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의원 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국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예외없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 물가상승, 기업의 도산, 실업자증가 등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행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어려운 경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고 연구한 군정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울릉오징어타운 조성 사업은 총예산이 70억원으로 현재 기본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어민뿐만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사업의 목적과 규모, 위치, 세부사업 내용 등, 제반사항과 향후 시설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어구 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다목적어구 양망기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총 15척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아직도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망기설치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농어촌도로 소저동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2리 대천회식당에서 깍깨등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노폭이 2m에서 3.5m정도로 매우 협소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왕복교행이 불가능하여 차량교차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 및 이용차량의 안전과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력단련시설 풋살경기장 설치 및 저동지역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은 비교적 규모가 적고 생활축구동호회 및 유소년․청소년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은 주변 부대시설까지 포함하여 약 1,000㎡ 정도의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을 할 수 있으므로 평지가 적고 정식 축구장이 없는 우리 군에서도 본 시설이 절실하다고 보여 지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체육시설인 저동지역 게이트볼장은 봉래폭포 관광지구내 위치해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편의를 위해서 게이트볼장 시설 활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사료공급시스템 및 축산분뇨 유기질화 비료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동안 지역축산업 육성을 위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사료공급 및 축산분뇨 유기질화 비료시스템 구축사업은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로간의 가치관이 달라 편견을 낳고 그 편견들이 부딪쳐 또 다른 주장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세상살이의 모습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울릉군의 일련의 행정들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잘하고 있다. 혹자는 그렇지 못하다.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 판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선 4기도 어느덧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형평성과 합리적인 배분이 원칙이 되어야겠지만, 그 어떤 득과 실, 그리고 단체장의 영향력이 예산 편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 예산 편성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현실속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민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통과 연계된 내수전과 석포의 비상도로 추진건과 민간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부족과 관광업을 하는 도동 영세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시간적 수치로만 접근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도동항을 제외한 섬목, 죽도, 저동항을 운행 계획중에 있는 도선운항건, 년간 8억의 적자 보존을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는 도동 ~ 천부간의 공영버스 운영과 갈수록 늘어가는 도로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34인승 이상의 대형버스 도입의 문제점,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자가용 운전자들로 설 곳을 잃어가는 택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현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속의 공영택시, 그런 현실속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관광성수기만 기다리는 관광용 택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냉정한 행정의 잣대 아래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단체 여행객과 여행사의 관광버스를 바라만 봐야 하는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울릉도․독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속 자원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두려워 예산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실시간 수중카메라, 수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나리분지 하수종말처리장, 청정화지역 지정과 한 마리에 천만원 한다는 칡소 정책 앞에 힘들어하는 사육농가들, 겨울이면 간이상수도가 얼어붙어 심지어는 PT병에 물을 날라야 하는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주민들 등, 산재해 있는 정책 사업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새해에는 서로가 조금은 물러설 수 있는 ‘이해’ 와 ‘배려’ 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2009년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운날씨속에 밤샘 보초를 서야했던 졸병시절의 군생활이 떠오르는, 어쩌면 ‘따뜻한 격려의 말한마디’ 보다는, ‘따스한 커피한잔이 그리웠던’ 그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 그리고 집행부의 열린 귀, 만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고집’과 ‘아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좀더 나아지려 노력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로써 성취욕과 보람을 찾으려 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울릉군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태풍피해로 인한, 난시청TV보강 시설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울릉읍내의 유일한 TV난시청지역인 사동1동 아랫구석 마을의 난시청해소의 지원방안 및 계획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실태와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한 울릉도의 현실에,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하여 무료로 개방․운영할 여지는 있는지와, 민간인이 무상으로 부지와 공간을 제공한다면 공용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현재 용역중인 도동항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와 도동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될 인도교의 구상 설명, 그리고 도동 부두 주변의 전체적인 구상에 관광지라면 없어서는 안될, 관광객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도동어촌계의 활어판매장과 노점상의 이미지화 개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울릉군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후, 조례를 입안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예상되는 수익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논란시 되고 있는 ‘대형택시 허가건’에 대한 행정의 입장과 향후,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전망과 적자보전 해주고 있는 34인승 공영버스의 유류비 절감 및 도로폭이 좁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28인승 버스로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갈수록 늘어만 가는 관광버스회사의 34인승 이상의 대형버스가 도동항을 비롯,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형버스의 도동 시가지내 운행제한 등, 규제방안은 가능한지, 육지와 울릉간의 독점노선이라는 점을 착안, 선사측과 여행사들간의 승선권이용등의 담합을 통한, 승선권 할인에 대한 단속의지를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아고속에서는 지난 11월28일 여객선 요금을 해양항만청에서 정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다음해 12월28일까지 울릉지역의 ‘대아리조트’에서 숙박할 경우 승선권의 28%를 할인해 준다는 팩스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선권 할인이라는 빌미로 울릉도내의 각종 숙박시설의 영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후, 이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의 해석과 불공정 거래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블루투어리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지역홍보사업에 KTX, 지하철홍보판등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시가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불리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도입할 의향과 울릉도가 자랑하는 대표적 관광코스인, 좌안해안도로의 마지막 기점인 행남입구의 ‘전경초소’부근 부지를 군부대와 협의, 매입하여 해수풀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관광미관의 저해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급경사의 특이 지형으로 수영장이 없는 도동지역의 관광의 다양화와 더불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동, 저동의 해상관광도로 입장료 징수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사와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 친절교육 등, 그리고 울릉군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 민박사업주들의 생각입니다. ‘여관보다 깨끗한 민박’이라는 주제로 새로이 방문 조사하여 활용가능한 민박집들을 선정, 관광관련 초청관광설명회 등의 홍보행사시에 예약 등의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와 총36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태하향목 모노레일은 도동에서는 3시간정도의 짧지않은 관광시간과 홍보부족으로 2박3일간의 여행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운영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마련 등, 운영활성화 대책을 문화관광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현재 울릉군에서는 섬목-죽도-저동을 운항하는 도선 운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수송을 담당할 실효성과 그에 대한 적자보전 등의 종합적인 검토방안과 적자보전을 감수하는 운행보다는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선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예산낭비와 실효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사동,내수전 정수장의 문제점과 이를 대비한 각 가정에 가정용 저류조를 지원할 의향과 산림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현황, 추진계획 및 예산 증액에 대한 의향을 환경산림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도동부두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동1리 중앙식당 부지를 매입, 철거하여 단체식당 및 여관골목의 밀집지역인 농협중앙회 골목과 주도로를 연결한다면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현재 공사 중인 중령 감을계 노선과 연계된 신리마을 도축장위 백무암가 부지 매입을 통한 중령진입도로 개설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의 향후 도로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홉째, 지난 정례회에서의 군정질문을 통해 편성된 실시간 수중 웹카메라 예산이 당해연도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8년 명시이월후, 신기술과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해보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저동 공영주차장내의 헬스장 운영시, 야기되는 전담지도자 배치는 필수요건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계획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지역주민들에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있는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운영상 숙박, 식당의 지역상가에 대한 고른 배분과 민박업소를 추가, 좀더 폭넓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와 펠트시험 응시학생 중, 순위와 성적공개는 않은 채, 연수대상자만 발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전체 응시생의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에 따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펠트시험을 통한 해외어학연수의 성적 분석과 등위 우선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좀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는 차원의 공평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책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칡소 정책’과 ‘청정화 지정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부사육농가와의 견해차이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진 계획과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도 하늘소‘의 가치는 극히 미진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규모가 작은 사육공간을 오히려 큰 공간으로 규모를 늘려 관광객들이 직접 사육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생태관광’으로의 변화는 어떤지? 농협기술센타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한 사동흑비둘기 서식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 축소방안과 변경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독도박물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긴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지켜봐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김광호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한해동안 한 초선의원의 ‘좌충우돌’ 하는 볼썽사나운 가끔의 모습들에 말없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받아 넘겨주신 이용진의장님, 최병호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진의장님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섬 관광 울릉을 위해 노력하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연초 계획에 의한 예산은 잘 운영 되었는지? 입안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며 2009년 울릉군의 중요한 살림살이와 계획을 짜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군정 분야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응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사동 쓰레기 소각장은 2002년 9월에 준공된 준연속식 고온열분해식의 소각용량 875/hr의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각로의 수명은 12년 전후이나 주위 환경과 사용방법, 점화․소화의 회수에 따라 수명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짧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동 소각로는 수명 12년을 가정한다면 2014년에는 그 수명을 다한다고 보아집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최근 수리비가 많이들어 노후화단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의 수명연장과 소각효율증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비 위생 매립장은 2008년 매립종료 시점으로 판단되었으나 매년 부분적이 보강으로 매립 종료 시점을 연장해 가고 있으며, 관계 법령 개정으로 쓰레기를 위생 매립장에서만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려하여 2003년부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연 사유와 위생매립장 시설 추진 의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읍면 쓰레기 수거차량의 언덕길 운행 및 동절기 재설시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읍면의 쓰레기 수거 차량에 4륜구동 설치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각종 학술 및 사업 용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2008년 당해연도 용역사업비를 11월 5일 현재 살펴보며는 구상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1월 5일까지 47건의 64억2천4백9십1만5천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6백7십8억원에 9.475%로써 용역비 지출은 매우 높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주 계약건 103건 중에 47건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정 사업 중,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건설공사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농협 업체 등과 계약은 체결함이 당연하나 최근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농협사업 중 다수의 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지며, 일부 용역은 첫째, 추산 인공폭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과 오징어 식품 개발 및 산채 유통 기한 연장 용역 등은 전혀 실현되지 못 하고 사장되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울릉도․독도 해양센타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와 울릉군에서 시행한 울릉도․독도 해양센타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은 용역의 중복성이 있어 선 시행된 용역을 잘 활용한다며는 용역의 일부를 생략하여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며, 선원복지관리시설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세부사업 계획 및 추진 구상도 없이 막연히 사업 결정 후 사업자체를 사멸시키고 잔여 금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켰다고 봅니다. 성인봉 원시림 타방로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06년도 5월 12일에 발주하였고, 또한 2008년 2월 18일 동일지역의 사업을 발주 시켰습니다. 이것은 1회에 용역사업을 함이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뿐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울릉군 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도동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1건 실시설계 용역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몇 가지 나열하였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울릉군 용역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사업 조기 발주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군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11월 5일 현재 일반회계 1,277억천2백만원, 특별회계 20억6천8백만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 1,297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 울릉군 금고에 정기 예금한 금액은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등의 예치로 55.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등이 188억원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비등 2008년 사업 예산입니다. 울릉군의 예산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행정비가 약 300억 정도 가량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1,300억 중 정기예금과 인건비 등을 제외하며는 사회에 투자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년도말 현재 많은 예산을 통장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장기 계속 사업 예산의 미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발주치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의 55.47%가 예금으로 되어 있다 함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첫째, 전체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현금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회전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주위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다면 지금은 효과가 있으나 수년이 지나며는 아무 소용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없으나 계속사업 성격으로 구분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의 구별을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고, 월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 운영을 하겠으나 배정시기만 지키다 보며는 실과의 예산이 과 보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배정시는 실과와 검토 후 배정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울릉항 준공후 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릉항 1단계사업은 2008년 준공은 하였으나 소문없는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에서 수차례의 건의 및 요구를 항만청, 해양수산부, 청와대에 하였으나 1단계 공사의 변경이나 수정없이 준공하여 현재 삼부토건은 철수하였으며, 울릉군청은 공식적인 준공일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함은 울릉군민이나 울릉군의회나 똑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2007년, 8년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용역시 울릉항 2단계 사업관련 자료 보고서 14페이지에 끝자락에 보며는 애처로운 사정의 글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울릉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울릉군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또 본 의원도 궁금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과연 1단계 공사 준공일은 언제이며, 항내 비포장 부분에 대한 사항과 바람이 심할 경우 모래가 날아 도로에 쌓이는 현상 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용역시 울릉항 2단계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세 번째, 현 준공 상태에서 2500톤의 선박의 접안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넷째, 2008년도 8월 국토부에서 발표된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시가 되었는지? 준공된 울릉항에 선박유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도개척사 태마 관광 조성사업은 2008년 6월 11일 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계약 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태하지구 주요 시설은 기반조성,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이며, 학포지구 주요 시설은 기반조성,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시설로 과업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있어서 일반사항 나항 중, 법규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 방향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업사항 나항 부분별 계획에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용역에서 부분별 시설들이 울릉군 관리지역과 상이하게 설치할 수 없을 시는 관리지역 변경없이 본 용역에서 변경 처리하여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2008년 실시한 태하․학포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마음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동 한마음회관은 2004년 착공하여 2007년 준공하였으며, 울릉도의 새로운 문화 산실로 태어났습니다.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목적한바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회관에는 문화예술회관 기능과 청소년 센타기능, 여성센타 기능의 시설과 청소년 센타 및 여성 센타에서는 장소 및 각종 활동 및 교육 등, 사업에 대하여도 이용자들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회관은 준공이후 울릉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왔습니다. 주민들과 청소년․여성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여의 제공과 때로는 문화예술행위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여의 적용 제공처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개원한지도 첫돌을 넘어 하루하루 연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여성회관을 운영함과 여성복지 생활증진사업과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육성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관운영,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첫째, 청소년들의 교육지도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해 방과후 학습지도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외국 원어민 교사 채용을 통한 외국어 교육 지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만남과 휴식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개편 제공하여 주시고, 사회 및 문화활동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들이 창조적인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사회의 일원으로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문화․체육 등, 취미 활동의 지도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산문화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우산문화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 출발한지 10여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산문화제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사람, 삶터,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써 문화제로써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산문화제는 행사때마다 향토문화로써의 향기를 피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산의 지원 부족과 향토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증의 어려움과 울릉도․독도의 학술연구도 활발하지 못하여 행사때마다 향토문화를 시현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산문화제를 주관하는 울릉문화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문화의 발굴 및 시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울릉군 또한 문화창달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문화제는 3일간에 걸쳐 개막식을 포함 29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고르지 못한 해상과 육상 날씨로 인하여 참여자가 많지는 못하였으며, 지역민 또한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다음의 사항을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현 문화행사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비치는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산국 문화 발굴 및 고증 찾기 운동 전개와 우산국 문화 발굴 및 고증 찾기 운동 전개를 통한 우산국의 왕가,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발굴, 고증의 시현 방안이 있으신지? 울릉군의 문화와 자원을 해석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병호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바쁜 연말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경제불황의 국면하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호흡하며 애써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공직자를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활성화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농․축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모든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비료, 사료 등, 주요 농업 생산재 가격 또한 급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얼마전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농․축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축산업 또한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도 특색있는 농축산 상품개발과 다양한 농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농․축산업의 안정된 소득창출과 함께 장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복지정책과 축산정책에 대한 울릉군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시설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사회적 보장과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질환자를 위하여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용적율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고시된 구역을 보면 일부지역은 현황과 상반되어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교통소통대책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겨울철 잦은 폭설로 인해 농촌 집단마을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도로의 교통두절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시 주민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고 생활불편 또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신속한 제설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과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소하천과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여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형여건상 주거지역과 도로인근에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가 많아 호우시 낙석으로 주민의 안전이 상시 위협받고 있으므로 재해위험지구 등의 지정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울릉군수가 지정고시한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정고시후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지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질문사항이 향후 군정과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울릉소도읍육성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울릉군이 2007년 4월 24일 울릉소도읍육성을 위하여 협약․체결하면서 1단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경상북도에서는 10억, 울릉군이 95억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부담하여 울릉도 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울릉약소 명품화사업,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현재 당초 계획한 예산액 91억보다 34억이 부족한 5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울릉오징어타운조성사업과 울릉약소명품화사업은 용역단계에 있으며, 특히 해양박물관조성사업의 경우 협약체결이후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소도읍육성사업의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각종 행사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오징어 축제를 포함한 축제성 문화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로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의 관광객, 공직자와 주민들이며 지역주민의 관심도 역시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지역내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동일한 시기에 편중되어 각각 개최하면서 행사가 향토음식시식회와 공연위주로 비슷하여 행사의 본질이 퇴색되어 소모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시기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정하게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그 현대 행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인제 그러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문화제는 일반 행사와 좀 다른면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제 자체에 맛과 멋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문화제 자체가 고향을 떠난 사람의 고향을 찾는 듯한 푸근한 맛이 또 있어야 되고, 정겨운 맛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의 뿌리가 있어 옛날의 이래 어떤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보지 않고는, 또 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동기 유발 시키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저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는 58억5백여만원을 들여 농가 지금 지원대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부사항으로 친환경농협과 일반 농가에도 지금 구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친환경농협에 농업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저거 방안 계획은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소도읍육성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은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잠시!

