고 나면은 정수장 시설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을상수도 자른다던데, 그런 얘기도 과장님 듣고 계시죠?

예.

우리 농사 짓는데 이 물이라는 건요. 이 돈 주고 물 쓸 수는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물 농사짓는데 물이 필요 한데, 그거를 갖다가 군의 계량기 달린 물을 써가꼬 농사를 짓는다. 이거 사실 상식 밖이거든요. 요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군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데,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인거 겉다.

예.

뭐 읍내 사람들이야 씻고, 묵고, 마시는거 밖에 없는데, 촌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 겉으면 논물이겠지요. 여기는 밭물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거를 매다기 달린 물을 어떻게 줍니까? 기존에 농업용수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꼬

예.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합니다. 하는 부분, 고부분 가정용 저류조는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숲가꾸기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할 때, 이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지요. 한 3, 4년 정도, 그지요?

예.

진행이 됐을 때,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명이 발육이 억수로 좋아 졌다네요.

예.

이거 뭐 반 음지 식물이다, 라는 얘기는 하던데, 숲가꾸기 사업을 한 이후부터 명이가 상당히 발육이 좋아 지고, 거의 도로 주변 쪽에 있는 쪽에 보면은 단속을 마이 하니까 뜯지 못하는 명이들이 눈에 마이 띤다. 우리 흔히들 오징어 시장, 백억시장 얘기하고 하는데, 명이시장 백억시장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깐, 그래요. 아까 뭐 제가 할 얘기를 갖다가 과장님이 다 해 버렸는데, 말 그대로 산림보호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창출 되고, 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현재 2009년도 1억2천, 그지요?

예.

이기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그러면 산림청 쪽에 따로 예산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고걸 지금 아까 보고 드렸는데,

예. 예.

요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돼가 내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아이 계획 물량은 안 떨어 졌는데, 국유림 내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유림 내에 물량을 저희들이 아직 받아 보지를 못 ...

그럼 그 예산은

...

산림청 자체적 예산을 짜서

산림청 ... 예산입니다.

아, 그렇게 한다.

예.

아, 그부분도 ...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람, 예.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숲가꾸기사업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진행 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깐, 아, 이거 의미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 해서 좀 많은 예산이 ... 필요하고 많은 검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지 싶은데 간단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지 싶으니깐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하고 일반차량, 일반차량은 다량폐기물 포함합니다. 반입 되는 일일 쓰레기 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고건, 담당계장인테

예. 고 담당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톤에서 16톤, 그렇지요?

예.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가연성이 있고 불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 비율을 어느정도 보고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님!

예.

과장님이 정확한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요런 부분은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 담당자, 예. 일어서서,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최근 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돕니다. 사동 쓰레기 비위생 매립장에 아직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사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서면 위생매립장을 추진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립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낭설, ...

제가 보고 들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 못 하지요?

예.

근데 이게

30년 쓴다하면 엄청난 양인데,

이게 문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왔다는 이야깁니다. 그라면 그때의 과장님은 설명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뭐 보고드린듯이 한 7년 정도, 10년 정도 ...

그렇게 보고 했다 이야깁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에 보고서 내용대로 하고 많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 표에서 잠깐 내 설명 드리께요. 요게 앞에 있는 표가 감사자료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하루에 불과 뭐 한 반입양이 4톤, 올 해는 5톤 정도, 고다음에 성수기에는 좀 틀리겠지요. 평균 이래 잡았는데, 이걸 가동 시간별로 제가 한번 잡아 봤습니다. 저 맨 위에 보면, 맨 밑에 8년도로 함 보입시다. 8년도로 보면은 가동 시간이 비성수기에는 9시간,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13시간 이래 돼 있는데, 그걸 9시간 하면은 가열하는데 한 30분 걸리지요?

예.

