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확인코자 합니다. 아까 노선 관계 문젠데, 도동을 출발지로 하느냐, 저동을 출발지로 하느냐에, 저동을 출발지로 한다 보며는 기존 업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선 허가가 가능하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질문을 했는데, 자꾸 딴쪽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던데, 그렇다보며는 그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부분을? 배의원 질문한데 대한 그 무리한 질문은 아니라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이나 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의원이 질문할때에 분명히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게 지금 답변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는데요. 그럼 요 부분은 배의원이 염려하는 부분하고 맞아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선,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자의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알아봤다 하니깐, 근데 인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5할 5할 인제 반반씩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가 또 있지요? 지금 우리가, 저는 좀 이상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1년에 장학금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를 주는 걸 아무 생각없이 또 이래 하거든요. 주지말자는 소리는 아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돌리든지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조례대로 움직인다 보며는 이거는 무용지물 조롑니다. 외지에 대한거는 있지마는 이거 단서 조항을 붙여 되는 것 아입니까? 그렇다 보며는, 그렇지요?

여기서 막연한 이런 고등학생이란 단어에 단서 조항을 좀 붙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보며는 대학생들에 대한 그 학비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 널릴 수 안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