예. 예.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원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일괄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 내에 최병호의원님이 똑같이 약소에 칡소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예.

아까 답변을 같이 답변 주신 것 아입니까?

기타 보충 질문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질문 한 의원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울릉소도읍육성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양박물관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도동 게이트웨이 60억, 안용복기념관에 15억을 투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안용복기념관은 현재 북면 천부4리에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며는 소도읍육성지원법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 보충 질문하면 됩니다. 예. 예. 의장님! 배상용의원님 질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 본 의원은 약소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농촌기술센타소장님한테 답변을 원했고, 직제순에 의해서 기술센타소장님 답변할 때 따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며는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없네요?

예. 저는 뭐 센타소장님한테 했으니까,

예.

직제순에 뒤에 또 답변을 할 것 아입니까? 그지요.

예. 그때

예. 그때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록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수영입니다. 먼저 배상용 의원님의 TV 난시청지역 시설보강 및 피해복구 추진실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선로 설치 계획구간은 서면 남서1리 ~ 태하1리 구간이며, 난시청지역 해소 계획 구간은 북면 나리, 평리, 서면 학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이월사업 내역은 2007년도에 2억7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008년도로 이월시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설치하지 못한 사유는 입찰 등을 통하여 적법한 자격자가 광케이블 기본선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케이블TV 사업자가 기본 선에서 각 수용가까지 가정선 설치 시에 그 설치비가 시청료보다 많이 들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선 설치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강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북면지역의 산재 마을이 기피지역이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이 사업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군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유선방송을 통한 케이블시청 방법과 무선방송인 위성방송을 통한 방법,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인터넷 방송인 IPTV와 수용가에서 직접 안테나를 설치하여 시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울릉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케이블을 설치하고 케이블유지 보수를 위하여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하는 케이블을 통해서만 TV시청이 가능했던 지난날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이 설치된 지역이든 아닌 지역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무선방송인 위성을 통하여는 TV시청이 가능합니다. 케이블방송사나 위성방송사에서는 방송 품질이나 방송 상품 등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가입을 경쟁하는 것, 경쟁을 하고 시청자는 채널 선호도나 시청료 등을 따져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든지 케이블이나 위성 모두를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에서 100%로 유선이나 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방송사가 부담해야 할 몫은 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청자가 수용하고 인정하여야 할 몫은 시청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 양질의 TV를 시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케이블방송은 육지와 똑같은 채널수를 확보하면서 보다 양질의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지,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보는 케이블 TV와 울릉도서 보는 케이블TV는 그 채널수가 다릅니다. 다음에 위성방송은 케이블방송에서와 같이 6번이나 10번 같은 지역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북면지역의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인 현시점에서 이런 방법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TV방송이 전면 디지털화 방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용역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TV시청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선방송 그러니까 케이블방송 시청을 위한 광케이블을 설치하던가 또는 위성방송 시청을 위하여 관계방송사와 협의하여 위성방송을 보다 쉽게 그다음에 지역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TV시청을 위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TV시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의 TV시청에 대한 문제는 방송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송사 몫으로 남겨두거나 또는 TV시청 수용가에서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한 후 설치비만큼을 사용료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동1리 아랫구석이나 울릉군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상용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 몇 용역에 대하여는 일부 중복, 또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 사장이나 성과물 사장 등의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사업은 울릉도 독도 해양․역사․생태 종합관광권역조성 용역 및 울릉도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동해안권관광개발 계획 울릉도 구상용역 등 2008년도 용역사업비가 전체 50건에 57억여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결과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므로 용역비가 전체 예산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신청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에 구상용역비 2억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도 4 ~ 5월경에 국도 사업비 요청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해양생태 보고인 독도를 관장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다각적인 계획들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용역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 각종 경영수익사업 등 이용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개발사업 용역 등 경영수익사업 용역에 대하여는 지역의 위생업소 등에 널리 홍보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비 절감대책으로는 용역사업은 한 분야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부분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정, 추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전 과업 지시서를 철저하게 검토․심의하는 등 기본의무 수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건설사업 2억원 이하의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또는 설계기획단에서 직접 설계 또는 복합적으로 설계 활용토록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예산 사장이나 용역으로 사장되는 성과물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울릉군 일상감사규정 등을 강화하여 시행단계에서부터 검토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용역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과업지시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과물에 대하여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전 직원이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각종 용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중에 TV난시청 지역 시설보강 및 피해복구 추진 실태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때요. 어떤 접근에 문제의 접근이 좀 이래 좀 틀린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울릉군내에 현재에 있는 시설물은 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에 북면, 서북면쪽에 우리 할때도 태풍 피해나기 전에도 군의 자산이었지요?

예.

군의 자산이었는데, 인자는 태풍피해가 나갖고 새로 설치를 하는데 있어갖고

예.

또 다른 논리가 나온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다 보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말씀, 답변 ...

인제는 일반 중앙케이블 정상적으로 광케이블 지나가는데 있어갖고 간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처음에 깔 때 군의 예산을 갖다 전부다 깔아 줘나 놓고 인자 문제가 생겨 사고가 터지고 나니깐 원선은 깔아주되, 간선은 너그가 해라. 저는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 그라면요. 군에서 시설물을 갖다가 해주고 있고,

예.

해주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케이블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송 지줏대 드가는 돈은 또 현재있는 업체에서 또 물고 있다.

예.

주인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권은 사용에 대한 비용은 업체에서 문다. 그건 좀 문제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예?

예. 예.

그 케이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다음에 태풍피해 났을 때,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다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첫 단계에서는 케이블을 통하지 않고서는 울릉도에서 서북면지역에, 특히 서북면지역에서 케이블 시청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한가지는 케이블 그 설치 그 기본선 외에 가정선 들어가는 것 요부분을 그 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예.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며는, 다른 다중매체에 의해서 스카이라이프라든, ... 떠나갖고 안 그렇습니까?

예.

기존에 깔린 선에 대해갖고 다시 똑같은 현재있는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

그때는 간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 이야기는 예를들면 그 선을 설치하지 않고도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볼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무선을 통해서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라면 케이블을 깔아주고 가정선까지 설치해 주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현시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그람 현재 그게 용역중입니까?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수월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도 적고, 그래가 하다가하다가 저 경주대학에 그 인자 그 영상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라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용역을 줬다. 언제쯤 용역이 다 되고, 시설까지 다 끝마치겠습니까?