고다음에 나중에 소화시키는데 1시간 정도, 고래 걸리는 걸로 지금 표현한다 보면은 저기에서 말하는 일일 소각량하고 이 시간대 계산대 보면은 이 노란 부분입니다. 소각량 톤수가 틀립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우리가 뭔가 개선점을 좀 찾아 봐야 되겠다싶어서 이 도표를 전부 다 맞춰 봤습니다. 맞춰 보니깐, 일단 요렇게 되고요. 고다음 이 쪽에 했는 부분은 감사 자료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고 부분이요. 감사자료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 놨고요. 요 옆에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을 대 본겁니다. 소각시간을 계산 대 가지고, 예를 들자면 9시간 같으면은 실지 고 계산서에도 나왔지만은 9시간에서 1.5시간을 빼 가지고 875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능을 그대로 다 쳐 준겁니다. 근데 사실은 875킬로를 소각을 못 시킵니다. 조금 그 밑에에다가 소각을 시켜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하면 소각로가 얼마 오래 못 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판단 할 때는 다른 자료 같은거 이래 봤을 때는 한 770톤 정도 하면은 안 맞겠느냐? 그런데 지금 875로 그대로 쳐 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만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은 12톤하고, 3.4톤, 15톤 내지 16톤 안 됩니까? 거기에서 음식물 까지 하면은 적어도 20톤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량폐기물 속에는 적어도 때로 따라가지고는 콘크리트는 전부 다 인제 콘크리트 처리장으로

예.

가기 때문에 거의 플라스틱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 이런 부분에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뭐 다른 자료를 전부다 봤을 때는 거의 40%, 또 심한 데는 50%를 가연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까지만 잡아 봤습니다. 잡아 봐가지고 계산을 대 봤는데, 왜 이런 계산을 대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동 매립장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는 인자는 매립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추진만 하고 있지 착공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이제 환경성검토 전부다 끝나서 인제 시작을 하게 되서 인자부터 출발 한다 해도 과연 매립시점하고 맞아 지느냐? 준공시점하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년 반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하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가 되면 상당히 늦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아 졌습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올해게 30억입니다. 올 해 3억입니다. 3억 해가 지금 현재 지금 투자 지금 하고 있는게

자, 과장님!

예.

저 표4로 좀 내라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게 보면은 2004년도까지 22억이 돼 있습니다.

예.

2005년도에 10억이 돼 있고요. 2006년도는 안 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소요예산을 계상을 안 했고요.

예.

2007년도에 와가는 8억을 해 놨다가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예.

근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5천만원이 돼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우리가 1억이 돼 있습니까? 그래가 추경 때에 2억을 했고요. 그래서 3억이 넘어 오는데, 2009년도에는 10억을 하겠다. 이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비 같으면은 지금 현재에 처음에는 우리가 72억입니까?

예.

72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80

83억 천만원

3억 돼 있지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40%, 50%의 예산은 확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시작해도 과연 1년 반만에 이 80억 돈이 소진 못합니다. 그럼 80억이 들어야 1차 단계가 끝난다는 이야긴데,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한번 보니깐,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지금 이 추세 같으면은 우리 매립장이 수명이 어떻게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짧아진다. 뭐 과장님께서는 한 7년, 5년 이래 말씀 하시지만 짧아진다는 근거는 제가 일단은 계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 예. 답변석에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하는 톤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고다음에 매립용량이 우리가 4만8천 입빵이고요. 이거는 용량은 기본 계획에서 제가 찾아냈는 깁니다. 용역보고서 찾아내니까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제까지 해 볼 때는 2천톤 조금 더 되게 매립 됐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예. ...

그래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점화를 시켰다. 소화를 시켰다가 횟수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만큼 수명은 단축 됩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은 제가 자료 뽑은 걸 한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인력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인력은 충분히 이 절감하는 데에서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환경이 더 나아질 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에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이,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정법은 아이잖습니까?

예.

언젠가는 해 줘야 되고, 또 그 결정을 지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도 할 의지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30년 이상 쓴다는 이야기가 그거하고 연관 되는 거 아이냐 생각을 마이 해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는 쪽으로 법률까지 정해 놨는 걸 지금 강요하면서 예산도 성립도 안 하고, 지금 상당히 표류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맀는게 장기계속사업이라도 5년 이상은 끄지는 않는게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게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을 꼭 성문식으로 어데 적어 놓는 것도 아이거든요. 기법 중에 하난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 보면은 이거 외에 자료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깐,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예.

