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4차 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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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동백타운 옆 공한지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1리 동백타운 옆 부지는 울릉읍 저동리 63-6번지 외 2필지 1,069㎡를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2007년 12월에 매입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저동1리 오징어회타운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여 저동1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회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파출소에서 신흥교회간 직선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파출소에서 신흥교회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 일대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관계로 저동파출소에서 저동천 복개도로와 연결도로를 개설하거나 주택정비 등의 사업시행 시에는 인근의 모든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과다한 사업비와 주민동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형태와 방법, 재원 확보방안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방호난간 및 낙석방지책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해안 일주도로는 대부분 70년에서 80년대에 건설된 노후도로 구간이 많아 일주도로 재포장․개량사업과 함께 노후, 훼손 된 방호난간 등 도로 구조물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일주도로 재포장 공사 및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를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추산 자연동굴~천부마을 입구 구간에 염해로 손상된 기존 철재 난간을 특허공법인 염해방지 도색공사를 지난 6월 20일 착공하였으며 7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섬목~죽암 구간에도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일주도로 재포장․개량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재포장․개량사업 시 기존 노후, 훼손 된 방호난간 및 낙석방지책도 함께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노후도로 구조물에 대하여는 일주도로 재포장․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택시 허가 관련 추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의시 대형택시 도입 건에 관한 질문이 있어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후, 우리 군에서는 2007년 7월 10일 법인 및 개인택시 지부를 통하여 대형택시 허가 건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전체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할 뿐 아니라 수요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체 변경 불가시 회원 위화감 조성으로 조직불화 예상 및 기존 업체와의 승객유치 경쟁 등으로 마찰을, 발생을 우려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요 요구가 증가하고 여건이 성숙할시 관련 운송업체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 허가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암~섬목 구간 도로 노면침하 파손 및 동공현상에 대한 대책과 또한 도로 포장 후 수도관 매설 등으로 인한 도로 파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암~섬목 구간의 노후, 파손 된 해안 일주도로 3.5km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재포장․개량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착공하여 통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과 동시 잔여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 유실, 도로 하부의 동공, 포장 노후화 부분 등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시급한 구간이나 소파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포장 후 수도관 매설, 전주, 통신주 등으로 인한 도로 파손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지방도로 구간에 재포장 사업 후 수도관 매설 등으로 인해 일부도로가 굴착, 복구된 구간이 있으며, 앞으로 재포장․개량사업 계획 대상구간에도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상수도관 매설로 파손된 도로포장 구간 부분은 상수도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후 하자 발생구간은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으며, 재포장 사업 계획 구간에 대하여도 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 매설물 관련 기관과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후 재포장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상수도 광역화에 따른 수도관 매설 등에 대비하여 일주도로 재포장․개량사업 시행계획 구간에는 노측에 공동구 대용의 측구를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측구 바닥 부분은 콘크리트 대신 조립식 블록 등을 설치하여 배수기능과 함께 앞으로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도로 굴착 작업시 차도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이 이중 굴착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석포간 비상도로 정비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2007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5억2천3백만원으로 내수전 측에 460m, 석포 측에 240m를 지난해 12월 3일과 금년도 1월 25일에 각각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내수전 구간은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등, 행정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포구간도 국유림 편입부지에 대하여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포구간도 조속한 시일 내 행정협의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전~석포간 총연장 3.3km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간 0.7km를 완공한 후 시공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잔여구간 2.6km구간에 대하여도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승격 고시가 확정되면 환경 관련 부서와 별도 협의를 거쳐 임도개설이나 관광모노레일 등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 동백타운 옆 공한지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오징어동백타운 설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징어타운 설치 하는게 몇 년간 사업하는 겁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병수

김병수의원

그게 보면은 2007년부터 2010년 까집니다. 70억 들여가, 지금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까지 됐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하실때 오징어타운이 지연 된다고 그라면은 그 내역도 파악 해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을 나중에 연계해서 같이 이용은 한다손 치더라도 기존 예산이 되어 있으면은 설치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구태여 오징어타운 2010년도 돼가 될지도 모르고, 또 2011년꺼지 갈수도 있습니다. 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거 아입니까? 이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런데 그 돈이, 예산이 70억 정도 드는 걸로 해 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해 놨는걸 지금 금년에 예산 세웠는걸 그걸 연계해가 한다 카는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이왕 1억이라 카는 예산이 서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억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동백타운 그 주위에 인구가 약 한 5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건 잘 아시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병수

김병수의원

이 보시면은 지금 이기 현재 우리 부지 매입했는 건데, 지금 이 부지보다도 진입로가 사실은 너무 좁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가 한대 내려 올 여건뿌이 안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시면은 여게 캔트로바 빼가지고 충분하게 2차로를 할 수 있겠습디다. 보니까, 요쪽에서 지금 현재 복개를 크게 안 해도 이쪽에서 이 대각선으로 이래 가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이 기존 1억 가지고 주차장 한다 카는 거 보다는 나중에 주차장이 오징어타운 조성할 적에 계획이 선다면은 우선 이 1억으로 요걸 확장 해가지고 진입하는 것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

병수

김병수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기 동백타운 주위에 토지 매입은 덜 됐는 거는 있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덜 됐는기 아이고요. 그 구석에 있는 딴 필지가, 한 필지 한 8평 정돈가 하나 있는데

병수

김병수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거는 제가 매입 당시에 내용을 몰라가 그런데 지주가, 지주는 동일인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알아보니까, 고거는 지주가 안 판다 캐가지고 고래가 매입을 못했는걸로, 고래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고래한다 카면 당초에 매입할 적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딱 내놔 놓고 해야 되지, 인제 와가지고 그라면 어떡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당초에 지주가 그 땅은 안 판다꼬 이야기를 했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확실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고 구석에 한 8평 정도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 부지는 저희들 주차장 하는 데는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당초에 매입할 적에 측량을 명확하이 해가 어느정도 까지 살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제요. 부지 매입 안 됐는 부분이 요 부분도 또 안됐어요. 요 차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세멘포장 됐는 일부를 포함해가 요 것도 지금 매입이 또 안 돼 가지고 이 주인이 지금 또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탭니다. 지금, 요 아시죠? 요 지금 현장 가 보면 고추 심어 놨는데, 요 차 뒤에 요거 일 부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매입이 또 덜 됐습니다. 이거 지금 지주가 이 땅은 다 사는데 왜 우리 땅 요거는 안 사노. 카고, 지금 또 저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거는 당초에 ...