시설 끝나는 거는 2차 문제하고, 용역이 끝나는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 한 3개월정도 그런 정도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접근 방법이 있지마는 첫째는 현재있는 케이블을 갖다가 전부다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간선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했든거는 전에는 해 줬는데, 지금은 못한다. 라는, 그지요. 못한다는 그 논리는 그거는 아이라 보고요. 첫째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건이 변, 사정이 변하고 여건이 변화며는 여건에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에 설치된 케이블, 옛날에 케이블 설치해 놓고 그 케이블이 아니며는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시대하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것, 그런겉으면 앞으로도 케이블을 계속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줘야만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거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람 현재 실장님이 갖고 있는 군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인제 유선방송은 끝났다. 그 논리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 방송사는 방송사, 제가 인자 말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는게 여기 저희들 군에서 어떤 방향을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서 방송사간의 어떤 이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거는 방송품질, 방송상품을 가지고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자는 방송상품, 방송화질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예.

다중매체의 그 선하고 지금 현재 유선하고 이거 따로 놓고 견주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까?

아니, 그런것들을 방송사에서 경쟁하고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장님 보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2억7천이라는 돈,

예.

그거는 그 세세항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요?

예.

태풍피해가 아이고,

아, 그 목이 시설비 목입니다.

예. 예.

고기는 TV난시청 지역 시설보강 및 피해복구사업 요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복구사업이었다. 그지요?

예. 피해복구사업,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한가지입니다. 한가지인데, 내년도에

거기 나와있는 세항에도 따로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걸 이야기 ...

지금 현재에 있는 2억7천에 있는 예산에서 지금 내려왔는 2억으로 지금 또 7천만원이 깎였지요?

아니, 그거는 내년도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 승인은 안 났겠지마는,

그렇지요. 예.

거기에 있는 세항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자 검토를 하는 바는 그 TV난시청 지역 뭐 보강사업 요런 정도로 돼 있는데, 어떤 그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라며는, 굳이 남서1리에서 태하1리까지 피해난 지역의 케이블을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며는 그래요. 현재 우리 뭐 옆에 현재 계신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현재에 있는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서북면쪽에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는 복구사업이 먼저지, 다음에 이거를 복구를 해갖고 얼만큼 시일이 걸리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다시 어떤 다중매체를 이용한 거를 갖다가 검토 중이고 아직 용역도 실시도 안 했다. 하는 논리는 뭔가 좀 시대에 뒤 떨어진다. 보거든요. 당장 필요한데 지금.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당장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생계에 관계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TV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는 겁니다. 전에 옛날 상황하고는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TV를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겉은며는 지금 당장이라도 TV신청하고 TV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돼갖고 지금 현재에 있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 만약에 스카이라이프로 다 설치를 하자. 그지요.

다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집에서 지금 유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들어올때며는 그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를 갖다가 군에서 달아 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힘들죠. 아니, 그런거를 저희들이 스카이 뭐 스카이나 위성 하자하는 이야기는 아입니다. 아닌데, 독자들, 그 시청자들이

지금 저기 실장님!

예.

질문의 요지는요.

예.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제가 원하는 부분은 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진것 뿐인지,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스카이라이프나 그쪽으로 지금 바라는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복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복구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면1리에서 태하1리까지를 피해가 났는데, 그것을 굳이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복구하지 않더라도 TV를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같으며는 그 복구비를 안 들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갖다 문제를 풀라면 간단합니다.

...

지금 현재있는 케이블선이 설치된 상태에서 그지요.

예.

만약에 유선TV를 안쓸 것 겉으며는 그냥 말그대로 우리 시젯말로 쟁반하나 달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건 시청자가 선택할 문젭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거는 현재 서북면도 마찬가집니다. 평리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피해복구사업한다 그랬을때 자기들은 필요없다 그랬습니다.

예.

쟁반달려 있는데 뭐하어 이거 들루느냐?

예.

지금 논리는 그게 아이잖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TV를 못보고 있고, 당장 보기위한 시설 복구를 얘기 하는데, 지금 자꾸 다중매체 얘기를 하니깐 이거 뭔가 좀 혼선이 오지않느냐?

자, 그래

그런말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굳이 그 큰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겉으며는 어느정도 일정기간은 조금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라면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되면 얘기 한도 끝도 없어지고요.

예.

뭐 실장님이나 저나 뭐 의견이 전혀

예.

틀리게 상반되기 때문에 틀리는데,

예.

뭐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뭐 유선방송을 복구를 하나? 아니며는 지금 현재 다중매체를 이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나는 건 언제입니까?

다중매체라는 건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그 스카이라이프나 ITTV나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인자 다중

예. 예.

거는 그런데

예. 예.

저희들 인자 조금 돈이 2억이상이어야 됩니다. 2억이상이어야 되는데, 적은도 같으며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그걸 안쓴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돈이 2억이나 되는 2억이상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이 돈을 쓰기전에 예를들면 그래 설치를 해놓고 다음에 태풍피해가 나면 또 복구를 할 것인가? 기본선 깔린데서 가정선까지 그라면 군에서 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거를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전부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 하고는 상황이 다르며는 다른 데로 맞춰가는 것도 행정에서 ...

자꾸 복구지원을 하다 보니깐 이제는 이기 아이다. 이래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전에부터 계속 불편사항도 있었지마는 지금이 검토를 할 시점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몰라요. 그래요. 뭐, 저는 생각할 때 지금까지 유선방송을 갖다 우리 봐 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읍에 있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형태로 겪어 왔었는데, 이제와서 세삼 어떤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금 TV시청이 안 되는 상태이고 복구를 할라 그라니깐, 지금 막상 또 다른 또 매체도 생각도 나고 하니깐 지금 현재 연구중이다. 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매체가 생각나서 하는 거는 아입니다. 아이고, 그 전체 그

제가봤을 때 이거 지금 현재있는 군에서 정책펴는 거는요. 1년지나도 계속 이대로일 것 겉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자 검토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태풍피해지역에 복구를 해놓고 피해가나면 또 복구를 할 것이냐? 기간선 깔아놓고 가정선까지 업체가 방송사가 영세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때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그라면 군비를 계속 투입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요것 저 한전 전주사용료 말씀 드렸는데, 한전 전주 사용료는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문거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어떤 다른 방법 회수해 줄 수 있는 그 어떤것,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울릉군에서 설치한 선로, 선로에 매달린 한전 전주는 울릉군에서 한전 전주 사용료를 부담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 했을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어떤 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본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실장님이 둘러 보면서 접근을 떡 하다 보니깐, 이야 이게 뭔가 처음부터 많이 잘못됐다.

예.

시설물 군에서, 군시설물을 예산을 들이가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거는 또 현재 업체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지금 뭐 이래 똑같은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만 자꾸 허비가 되고,

예.

그런 부분 있어요. 저는 다음에 만약에 실장님이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유선이,

예.

유선방송을 계속 케이블을 쓴다고 봤을 때는

예.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예.

왜, 울릉읍에는 현재있는 신호를 받을라면 서버자체가 있거든요.

예.

서버가 있다 말입니다.

예.

울릉군에 울릉읍에 하나, 서면에 하나, 북면에 하나, 이 세가지의 서버를 갖고 있는데, 서버를 갖고있는 울릉읍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겉으며는 이거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서면에도 서버를 하나 놔둬 놓고, 북면에도 서버를 하나 놔둔다 그라며는 어느 중간, 서면께 깨지며는 안 그렇습니까? 연결 중간 마디가 되기 때문에 북면에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그라면,

요번에 그 저

울릉도에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말고 세분화 시켜 놓으며는 따로따로 주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좋은 착안, 좋은 착안인데, 용역 중에 요런 부분도 검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 될 수 있도록 한번 ...

어차피 지역, 예. 어데 기술적인 뭐 우리 군정 질문부분이나 뭐 여러부분이 알고는 있겠지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꼭 울릉도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보지 말자. 우리 읍도 있고, 서면도 있고, 북면도 있으며는 자체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울릉읍에 하나 놔둬 놓고, 서면에 하나 놔둬 놓고, 북면에 놔둔다 그라며는 아무리 태풍피해가 와도 서로 읍에서 서면 줄 수있고, 북면도 서면 줄 수 있으니까, 그지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것도 검토

예.

한번 해보고예. 그게 검토가

예산이 뭐 얼만큼 들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이, 그러니까 예산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군수님도 그래요.

예.

이거 한 말씀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땐 논리상 맞는 문제가 아이고, 다른 카메라 같은 요즘에 실시간이 일반적인 카메라도 전부 웹으로 다 날리고 다하는데, 이거 서로 딜레이만 된다그라며는 왜, 굳이 울릉읍에만 서버를 놔 두냐 이거라. 다른데도 서버 하나씩 줘버리며는 피해나도 문제없습니다.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자 그런식으로 했을 때, 방송사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하기는

지금까지 군에서 다 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며는 큰 돈이 안 들지 싶은데요. 뒤에는, 훗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케이블을 썼을 때 계속 군비를 투입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되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예.

아무튼 그것 보시고

예. 검토를 ...

몰라요. 제가 봤을때 1년 후에 또 이 자리에 서갖고 또 똑같은 하기 싶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하지마는

예. ...

행정의 좀 더 발빠른 움직임을 갖다 보여갖고 이 하시고, 만약에 우리 케이블을 갖다가 현재 있는 유선방송을 쓸 것 겉으며는 제가 말하는 방식도 한번 이 업체에, 전문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며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그 주민들인테 어떤 다른 쪽으로 오해될까 싶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위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케이블방송이 육지에서 시청하는 케이블방송하고 울릉도 시청하는 케이블송하고 채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육지하고 울릉도하고 같은 수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느냐? 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 위성을 통한 스카이에서 6번, 10번 같은 지역방송을 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어떤 방송사를 어떤 방송을 선택해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님을 그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아까 얘기 했듯이 위성쪽으로 자꾸 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말씀 하면 곤란합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시면 그런 느낌 들지요?

아니,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예.

예.

예.

아무튼 뭐 잘 접근을 하셔갖고

예.

저는 이래 며칠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봤는데 어차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이 TV시청 기본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요즘은 밥 묵는 것 하고 똑 같에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저희도 밥상머리에 앉아가 이거 예전에 아들 교육시키듯이 뭐 텔레비 끄놓고 밥먹는 시기도 있었지마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깐, 정말 이래 TV시청 못하시는 분들은 이 한겨울에 뭐 합니까? 집에서,

예. 이해합니다.

이런 것 좀 인지하시고 가능하며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셔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주책없이 사동 아랫구석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나오는데, 이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임시회때 그 실장님인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지요. 이거 아랫구석이거 동네 해봤자 누구말마따나 8가구 밖에 안 된다. 우리 읍네에 5천, 8천8백원이지요? 이거 8천8백원 받는 것, 이거 8가구 받아 봤자 돈 4만 몇 천원에, 누구말마따나 1년에 얼마됩니까? 그지요? 그 10년 모아도 이 지금 현재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시설비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물어 봤어요. 현재 있는 업체한테, 어이 8가구에다 설치를 할라면 얼마를 드느냐? 물어보니깐,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안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든다. 그라면 지금 당장 예산에 되어 있으며는 바로 설치 가능하나? 가능하다. 논리가 그 논리거든요.

예.

지금 현재 서북면 겉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 마 안 좋은 일단 난 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손을 못 데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아랫구석 겉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추경에라도 천만원 잡아버리며는 한두달 후며는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서북면 지역에도 당장 천만원, 2천만원 지원되면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동 아랫구석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북면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 예. 있겠지요?

예.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근데

예.