이것이 울릉군을 위해서 낫다. 또는 상당히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긴다 보면은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2리 농어촌도로, 저동 소저동선입니다.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인 소저동선은 총 연장 2.4㎞이며 현재 노폭은 2～4m 정도입니다. 특히 본 노선 중에 저동 조선소 입구～저동2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입구까지는 한 600m구간은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정차대 시설이 부족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안그라면 정차대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차량 교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도로 안전진단 및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개도로 중에 도동시가지 및 울릉종고 앞 복개도로는 70～80년대에 가설한 노후 시설이어서 현재 대형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후 복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육안점검 결과 콘크리트 탈락 등 노후 부식 된 구간과 기초 세굴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복개 시설물이 70～80년대 시공한 노후 시설물이므로 일상점검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일주도로 구간인 울릉종고 앞 복개도로는 내년도 경북도에서 도로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전면 개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도동시가지 복개도로는 울릉도․독도 신규사업 협의 시 복개도로 개체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지원되면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등을 검토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일주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저동수협 앞 어판장 앞 주변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하여는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지난 2004년도에 저동 복개도로에서 유진철물, 수협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우회도로 구간으로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미도슈퍼～제일목욕탕～저동천 복개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본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통행 혼잡 대책 해소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감을계 노선과 사동리 중령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교통 두절 시 우회도로 기능 수행을 위한 농어촌도로인 감을계 노선은 지난 7월 23일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신리 도축장에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 구간 514m에 대해서도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에서 감을계도로 시점인 석윤만씨 집 입구까지도 기존 마을 진입로 대신 농경지 쪽으로 우회도로로 노선을 검토 중에 있어 통행에 불편이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하여 2009년도 본예산 4억원을 확보하여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관련 하여 관리세분 지역 등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를 함으로써 불부합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지구계획의 재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교통소통대책 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해양성기후 영향으로 강설량이 많은 편이고, 또한 관내 지방도로 확장 구간이 많아 동절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기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 2대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적설량 과다 및 폭설 시에는 관내 민간 보유 제설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지역은 급경사 구간이 다수이며, 또한 일주도로 부분 개통으로 제설을 작업 구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설작업 지연 및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급경사 도로용 제설차 1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제설차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형 제설차를 구입하여 동절기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을 완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 농어촌도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김병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먼저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게 전에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동 대천식당에서 가는 입구 쪽입니다. 이 쪽이, 과장님은 뭐 또 다음. 지금 제가 이 147회 임시회 때, 이 균열, 도로 전체가 균열 갔는 거, 요 보수 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차가 교행하면은 옆에 사람이 잘 못 지나 지나도록 돼가 있었는데 요번에 읍사무소에서 공사를 했는지, 가에 이 대나무를 다 제거 했고,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내려가면 반사경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는 도롭니다. 지금 여기는 제일 위쪽입니다. 강철구씨家 있는데서 제일 위쪽인데, 여게 지금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이 흙이 계속 내려와가 조금, 다음 장에 넘어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은 있습니다만은, 이 까지, 여게 지금 한 30㎜이상만 오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약 한 500m에서 600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600m 정도 내렸왔는 이 토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레이팅을 제거하고 요 인근 요 두 분이서 이걸 매일, 올 때마다 어데 치우는고 하면은 차로 운송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이 언뚝 밑에 여게 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읍사무소에 이거 좀 제거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위쪽으로 한번 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게 균열 가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세멘트로 요렇게 지금 다 떼워 놨습니다. 이기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돼가 있는데, 이 전체가 균열이 가가지고 지반 미리 보수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 어딘지 아시지요?

예.

김등한씨, 요 삼거리 요 집이 김등한씨 집입니다. 요 위쪽으로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집 밑엡니다. 요게. 밑에 쪽에, 가운데 쪽에 균열이 쭉 가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는 거와 같이 그래 해 놨습니다. 지난 번 제가 14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부 구간은 균열된 데는 보강이 일부 어느정도 되었습디다. 보강이 되었는데는 차량소통이나 또 위험한 곳도 크게 없도록 보완시설을 잘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역에 전체 농가 수가 약 한 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고 농지 면적도 어느 동네 보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평전 도로, 남양, 남서, 서달, 평리 등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차량도 생각보다 많이 운행합니다. 심지어는 경치가 좋다꼬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일반택시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그 깍끼등으로 코스 도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위험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이 지역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래 내려 오는데, 요 이쪽 쪽에는 언덕에서 떨어지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고 하면은 내수전 정비공장에 그 바로 절벽이 이래 쭉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난간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게. 정말로 위험 하거든요. 거 100m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높이가. 그런데 차가 내려가면서 옆에 여게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한걸 몰라서 이거 그런데, 요거는 아마 꼭 설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국비 받아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비나 국비 받아서 농어촌도로개설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걸 여러군데 봤는데, 지금은 뭐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 고런 사업은 지역별로 특화사업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거 대상은 저희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요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어떤 요게 도로 구간이 우리가 도로정비계획사업 면도로 지정 돼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이용하든지, 고래서 가능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동 깍끼등 도로, 지금 제일 못하거든요. 사실. 농지면적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도 있고, 또 일부 포장이 안돼 가지고 사토가 내려와가지고 가정집 마당 입구까지 내려와서, 또 그게 마이 쌓이면은 차량 소통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보강을 좀 하시고, 또 배수로에 막힘이 상당히 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거는 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다. 잘 뭐 카니까, 제가 믿고 더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질문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은 상세히 조사 한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아마 보완 할 점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안전진단 및 수협어판장 주변 일주도로 교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을계 노선 농어촌 도로 이래 내는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가 시작 된지 좀, 그 입구 쪽은 한 2달 넘어 서지요?