병수

김병수의원

요 몇 평 안 돼요. 한 대여섯평 되요. 요것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거는 당초에 주차장 매입 할 때는 아마 해당이 없었는거 같은데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지금 도로를 할 때

병수

김병수의원

해댕이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해당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당초에 이 진입로 하고 다 해결이 됐으니까, 요게도 전체적으로 하면은 측량 해가 결과를 보고 했으면은 요런 착오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이 사람들이 가격을 마이 돌라 칸다든지 뭐 그래 해 가지고 못 사면 몰라도, 본인이 요구하면은 행정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감정가액 이 외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잘 아시죠. 그거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끼네 요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왕 예산 1억을 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추가 매입, 몇 평 안 되는 거 할 거는 하고, 일단 예산 있는 부분만큼만 오징어타운 할 때 꺼지 기다릴라 카면은 2010년 되도, 10년까지로 계획은 돼가 있지만은 그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쪼끔 모지라면은 우예 추경을 해서라도 진입로만큼 이라도 확장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 지금 설치 한다꼬 말씀 하셨는데, 하면은 면은 몇 면 정도 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제가

병수

김병수의원

당초 그 업무계획에 보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30면 정도가 나오 ...

병수

김병수의원

보니까 30면 해놨데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맞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30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을 잘 한번 끄어 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은 겨울 되면 저게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고 하니까 고 관계를 감안 해가지고 우선 먼저 진입로 확장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시가지 도로개설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한다 카셨지예? 제가 이 질문을 드맀는 거는 저동 3리 개발위원들 건의 사항입니다. 동장님들 하고. 그래 제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도동 3리요?

성환

정성환의원

예. 예. 그때 개발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이 한번 나왔었어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당에서 제일장 앞으로 보면은 지금 교행이 안 되지요? 교행이 안 되는데 양방 통행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 저동파출소에서 제당으로 내려가는 데는 일방통행이고요.

성환

정성환의원

거 일방통행 안 돼 있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

성환

정성환의원

일방통행,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제일장여관 앞에는 양방 ...

성환

정성환의원

일방통행 표지가 없습니다. 거 지금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지금 교통이 막 혼잡한 그런기 많거든요. 그라고 제일장 앞에도 거의 양방통행이 안 됩니다. 대형차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답변 하시는데 보면은 지금 그쪽으로 전체 부지를 매입한다 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 하면서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면은 교통 혼잡이 좀 덜 할 거 같거든요. 아니면 지금 제당에서 제일장 이쪽으로 가는데 일방통행을 내려오는 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 미도슈퍼에서 신흥교회 쪽으로 일방통행을 끝까지 주든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라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도시계획상에는 지금 기술센타 쪽으로 나오는 도로 해가지고 고기서 관해정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성환

정성환의원

거 지금 ...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

성환

정성환의원

있잖습니까?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올러 가는 도로는 있고

성환

정성환의원

도로는 아이지만,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이 쪽으로 나가는 ...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라면 지금 있는 차 한대 정도는 못 드가지만 리아카 정도 드가는 도로는, 길은 돼 있잖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기존 도로는 있지요.

성환

정성환의원

예.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안 돼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안 돼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안 돼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라면 차후에 지금 아까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다음에 도로 계획을 세우실 때 고 쪽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좀 했으면 캈는, 도동 3리 주민들이,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고것도 하나의,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고래 쪼끔 이래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일주도로변 방호난간 및 낙석방지책 재정비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정성환의원

예.

용진

이용진의장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천부에서 추산 방향으로 일주도로에 난 방호난간대는 참 흉물거리 더라고예. 그래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예산이 다 세워져 있지요? 그라고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추산에서 천부 나가는 쪽으로 철재 가드레일 돼 있는데

성환

정성환의원

예. 철재 가드레일.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이게 부식이 돼 가지고

성환

정성환의원

예.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주 저희들 특수공법인 염해방지 공법 카는기 있어가지고 고걸 저희들 도입 해가지고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근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4천8백만원인가? 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아, 예.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건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순혁씨, 다른 쪽으로, 저동쪽 찍어 놨는거,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이 난간시설은 보니까 녹이, 제가 알기로는 이 몇 년이 됐습니다. 녹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라고 지금 천부 그 지금 방호난간하고 단가 차이가 마이 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단가 차가 제가 알기로 마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재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 쪽에 난간시설을 하는 거는, 조게 원래 도로시설물로 나온 게 아이고 벼락 난간으로 나온 긴데 조걸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공하는 거는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육안으로 봐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가드레일 시공을 안하며는

성환

정성환의원

이것도 튼튼하지 싶은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웬만큼 거해갖고는 뭐 밑에 추락 할 위험성도 없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가드레일 시설을 안 한 구간에는 조런 제품으로,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고급스럽게 관광지 면모를 갖추도록 고렇게

성환

정성환의원

예. 지금 뭐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우리 군수님 말따나 국제관광휴양섬 만들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카고 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천부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계획적, 뭐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추진해 와셨다 캤는데, 제가 볼 때는 천부 저 지금 방호난간시설은 한 1년 이상 방치 돼 있었지 싶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전번에 또 기사거리, 기사도 한번 났었고, 그라고 지금 보면은 위험방지책 안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 쪽으로 보면 지금 뭐 막, 뭐라 컵니까? 철, 그기 막 뚫어졌는 데가 많더라고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사진을 못 확보 했는데, 사진을 어디 놔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봐 주시고, 그라고 같은 값이면 가드레일이고, 방호난간시설이고, 지금 보니까 저 어뎁니까? 저 태하에서 현포 가는데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예.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지금 낙석방지책에 대해 가지고 잠깐의 말씀을 드리면,