지금 이런게 있어요. 뭐 우리 현재 서북에도 현재 있는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우예 아랫구석에 할 것이냐? 그런 논리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가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논리가 기본을 이루는 것 아입니다. 제가 ...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런게 그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사동1리 아랫구석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서 설치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방송사에서 설치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를 하고 설치비를 말씀드렸듯이 방송 시청료에서 일정기간 감액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동1동 아랫구석 마을은 그 일전에 그 이야기를 방송사하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방송사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그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장님 그래요. 이래 행정이라는 게 접근을 할때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있는 지역업체는 수익이 따라야지 유지가 되는 업체아입니까? 그지요?

예.

지역업쳅니다. 말 그대로 1가구에 8천8백원 받아 8가구면 7만원인데, 투자되는 거는 지금 돈이 벌써 8백만원 시설 투자를 해갖고 10년 모아야 8백만원이다. 10년을 해야 시설을 본전을 빼고 그거는 벌써 감가상각에 의해갖고 훼손이 됐는 상태인데,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업체에서 과연 내돈 8백만원 들여가 하겠느냐? 그렇지만 실장님은 우리 그 사장님인테 그런 말씀 하겠지요. 설치 좀 해 줘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 해드릴께요. 돌아서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지.

말이 됩니다.

그라면 시설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도 업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 8백만원을 자기들 시설물로 호부 8가구에다 지원을 해서 읍에도 ... 지금까지 군에서 시설물에 돈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사동 아랫구석 겉은 경우에는 8가구 밖에 안된다고 시설지원 안 된다. 논리상 안 맞는 얘기죠.

읍에 그 저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한 부분이 어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

예.

어차피 선로는 전부 군의 자산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 조그만 부분은 모르겠지만

예.

현재 원선따라 갔는 거는 저동, 내수전, 석포, 죽암, 본천부, 천부, 평리, 태하까지, 태하 출장소까지

예.

전부다 군의 자산입니다.

예. 서북면 지역입니다. 예.

예. 그라면 지금까지 설치를 해 줬는 거는 군의 자산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됐고

읍지역에는 서북면지역은 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 설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동 아랫구석은 주민들 편의를 설치를 안 된다는 ...

제가 말씀드리, 읍지역은 방송사에서 사업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설치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그라며는, 사동1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뭐 전체는 다 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동1리 아랫구석 같은데 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설치한다고 볼때, 서북면 지역에도 천만원을 투자하며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하는 논리가

예.

지금 서북면과 아랫구석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그라고 사동1동 아랫구석 마을은, 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라면 방송사에서도 방송사에서 할 몫은 어느정도는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노 그라며는 사동1리 아랫구석 마을은 방송사하고 같은 마을입니다. 한 마을입니다.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 겉으며는 방송사에서 실비정도 조금 어떤 뭐 손해가 나더라도 그런쪽에는 방송사에서 설치를 해야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논리상이야 맞지요.

예.

뭐 해줄 수 있다. 돈 8백만원 넣어 갖고, 10년 해야지 본전치기 하는데, 어떤 얼빠진 누구말마따나 시설업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제가 사장 겉으면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 8백만 투자해갖고 10년 돼야지 본전 빼는데,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드리는데,

그래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접근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아이,

실장님이 어떤 뜻인지 대충 감은 오시지요? 약간 무리가 따르는 얘기라고 인정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람 시설업자 지금 8백만원 들여갖고

예.

아랫구석 설치를 한다.

8백만원 든다는 거는 그 저희들이 ...

그런 논리 겉으며는 실장님요. 북면쪽에도 군예산 뭐하러 투입합니까? 자기들 설치해서 살면 되지, 자기들 개개인이 스카이라이프 달면 됩니다. 뭐하려 군에서 예산 투자 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

에이, 논리가 틀리지요.

아이, 그런데 제가 말씀 ...

아랫구석에 대한 똑같은 논리를 핀다 그라며는 서북면에도 설치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합니까?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쟁반하나 달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 기본선, 기간선을 군에서는 기본선 기간선을 설치한다는 이야깁니다. 이야기고, 거기서 간선 가정선까지 가는 부분은 방송사 또는 시청자 몫이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동1동에도 기간선은 사동쪽에 쭉 뻗쳐 있는데, 가정선까지 가는 거는 방송사 또는 시청자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람 지금까지 현재

예.

이 주선에서 간선으로 빠져 나온데가 자기들 돈들여갖고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이라, 저희 군에서 한거는 서북면 쪽에 읍쪽에는 없는 줄 압니다. 읍쪽에는 없는 줄 알고, 서북면 쪽에는 그 그러니까 인자 그 일주 서북면 그 서북지역 전부다 그 기간선 기본선은 전부다 분리 줬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거기서 기본선만

결국은

기본선만 펼치 줬을 뿐이지 거기서 가정선까지 가는 거는 전부다 방송사에서 시청자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읍내도 그래 했습니까?

읍에서도 전부다 그 저

읍에서 선 땡기는데 일반 개인이 돈을 냅니까?

예. 그래 했습니다.

저희는 집에 할때 돈 안냈는데요.

그런거는 제가 뭐 알바 없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거 방법은요.

예.

그래 푸시면 안 됩니다.

어이, 그

읍에서는 선 한선 넣을라 그라면요. 한달에 만원만 주면 넣습니다.

예. 였습니다.

예. 8천8백원만 내면요.

예. 였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입니다. 지금 현재.

예. 예.

울릉도 주민 만명중에 70% 이상이 읍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나 결국은 현재 관선으로 줬는데는 돈 인제 개인이 돈쓰갖고 부담해갖고 넣은데는 없다는 논리지요. 없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거는 군에서 하는 거는 기본선만 깔았다는 이야깁니다. 기본선만 깔고 가정선 까는 거는 군에서 설치 지원했는 부분이 없고, 수용가

이제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그런걸로 압니다.

...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는 기본선만 깔고 가정선 설치하는 거는 전부 가정에서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동1동

어디서 설치를 했는가요? 수용가 부담으로?

아니, 서북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제부터는 안 된다 이소리지요?

아이, 안된다 아이고,

무조건 간선으로 갈때는 무조건 개인이 다 들여갖고 해라.

아니, 기본선만 깔아주고,

기본 광케이블만 깔고 난 다음에

기본선만 깔아주고, 기본선에 각 가정에 가는 거는 가정선 부담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인제 부터는

아이, 지금까지 그래 ...

그람 촌동네는 그거 깔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걸리껀데, 싶은데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서북면지역에 산재마을에는 그 케이블방송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걸요

전주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예.

이거 접근을 갖다 좀 쉽게 하입시다. 그래하시지 마시고,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 자꾸 주고받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북면에 있는 현재 공사는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 겉이 두개를 놓고 잣대를 놓고 있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그 논리고, 그지요. 그라고 두 번째는 아랫구석 사동마을 겉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천만원만 추경에 넣어 준다 그라면 3천만원짜리 누구말마따나 새마을사업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만 넣어주면 8가구가 혜택을 보며 TV시청이 가능한데, 굳이

그거를 제가

서북면과 읍을 갖다 논리를 같이 놓고

제가 한가지 요 묻고 싶은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 투자 했을 때 사동1리 아랫구석에 8가구를 시청한다고 보고 서북면지역에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가 한 20가구를 그 시청한다고 볼때 배의원님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질문의 요지가 틀렸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는 아까 현재 있는 현재 유선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서북면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논리로 물었을 때는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지마는

기본은 아니고예.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라꼬

그 얘기가 끝났습니다.

일부라꼬 말씀 드렸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예. 예.

기획감사실장님! 잠시만 중지하여 주십시오. 현재 이 중요한 시간에 다음 의사일정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은 지금 전 지역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본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문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유도 질문이나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2시간 했습니다. 아까 1시에 앉아갖고 1시 반에 시작해서 인자 30분 지났네요. 그래 긴 시간이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좁은 동네에 8가구 밖에 안 사는 동네, 서북면은 아직까지 많은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고, 현재 이동네 겉은 경우에는 추경에 천만원 잡으면 바로 연결돼 갖고 그 다음달부터 볼 수 있습니다. 마 접근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이 바쁘다고 하시네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다음은 각종 용역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우선 제가 이래 들어보니깐 인제 우리의 구조도 예산 구조도 경제적인 측면 보다도 복지적인 측면이 너무 무게가 많이 가는 같네요. 실장님! 아까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실현성이 적은 연구용역보고를 지양하시겠다 했는데,

예.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아까 대충은 짐작을 하시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

식품부에 상당히 많은 것

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예.

그래 뭐 제가 인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결과 연구과제물이 정책사업 반영 정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몇 용역은 사실은 용역후에 사업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요청해가 용역하고 난 다음에 사업 장소도 바뀌고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그 시행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검토가 면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법 나와요.

예.

이래 검토해 보며는, 예를 들자며는 추산 폭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년전에 한번 그 사업을 계획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용역을 줘가지고 시도하다가 지금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소가 옮겨지면 다시 또 용역해야 되는 것 아입니까?

아, 예. 그 기본구상 정도는 몰라도 다른 그 용역은, 다른 설계부분은 다시 해야됩니다.

기본 구상자체도 틀린 것 아이냐? 이래 ...

구상도 인자 그 쓸 수 있는,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 그런거는 그 추출하든지 그런식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럼 인제 그게 하나의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구상 대상 자체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자체가 잘못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 이를테며는 나리 순환레일바이크 겉은 경우에

예.

지금 완전 포기아입니까?

예.

그렇지요?

근데 그런부분 인자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없이 시행된 부분이다.

적게 보면요. 요런것도 있습니다. 라운드트레일코스개발 해가지고 예산 배정을 했지요? 하고 난 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요번에 다시 인제 예산이 뭐 오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말 한마디에 예산을 검토없이 했다는 건 참 보기 안 좋은 겁니다. 이런게 있다고 보며는 충분히 검토해놓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채우는 게 안 맞겠느냐? 근데 예산부터 말 한마디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아무 대책없으니깐 돈이 적다. 또는 뭐 어떤 다른 사유가 있겠지요. 그래가 불용 시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요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가지는 용역사업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제 예를 들며는 장기계속사업 같으며는 먼저 구상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까지도 들여놓고 다음에 마지막에 한 2년 지나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두가지가 다 들어와뿌거든요. 그러면 기본설계는 이중으로 잡혀졌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은 나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좀전에 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일상감사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부서자체 평가할 때 반영을 하며는 전체 전 부서에서 그 예를들면 감시감독자가 되거나 그런쪽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 그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생각은 추경시 마다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는 추경시 마다 그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시도를 한번 하기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인제, 아까 그 특화사업, 한우특화사업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게요. 전통한우울릉도특화단지조성사업 연구용역비 원가계산용역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요 부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90만원 내가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2006년도에 한국게놈텍에 10억9천5백만원의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가가지고 6억6천9백5십만원을 또 줬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 용역비 문제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소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7억 몇 천만원을 이래 였는다는 거는 물론 아까 개념의 차이라고 하셨지마는 전체에 특화지역을 만들기위해서 한다 그라고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야 거기에 타당성있는 금액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깁니다.

예.

학술용역이 딴데 보다 비싸긴 비싸지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구대로 다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어느정도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인제 여러 가지 이거 볼때에 문제는 아까도 말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번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절차가 전혀 안 맞습니다. 뭐 심의 과정이라던가,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상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른 뭐 시군에도 일부는 지금 인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뭐 필요도 한다던가 이거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함 설치해 보거는 어떻겠느냐?