예.

넘어서고 있는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농경지 우회도로라고 말씀 하셨지요?

아, 고거는 어데냐 카면요.

예.

중령에 들어오는 입구에

예. 예.

마을 작업장이 있습니다.

간령에서 중령 들어오는 입구 말씀 하십니까?

예. 간령에서 중령 들어 와 가지고

예. 예. 예.

고 밑에 입구에 보면은 마을 작업장이 있는데,

예. 예.

현재 저희들이 선형을 잡지는 안 했습니다만, 고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라면,

절쪽으로 이래 올러 길로, 도로 안온 데로

지금 현재

예.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지금 중령 마을 입구거든, 그지요?

예. 예.

들어오시는 분이고,

예.

이쪽 밑에서 지금 현재 백무암씨 그쪽하고는 거의

예.

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예.

끝난 다음에 쭉 따라 올라 오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이쪽 부분이 마을 공동작업장

예. 예.

되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에 행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쪽, 이쪽에서 지금 현재 차동장님 그 쪽으로 이래 타고 올라 오는 선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게, 마을 공동작업장에 올라 와서 현재 차동장님 그쪽 집으로 커브를 틀면은 황상길씨 집을 거치게 됩니다. 그지요?

예. 예.

거치고 그 김말분씨, 김상곤씨, 다 거쳐가꼬 올라 오거든요.

예.

그 심인당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이기 집만 해도 거진 4채, 5채를 갖다가 어데 농경지도 아이고 현재 건물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다고 보고, 제 본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그라면 현재 입구에 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예.

요기가 지금 백응룡씨가

예. 예.

그 친척분 되시는 그

예.

고 쪽 분 소윤데, 요기 신하균씨하고 이래 쪽 올러 가는 부분. 이쪽을 타고 올러 오는게 동선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백응룡씨 뒷집 보면은 고쪽도 신하균씨 소유로 돼 있는데, 고 쪽에는 지금 폐가 있지요? 폐가를 거쳐가 올러 가는게 맞지, 현재 이 자리에서 올라 가가꼬 거진 180도를 꺾어 가꼬 이 마을 쪽으로 진입해가 올라 간다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다. 내 그래 보고 있거든, 지금 현재요.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예. 예.

농경지 쪽으로도 도로를 건설하겠다. 카는게, 방금 배의원님 말씀하신 뒤에 있는 주택은 없고

예. 예.

건물이 없는 농경지 쪽으로도 우리가 연결도로 건설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농경지면은 우리 이쪽

예.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요 부분밖에 없는데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연구상을 갖다가 담당계장님하고 말씀 나눠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중이다. 하는데, 정성적인 방법이나 올라 와 가꼬, 여 지금 사진이 안 맞아서 그런데 밑에서 올라 와서 이래 꺾어가꼬 이래 올러 오거든요. 그지요?

예. 근데 고 노선이 지금 왜 좀 문제가 되느냐 카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선계획을 할 때는 현재 감을계 도로 내려 오는데서 고 집 뒤에 남씨집 고 뒤로 해가지고 인데

예. 예.

갈라고 노선을 계획을 했는데, 고 뒤에 부분이 저희들 아시다시피 절 소유 땅인데, 완강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안 되지요. 예. 예.