성환

정성환의원

예.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과거에 나온 제품은 원형제품, 기둥이 둥근 기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H빔형으로 나와 가지고 와야 거는 것도 잘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 인제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볼 때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

성환

정성환의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 어떤게 튼튼하고 그런거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관상도 좋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보니까 좀 튼튼한 부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성환

정성환의원

이런 부분예. 이런 난간, 방호난간 시설은 보니까 참, 외관상도 좋아 보이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예. 제가 봐도 튼튼해 보인다고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웬만큼 저 겔로퍼고 대형차 박아도 추락할 위험성이 없지 싶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가능하면은 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내 대형택시 허가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용진

이용진의장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대형택시 동일내용에 대한 오늘로써 군정 질문 3번째 질문입니다. 임시회 거치고 정례회 거치고, 또 다시 정례회 와서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업체 간의 마찰이다. 라는, 얘기가 이래 답변 중에 나왔었는데, 그 마찰이 어떤 마찰을 말씀 하십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업체 간에 표현을 달리 또 방법을 마찰이라꼬 표현을 했는데, 고 내용은 뭐냐카면은 어차피 이 대형택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관련업체나, 지금 현재 기존 업체하고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저희들이 허가권도 있는 것도 아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신중하게 기하고자 관련 업체에 의견 수렴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건설과에 들어가면서 대형택시 추진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택시 이래 들룼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주민들이 원하고 관광객들한테 필요한건데 그러니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있는 겔로퍼택시가 있고, 대형 택시가 들오게 되면은 이 차들이 마, 현재 있는데, 경쟁력이 이 사람들 차를 마이 태아가 가면은 기존에 있는 택시는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디다. 그걸 또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택시는 9명이 타나 1명이 타나 한댑니다. 그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그렇죠.

상용

배상용의원

합석은, 하는 부분은 그거는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몇 명 타는 기준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고 증차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택시 33대가 있으면은 33대 중에 서, 너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 수는 똑 같습니다. 기본 논리가 그지요? 그래서 지난 2008년 1월 25일날, 25일 까지 수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지요? 의사를 갖다 물어 봤습니다. 공문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의사를 표현 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 17호, 16호, 33호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상용

배상용의원

세 사람입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장재철씨, 이창곤씨, 백종복씨.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라면, 이야~ 이것 참 우리 인정 기사들 끼리 이런, 저런 류의 이야기들이 마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논리를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분명한 거는 개인택시 겉은 경우는 전부 다 개인 사업잡니다. 현재 있는 개인택시 지부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단순한 친목 모임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뭐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은 단순한 친목으로 봐야 될지,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지는 제가

상용

배상용의원

단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개인택시지부 이 분들이 잘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라면은,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 가는데 있어갖고 개인사업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가다 부다 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써의 의사표현은 할 수 없다. 라는, 논리거든요. 현재 지금 개인택시에 대형택시의 도입 유무는 개인택시 지부에 물어 볼게 아니고 개인의 의사에 맞추어갖고 해주는기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뭔가 그라면은, 일부 개인택시 지부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라면은, 첫째 법적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 관계 법령을 살펴 보면은 일반 택시 겉은 경우는 무사고 5년, 개인택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라고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벌써 새차로 교환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하등의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또 팔고 다시 사야 되니깐, 경제적 부담이 있다. 그러고 마지막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은, 경제적 능력도 사실은 안 되고, 그러고 이거 손을 뗄까 말까, 좀 혼란스러운 분 들이 계십니다. 그러고 업을 전반적으로 개인택시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업이 그게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라면, 대형택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나열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여행객 추세가 일반 단체관광을 빼 놓고는 대부분이 가족이, 한 두가족, 세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돼갖고 일반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두 명 정도, 많으면 세명, 요즘은 자식 세명 있으면 많거든, 그지요? 보통 두명, 하납니다. 그기 두 사람이 같은 세트로 오다 보니까 보통 한 7명씩, 8명씩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8명은 크게 없더라고요. 보통 7명, 8명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 와갖고 관광을 할라 그라니까 이거는 택시도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깐 결국은 어떤 형태로 오느냐. 하는 수 없이 렌트카를 빌리든가, 그래 렌트카는 또 운전도 직접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 지리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관광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일반 버스로 단체 관광을 갖다가 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러고 또 휴대품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장비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보기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진 찍고 어떤 나름대로 텐트 들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일반 차 타갖고는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는 현재는, 현재 여행 추세 자체가 일반적인 단체관광을 빼 놓고는 단독 여행객은 대부분이 4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좀 있는거 같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그런거 같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객 요건은 관광객들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열린 부분은 열어 놔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여행객 질적을 갖다가 어떤 충족을 위해서는 많이 열어 놔야지, 있는 그대로, 그러고 저는 그런 소리 합니다. 육지의 관광객들 오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울릉도에 처음 딱 들오면서 사람들이 첫째 놀래는 거는 우리 예전에는 코란도 택시, 지금은 테라칸 4륜 구동 택시를 보면서, 야~ 이거 이런 것도 있나, 라는 얘기들 합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형택시 부분도 사실은 육지 나가서 당시에 제주도 가서 함 봤고요. 그러고 서울에 가서 함 봤고 그렇습니다. 그때 너무나 생소해요. 그래서, 이야~ 이런 거도 있구나, 라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대형택시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라면 결국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현재 있는 4인용, 지금 겔로퍼택시와 이 지금 봉고의 형태의 대형택시는 울릉도에서 충분히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대형택시 들오고, 테라칸 4인 저기 4륜 구동 택시가 다니는 거는 육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시사거리로도 엄청난 메이커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래 울릉도닷컴이라는 관광사이트를 지금은 좀 이래 운영하는 게 예전보다 활발하지가 못 합니다만, 기사에도 마이 났었고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 조선, 동아, 에지간한 신문에는 울릉도의 테라칸 택시는 전부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마음을 열어 놓고 가야지, 뭐든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법적인 문항을 보면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333호, 어 303호네, 그지요? 모범택시 운행 인가 및 사후 관리 요령, 휴대품이 많은 택시 이용자 및 외지인들에게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케 하기 위해 대인, 대형택시를 인가 할 수 있다. 대형택시라 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형택시로 운행 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게 요건으로 보면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 권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 이상 경과 된 자, 또는 집행유 기간이 지난 자, 이게 답니다. 지금, 원한다면 무조건 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지, 단체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관할 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면허 인가권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를 포함한다. 결국은 군수님의 추진 의사만 있으면은 울릉도의 대형택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도입 할 수 있다.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법적 규제가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니, 뭐 저도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인쇄물을 어제 실지 어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전혀 없습니다. 없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준비를 했는데