그 부분 그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속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설계, 단순 공정이나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 행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 어느정도 금액,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인제 그런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뭐 이러다 보며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집니다. 근데 올해 지금 제가 잠깐 인자 예산 뭐 대충이래 훑어 봤는데, 지금까지는 기술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 또는 국내에 뭐 견학을 가고 하지만, 기술직은 바쁘다는 이유로써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나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그런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쪽에서 직원들이 사기진작도 해주면서 아울러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실장님하고 수치가 좀 틀리는 같은데, 제가 지금 우리 감사 자료를 통해서 뽑은 거는 건수하고 47건에 돈이 64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뽑아 보니깐 45.63%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게 그 숫자나 뭐 50 몇 억이나 거의 같습니다. 근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예. 많은 교육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의무 수행을 요거요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해가지고 한다 보며는 이만큼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뭐 딴거는 어떤거 보면 기본계획 따로 용역 줘뿌고, 기본설계를 따로 용역주고, 실시설계를 따로 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그 저거하고 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주는거는 기본설계 요율하고 실시설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걸 두개 같이 줌으로 해가지고 요율을 좀 낮추자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율을 100%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전부다 하는 것 아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결론적으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러다보며는 좋든 싫든 간에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심사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또 내부적인 제도적인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이게 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울릉도에서는 또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관에 어떤 사업비가 기관산업을 발주함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 됩니다.

예.

그런데 한 10% 가까이가 용역비로 들어가고 이래 되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부분도 앞으로는 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을 한번 검토하신 후에, 이게 좋다 나쁘다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예. 예.

그러나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보며는 또 함 시행해 볼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어떤 결정이 되며는 의회도 한번 ... 싶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두입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상용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은 2개소, 정원은 95명중에 83명의 영유아를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7개소로 225명 정원 중에 119명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 총원은 320명중에 118명이 결원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 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다만 꿈나무 어린이집은 내년도, 09년도 원아모집 결과 정원을 초과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 외 울릉읍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결원이 많은 상황으로서 현재의 시설 규모로는 유아들의 수용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영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보육시설의 확충 계획 수립으로 향후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인이 부지 및 공간 무상제공에 대한 어린이 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이며,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 지원이 불가하다 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부지 및 공간을 제공받더라도 재산소유권에 대한 행정기관 기부체납 등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공립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그리고 설치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보육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과 여성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회관이 개관 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450여명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어학공부, 청소년 작품전시, 체육활동 등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여성아카데미와 여성대학이 8개 과정으로 29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한글과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역내 여성단체들의 노인, 아동, 장애인, 지역문화축제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등으로 평일 이용이 어려워 시설별로의 이용율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한 방과후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이용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체육, 정보, 자기계발 중심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육지도와 연계한 학습지도 및 원어민 외국어 교육 등은 어학연수실에서 현재 청소년 55명이 주중 4일동안 외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부서와 협의하여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과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열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회관 시설을 이용하여 여성대학과 여성아카데미를 기술, 취미, 교양 등, 여러 과목으로 편성하여 농․어한기를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단체의 지역여성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센터가 여성들이 가정의 리더 역할을 돕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형성의 밑거름이 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 시설관리 부서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여성․청소년들이 참여를 더욱 유도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마음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위치는 서면 태하리 405번지에 현재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내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연면적 314㎡에 정원은 95명으로 사업비는 본예산에 3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영불원입니다. 본 사업에 추진에 앞서 실시설계를 추진한바 사업비가 5억7천만원으로 당초 건축비가 도서지역 특수성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추가되는 건축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도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골자재는 확보가 이미 되어있으며, 지금 계획으로는 2008년 금년도 12월 시작으로 2009년 5, 6월달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완공되며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장기요양등급판정 1~3급 등급자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입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울릉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며는 전체 167명이 신청을 해서 인정이 80명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이용자는 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또는 전출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혜택 대상 어르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용인원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실태 및 시설 확충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육시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떡 해보니깐, 참 재밌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틀린얘기도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결론을 딱 내보니깐 이런 점이 나오는데, 시설은 부족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시설물에 자식을 맡기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더 크다. 얼마전에 오전 8시에 꿈나무어린이집 겉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는데, 새벽 5시에 어린이집 앞에 가보니깐 벌써 순번을 다 메겨놓고 새벽내내 줄서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는 새벽 5시에 갔는데, 그래 결국은 그쪽에 갔는 사람들이 현재 이날 뽑었는 인원은 17명만 뽑았고, 나머지 자기들 얘기로는 한 30여명이 결국은 돌아갔다. 인자 그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판단을 할때는 울릉도내에서는 꿈나무어린이집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자식을 빨리 넣자. 해서, 결국은 저녁 11시부터 먼저 줄섰는 사람이 학부모가 이걸 다 적어놔 놓고 순번을 자기들이 다 정해놨어요. 놓고, 결국은 17명만 짤라갖고 입학을 시키고 나머지 30명은 돌아갔다. 야, 이거 참 힘든 얘기거든, 사실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쪽에 가보면 또 인원이 모자라는 유치원도 또 있어요. 이 문제를 우예 풀어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예.

예. 예.

예. 그 뭐 여기 줄로서가지고 새벽부터 있어다 카는 얘기는 저도 신문 게시판에 나왔는 걸 봤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 말씀을 드리며는 영유아, 6세미만 영유아를 지금 할 수 있는데가 저위에 꿈나무어린이집이 시설이 좀 낫습니다. 낫고, 왜 아까제 내가 현황을 말씀 드렸는고 하니까, 유치원에는 지금 방과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제 어린이집은 인제 저희들 군하고 같이 연계가 매치가 돼가 관리가 되는데,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교육청 관할이다 이러다 보이끼네,

그렇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인자 좀 정원도 한정돼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자 양문어린이집에는 지금 전체 정원이 35명이고, 꿈나무는 60명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시설관리문제를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 문제를 군에서 뭐 어떤 방법이 있든지 시설을 하라 카는 거는 그거는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거고, 현재 결원이 118명이 지금 결원이 있는데가 무턱대고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뭐 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거는 우리가 또 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차원으로 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군이 전적으로 거기서 뭐 정원이 정해졌는데다가 70명을 받아라. 80명을 받아라 소리른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래 ...

예.

이런게 보입니다. 지금 영유아 출생 년도별 현황을 보며는 2003년도부터 2007년꺼지 딱 보며는 만 5세 아닙니까? 이게 지금 361명이라요. 361명인데, 이런 인원 겉으며는 지금 현재 꿈나무 어린이집에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60명이나 제가 조사한 47명이나, 양문어린이집에 30명이나, 22명이나 그 단위가 그 단위인데, 사실은요. 결국은 70명에서 80명 인원 사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설물이 적다고 얘기를 하느냐.

시설물은 안 적습니다.

예.

예. 안 적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면 결국은 출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가는 어린들의 숫자가 적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의 부모와 유치원에 안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진 인원이 360명이상 퇴원하는 인원이 현재 80명밖에 안 되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꼬마들이 시설물이 모자라야 되는데, 안 모자란다는 이유가 이 사회복지가 뭡니까? 그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좀 더 소외계층에 손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치상으론 전혀 안 맞고, 보육시설은 남아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살기 힘들어지니깐 결국은 부모입장에서도 자식 교육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능력이 안되니까 못 보낸다. 이런 결론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이래 지금 현재 꿈나무어린이집에 있는 그 교사들 만나보고 여러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만, 이게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아이를 맡겨 놨다가 좀 힘들어지면 뺐다가 또 맡겨 놨다가 뺐다가 결국은 이게 어떤 30 몇 만원씩 넘는, 지금 여 3세 같으면 327,000원입니다. 지금. 4세 270,000원, 5세 185,000원, 이런 정도의 꼬마들을 두명만 데리고 있어도 한 집에서 어린이집 사용하는 거에 60만원, 7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며는 인원에 어떤 수치를 계산을 놓지 말고, 정말 힘들다는 저소득계층에 있는 이 꼬마들한테 정말 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결국은 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으로 돼 있지요. 맞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아시고 말씀 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꿈나무어린집도 우선으로 다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오픈되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도 그런식으로 까지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실속에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현재는 입장이 이런 현실이 되다가 보니깐 좀 군에서, 저는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66명이 우리 흔히하는 얘기로 8세까지 초등학교 드가기 전까지 우리 나이로 566명이 태어 났는데, 현재 울릉도 생활체육활성화를 보며는 축구, 궁도, 야구, 14개 단체와 체육산업육성지원비 3억9천만원,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시설비 8억6천만원, 이 12억이라는 돈이 올해만 책정이 돼 있고 그 시설물 투입이 됩니다. 우리 하는 얘기론 궁도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게이트볼장하고 투입이 다 됩니다. 그라면 연간 12억 예산이 체육산업에 투자가 되는데, 울릉군에는 경노당시설만큼 보육시설이 못 따라 간다. 그런걸 느끼거든요. 이거 한창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꼬마들 지금도 어린 꼬마들이 있는 지금 부모들이 계십니다. 불안해서 밖에 못 내 놓습니다. 현재. 이런 입장 봐서는 여러 가지 투자도 좋지마는 이제는 이만큼 태어난 아들을 비해갖고 이 영유아들 생각해서 학교 드가기 전에라도 하다못해 군에서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얘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돈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받아 주는 것 없습니다. 힘들거든요. 30 몇 만원씩 되는 아들을 갖다가 2명 보낸다면 70만원이 넘는데, 어떤 박봉에 시달리는데, 과연 얘들을 그 보육시설에 다 보낼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보충을 할때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니까 놀이시설이 부족한게 아니고, 좀 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시설에 드갈라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아닌 분들은 내 자식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넣고 싶어도 살림이 딸리니깐, 말그대로 집에 돈이 없으니깐, 이 마음대로 못 넣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 더 살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마음 넓게 가지시고 좀 접근해 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울릉초등학교 같은데 가면 빈 교실 있지 않습니까?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빈 교실을 활용해서 좀 이래 지원해 주는 방법 없을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방법을 뭐 물으시니까 제가 그걸 여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예. 예.

학교측하고 교육청계통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모아 놓고, 이야 이 공간이 없습니다. 하니깐, 하는 소리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라면, 공간이 왜 없어요. 어딨습니까? 하니깐, 현재 울릉초등학교 겉은 경우에는 그 뒤에는 창고로 쓰고, 공간이 많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깐, 많이 있다 그라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뭐 우리 학교 교실하며는 못 돼도 제가 봤을 때 20평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그 두개만 터도, 세 개만 터도 되지 않습니까? 공간 자체가 그지요?

그거는, 그런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입니다.

예. 예.

의원님은 말씀 하실지 몰라도

그런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예.

또 얘기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쪽 부분은 제가 그 양문교회에 이래 한번 올라가보니깐 양문교회에도 지금 2층, 3층, 4층에 전부 비어 있어요. 한층에 60평씩 비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저가 양문교회 목사님 한번 만났습니다. 이 공간 이래 비어 있는데, 뭐하러 놔 둡니까? 이러지 마시고 군에서 이 무료로, 여기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군에서 시설해갖고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것 겉으며는 저희도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접근을 할라다 보니깐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 이거 양문교회 뭐 시설물 이거 뭐 제공해주는 것 아니냐? 라는, 또 그런 측면도 있게더라고요. 하지마는 공간은 없다고는 제가 안 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래 접근을 하셔갖고 한번 최대한도로 좀 이 학부모들을 위해서, 영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좀 많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마음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질문 대답 중에 몇 가지가 좀 조금 보충이 필요다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까 그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원어민 교사가 자격증 소지잡니까?