예. 고래가지고 지금 노선을 인제 검토를 할라카다보니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거는 기존도로를 좀 확장하는 거를 인제 우선적으로 하고, 고게 어려울 때는 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 주택이 마이 철거 될 경우에는 비해가지고 이제 농경지 쪽으로 좀 우회를 하겠다. 카는 고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고런 뜻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이래 지금 우리한테 이래 매입하는 부분하고 이 분들 생각하는 그 가격차이는 상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이 자체가 그지요? 일반 농경지를 갖다가 이래 넘굴 때는 그래도 자기 땅 쪽에 좀 물리고 이래 되면은 아무래도 이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집 놨둬 놓고 평당 얼마 준다고 계산을 놓고 봤을 때, 맞겠느냐? 근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래 보실 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이 뒤쪽 부분 있지요. 입구에서 나오는 이 뒷 부분을 갖다가 도로를 내 가꼬 같이 편입시키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지, 이 쪽에 있는 주택가를 갖다가 철거 해 가꼬 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예.

해 보시고요.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라는 거는 한번 내 놓으면은 우리 정서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거 평생 쓰는 도론데,

예. 맞습니다.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이래 우리 정성환 의원도 복개 쪽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개통을 해 가꼬 이장님들 한테 여러 말씀을 갖다가 마이 들은걸로 아는데, 지금 사동1동 쪽 겉은 경우에는 입구 진입로 쪽 들어가는 부분 보면은 밑에 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중간에 상이 걸렸다. 그라는데, 그거를 철거를 좀 하고 우리 뭐랍니까? 통수단면이라 그라지요. 물 내려가는 거를 갖다가 좀 마이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있는 답변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 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얘기들 하거든, 그지요? 고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회도롭니다. 우회도로만

그렇지요. 예. 예.

만들 자리만 있으면은

예.

대번 고치지요. 고치는데, 지금 우회도로도 좀 없는 상태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카면은 복개가 고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아이고, 한창 인제 진행 되는 상태기 때문, 진행 돼 가지고 복개 거 위에 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위험은 없다고 보고, 또 고 위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재난관리과에서 또 작년에 도비를 또 5억인가 얻어 와가지고 하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 유입물에 대해가지고 중간에 교대가 있다카는거는 유입물이 내려 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위에 공사 아무리 잘 해 봤자, 이 밑에 복개 쪽에 관리 안 된다 그라면은 문제가 생기거든, 그지요?

예. 예.

그 중간에 나무라도 몇 개 맥혀 버리면 그런거 뚫리는 얘긴데, 이장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현재 검토보고서 나왔는 거 보고도 결국은 결론은 뭐냐, 아니다.

고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거 앞으로

...

이거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도동초등학교 앞에 하는거 보니깐, 밑에서 들어 가가꼬 상판을 올려 놓고, 우리 구멍 뚫어 가꼬 붓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고런 소파 부분은 저희들도 마

예.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동1동 겉은 경우에는 그걸 인제 안거가 2련 안거라 카는데

예. 예.

구멍이 2개인

그렇지요. 예. 예.

다리가 3개 있는 고런 안건데, 그거는 어떤 부분적인 보수가 실지 불가능합니다. 하고 ...

그렇다고 평생 놔 둘수는 없는거 아입니까?

... 아이 밑에서로

예.

보강을 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는지, 고런 거는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뭐 쉽게 생각하기에는 안에다 보로를 좀 세우고, 그지요? 위에 인자 상판 놓고 붓는 형식으로 해가꼬 하나로 만들오 줘야지. 두개는 제가 봐도 아이더라고, 밑에 까지 내려 가 봤는데.

예.

고부분 지역 주민들 어떤 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가가 보고

예.

안전하다 싶으면은 주민들한테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꼬 홍보도 할 수 있고,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 단위계획을 변경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동절기 교통소통 대책 방안 제시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2종 단위지구 계획 세부안을 내년도에 다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근데, 이미 이 사업은 2003년도에 4억9십6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으며, 또한 지난 8월 4일자로 지금 발표가 됐는 상태지요?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아마 2007년도 말에 아마 추진 돼 ...

2007년도 말부터 시행 했습니까?

예.

2007년도 말 부터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제2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각 개인이 그 8개 지구 단위 안에 있는 가구 수 분들이 이 도시계획 이용원을 띠 보지 않으면은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재 건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증축시 이걸 띴을직에는 지금꺼지 몰랐다 말입니다. 이미 하머 2003년도에 시행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어떤 이거 도면에 의한 작성을 했다 말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세아 봐야 효율적 없고 어떤 주민들이 불편함이 온다고 봤을 직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고 도면 잠깐 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 지역은 지금 어데신지 잘 모르시지예? 모르겠지예? 요 지역이 지금 현재 북면 천부리 면 소재지 면 사택앞 부집니다. 그죠? 지금 원은 저거 두선 원 표시는 아메 학교로부터 절대구역 선일겁니다. 맞지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 지금 원은 절대구역, 그지요? 계획선이고 이 할 수 없는 선이고. 지금 요기 지금 현재 계획도로 구역 선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띠 보면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 공군 다세대 연립, 다세대 주택이지요? 지금 8동 지았는기, 다세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틉니까?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지요?