상용

배상용의원

근데, 아까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인가 할 수 있는 대 수가 몇 대 없다라는 얘기가, 현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인가 대수 7대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대구광역시 7댑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7댑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도에 지금 나온다 그라면 3대가 나올 수 있겠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여건이

상용

배상용의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여건이라 카는 거는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 과장님한테 아쉬운 부분 하나 있는 거는, 아까 답변 중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중지를 했다. 그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

상용

배상용의원

인자는 재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에 말씀 드릴때는,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예 됩니까? 추진 우예 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 주께. 말씀 하셨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이, 그런 말씀은, 말씀을 그래 하시면 곤란 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제가 어떻게 해 준다꼬 이야기 하실 ...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추진 중에 있다. 안 그러셨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그걸 가지고 제가 인가권자도 아인데, 해주꾸마 카는 얘기는 할 수 없 ...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고거는 여론조 ...

상용

배상용의원

정상적인 이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내용자체는 분명하게 답변 주신 거 중에서는 중지였습니다. 재추진 하겠단 얘기고, 그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고거는 수요조사를 새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건이라 카는 거는 작년, 저작년의 여건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건 아이고, 여행객 패턴이라든지, 또 우리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또 달리 또 추진할 수 있는 거 아입니까? 작년, 저작년에 하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라 함 ...

상용

배상용의원

예. 논리는 맞는 논립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이 되고, 변경이 되고, 여행객이 패턴이 바뀌면은, 바뀌 가지고 대형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 겉은게 문제가 이런 관광객 수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자꾸 단위 그룹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과연 개인택시가 존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사실 해 봤거든요. 일반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차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갖고 계시고 그지요? 지금 현재 울릉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댑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3,333댄가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울릉도 유권자 수가 한 팔천 좀 넘으니까, 그지요? 뭐, 결국은 한 집에 두명, 세명 따지고 보면은 집집마다 차는 다 있다는 소린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 하에서 평소 때 택시 탈일이 거의 없지요. 특별나게 술자리에서 가는 거 빼 놓고는 택시 이용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존속 여부를 본다 그라면은 우리 현재 있는 개인택시가 몇 대지요? 33댑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개인택시 33댑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그럼 일반택시하고 다 합해서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52댑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52대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52대 중에 대형택시 3대쯤 내 주는 거는 그리 힘들다는 그거는 안 보이는데 그지요? 그 쫌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얘기를 하다보니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대로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이거 군정질문으로 이거 3번 이거 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순혁씨 버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 보시면은 당시에 우리 일반 우산버스 들어올 때도 그때 이런 의견 개진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희 쪽에서도 실수를 좀 했고, 집행부에서도 좀 자세한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요. 지금 공영버스가 4대가 들어오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들어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삼척에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 왔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포항에 있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증차부분에 4대가 들어오는데, 중형 34인승이요. 폭이 얼마 되냐 물어보니깐, 205㎝라요. 2m5㎝입니다. 그지요? 그람 2대가 겹친다 그라면은 이거는 4m가 훨씬 넘습니다. 거리를 쟤 보니깐 태양상회서 만덕상회, 저쪽 뒷편으로는 황색 실선 안의 폭이 4m50㎝ 밖에 안돼요. 집에 바짝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뜯고 완전히 선을 다 끄어도 5m가 안되는 도롭니다. 지금, 그라고 선창횟집에서 지금 만덕상회 사이로 대각선으로 길게 끄어 보니깐 그게 겨우 8m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산버스에서도 현재 지금 들어오는 버스가 있고, 전세버스에서도 지금 38인승이 2대씩 이래 있습니다. 이기 과연 바쁠 때, 버스는 밑에서 폭이 2m5짜리가 올러가고 위에서 손님 데리고 내려 온다꼬 대형버스가 내려 왔을 때 그 겹치는 부분은 우예 감당을 하느냐. 그 바쁜 시기에, 보통 제가 봤을 때 시간대가 한 1시 반에서 한 2시 사이는 여기가 풀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데, 이 두 대가 겹친다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현재 있는 집을 사갖고 짤라가, 자른다는 방법도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지요? 이거 봤을 때, 이야~ 이거 뭔가 생각을 서로가 다 잘못 했구나! 당시 예산상 올러 왔을 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알아갖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됐고, 집행부에서도 차를 갖고 들올때 34인승이 아닌 작은 거를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생각해요. 지금 상위 법령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지역 도로 여건에 맞는 차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례안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 한번 연구 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해 보시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있는 거 이거 뭐 집 사갖고 이거 도로 넓힌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지요? 이거 한번 법령을 좀 잘 보시고 한번 조례에 다음에는 도로 여건에 맞는 차종이 들올수 있나! 그게 제대로 된다 그라면은 울릉도에는 30인승이나 하는 버스는 들올 일이 없겠지요. 그지요? 뭐 상위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으로 15일, 20일 되고 나갖고 과장님 겉은 경우에, 몰라 또 이래 뒤에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1시 반에서 한 2시 반 까지, 한시간 동안 한번 올라 가 보십시오. 정신 없습니다. 이때, 겹치게 되면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직제가 개편 되더라도 도로분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조치를, 검토를 한번

상용

배상용의원

그거 좀 하시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고 조례안도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지금 버스, 도동 부두에 있는 버스가 울릉횟집 옆 위로 올러 오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올러 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올러 오는 게 이번 추경에 3천6백인기요? 어떻게 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고거 추경

상용

배상용의원

3천4백입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면 언제 쯤 올러 옵니까? 올러오는 시기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거는 지금 저희들 앞에 입간판 하고, 고걸 지금 어데고, 간판사에 주문을 해 놨디만은 어제아래 한 3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도저히 바빠 가지고 못하겠다꼬 다른데 좀 해돌라 캐가지고 지금 다름 데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면 정류장도 같이 하는 겁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예.