그게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아매 의회에 올라갔지 싶은데, 원어민 교사 저희, 이거는 뭐 저희 소관 아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원어민 교사 두명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내년도에, 2009년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볼때는 교육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의무를 따지고 하는데,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잘 못 배우뿌며는 다음에 고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거기도 발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뭐 참 표준말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아무쪼록 그 운영을 어떤 형태든 간에 할려고 애를 쓰니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방법이 지금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일과시간 그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은 좀 힘든다. 하셨는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식으로 원어민 교사 채용을 우리 군에서 한다라고 보며는 주간에도 교사가 인솔해가 와서 구태여 학교 안가고 이쪽에 와도 여기서 뭐 오늘은 어느학교, 내일은 어느학교, 뭐 영어시간에, 또는 다른 외국어시간에 뭐 올수 있다 보며는 한마음회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 해가지고 더 애착이 가고 가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함 유도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데, 혹시 그것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며는 함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저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에 보며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 또 여성복지분야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정해가 할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졌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볼때는 한마음회관이 여성분들이나 그렇지않으며는 청소년분들이 수시로 가보고 싶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보자. 꼭 뭐 행사있어가 관람하기위해서 간다. 또는 뭐 그 공연있어가 간다. 또는 뭐 미술전람회 같은 것 있어가 간다. 이런 것 보다도 마음놓고 하나의 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해보자. 그런쪽으로 접근을 시켜보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아까 질문할때도 그런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활동의 정보제공 줄 수 있는 공간, 이랬는데, 다른 시군에보며는 인제 청소년이나 또는 여성들에 대한 전용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들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행정이나 이런 공공단체에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일손이 좀 부족하니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그 제보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의 집합장소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보며는 거기서 하나의 여성들의 복덕방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그런 인터넷 활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그 문화회관이나 복지관 쪽에 보니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항시라도 거기가 가고싶은 장소가 되고, 또 안에 이용하는 자체도 서클활동을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가 여기에 저 예산서에도 보니깐, 뭐 여성복지쪽에 뭐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러며는 이것도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해가지고 진짜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청소년이 올바르게 선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전적으로 이래 해보는 기 안 좋겠느냐? 정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보다 이게 안 좋겠느냐? 하는데, 뭐 과장 그 부분에 함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예.

예.

이제 한마음회관이 인제 한 1년여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 올해 상당히 많은 걸 했다고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생각하시는대로 또 다양한 종류의 분야에 그런 여성․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에 한마음회관은 사실은 그 뭡니까?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직원들도 거기에서 판견돼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볼때는 이거는 아이다. 싶어요. 왜그러나 하며는 우리가 여 조례나 이런쪽에 보며는 거의 세가지입니다. 주된 목적이, 청소년관계, 여성관계, 그다음 주민관계, 이래 세가지를 총괄해가지고 묶어가 나왔던데, 그라면 청소년관계하고 여성관계는 거기에 3분의1을 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보며는 뭐 청소년센터를 하며는 뭐 뭐 뭐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라 까지 나와 있고, 또 여성센타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쭉 이래가 뭐 여성복지분야하고 쭉 나왔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뭐 개발한다든지, 하는 전담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지도교사나, 전담 뭐 직원이나, 누군가는 교육을 한다든지, 채용을 해야 될꺼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 활용한다 보며는 그걸 교육의 기회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이겠냐? 사실은 이런 부분 아니고 어제같이 일반직이 또는 뭐 다른직이 와가지고 있다가 뭐 한 1, 2년 있다가 또 딴데가뿌면 이거는 마음만 있지 계속 그 지자리걸음이다. 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담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아까 누가 잠깐 저거 나왔지마는 뭐 노인부분도 그 노인체육활동도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니깐 뭐 전담 지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도사가 교육해야 될 부분에 사실은 인적 자원이 없어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지도사나 전담직원 제도를 우리가 활용한다 보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래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은 뭐 과장님 생각에는 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예.

예. 그렇다보며는 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나면 예산서상에도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 함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가지 한해서, 과장님 답변 하신 중 그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복지시설을 서면 태하 학포리 영불원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 했습니다. 그지예?

예.

그렇다면 당초 울릉군의 계획은 그 사업부지가 어디신지요? 당초에 계획 부지?

자. 최병호부의장님 그 말씀이 근데 제가 당초라고 물으시니까 그 당초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읍관내로 했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예. 그라고 읍관내는 지금 또 이렇습니다. 여건이, 저 위에 가정요양원복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 또 우리 의료원 4층에 노인전문요양도 병동을 짓고 있고해서 서북면쪽에 가까운 쪽으로 한번 그 쪽으로 해야되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태하리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예. 지금 거기에 그 복지시설에 대한 입찰은 봤습니까? 지금 영불원에서 지금 추진을 지금 계획을

아직 입찰은 아입니다.

안하고, 시설 그 지금 현재 신청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 지금 아직

그 시행중입니까? 건축 시행중입니까?

아이, 잠깐만예. 신청서도 들어온게 아니고예. 요게 추경에 도비 1억5천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경 본, 추경예산을 심사 승인이 끝나야 됩니다.

아니, 그렇다며는

예.

저희들이 왜 이거 의아심을 가지노 그라면, 지금 현재 복지 영불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가노인시설을 지금 복지원에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지예?

사업계획서는 안 올라 왔습니다.

안 올라 왔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답, 대답했을 시 영불원에서 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불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아, 계획이라고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사업이 울릉군 전체에 어떤 복지 재가시설은 지금 승인은 하나지요? 여러군데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추진 중인거는 한 곳이지요?

예.

그렇다며는 의회 간담회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시설 규모라던가, 운영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비의 추진 과정을, 그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서비스종류에 가정용 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세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현재 우리는 재가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단기보호시설로 할 수 있는 지금 노인분들이 그 ... 지금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지예?

예.

그리고 가정용 봉사원 지금 현재 파견시설은 지금 울릉군에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들 중, 무급 봉사자와 유급 봉사자, 그 저거 인원이 데이터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생활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로는 저기 파악이 안 되는데, 전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한 40여명 되고예.

아니, 40여명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지예?

예.

시행되고, 우리 건강보험 요금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우리가 지금 현 이미 하머 7월 1일부터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예.

그렇잖습니까?

예. 가정 방문 ...

한다그라며는

예.

최소한의 울릉군은 지금 현재 단기 그 저거 보호시설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의존하는거는 가정용 봉사 파견 시설 이거 하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저거 단, 지금 사동 기도원과 그 외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 지금 포항쪽을 또 지금 요양원 쪽을 의존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다수가 지금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있다 봤을 적에, 유급직 저거 가정용 봉사원이 몇 명이고, 현재 우리가 자원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자 몇 명 정도는 파악이 정확한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예.

예.

그 두개, 그 둘 지금 구분은 지금 잘 안된다 했잖습니까?

예. 지금 ...

있어도,

전체는 110명 정도

그런데

예.

그 유급을 받고 하는 가정봉사원도 보게 되며는 아침에 나와서, 1주일에 2일인가,

2, 3일 정도 합니다. 예.

하는데,

2시간내지 3시간

예를들어가 서면에, 서북면에 있는 봉사원들 유급을 읍에 와가 했을 적에는 그 일당 그 저거 현재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근로사업 일당도 지금 그 저거 안 됩니다. 그 왜 그렇노 그라면, 물론 우리가 일정한 예산에서 예산에 어떤 분배원칙에 의해가 그렇겠지마는, 그 실질적인 그 본의원이 봤을 시 근로 일당도 안 된다 봤을시는 서비스질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거든요. 돈 예를들어가 하루에 만5천원 주는데, 만5천원을 하루종일 가가 그 진짜 그야말로 그 저거 봉사 어떤 자처럼 생활로 그 하겠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됩디다.

하루 온 종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몇 시간을

예.

하더라도

예.

아차피 그 사람들

예.

아침밥을

...

묵고 나면 거의 하루를 그 봉사로서 끝나뿌더라고요.

예.

지금 일부는 가정에서 또 하다가 거기 어떤 봉사자의 불친절에 의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못하고 그냥 중지하는 가정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 확인 안 해 봤지예? 그 더러 있거든예. 그 구체적인 뭐 이야기 답변은 여기서 뭐 길게는 듣지 않겠습니다. 단, 그 확인 절차만 그 과장님이 그 담당 저거 계원들인테 한 그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관리 공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젠 앞으로는 기존에 주민들한테 세를 줬든 부분을 세를 안 주고 공단에서 직접 경영한다. 그 논리 아입니까? 그죠?

예. 시설 관리 공단이라는 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예. 예.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에 임대한 부분을 원상복귀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삭도같은 경우나, 공용주차장 같은 부분인데,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에 위탁경영을 맡긴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삭도겉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약 조건이 단년도로 돼 있습니까?

저가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지방공유재산법에 보며는 3년 기간으로 할 겁니다. 할거고, 계약 임대료는 매년을 납부하든지 하지마는

예. 예.

계약은 3년으로 할 것 같고, 이래야 연임이 연장계약이 가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에 이기 공단이 설립이 된다 그라며는 지금 현재 연도수가 계산도 한번 놔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아인가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일단 저가 확인한바에 의하며는 계약 종료가

예. 예.

한, 2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일단 계약을 해지하며는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어떻게 조치된 지는 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저기 원래 시설관리단의 설립 조건에 보며는 경상경비의 50%만 충당이 된다면 가능하다. 그람 이 현재 50%라는 거는

그 개념은 경상경비의 50%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상수입이 될 때는 시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뭐고 하며는, 비용이 100원 들었는데, 수익은 50원 이상이면 된다는 기라. 그 논리는 이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수익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50%란 마이너스 50을 얘기하는 것 아입니까? 그죠?

그래 결국은 마이너스 50입니다.

본전이면 100%고,

본전 겉으면 100%지예.

저는 이래 보면서 열 몇 가지의 이거 일반 시설물들을 보면서 뭘 느끼나 그라며는 지금 현재 가장 예상 수익이 되는 부분은 이 독도전망대 삭도 케이블카하고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 아입니까? 그지요? 이 부분인데, 얼만전에 시설관리의 타당성 용역 봤을 때, 몇 %로 돼 있습니까? 지금, 프로테이지 수가?

그거를 개인이 사업한 내용에 대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 예.

자료 받은 자료 조사에 의하며는 이기 삭도 경영수익 나온 것 중에서 우리 20% 감해가 예를 들면 한 1억5천만원 정도 삭감한 금액을 우리 분석해서 우리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열 몇 개 항목에 있는 수익을 다 합해갖고 했을 때 몇 프로냐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조사하를, 현재 직접 운영을 할때는 우리가 조사해보며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전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직접 경영했을 때, 울릉군에서

예. 예.

현재 시설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시설꺼지 했을 때, 수입은 군직영에 13억6백만원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비용은 17억9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이 마이나스 4억3백만원, 그래 적자를 4억3백만원 본다고 돼서 경제적 타당성 비율은 75.65%, 그런데 인자 공단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필수인력, 그러니까 정원에서 이사장이 판단해서 여유 인력을 제외하고 필수인력, 한 40명 내외로 했을 때 수익은 한 16억7천만원,

예.

그 직영했을 때 수입이 많지요. 그다음에 비용은 18억정도, 그래서 손익계산이 한 1억정도 적잡니다. 그러이 결국은 비용 절감이 3억정도 되고,

예. 예.

그 경제적 타당성 비율은 94%, 인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총 정원으로 했을 때 어떨 것이냐? 우리가 정원 소요 판단을 했을 때, 총 정원이 이사장을 포함해서 장래에 시설 모두 합해서 한 50명 정도 봅니다. 현재 시설 말고, 미래에 예견되는 시설꺼지 했을 때, 50명 봤을 때, 총 수입은 16억7천만원 그대로고, 비용이 한 20억 정도, 그럴 경우에는 현재 직영하는 것 하고, 그때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한 6천만원 정도 이익이 됩니다. 되는데,

... 이익이 나온다.

다만,

예. 예.

현재는 한 30명 정도로 운영하고, 미래 장래에는 요기 공단을 설립했을 때, 50명 정도로 운영하니까 한 16명내지 2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현재 결론 나오는 거는

예.

