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그 죽도 도선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 도선 폐업이 됐고 그지요. 2003년 3월 달에 죽도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고 그 때 당시에 고정위원회 열었을 때 내용 자체가 죽도 공유수면 우선권을 준다고 결정을 낸 상태에서 제일 요지가. 다시 3차 공고가 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결국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어떤 그걸 보고 당시에 그 허수만 부군수님과 김삼권 문화관광과장님이 현재에 있는 양병환 씨를 갔다 만나러 갔습니다. 사정을 했겠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우야든동 현재 지금 띄워야 된다 배를. 배만 띄워 준다 그라며는 죽도에 닫는 공유수면은 무조건 독점적으로 우선권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갔다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결국은 2003년 연말에 협신호를 띄우게 됩니다. 2004년 때는 우성훼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접항 조건에 맞지가 안다. 협신호는 배에 어떤 구조자체가 안 맞아서 우성훼리 교체를 했고 그 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적자 없이 무난하게 운항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 달에 일본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이 올라서면서부터 독도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부터 적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 2006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2007년에 도저히 현재에 있는 도선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해서 처음으로 군 보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계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카훼리에서 도동, 죽도, 섬목 도선 허가를 기존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조례 운임. 그 조례상 운임 요율표 보게 되며는 지금 65세 이상은 무임이죠? 무임승차죠? 승차로 돼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요금을 냅니까? 면제지요?

면제지요?

아이고 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하지 싶은데. 지금 도선 구입도 지금 불투명하지요? 그 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저 계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김병수 위원님 분명히 말씀 얘기 했지요.

저는 아쉬운 부분은.

뭐가 아쉽나 그라며는요. 문서상 별도 의견 없음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이겠지만은 적어도 민원 갔다가 집어넣었는데 그죠? 의견 수렴하는데 그 기간 중에 집어 넣었으며는 그 집어넣는 그 민원인한테 검토 보고서를 갔다가 분명히 법률적으로 보내주게 되 있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제 본회의 상에서도.

그 검토 보고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 제가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에 있는 이 조례안 자체가 법적인 어떤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며는 좀 유보를 해가꼬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보를 하게 되면 어느 지금 카이께 도선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

운항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일단 저거 유보로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죠?

별다른 그 어떤 제의가 없다 봤을 적에는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키줘야 되지. 지금 배위원은 유보를 하자 했고. 그기에 따른 정위원 동의를 했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지금 주민들은 지금 언제나 이기 교통편이 편리했으면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운항 전에만 조례만 개정되며는 제정되며는 뭐 유보하는 것도 괜찮죠. 좀 법적으로 검토를 더하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동의하는.

그러이까네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해도 우리가 어떤 유보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지요?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이 지금 됐잖습니까? 됐는데 명분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어떤 우리가 건의를 제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참조를 한다 했으니까 저는 배위원 유보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딴 또 다른 위원들이 어떤 제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보를 하면 뭐 나중에 우리 조금 전에 정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했는데 다음 유보를 하더라도 다음에 도선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은 이 조례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이 그 전제를 달아서 언제 예를 들어가 언제 될지는 아이 모르잖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 이번 달에 된다고 보며는 그 도선 수리해가지고 허가 절차를 거서 거쳐서 다니기 전 까지는 돼야 된다카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본회의를 통해가꼬 제안 설명은 들었고요.

예.

지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래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 그 시․군 겉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24개 시․군 이죠 그죠?

23개 시․군 경북에.

그죠?

예.

23개 시․군에 경북권 내에 있는 거는 현재 여기 우리 제증명 수수료. 입찰에 대한 그지요. 그 수수료는 그거는 현재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지요.

예. 우리군 내 놓고 다 조례가.