상용

배상용의원

밀폐형이 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일반 사람들이 눈, 비는 피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아무튼 대형택시 이거, 또 다음 군정질문 때 155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55회겠네, 그지요? 임시회가 또 우예 될란지는 몰라도, 다음에 이거 안 되면 군정질문에 또, 방법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 봐야지요. 그지요? 좀 이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52대 중에 3세댄데. 운영을 해 보면은 또 다른 분들도,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울릉도는 전부 관광지거든요. 육지 겉으면 몰라도. 그래서 일부 이래 집행부에서는 가끔 전화를 하는데 대구광역시 그래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구는 관광지는 아이라 보거든요. 몰라 제주도 겉은 경우에다 물어 보면 몰라도, 다른 일반 이거 자치단체에 전화 해갖고는 대형택시 어떻노?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 별로 뭐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울릉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일주도로 관리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도로의 내구연수가 몇 년 됩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언급 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도로는 보통 한 10년, 건물은 한 30년 이런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콘크리트 도로가 내구연수 10년 잡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10년 정도로 보 ...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고속도로에 지금 호남쪽에 보면 거의 콘크리트가 많습니다. 거 10년 되면 다 뚜드리 깨 나갑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니, 고런 사항이 아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인제 표면이 마모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 목적에 좀 인제 안 맞어 질 때를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내가 얼마 전에 자료로 받은 거는 40년 내지 50년으로 받았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물은 보통 한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고래 ...

봉석

신봉석의원

예를 들어가 10년 내구연수 같으면은 국가에서 골빈 사람들입니다. 고속도로 닦는데 10년 주기로 재 포장을 한다 보면은 어느 국민이 허용 안 할 겁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석

신봉석의원

그건 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다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같은데 도로에 콘크리트가 내구연수가 10년 이라면 이건 엄청난 이야깁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조물 자체의 내구연수를 말씀드리는게 아이고 표면이 노출, 파손 돼 가지고 제 목적을 달성 못 하는 ...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든 간에 제 목적을, 제 목적은 도로의 콘크리트 하는 거는 제 목적은 도로에 차량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면이 본 목적의 달성이, 본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어렵다 하면은 그건 내구연수 맞습니다. 근데 그걸 10년으로 잡았다 보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신문에 날 이야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하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또 함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릉군에서는 보통 보면은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일주도로든 간에 시설 된 지역에 대한 재시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올해 같이 해놓고 1년, 2년 내에 도로 폭이 좁다 해가지고 재 그 자리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데는 한 자리에 1년에 3번 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앞으로 고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하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내 최소한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도로를, 농어촌 도로든, 또 군도든, 지방도든, 하면은 적어도 울릉도에서 주위 환경 여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어떤 재 그 자리에는 투자를 안 한다든지,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 하면은 팠다가, 내일 저 사람이 하면 또 팝니다. 울릉군에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 보면은 우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부적인 대강 기준이 있어가 그 기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가 2년 전에 시설 했는 거를, 또,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아닌 지역에 1, 2년 사이에 재 개량공사를 하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고 부분에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아까 제가 일단은 준비 된 사진부터 좀 보고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하여튼 질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를 한지 1년 쪼끔 넘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상수도 공사 하는데 이래 파 놨습니다. 이 상수도 할 때에, 이걸 우리 흔히 뭐라 그랍니까? 옆에, 이래 정확하게 캇팅이 안 되고 이래 될 때는 톱날 뭐라 그라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캇팅

봉석

신봉석의원

이 나중에 포장하고 난 다음에 톱날식으로 이래가 돼 있다 해 가지고 톱날 뭐라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캇팅을 할 때에 설계서 상에 폭을 몇 m 줍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캇팅 할 때에는 길이를 한 10m 단위로 캇팅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이, 그 이야기 아니고, 폭을, 폭을, 요 폭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폭은 1m 미만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중장비, 우리 그걸 뭐라 그랍니까? 바가지 그랍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거 길이에서 여유를 좀 주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딱 고 길이의 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캇팅을 해도 옆에 다 터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전부 다 미세한 균열이 다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도로가 하고 난 뒤에 금방 또, 재 파손 되는 거는 지금 차량이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버스도 20 몇 인승 하는 거를 지금 돈을 더 주고 30 몇 인승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특히나 15톤 차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로 하중은 생각 안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들이 이래 다닌다 보면은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도로 개설 한 지는 재포장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 부부은, 요 석축이 천붑니다.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진입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