50%만 된다고 얘기 했을 때, 현재 경제의 타당성 비율이 한 70%이상 나온다는 건 그거는 무조건 성공적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일단 올해 정도만 관광객이 온다 그라며는 이 조사 보고한 것 보다 더 상승될 걸로 경제 ...

그렇게 판단한다. 예.

상승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래 어떤 이래 보면서 뭘 느끼나 그라면요. 지금 현재 가장 효자 종목은 삭도케이블칸데, 항간에 지금 등산로 개설이 이래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지금 의장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님 한테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예.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이래 뭡니까? 두 가지 효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향목 모노레일이고, 또 하나는 삭도 케이블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주위에 들리는 소리들 들어보며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노 그라며는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등산로 개설을 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요 저 삭도시설에 그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겉는데,

예. 예. 뒤로 드가는 것, 예. 예.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등산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 케이블카 삭도에 올라가는 그 방향 외에는 등산로 개설이 별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 올때도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 아입니까? 그죠?

현재 운행은, 운행 방침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등산로 개설 얘기는 없지요?

예. 뭐 현재까지는 뭐 검토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걸 느꼈나 그라면, 지금 들리는 항간에 소문에 전에 그 저쪽에 뭐 있습니까? 저쪽 뒤쪽으로 그 기상댄가, 그지요.

예.

측후소구나 측후소, 그지요.

예. 망향봉에 이전에 있던

예. 예.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전에 그쪽에 등산로 개설을 하자. 라고, 저도 주장은 했었는데, 이게 막상 또 그런 된다라는 소문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목숨걸고 있는 게 제일 효자 종목이 삭도 케이블칸데, 인자는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여기서 수입을 갖다가 많이 땡겨 줘야 되는데, 누구말마따나 뒷문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 그라며는 일부 여행사들은 이거 어떤 단가 절하를 위해서 여행경비의, 타고 올라온걸 나 둬 놓고 뒤에서 태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논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라며는 공익과 뭐 주민들의 그런걸 좀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서로 호환이 돼야지요.

예.

이쪽에서 이래 할라며는 그쪽에서 밀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예. 이거 거의 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5억 한 천8백만원이 나온다는데, 이게 편도만 되고 왕복으로는 뒤로 빠져나간다 그라면 이 돈이 벌써 2억 넘게 손실이 간다는 얘기 아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래 주민들도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마는, 저는 이래 도동부둣가에 내려가면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 앞으로 과연 5년이나 10년 후에 지금 말마따나 우리 쉽게 얘기하는 평당 천5백만원, 2천만원 정도 하는 땅 값어치가 과연 가겠느냐? 현재 지금 뭐 군수님도 그쪽 신항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뭐 이래 얼핏 봤는데 뭐 한 몇 수십억 정도의 어떤 용역비도 지금 현재 신항을 갖다가 건설을 한다. 라는, 논리에 의해서 이래 용역비가 나왔는 겉은 거를 잠깐 이래 조금전에 봤는데, 이런 논리에 된다 그라며는 앞으로 신항이 들어서게 된다 그라며는 현재 도동항은 앞으로 여객선 ... 분명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보며는 앞으로의 도동항의 땅값은 문제가 생긴다. 이게 정말 중심을 짚고 지역민들의 재산관리가 되고 제대로 갈라 그라며는 아까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든 인도교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사동항에 내린다 하더라도 애써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 그건 상당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사동항 SOC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 군수님 실질적으로 도동항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도동항은 사동항과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도동항은 그야말로 울릉도 관문이라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무시하면 접근이 안 되고, 그런 차원위에서 우리가 여객선을 타고 오며는 관광객들이 도동항 좌우안 절벽을 보고 무릎을 칩니다. 천하의 절경이라고, 그런거를 살려 주면서 일정 부분이 사동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도동항을 살리면서 인도교나 여객선 터미널, 그야말로 멋지게 만들어서 도동항이 울릉도가 있는 한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당시에 사동 신항이 처음 공사가 시작이 될 때, 그때 국제적인 허브항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지역 경제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 주력 여객선은 그쪽보다 큰 항구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라면 소규모 여객선이나 일반 유람선 부분은 도동항내에 들어오겠지마는 그 지금 현재 있는 부분갖고는 이 관광객을 끌어 댕기기는 좀 힘들다. 그런 모습 봤을 때는 현재 팀장님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구상 자체가 이 상당히 도동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많은 작용을 한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저의 구상이 아니고,

예. 예.

군수님이 정책 결정 하신거고, 저는 참모로서 일을 할 따름입니다.

근데 군수님은 정책 결정을 하겠지마는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전부 팀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 아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쯤에 도동, 저동쪽에 군 예산으로 2억 정도 들여갖고 지금 활어판매장이 다리 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이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는 뭐 어떤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정말 이 경제 장터에 그런 형태에 시설물은 이제는 아니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든 뭐 활어판매장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노점상 부분도 전국 어디에 가나 존재하지 않아서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갖고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연탄공장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저동항 내 위치한 연탄공장은 198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며, 강원도 묵호 분탄을 반입해서 연탄을 생산함으로서 물류비 등의 절감으로 보다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된 공장설비와 건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동항과 행남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 일반에서도 노후 된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에 연탄공장 정비계획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주변의 환경과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기계설비는 정비와 교체를 통해서 현대화 하는 방안과, 육지에서 제탄을 반입하는 문제와 함께 보관창고는 물론 공장의 이전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고 시행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공장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연탄공장 운영자는 영세업자로써 2명이상 제조기술자를 고용해서 연탄을 생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연탄의 년간 수요전망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가능한 비수기에 필요량의 연탄을 생산 저장하였다가 성수기와 주민들이 필요시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분탄을 공급 받기 위해 석탄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연탄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택시 허가에 대한 행정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택시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택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중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형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은 택시로서 최대 승차정원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택시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 운행구역, 인가대수, 차량의 종류, 무선 호출망 구성, 영수증 발급기, 신용카드 결재기 설치 등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예상수요와 이미 운행 중인 일반 및 개인택시의 실차율 등 운행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대형택시 운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승차 정원에 대한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고유가, 이용자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을, 중․장기적으로는 감차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과 행정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택시를 고급화하고 다양화하는 문제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택시사업 안정화를 위한 방안과 함께 택시의 고급화, 대형화까지 포함해서 전문기관 용역 등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택시사업 진흥․육성 방안 수립 등,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행과 도동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그동안 시외버스로 운행되어 배차간격과 운행횟수 등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오다가 농어촌 버스로 전환되면서 버스의 전면개편과 함께 주민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버스 4 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가 기존 2대에서 6대로 증가되면서, 운행횟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도동 시가지 등 일부구간의 교통 혼잡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좁은 우리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운행 중인 34 인승 이상의 버스는 앞으로 차량 내구연한 등 교체사유 발생시 28인승으로의 대․폐차 등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세버스의 34인승 이상 도동 시가지 운행제한 등 교통흐름의 원활에 관한 사항은, 통행 제한의 필요성, 당위성, 관련법에 의한 적법성 등 우리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우회도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군 행정의 도로교통법 상의 권한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및 보관 등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안전, 질서, 신호, 차량의 통행 제한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대부분의 사항은 경찰관서 권한으로서 군 행정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울릉경찰서와의협의 등 관계기관,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가능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사와 여행사간 승선권을 이용 담합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와 육지간의 교통편은 잘 아시다 시피 해상교통인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두 개의 해운사가 여객선 노선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1개 업체는 장기간 여객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는 독과점 항로와 같은 실정입니다. 여객선사와 여행사의 운영형태는 여객선의 경우 해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여행사는 여행업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며 관광업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사와 여행사는 업종이 서로 간 매우 다르고 특성의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이나 관련법으로 볼 때, 유사성이 없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서 담합이 성립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은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에 의하여 신고토록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운법과 여객운송약관에 의해서 명시된 대상자에 한하여 할인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운임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신고한 후에 운임을 할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자료나 사례, 근거가 있다고 한다며는 관할청의 의견이나 판단을 먼저 구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 연탄공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 7월 10일 오후 3시에 울릉군청 3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울릉도 여객선 운항 관련 간담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병호의원님과 제가 주민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 그라며는, KBS 9시 뉴스 섬주민 발묶는 배표 싹쓸이 보도관련 울릉주민 선표 확보 및 예약시스템 실태 파악이라는, 이분들이 들어올때 당시에 들어왔는 분이 선원회사 안전과장 김성규씨와 담당 김송희씨가 들어왔는데, 이분들 갖고 들어왔는 서류가 뭐였나 그라면요.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 지시로 받아 왔는게 7월 9일날 지시가 떨어져갖고 7월 10일날 바로 오후 3시에 울릉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면에 뭐 나와 있나면, 포항해양항만청에서 각 여행사 면허증 회수 조치, 제가 뒤에 서류를 드릴께요.

예.

면허조건 개선으로는 면허조건에 패키지 판매 금지, 무기명 예약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면허증 재 그거하라.

예.

결론은 뭔가 그라면요. 여행사에서 패키지를 원한다 하더라도 면허를 가진 선사측에서 패키지 판매에 표를 주면 안된다. 라는, 논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스는 어떻게 날아 왔느냐? 20인이상 손님이 데리고 들어올 경우에는 20% 할인을 해주고, 대아리조트에서 주무실 경우에는 28% 할인을 해준다. 앞 뒤 논리가 안 맞는 얘기지요. 제가 각 전국에 있는 각 여행사에 있는 그 팩스 날렸는, 팩스를 보냈는 그 공문과 그 당시에 있는 여기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패키지 금지한다는 항목이 있는 거를 제가 드릴께요. 그람 더 이상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그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으니깐, 제가 함 드릴테니까 뭐 이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지시를 내렸고, 각 여행사에 전부 연락을 했고, 면허증도 새로 교부된 상탭니다. 배표로 이거 단체한다는 거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으니깐 그 부분 접근해 보시고 한번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공정거래하고 관련돼 있는 겉으며는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지예.

예. 예. 제가 서류를 드릴께요. 택시네 그지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았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그 전에보다는 좀 낫습니다.

전에 답변한 적이 없었는데예.

