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배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 당초에 평수구역 내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흥정을 하다가 지금 못 사는 그런 형편이지예?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해구역 허가가 지금 남해쪽에 있습니까?
만약에 저기 금연 이내 저거 매각 할 의향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추진 과정은? 당초에 허가난 배가 지금 연해구역으로 옮겼을 때 다시 연해구역 허가를 규정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머 7월달부터, 지난 7월부터 추진했지예?
그지예? 추진했는 겉으며는 당초 목적이 도선 운항에 관한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관광객 수송에 목적이었는지? 그렇게 만약에 주민을 위해가 추진했는 겉으며는 하머 기간이 거의 100일 이상 흘렀습니다.
그지예? 흘렀는 겉으며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던가 의견도 수렴해 줘야 됩니다. 수렴해 줘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지금 여게서 의원 발의다.
어떤 지금 현재 저 도동 부둣가에 여관에 어떤 주인들의 뜻이라 봤을 적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 분들의 의견과 저동 주민들의 의견과 북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이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의견 수렴도 한 번도 하도 안 하고 지금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우리가 조례 기간 중에라도 그 충분한 주민들의 어떤 저거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충분하이 저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조례만 올리놓고 의원들의 어떤 결정을 날리 줄라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 그 기간이 우리가 3일간 여유가 있잖습니까? 그 기간 안에 주민들의 간단하게 저거 마을대표 주민들이나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매 없을 겁니다. 1년에 그 한 두건, 관심은 거의 인터넷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잠깐 모아놓고 한 1시간 정도 저거를 해뿌면 되는데, 공청회나 한번 충분하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랬을적에 어떤 집행부에서 결과가 나와 줘야 되지, 내 놓고 따라오라 그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 의안이라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충분하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3일 안에 저거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요거 잠깐,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제일 우리 울릉군 전에 군에서 이거 징수조례 제정한 시군이 어딥니까?
지금은 확실히 저거 23개 시군은 울릉군만 놔 놓고 지금 없어졌지예? 근데 조금전 그 배의원 설명에 잠깐, 제가 설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원을 내는 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만 했을 적에 내는 것 아입니까? 그지예?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군에서 1억이하 울릉군만 군 그 사업장은 들어갔을 적에는 이거 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단, 그 공고자체가 경상북도 일원 안에서 냈을 적에 우리가 저거 입찰비를 만원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지예?
근데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물론 우리 그 군세 수입이 지금 거의 한 이 수수료가 거의 10% 정도 됩니까? 많을 적에는 한 10% 정도 되지요? 지방세가?
근데 타시군에 저도 몇 년 전에 업자를 할 적에 해보게 되면 이것 그때부터 하뭐 논의 됐는 것, 논의 됐는 겁니다. 이거 안된다는 소리를, 근데 우리가 여게서 만약에 이거를 감면 안 했을 적에 타 시군에 울릉군 업자들이 들어갔을 적에는 그 업자들이 조금 그 저거 제재 보다는 어떤 그 저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예? 그렇지예?
이기 하루아침에 이뤄 졌는 것이 아니고, 하머 몇 년 전부터 이뤄진 것인데, 지금 그 조금 전 울릉군에서 금년도 한 9천만원 정도 된다 했잖습니까? 그지예? 그 견적 저거 입찰 그 울릉군 관할 안에 그 입찰했는 거 전문건설과 그 종합건설, 그걸 파악을 해가 그 서면으로 의회에 기간안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저거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지급 기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 비율로 정해 놨잖습니까? 그지예? 5할이다.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에는 20 독도꺼지 25개 만약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내용에 보며는 25명 의장이, 의장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다 봤을 적에 이거 지급 기준이 다 해당됩니까? 안 되지예? 25명 대학생들 다 있다 봤을 적에는 25명 다 해당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래 정확하이 설명을 아까 배의원이 했을 적에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까네 우리가 지금 기준을 정했는 거는 5명, 6명 있을 적에 가상하고 기준을 정했는 거 아입니까? 그지요?
자꾸 이기 시간상 길어지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지금 대학 2명 겉으며는 의장 자녀가 4명 겉으면 그 중에 성적순위가 잘한 쪽에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