봉석

신봉석의원

요 석축이 전부 다 지금 위험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전부 다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다음에요. (빔 프로젝트 영상을 보면서 질의) 요 밑에는 쇠골 된 거고요. 이건 사진을 눕혀서 찍었는데, 요게 상쳅니다. 자, 요 부분은 지금 인제 시정이 됐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시정이 됐는데, 이렇게 균열이 가서 지금 북면 노선은, 이것도 뭐 어떤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예. 자, 요 부분은 현재 북면인데 장군수 있는 뎁니다. 지금 요부분이 동공 상탭니다. 동공 상탭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다니면 잘 모르는데 옆에 보면은, 측후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요 같은 겁니다. 자, 요건, 요 부분도 왜 이렇게 찍었냐면 이 부분에 앞으론 처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우수가 스며듭니다. 이거 모이면 어느 한쪽이 아까처럼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 좀 세밀하게 점검 해줄 필요가 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우수를, 자, 요 부분도 한 쪽에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계속 좀 돌려주십시오. 자, 요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부분은 지금 노면은 괜찮습니다. 약간 투덜거리, 울퉁불퉁 하지만은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요렇습니다. 석축이 빠지고 지금 배가 불러 오면서 곧 무너질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 요기 옆에서 보면은 요 상당히 제법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 옆에서 길이 때문에 찍은 건데, 요 부분하고 또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건 바다에서 본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 요는 아니지요? 요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밑이 쇄골 돼 있습니다. 요건 아까 고 부분입니다. 바다에서 봐도 여 표시가 납니다. 자, 요건 아까 우리 봤는 부분이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자, 요거는 시설한지 얼마 됐겠습니까? 여 현포 웅퉁개 가는 도롭니다. 그렇지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가 차들 좀 다니고 하면은 금방 내려앉습니다. 옆에 지금 다 흘러내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요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차를 타고 다녀 보면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실지 요런 부분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치유를 한다 보면은 우리 이 부분은 상당히 내구연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한다 보면은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교통에 장애요소도 되고, 통제도 돼야 되고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나 북면 일주도로는, 사실 서면 일주도로가 남양, 태하 구간이 늦게 되다 보니깐 거게 먼저 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된 포장이 돼서 지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기, 한 3년 전이죠?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은 북면지역에 전액 투자 하겠다. 그동안에 도로 여건 때문에 투자를 못 했으니까 인제는 하겠다. 하는 의회에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05년도부터 이거 쭉 봤습니다.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을 보니까 2007년도에 현포도로 재포장 공사에 200m에 9억 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고다음 2008년도에 평리 재포장 개량공사 해가 이거 일주도로 건설로 해가 했습니다. 9억이 됐고요. 천부, 섬목 재포장 공사에 2㎞에 20억입니다. 그라면 100m당 1억이 들었습니다. 요래 인제, 아 100m, 2㎞ 20억 같으면은 m당 천만원입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m당 천만원

봉석

신봉석의원

예. 고래 됐습니다. 고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 해가지고 관광섬 도로 확포장 사업 해가 6억, 기업 유치 기반시설로 확충공사 요거 농어촌 도로 정비 3억 해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일주도로 상에 보면은 20억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올해 계획이? 20억입니다. 근데, 그런 현재에 북면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24억을 투자한다 했습니다. 근데 4억 하고는 우리 예산서 하곤 차이가 있는데, 고 부분은 어떻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인제 4억은 24, 총 24억 중에 20억은 저희들이 도에서 추경사업에서 얻어 왔는 돈 20억 하고, 그 다음 당초에 23억원 내려 왔는 돈 중에서 4억을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4억은 지금 섬목에서 관선터널까지 지금 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고래서 고 4억하고 요거 20억하고 보태가지고 총계 요번에 북면에 도로개량사업으로 24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자료를 받을 때 그 자료를 기초해서 이걸 하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오면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제 한테 나온 자료는 2㎞에 20억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보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저 위에 20, 도비 보조비 23억 캐놨는 고게서 4억이 빠져 나와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고래서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자, 그러고 지금 현재 딴데 보면은 요거는 m당 천만원 들었습니다. 근데 군비 쪽에 보면은 이거 좀 우리가 생각 해 볼 문제가 있다. 근데 안평전 도로에는 70m에 2억5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군도 쪽에 보면은? 군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길이 70m에 사업비가 2억5천입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요게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m당 3천6백만원 들었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입니다. 요게 사업비는, 포장 사업비만 포장 하는게 아이고, 뭐 도로 구조물하고 이래 포함을 하다 보이 그런데, 요 단가를 단순 비교하기 ...

봉석

신봉석의원

예. 과장님!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주도로를 놔두고 안평전에 지금 매년 들어간 돈을 계산 함 대 봤습니까? 얼만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전체 안평전 도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시작하고부터 함 계산 한번 대 보십시오. 일주도로 상당구간을 해결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하냐 하면은, 안평전 도로를 한다 보면은 한번에 끝을 내야지 매년 하면 기초를 새로 또 파야 됩니다. 연결 부분에요. 책임 한계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안평전 도로도 할 때에 깨끗하게 끝내 주고 또 일주도로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래 군도 사업비하고 일주도로 사업비 볼 때는 사실 일주도로 사업비가 상당히 밀립니다. 군도사업비 보다도 비율면에서 이거 도대체 일주도로에 관심이 있나? 없나? 할 정도의 그런 사업빕니다. 안 그렇십니까? 그러이 일주도로상에 올해는 다행히 우리가 남양에 피암터널을 설치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동안 참, 아쉬운 애처로운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집행부의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의지로써 그 사업비를 가져 온 건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앞으로, 요 구간에 어떻게 포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동공현상이라든가,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랍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마, 저희들은 지금 일주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마이 얻어 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파 부분이라든지, 동공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고 피해 방지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부터 찾어 가지고 우선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알겠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고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인위적인 도로의 파손문제를 제 잠깐 예를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터널에서 대아리조트 구간에 보면 캇팅이 마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수도를 파기,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이쪽, 저쪽 캇팅을 해 놓고는 여기 아이다 저기다 그라니까 또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 해 놨습니다. 그 때에 아마 군정 질문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책임소지를 가리라 소리를 했습니다. 암만 공사업자하고 임부지만은 모르고 팠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캇팅을 했다는 거는, 지금 구 도로에도 보면은 그냥 잘라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도 어디 가보면은 공사 인부가 개인부탁으로 막 자릅니다. 이 도로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장비만 들면 자기 마음대로 도로를 임의대로 파고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도로에 관한한 일관성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가 도로교통 표시판을 세우기 위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굴착을 한다. 도로 내에 든거는 건설과를 창구로 만 된다든지 협의가 돼야 될거 아이냐, 이겁니다. 또 수도부분에도, 또, 어느 시설 도로상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창구가 일원화 돼가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부서마다, 우리 부서에 필요하다해가 아무데나 파뿌고 하며는 그건 걸러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 고런 부분에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지마는 과장님 건의로 하셔가지고 건설과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로 지금 창구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뭐냐카면은

봉석

신봉석의원

시켰는데 왜 이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이, 인제

봉석

신봉석의원

결과가 나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인제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왜냐카면은 과거에 도로굴착 허가권이 읍면장 한테 위임돼 있던 거를 군수 앞으로 도로 회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굴착 허가에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아 가지고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가능하면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네. 그거는 뭐 그래 됐다면 저거한데 지금도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셈이네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뭐, 덜 썼다기 ...