전에 과장님보다 나은 모양이지요. 그라면. 예. 예. 제가 접근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어떤 접근을 달리를 해봤나 그라면, 200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울릉도 인구 현황이 10,245명입니다. 여기에 택시 배제 인구를 딱 따져보니깐 901명, 여기에 초등학생 466명에 중등 255, 고등부 180명, 안탄다는 보장은 없겠지마는, 한번 수치를 빼 봤고요. 우리 영유아 428명, 이거는 꼬마들은 못 타겠지요. 그지요. 그리고 자동차 수가 3,395대, 이륜차가 우리 원동기 수가 1,411대입니다. 이게 총 대수가요. 택시 배제인구와 자가용 차량을 들고 있는 자동차수를 따지고 보니깐 6,135명이 나옵디다. 애지간하면 술먹는 자리 아이며는 타고다닐 차량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부재자표 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육지에 나가 계신분들 594명을 제외하니깐, 결국은 6,729명이 크게 택시를 이용하는 단계가 아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라면 인구수 10,245명 중에 6,729명을 빼며는 실제 택시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3,516명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를 택시수로 52대로 나눠 보니깐 결국 택시 1대당 수용 인원이 6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람 결국은 67명이 매일 택시를 한번씩만 타도 이 돈은 154,000원, 이거 좀 사실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동에서 천부까지 그 구간을 매일 18회씩 40분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가, 저 그런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이제 택시문제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모 택시기사한테, 정말 열심히 다닌 분이거든요. 자네 언제 나오노? 하니깐, 하는 소리가. 저요 뭐 아침 밥 먹고 한 7시쯤 돼가 나옵니다. 몇 시에 들어가나? 한 열두시에, 한시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입이 얼만데? 재수 좋은날은 8만원 벌고, 뭐 보통 평균 5, 6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얼마 드는데? 뭐 한 4만원 정도 듭니다. 1일동안 60킬로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논리를 놓고 봤으니깐, 정말 운 좋은 날 기름값 4만원 빼고 나며는 하루에 4만원을 들고 집에 드가는데, 30일 내내 움직여 봤자 4×3=12, 120만원의 수입으로 현재 택시 기사들은 먹고 산다. 잘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9월달까지 성수기때 어떻게든 하루에 두탕, 세탕 뛰면서 돈을 좀 벌어 놔야지 겨울에 먹고 살지, 안 그러고는 못 먹고 산다란 결론을 제가 이래 내리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뭐 대형 택시내는데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마는 인제는 말그대로 40분마다 한대 다니는 이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본다 그라면 일반 공영버스에다가 대중교통의 의미를 심어주고, 인자 택시는 좀 관광쪽으로 봐 주는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루에 아침 8시에 나가가 12시에 들어가는데 돈 8만원을 벌어가 기름값 3, 4만원 넣고 나며는 돈 4만원을 들고 과연 한달 120만원 벌어서 어떻게 버티겠느냐? 또 이러다가 또 여름철이 되며는 우리 그 뭐 여름철도 아닙니다. 일반 단체관광객이야 한 5월달쯤 들어오기 시작하지마는 성수기 우리 흔히하는 7월 25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요때 한달 동안 하루에 한 2, 30만원도 안 벌어 놓으며는 생활이 힘들다. 이게 과연 행정에서 얘기하는 공영택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공영택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공영해서 뭐 운영하는 적은 없고요.

예. 예.

그 뭐 아마 대중교통수단으로

예. 대중교통으로, 예. 예.

뭐 하는 거 오해하시는 겉은데, 택시는 분명하게 저희들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근본이 인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하고 인제 택시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시며는 좀 대단히 잘 못된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저희들이 택시, 울릉군의 택시 정책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52대가 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라고 아까 여러 가지 분석 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인제 실차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실차율이 울릉군에서는 한 44% 정도 됩니다. 그라면 영업이 안되는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계에서도 뭐 이 감차를 요구하고 있고, 이기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으니까 이거를 수요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감차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게 요금이 지금 한 2006년도에 올라가고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이런쪽으로 물어봐 드릴께요. 지금 이래 현재있는 그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일반 개인택시 겉은 경우에 하루에 얼마나 버나?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뭐

그 얘기가

8만원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거는 평소에 그렇게 벌고요.

예.

뭐 잘 벌때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월등히 잘 벌때도 있거든요. 예.

성수기때는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인제,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며는, 인제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어려운거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어려운거는 사실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정책을 경기가 좋다해서 그 경기 좋은 쪽에다가 맞추고, 또 나쁘면 나쁜 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뭐 경기좋다 해가지고 그라면 증차이윤이 발생했다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 줬다가 나쁘다 해서 그라면 인제 공급에 너무 과잉공급이 되니깐, 그라면 감차를 합니까? 못 하잖습니까? 그러이 그런 행정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더러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택시 기사들은 한달에 비수기때는 한 12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한달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갖고 한 5월달 성수기가 들어서며는 그때는 한 2, 30만원 벌고, 결국은 항상 그 형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서로간의 생각이 틀리니깐,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 이거 보면서 이래 주민들도 보시고 택시기사분들도 보신분이 계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법의 논리 잣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있는 면허는 5인승, 중형 면허를 들고 있고, 움직이는 차는 7인승 대형차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울릉도의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고 눈이 많은 동네가 되다 보니깐 결국은 행정에서 최대한 유도리를 내 갖고, 이야 이차 갖고는 안 되겠다. 그라면 너그 이 현재 있는 7인승, 대우가 달리 차로 몰아라. 얘기가 그래 됐는데, 그때는 이거는 뭐 대형 면허자체도 없었지요. 없었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다가 몇 년후에 대형 면허가 생겼고, 또 그때도 뭐 울릉도 관광의 활성화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현 상태로 와 보니깐 이게 5인승 중형 면허를 갖고 7인승 대형차를 모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집에는 저의 집사람도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마는 현재 5월달돼서 바쁜시기에 들어오며는 말이 지금 현재 7인승 택시일 뿐이지 실제 타는 인원은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행 패턴이 다가족화 패턴이 돼갖고 한방, 보통 한 손님들이 들어오며는 2인, 3인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6인, 7인 두가족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깐, 택시에 손님을 주고 싶어도 승객 자리가 안 맞으니깐, 그리고 가끔은 7인승차가 굴러다니는데, 그거를 불러 놓으며는 뒤에 뒷자리는 말이 뒤에 뒷자리 두자리지, 실제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라면 결국은 이 택시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일반 관광버스 출발하는데 나머지 인원을 뒤에다가 태우고 따라다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항간에는 어떤 택시 기사분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걱정하냐 그라며는, 이거 5인승하고 7인승일 모는데 이러다가 행정에서 이 갑자기 5인승을 바꾸라는 거는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합디다. 하는데, 저는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처음에 낼때 어떤 뭐 접근에 있어갖고 그때는 불법도 아니었고, 어차피 대우차가 7인승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래 몰수밖에 없는 것, 그때 당시에 행정은 상당히 유도리있는 괜찮은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기왕 현재 5인승이나 7인승 몰고 다니고 있는 7인승 대형차 굴러다닐 것 겉으며는 우리 5인승이나 7인승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아주 쉬운 방법인데, 또 그렇다고 아무 문제없는 현 상태에서 7인승에 있는 그 기사분한테, 어이 의자 두개 뜯어내서 구조 변경해서 5인승으로 바꿔라. 하는 논리는 그래도 전자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 법의 잣대는 그렇지 않겠지마는, 그래서 가능하며는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택시기사분들을 위해서 좀 ...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경쟁력있게 타 업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현재에 있는 어떤 주민들을 위한 택시보다는 ... 위한 먹고살기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택시로 접근해 주면 안 좋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그 말씀하신 전세버스 저는 이래 접근을 좀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인 사실 공영버스있는 34인승을 28인승으로 내룬다 하더라도 이 전세버스의 잡을 수 있는 어떤 규제 방안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 무조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 에코트레일코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업구상을 위하여 울릉도의 자연체험과 독도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에 초점을 둔 소위 울릉도․독도를 주제로 하는 에코트레일 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며, 또한 울릉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체험할 수 있고, 이야기가 있고, 역사․생활문화 등과 어울어진 조화있는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트레킹코스로는 내수전～석포, 저동～나리, 남서리～태하리, 태하등대～현포리, 나리분지～알봉등 대략 5개 코스로 개발 계획입니다. 이 탐방로시설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도입시설 및 유치시설 검토, 개발컨셉, 관광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대한 조사․발굴 용역을 발주, 현재 수임업체에서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일주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정밀히 검토후 사업비 산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저동 봉래폭포 정수장 앞에서 대원사를 통하는 성인봉등산로 코스 중, 작은등대까지 연결되는 등산로 개발은 당해코스 대부분이 위험한 구간으로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조만간 현지를 답사하고 관련부서와 종합적인 협의․검토를 통하여 트레킹코스로 개발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성수기 및 축제기간 등 오징어잡이 승선체험관광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사업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징어축제 프로그램중, 조업현장 체험승선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축제기간중 하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선인원의 제한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체험에 참여시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개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징어잡이 어선 대부분이 연안복합어선 즉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허가되어 있어 오징어체험 낚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을 기입하도록 하고, 또한 낚시 관광을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수에 대하여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명동의 등 낚시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경우 승선인원이 3~4명인데 비해 체험승선을 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선 여건으로 희망하는 수의 승선인원 책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복합어업과 낚시어선업의 허가의 동시 소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어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업종에 맞는 장비로 교체, 설치하여야함으로 이에 따른 경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낚시어업에 대하여는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장래에 유망한 관광상품이라고 판단되고 법적․제도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정책적 지원을 해서라도 하나의 어민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남 해수풀장 등 관광시설의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양 해수풀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부터 2개간에 걸쳐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읍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동해안 광역관광개발 구상용역사업에 관광레저시설인 해수풀장, 기타 놀이시설 등,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수임업체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용역이 완료되면 설치 가능한 관광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후 전체적인 사업규모 및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행남입구 전경초소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을 비롯한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매매 의사를 타진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독도문제가 이슈화되고 금강산 관광중단, 환율상승, 서해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올해 12월 현재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 입도 인원이 268,900여명입니다. 전년에 비해 22%나 증가 하였습니다. 이런 상승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홍보마케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 블루투어리즘 홍보마케팅으로 서울지하철․KTX 객차내에 관광홍보 동영상 광고 및 울릉도 이미지 광고인 LED 전광판, 벽면조명광고를 다중집합 장소인 서울 영등포역을 비롯한 12개소에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다중 집합장소 홍보뿐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는 홍보기법을 도입, 움직이는 광고, 즉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도시 주요노선 시내외 버스차량을 이용한 외부광고를 이미 검토한바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 국민이 사랑하는 울릉도․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하 향목 모노레일의 홍보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하 향목 관광모노레일은 금년 6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8,3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중 성수기인 7월, 8월에 14,000여명, 9월에서 현재까지 14,300여명이 다녀갔으며, 총 8,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연간 이용객을 6만명으로 산정할 때 연간 2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므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는 십수년이 걸린다고 보고 연간 이용객을 10만명 이상으로 유치할 경우에 수입은 3~4억원으로써 10년이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관광 모노레일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여객선사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객선에서부터 모노레일 홍보영상을 통한 홍보와 각 여행사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울릉도 여행에 패키지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울릉군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예매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지난 11월에 발주한 태하 향목 전망대 조성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우리나라 10대 비경중의 하나인 대풍감 및 북면 해안 절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준 높은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박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농어촌 민박가구는 모두 91개소입니다. 관광성수기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이 민박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민박의 경우 여관보다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박도 있지만, 일부 민박사업자의 무분별한 청․호객행위로 불친절하여 울릉도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박가구 활성화를 위해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광서비스마인드 교육과 시설개수는 물론 관광안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자임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실시, 관광마인드를 함양하는 한편,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있는 민박시설을 일제점검하여 수준있는 민박가구에 대하여는 새롭게 지정표시를 하여 차별화함으로써 타 시설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진 시설보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가구에 대하여는 공익 홍보시 우선을 두고 활용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설계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6월 23일 착수하여 내년 2월 18일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면적은 187,000㎡에 대하여 기본 및 일부 실시설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교통분석,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지구경관계획,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 중 지구단위계획 여부 내용으로는 계획면적 전체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분별계획, 시행계획, 성과품작성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연계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주무부서 건설과에서 2009년도 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계획과 우리가 추진하는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관련법령 검토 및 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계획과 적법하게 부합되도록 협의․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각종행사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울릉도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절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의 사계절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는 축제는 눈꽃축제, 산나물축제,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등 5개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최한 몇 번의 축제가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방문 관광객수가 기대치에 못 미쳐 축제를 개최하는 의미가 퇴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축제별 주제와 특색이 각기 다르며, 따라서 단순한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별 기간을 축소하고 관주도의 진행방법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자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에는 오징어축제와 해변가요제, 두 행사를 통합․개최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산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통합 또는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정 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매우 시간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보완 사항 등, 핵심적인 사안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울릉도 에코트레일 코스 조성 사업, 그리고 관광성수기 및 축제기간 등, 오징어잡이 승선 체험관광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사업 개발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