그것도 뭐 감사원에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반 업자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깐 그 의견이 참 상의해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은 없애면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 없앨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해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울릉군 겉은 경우에는 뭐 우리 영업하는 상가 가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영세 업이거든요. 사실요. 울릉도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첸데. 현재 뭐 연간 적게는 9천, 8천씩 올라오고 많게 5억, 6억씩 이 수수료가 올라오는 기 결국은 군비로 확충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걸 갔다가 다른 타 단체를 갔다가 타 지방단체에서 없앤다고 한다 하더라도 울릉군에서 꼭 굳이 따라갈 필요성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이기 결론은 근본적으로 봐가 꼬는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 나름대로 논리는 그렇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방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도 욕심이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북경에 안자 그 23개 시․군중에 우리군만 이래 받으니까 상당히 그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라고 인자 우리 업자들이 경북에 입찰을 볼 때 울릉군은 왜 수수료를 받느냐 카면 너거는 뭐 우리 입찰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다 그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거를 뭐 폐지하는 기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입찰은 자신이 원해야 입찰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자동으로 입찰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거는....

일반 사업자.... 그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런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몰라 육지에서 이래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울릉군 자체에서도 하긴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있는 반면에 또 건설면허업을 들고 있으면서 또 입찰에 잘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봅니까?

예.

제 나름대로 소견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대한 업자들을 좀 살린다는 측면에서 봐서 라도 이기 만약에 누구 말마따나 적게는 3백 건, 4백 건 이래 하는데 일 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며는 한 건에 만원씩 그러며는 3백 개를 갔다가 입찰을 넣는데. 한 번도 안 되고 수수료만 3백만 원이 나라간다. 뭐 개념도 있기 하겠지마는 또 그런 논리 말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업체가 같이 동일하게 어차피 수수료 없으니깐 밑져야 본전 아니라는 씩으로 집어 넣버린다 그러면 기존 업자는 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인제.

수수료가 아까워서 안하던 사람들이 어차피 건설면허업이 있으니깐 한 번 넣어 봐놓고 그다음에 되고 나며는 다음에 하도급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건설업자들이 뭐 돈 수수료 만원 가지고 참가를 안 한다는 그런 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울릉군 내에 있는 공사 업체들 중에서도 낙찰자는 이 사람이고 공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많거든요.

예.

예. 많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수수료도 한 푼 없으이끼네 누구 말마따나 건설면허업만 들고 그다음에 무조건 드가가꼬 아다리 되며는 낙찰 되며는 그거 들고 하도급 줘 뻐리지요. 그렇게 된다 그라며는 그런 논리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뭔가 다른 부분도 한 번쯤 이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많게는 뭐 20%, 30% 까지 띄는 되도 있다는데 하도급 주면서. 그럼 저 겉은 경우에도 누구 말마따나 남의 현재 있는 면허 번호 들고 돈 한 푼 안 드니까 그냥 입찰 참가 했다가 된다 그라며는 그거 받아가꼬 어이 공사해라하고 하도급 줘 뻐린다 그라며는 상당히 난립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도급이 금지가 돼 있다 라면 모르겠지마는 자기가 공사 땃는 거를 갔다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재 건설업체 돌아가는 상태를 보며는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무작정 무조건 수수료 없으니깐 어차피 건설면허는 들고 있고 아 그거 밑져야 본전이다 계속 넣어라 뒀다가 어짜다가 아다리 하나 됐다. 이거 니 공사해라 하고 던져 준다는 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며는 현재에 있는 울릉군 내에 공사업체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 번 그 부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수료 이거 만원 가지고 여 업자들이 타격을 본다는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인자 2008년도 5월 9일 날 이 조례안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했습니다. 할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마 수수료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러며는 경상북도 시․군에 다 폐지가 되며는 인자 그래가 했는데 그래서 인자 폐지가 다 됐거든요. 됐고.

지금 현재.

우리만 인자 남아 있는데.

법률상으로요.

예.

건설면허를 갔다가.

예.

제가 만약에 업을 하고 싶다. 그거 일정량의 금액을 주고 빌려 올 수 있습니까?

빌려 오는 게 아니고예.

예. 예.

그거 허가를 면허를 받아야지요. 그걸 요.

면허를 겉으면....

.....

남 면허 받아 있는 거를 갔다가 제가 빌릴 수 있냐 하는 소리죠.

그거는 안 되지요.

아닙니까?

빌려 오지는 못하지요.

일부 있는 거도 알고 있는데 제가요.

빌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빌려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사무실까지 완비를 해서.