봉석

신봉석의원

아무데나 뭐 파는걸 ... 창구는 일원화 됐는데도 파고 있으니깐 ... 그러고,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덜 썼다는 ... 보담도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뭐 바쁘이 그렇다 보고요. 특히나 한전이나 KT 같은데 전줏대 파면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묻어뿝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봉석

신봉석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라고 한 가지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해가 800미터 해가 3개소 23억인데요. 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손지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3개소에, 고 중에 도동 삼거리 거 포장 했는 거 하고, 그 담에 지금 사동 가두봉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하고, 그담에 인제 조금 전에 말씀 드맀는 섬목 관선터널 고래 3군데 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건설과 업무가 바뿌고 상당히 복합성을 가져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건설과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도로에 관한한, 또는 시설물 사후 관리도 뭐 재무과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든, 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조직의 기준이 우선한 건데 지금 보며는 사실 오늘같이 시설인데 내일 같이 파고 이런 부분 기준이 좀 저거하지 않냐. 한 지붕 밑에서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 물론 바뿌고 다 업무가 다 많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시설물들이 오래 갈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수선하고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내수전, 석포간 비상도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쪼금 전 설명 당시에 두개 구간을 분류하여 발주했습니다.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내수전 정상에서 내려가는 등산로 정비는 작년 12월달에 발주하여 3월에 중지명령 내맀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예? 석포는 금년도 1월에,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예? 지금 설명내용에 보면은 내수전 도로는 농지 및 지금 산지를 협의한다 했습니다. 그지예? 하고 있습니 ...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내수전 쪽에는 농지하고 산지 변경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언제 됐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게 올해 6월 몇일날 완료 돼 가지고 고거는 인제 공사를 재개하도록 중지명령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언제, 언제, 언제 ...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6월 ... 제가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6월 중에 됐는 걸로 알고 ...

병호

최병호의원

거의 지금 이거 동절기 중지 명령하고 거의 한, 지금 한 그럭저럭 마 한 7개월 정도 흘렀네,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당초에 우리가 입찰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선급금은 지금 50프로 이냅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법상으로는 50프로까지 줄 수

병호

최병호의원

있는데,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있도록 돼 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거의 한 통상적으로 30프로 ...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한 30프로 정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있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주고 바로 이거 지금 내랐는 겁니다. 그렇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선급금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이 이거 재무부, 재무과 일단은 이기 계약부서에 넘어 가뿌게 되면은 재무과에서는 어떻든 선급금이 줘야 됩니다. 서류상 넣으며는 법적으로 주게 있습니다.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건 제가 알아 ...

병호

최병호의원

그거 재무과는 내용을 그 내용을 모르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고건 알아보고 ...

병호

최병호의원

근데 협의도 하도 안하고, 하지도 않고 입찰로 봐 놓고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봤을, 만약에 이 협의가 1년 간다 봤을 적에는 1년이상 끄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요행히 지금 북면꺼는 선급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 요런 점은 저거, 예를 들어가 뭐 1억 이하 지금 통상적으로 3억이하, 5억이하 정도는 선급금을 별로 지불하는데 없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대형공사만 지금 하고... 그 대형공사, 우리가 선급금을 예를 들어가 30프로 정도 줄, 지급 관계는 그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서류만 넘가 놓고 경리계서는 어차피 서류 들오면 선급금을 내일모레 부도 나기나 말기나 줘야 되고, 협의가 되기나 말기나 줘야 되는데,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지금 그기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군에서 거의 태반입니다. 좀 큰 공사는, 거기다가 쪼금 전 국지도가 아이 고시가 안 됐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원래 6월 말에 고지를 한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마 지금 뭐 구가가 좀 이래 어려우니까 아마 고지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꾸 물을 수도 없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좀 그런 사항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국지도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 지금, 지금 선정을 금년 연말꺼지 다시 하지예? 그 중간, 그 속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확실히 들어갔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그거는 뭐 언제 들어갔다기 보다도

병호

최병호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 도로 계획분야에서는 넣어, 입안이 돼 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 지금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서 곧 바로 아마 고시가 되면은 울릉군기 포함돼 가지고 고시가 되는 걸로 지금 ...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저희들이 지난, 지난해 국토해양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2년꺼지는 울릉군 국지도 선정과정이 어렵다꼬 이야기를 했거든예. 그때 꺼지만 하더라도, 근데 어떻든 군수님이 노력결과 지금 그 선정 안에는 까지는 드갔다는 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쁜 소식인데 확실히 들어가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들어갔는 거는 확실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무조건 들어가가, 그 갔다꼬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는 반면에, 있다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고건 저희들이 마 지금 따른 루트를 통해가 라도 새로 한번 알아 보게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 어떻든, 그거 저걸, 보호체계가 바로 돼야 되지, 만약에 이래 가다가 지금 거의 가능성 있다 했다가 금년 연말에 안 된다 봤을 적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고런거는 수시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주시고요.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저는 현재 지금 군정질의하고 약간은 빗나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울릉군에 토목직이 24명입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20, 21명인가 고래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23명 아입니까? 23,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아입니다. 23명 안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22명?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21명인가,