예.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갖다가 지금 계획 ... 지았을 직에 여게있는 집들은 거의 다 이거 어떤 개보수 할 수도 없는 구역이거든요. 요거 뿐 아입니다. 각 마을 단위로 이거 한 군데서 띠 보면 다 이런 지금 현상입니다. 이거 주민들은 도시계획이용원을 안 띠 보고는 이 자체를 모릅니다.

요게 북중학교 앞에

그렇지예. 예.

...

지금 현재 요기 요 지역이 공군 아파트 이거 3백 요기, 요기 면 사택입니다. 지금 현재, 북면 사택입니다. 요기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요 적용은 아메 법령상 저는 8월4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이용원 이 발표 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요거 봤을 이 지금 문제를 저가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 있는 주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반대편이 가장 효율적으로 끄어 줄 수 있는 쪽을 끄어 줘야 되는데도 아니하고 도면 놔 놓고 지금 현장에서 하지 안하고 탁상에서 했는 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입니다. 각 지역에 다, 현포지역 태하지역 다 똑같습디다. 저가. 그러니까 만약에 2009년도에 새로 한다 봤을 적에는 저가 지금 현재 지적공사 지금 울릉군에도 지금 상주하고 있지요?

예. 예.

이 분들한테서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장당 지금 5만3천원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라면은 4백 한 86장 인가 정도 되면 2억 한 6천 정도 되면 가장 실용성 있고, 그 분들이 아매 지형을 제일 잘 알겁니다.

고 이야기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과연 지적공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예.

앞으로 계획을 세아가 한다 하더라도 가장 현실에, 그 분들이 용역을 줬는 겉으면은 현장에 와서 가장 현실에 어느 한 쪽이 좋아 지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불편을 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은.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피해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다 좋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고 점은 충분하이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 계획에 차질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불부합적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런 사항을 올 겨울에 저희들이 도면을 내 놓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현장하고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장하고 대조를 해보고 해야지

...

도면만 놔 놓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고래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예. 고걸 추진 해 주시고요. 다음 아까 조금 전에 그리고 산악지형 재설차를 지금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그기 했는 시점이 언제 쯤 입니까?

10월 말, 10월 한 말쯤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울릉, 현재 도로를 보게 되면 일주도로에서 새마을도로, 농어촌도로 접해 가면서 지금 여기도 타 시군보다도 오히려 새마을 포장이나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아매 최고 잘 되었다꼬 아매 자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예?

예. 포장 ...

물론 예산을 마이 가 왔겠지만,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제설에 따른 장비는 똑 같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지예?

예.

그런데 이기 우리가 제설에 대한 법령집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이 이거도 지금 재해관리 지역으로 지금 돼 있지요?

고렇게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은

예. 예.

지금 강원도나

고런 차원에서

일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산악지형에는

예. 예.

설래 지구로써 법령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고립예상지구라 해 가지고

예.

나리분지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부락에 나리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각 지역 통구미 윗 마을이라던가, 지금 조금 전에 작은모시 위쪽 마을도 충분하이 지금 인자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서 도로로써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이 아매 많습니다. 고런 점을 착안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어떤 요청만 해 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 오는기 목적입니다. 그지요?

예. 그 뭐 로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 한 사람이 중앙부서 다니면서 예산 가와 봐야 끝도 밑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 한다 그라면 울릉도 아매, 본 의원은 여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지방민들이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질의나 지방민들이 부탁했는 사업을 만약에 만족하게 할라 하면은 군수님 아매 2조 정도 가와도 안 될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고런 계획을 어떻든 요청을 했는 겉으면은 확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저걸 자료를 수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곤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추가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지정고시 현황은 2007년까지 9개소에 12㎞를 지정 후 2008년 10월 9일 14개소 18㎞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23개소 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섬 전체가 위험지구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피해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관계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미 고시 되어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로변 등의 급경사 지구 및 산사태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소하천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신규지정 소하천이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시 누락 된 소하천을 조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정고시 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및 도의 보조를 맞추어 국비지원보조금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추가지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된 소하천 외 세천은 소하천 지정기준 평균하폭 2m이상 시․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이 안 된 관계로 금년 10월 신규지정고시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차후 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세천은 현장 조사 후 소하천으로 추가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 지금 현재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2007년도에 했지요?