예.

그 건설과에 전부다 되가 등록이 되가 있기 때문에. 빌려오는 그런 거는...

다른 장사하는 분이 면허업을 들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면허 업은 들고 있는데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과서 수시로 점검을 다 합니다. 그거를 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접근을 해 보며는 제가 건설업을 갔다가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다 라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차피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인터넷에만 드가믄 전부 다 되는데 무조건 입찰해라 돈 한 푼 안 드이까네. 그 우짜다 아다리 하나 되며는 그거 들고 ‘어 이거 니 공사해라 수수료만 좀 도’ 그런 논리를 놓고 본다면 정상적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많이 간다는 걸 갔다가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건설업 쪽에 또 많은 관심이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른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이 이거는 뭔가 누수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를 갔다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배위원 질의 했는 거 조금 상이한데. 과장님.

예.

확실히 설명을 바로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현재 일방 그 지금 토목공사 종합 그 울릉도에 기존 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토공과 건축 토건, 전문 건설 있지요?

예. 전문. 예.

전문 건설에는 지금 석공, 철골, 상․하수도 지금 3개 밖에 뿌이지요? 아. 저거 뭡니까? 창호.

전문 그 일반 건설업은 말입니다. 5개가 되가 있고.

회사가 5개죠?

회사는 10갭니다.

지금 현재 기존 10개가 있습니까?

... 10개 고.

예.

전문 건설업은 37개가 있습니다.

37개.

예. 있는데 일반 건설업은 건설 업종이 5종 이고예. 5종이고. 전문 건설업은 이게 29개.

9개 중에 울릉도에 지금.

그 ....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보유 되가 있는 거는 6, 7종 밖에 뿐이지요?

예.

전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등록돼 있는 거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고 그라며는 현재 종합으로서 입찰 낙찰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예.

예.

그런데 전문은 하도급 공사 법률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전문을 가지고 타 시․군에 입찰을 했다하더라도 법상으로는 하도급이 안 됩니다. 음성적으로 주는 거지.

예. 안 됩니다.

주는데. 이문제가 언제부터 발생됐나 그라면 지금 한 6년 전부터 거의 전문건설협회에서 늘 도에 질의했는 겁니다. 왜 그렇노 그라며는 저가 그 당시에 이거 업을 가지고 있을 적에 1년 그 경상북도 입찰 참가하다 보며는 1년에 연간 한 7백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입찰금액이 하나에 만원이니까 하루에 2개, 3개 드가뿌면 그냥 하루에 한 4, 5만원 썩 그냥 날렸뿝니다.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시․군 업자들이 지금 운영비만 해도 돈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꺼지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며는 업을 만약에 계약을 못 했을 적에는 일 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고 지금 또 법이 강화돼가 일 년에 5천만 원 수주 못하게 되며는 3번 정도 되며는 지금 면허 3개월 정지지요? 아매 정지일 겁니다.

예. 그거를 저가 확실히...

그걸 저거 못하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 그라다가 4기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 3천만 원까지 그 수의계약을 하자 업을 우리 지방의 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 천만 원 이상 저거를 해뿌까네 경상북도 시․군에서 막 들어와뿌니까 만원 그 만원 줘도 막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든 들어와도 한 2년 정도 아니다 싶으며는 그 때사 자기가 발로 빼는데 2년에 거의 한 2천만 원 넣고도 한 번도 낙찰자가 낙찰이 안 되는 경도 있거든요. 그라다가 그 협회에서 안 된다. 이거 다 죽는 짓을 우리가 무덤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이래가 계속 그 때부터 진정을 넣고 그 국회꺼지도 이거 아매 올라갔을 겁니다. 그라다 보까네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아매 면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울릉군에 그냥 지방세 일 년에 한 9천만 원 정도 수입은 잡힐지는 몰라도 업자들의 어떤 손해는 그렇게 본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타 시․군에 가면 마음대로 입찰을 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 타 시․군에 저 상주나 영덕에 입찰을 넣을 때 그 갔을 적에 일로 솔직히 엄청 잘 못합니다. 너거는 다 받아먹고 우리 시․군 와가 한다그라면 그 민원 소재가 그 업자들의 어떤 고통이 요 돈 만원에 만원 때문에 고통이 억수로 심하거든요. 그 지금 하머 저 우에 윗 쪽으로 일반 지금 경상북도 23개 중에 절반정도 아매 작년도에 하머 개정 됐는 됐는데도 있습니다. 그 쪽 쪽에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그 쪽 쪽에 갔을 적에 상당히 고충이 왔습니다. 그 업자들이 몰라가 그런데 일반 여기 뭐 지금 전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키는 보며는 아예 그 재력이 약한 사람은 아예 드가지를 못합니다. 일 년에 여기 빠지다 보며는 어떤 이기 그 호기심 컷는게 있거든요. 이거 업을 하다 보며는 옇는 사람은 계속 매일 그 하루에 3건, 4건 씩 막 드가는기라. 그라며는 3, 4만원 씩 계속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미 됐는 개정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 시․군에서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거 빨리 우리가 다소 지방세가 약하더라도 뭐 우리가 해봐야 지방세 해봐야 십 한 5, 6억 정도 이기 한 십 7, 8% 간다 하더라도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걸 본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줘야 되는 기 전문, 전문은 하도급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배위원이 조금 전에 여기에 하도급을 한다하는 거는 저쪽에서 종합 그 일반 건설업자가 여기에 했을 적에는 전문이 거기에 공정에 해당되는 법률상 하도급 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와가 시행을 한다 싶어도 저 음성적으로 우리가 하도급을 하고 있어도 그걸 발취를 잘 못한다니까요. 그런 지금 실정이니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타 시․군에 물론 뭐 남이 장에 거름지고 가니까 따라가는 식이다 보지마는 업자들은 그만치 고충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0개 업자들이 있으면 한 2/3 정도는 20개 이상은 하머 저와 또 같은 그런 길로 걸었을 겁니다. 일 년에 한 7, 8백만 원 썩 옇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포상조례하고 리장자녀장학금 요 조례 2건 이지요?

예.

예. 뭐 포상조례야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이장자녀 겉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지급조례가 올라왔는 자체가 취지 자체가 그 이장의 사기진작 아닙니까? 그죠? 따시고 본다라며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장의 사기진작인데 자식의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맞차가꼬 돈을 지급을 한다. 예산을 지원하다는 소리가.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

안 그렇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장이 힘들어가 하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야 참 이장님 고생하십니다. 마 그라이까네 말 그대로 군에서 참 봉사하시는 거 너무 좋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하는데 받을 라 그라까네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장학금 카는 기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목적에 이장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도 장학금 카는 그 자체 목적이 어떤 성적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안 있습니까? 그죠? 장학하는 거는.

그러이 현실적인.

잘하는 사람들을 어떤 독려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뜻의 금액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장들이 인자 애들이 좀 어려운데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데 뒷받침을 좀 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지 이장들 전체를 다 그 우리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아이거든요. 우리 조항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취지는 이장 사기진작인데. 그죠. 결국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자식들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기준을 두고 돈 준다는 자체가 그기 안 맞다는 소리죠. 모든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지요?

근데 우리가 이장 사기진작 카는 그 물론 목적 자체가 그래 명기가 되가 있습니다만도 모든 조례가 우리가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일부 목적이 되지만도 장학금이라는 그 자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이 학생이 우선이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지급하지 이장님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 망나니가 있는데 거기에 장학금을 줬다면 오히려 장학금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

저는 어떤 얘긴가 그라며는 어제 본 위원석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그 신봉석 의원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 받는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많이 받는 거는 7건, 8건, 10건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논리가 뭔가 그라면 그 기준 자체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생기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전부 다 되가 있습니다. 요 조례도 보면.

우리가 학교 졸업식을 해보면 그런걸 느껴요.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한 반에 인원이 30명인데 앞에 1, 2등 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꼬 거진 상을 갔다가 열 몇 개씩 독식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주는 것도 학자금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이 장학금 개념입니다. 그럼 결국은 1, 2등 하는 아들이 거의 뭐 거기에 반수이상 독식하는 개념인데. 현재 이거 겉은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 조례가 많습니다.