전체적인 거는, 지정고시를 2007년도

아니, 지정고시가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이 일이 하머 4기 때부터 이뤄졌는 겁니다. 지금 태풍 「루사」나 「송다」피해 등으로 인해가 남서천, 남양천, 태하천 현재 지방2급 하천은 국고 예산이 반입 돼가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 후에 소하천을 정비 할, 국고비 예산을 받을라 하면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본 예산에 5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10월 18일날 용역을 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고걸

아니, 의장님!

예.

요거 아매 담당계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싶은데,

예. 고 답변은

거기 답변

담당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녹음상태불량으로 해독 불가) ~ 계획은 당초 2006년도 해가 예산 세운거 해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사전환경성평가하고 도에 사전 승인 준비 단계로 지금 보고서는 다 됐습니다만은 고 승인 절차가 1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검토 의견을 인자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끝나는 대로 12월 20일 정도 해가지고 인자 최종보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용역기간이

김동희 예.

2008년 4월 15일입니다. 그지요?

김동희 예.

그렇다면은 이 용역결과 보고를 울릉군에 4월 15일 꺼지 납품을 하여 의회와 재해방재 또 위원회가 있지요?

김동희 예. 있습니다.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김동희 지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어데서 했습니까? 하천?

김동희 군청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의회도 했습니까?

김동희 의회는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습니다.

그라면 여 의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저거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겉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목적으로 울릉군 전체 하천을 하는데도 의회 보고 안 하고 그냥 도에 승인, 환경성검토만 얻으면 됩니까? 그라고 소하천정비 때 보면은 국도비보조 예산을 50%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차일피일 미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난방재과장은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성실하게 잘 해 놨습니다. 과연 위험지구가 어데 꺼진지 나는 착각 할 정돕니다. 진짜 훌륭하게 해가 저거 했는데, 고 섬세하기 보다는 어떤 울릉군의 과에서 하는 일 겉으면 전체 테두리를 바스트플렌을 놔 놓고 과연 위험한 지구가 어디 ... 확실하이 순서에 의해가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는 거는 여게서 내가 구태여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재과에서 지금 모든 하는 일이 전체 위험지구나 소하천정비를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리장 제도도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각 지역에 현안 사업도 나가면은 저희들이 사업장 나갔을 때도 늘 주문을 하잖습니까?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지구나 소하천의 정비사업을 건의하면은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거기서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예. 알겠습니다.

김동희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국도비 인자 내실을 못 받으까네 자꾸 군비가지고 하다 보까네 천만원, 2천만원 짜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소하천에 대한거는 국도비를 지금 받아가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정책을 ...

결과는 우리가 용역을

예.

줘 놓고 너무 지금꺼지 등안시 했다는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타 시군 겉은 데는 위험지구나 이런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해 봐야, 기껏 해 봐야 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방재과에서 진짜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대략적인 어떤 마을 집단적인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가장 어데가 위험한 것인지, 붕괴 했을 적에 그 마을에 피해가 어느정도 올 것인지, 봐 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는 그 점을 충분하이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풍수의 저감보험을 어데 울릉 유선방송인가 함 보까네

예. 예.

지금 들고 있지요?

...

울릉군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는 지금 유선밖에 안 하지요?

그거 개인,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는 개인별로 가입 좀 하라고

그라고 하우스나 농작업 피해는 안 하잖습니까? 그지요? 여기는 하우스 피해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지요? 근데 유선, 유선채널이 지금 울릉군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는데 많습니다. 지금 나리나 이런데는 지금 평리나 학포같은 데 없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모르지요? 그렇다면은 읍면 배려라도 어떤 협조공문을 띄아서 면 산업계에서도 홍보도 해 줘야 됩니다.

마 고거는

이런 ...

읍면에 지시는 다 홍보 하도록 해 놨고,

아니, 지금 가입자 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예?

가입자 수는.

전체 저거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울릉도 저소득이나 이거 한 50% 정도 가입 했습니까?

35%정도 가입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하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