예.

학교에서 주는 부분도.

예.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단지 취지 자체가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장들 고생하는데 장학금을 주자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우리 장학금과 학자금의 기준을 갔다가 둔다그라면 판이하게 다르긴 하겠지마는 이장들 고생한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그라면서 자식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만약에 우리 현재에 있는 23개.

예.

23개. 이장님이 23명입니까?

25명.

25명입니까? 그러면.

예.

25명에 그분들이 자식들이 전부다 공부 못하면? 그 하나도 못 줄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갔다가 학생들 기준으로 놓고 두지 말고 정말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장한테 사기진작 할 거 겉으며는 학자금 개념으로 돈을 주는 게 맞지. 그거를 갔다가 정말 열심히 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장님 인데. 해주고 싶은데 누구 말마따나 자식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꼴통이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느냐.

근데. 요거 뭐 하나가 놔뚜놓고 저가 이야길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학제도 자체가 모든 조례라든지 우리가 뭐 이장한테만 주는 장학금이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어떤 여러 단체든지 뭐 대상으로 해가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그런 식으로 한다카면 모든 걸 다 여기 성격에 맞차가 바까야 되는 그런....

근데 과장님. 요런 게 있습니데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며는 그러면 밑에 부칙이 붙어야지요. 항에 울릉군에 말 그대로 거주하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근데 그...

그래 한다며는 얘기가 되겠지마는.

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극단적으로 뭐 해석을 하시면 사기진작만을 이야기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우리가 25명 그 이장님 중에 그것도 30% 미만의 어떤 대상 중에 예산이 그라면 뭐 30%로 안 되고 20%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라면 자녀가 금년에는 5명 정도는 우리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했다. 그럼 그 5명이 뭐 성적이 안 되든. 되든 다 주면 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런 논린데. 저가 생각 할 때는 그래도 사기진작이라 카는 거는 내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돈이 좀 어려운데 그 장학금을 주면 그것도 사기진작이고 좁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기진작이거든요. ...

어떻게 보며는 이 조례 자체가 오히려 이 부모들한테 정말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기.

‘야 이거 누구 말마따나’

지금.

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줘야 되는데.

배위원님 이기.

자식들....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졌는 게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장학 조례는 다 이렇습니다. 그렇고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우리가 자격에 대해가지고 이장의 어떤 연한을 규제했던 걸 우리가 풀고 그 폭을 넓혀주자 카는 그런 취지에서 그 조례 개정이.

저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며는 지금 이제 의원 생활 인제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조례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이야 우리 뭐 돈 쓰고 안 쓰고 기준이 있겠지마는 그죠? 우선 급한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기본이 있겠지만 이 조례 겉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참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꼈던 게 우리 얼마 전에 궤도시설. 태하항 그죠. 태하에 있는 삭도 궤도시설을 할 때 그 때. 당시에 과장님 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나 그라며는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군인 할 때 그죠? 기준을 무조건 군복을 착용한. 전국이 다 그렇다. 그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전국이 다 그래도 울릉도만큼은 차별화 시키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뭘로 수정이 됐나 그러며는 군인의 신분을 갔다가 확인 시켜 줄 수 있는 확인서만 있으며는 가능하다라고 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수정을 했거든요. 했는 거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조그마한 부분이긴 하겠지마는 나름대로 성취효과 생기 더라꼬.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마는 말 그대로 이장의 사기를 갔다가 도모한다고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자식의 학업성적과 이장의 사기진작. 뭐가 우선이냐 봤을 때는 이장이 먼저죠. 이장 사기진작 시키주는데. 아들 학업성적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라고요 혹시나 이게 뒤에 수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한 번 이장 자녀에 대한 어떤 이걸 수정안을 갔다가 한 번 다음 기회는 올라 와가꼬 이거 학자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거는 학자금을 할라 카면 장학금 지급 조례 보다는 달리 성격을 해가지고 해야 되이 까네.

예.

뭐 두고 검토를 한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이 전부다 옳다는 생각은 아니죠? 저도 다 옳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예. 근데.

그래 가능하면.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났겠냐는 얘기를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