병호

최병호의원

그 22명 중, 과장님 5급이 2명, 지금 6급이 5명이지예? 그 나머지는 거의 7급에서 9급으로 지금 형성돼, 지금 본 의원은 지금 건설과장님은 우리가 요번에 구조 이거 기구 개편하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 이거 토목직들의 어떤 문제점을,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뭐 문제점을,

병호

최병호의원

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보고를 드린다기 보다도 군수님께서 저희들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근데 울릉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기구개편을 보면 정책발전, 발전팀은 한시적인 있든, 없든 간에 있다가 지금 소멸 된 상태고 국제관광개발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지예? 근데 저 본 의원이 지금 건의하고 싶은, 건설과장님인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울릉군에서는 저는 어떻든 이거 토목직들이 설계팀을 상시적으로라도 한번 쯤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자체나 용역을 줬을 적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금 그 건설과, 각 과에서 우리가 용역을 저거 이관 했을 적에 과업지시서는 분명하이 그 용역회사인테 의뢰합니다.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의뢰를 하지만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가라도 건설과 지금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해양, 저거 뭡니까? 저거 재난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

병호

최병호의원

안전관리과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두 군데만 거의 통상적으로 그기 검토가 되지, 다른 지금 부서에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해 주께예. 지금 자치행정과 지난번에 용역 준 평리 3억 도로가 있습니다. 확장, 확․포장 공사, 거기에 설계서 보면은 저가 만약에 토목기사 겉으면은 그 회사는 진짜 불러가 죽습니다. 이기 울릉군에 토목기사 자존심도 없는 겉이 그런 내역을 해가 왔습디다. 저가 봐도, 농로포장 5m도로에 두 단으로 한쪽에는 15전 이상, 한 쪽에는 이기 교차로 어떤 왕복 통행처럼 설계를 그래 해 와도 지금 묵살로 하고 있단 말이라. 묵인을 하고 울릉군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도 된다는 어떤 기본 하에, 전제를 두고 할지는 몰라도 용역을 줬는 겉으면은 최대한 지표면 안에 어떤 설계가 문제점이 암이나, 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발견했을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지 몰라도 표면상 일어 났는 어떤 형태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돈만 몇 천만원 쳐 주고 형식적인 그 횡돈, 종돈 떠가 하는 거는 토목, 전문가 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든 저거 내수전, 석포 도로구간 국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밑을 내수전에서 석포 밑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예?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도로, 국지도 선정,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저거 일괄성 있게 지금 선정 안에 드갔으면은 드갔다는 걸, 지금 민들은 지금 거의 내일모레 지금 삽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런 오해가 없도록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수시로, 물론 집행부에서는 간부회의 때도 하지만은 의회도 수시로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좋은 소식 있으면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내수전~석포 비상도로 정비, 이거 2008년도 2월로 돼 있지요? 명시이월 안 됐습니까?

대현

최대현건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 내용이 뭐라 나와 있나 그라면은, 환경영향평가 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로 연내 사업추진 곤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분명한거는 그래요. 당시에 내수전하고 석포하고 비상도로 나올 때 어차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2004년 12월에 계획을 수립 해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몇 번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다가 마지막 2006년도에 12월 26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회신에 부동의입니다. 그지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내용이야 우리 흔히 아는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희귀식물 서식지로 심각한 훼손, 생태교란 불가피, 이 18번이거든요. 항상 환경청에서 나오는 거는, 문제는 뭔가 그라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럽니다. 군수님 능력 없다. 의원들 뭐하느냐? 이거요. 정상적이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환경성평가 하는 부분하고 어떤 일이든지 울릉도 숙원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내는데, 이거 전부 다 군수님이 다 하고 의원들이 다 하는 줄 압니다. 이 환경성평가 겉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함부로 손을 못 데는기 이런 부분인데, 누구말마따나 오소리 하수리에 빠졌다꼬 119 전 병력 다 드가갖고 몇 시간동안 헤매면서 건져 올리는게 현재 환경법입니다. 그 만큼 무서븐 자린데, 참 안타까운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환경평가를 받는데, 지금 들고 나왔지만은 이거 웃기는 얘깁니다. 이기 지금 생태자연도 이거 지돈데, 여기에 있는 녹색부분 붙어 있는 거는 성인봉 기준으로 해갖고 한 군데도 빈 자리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해도 말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기 현실이거든, 그런 현실 속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도로를 잡고 합니까? 또 환경성 평가 받으면 또 떨어 질긴데, 누구말마따나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이번에 총선 거치면서 그래도 이상득 의원이, 5선 의원이 우리 한나라당에, 저는 한나라당 아입니다. 5선 돼 갖고, 누구말마따나 선해안, 남해안에 3조, 4조씩 투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해갖고 나 왔는 거는 어떤 이런 쪽으로 이래 비상도로 얘기 하면은 결국은 용역 측에서 하는 소리 그럽니다. 옆으로 가자. 가에로, 가에는 안 돼 있으니까. 내수전에서 석포까지 해상도로를 뚫자. 터널 6개 뚫고 다리 하나 놓으면 된다. 돈은 1,500억이다. 남해안, 서해안에 3조, 4조 다 들어가는데 울릉도 돈 1,500억이 돈입니까? 헌데 결국은 포항 남부에 유권자 수가 30만입니다. 울릉도 만 명도 안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군수님도 정말 제대로 갈라 그라면은 인자는 그런데 기대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예산이 전에 명시이월사업비 10억7천2백만원 해갖고 31억7천만원 나와 있다 그지요? 그 돈 갖고 당장 입구라도 해 갖고 뚫고 나가자는 얘깁니다. 그람 뒤에 그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야, 군수님 시작 했네.’ 한 10년 이상 걸리겠지요. 일단 그거만 뚫어 놓으며는 계속 마 삽질 하는 줄 아니까, 일단 뚫어 놔 놓고 도지사님이고 다 들어오면은 함 보이소. 우리 시작 했습니다. 돈 주면 할기고 안 하면 그냥 놔 둘기고, 누구말마따나 일주도로 지금 4.4킬로 남가 놓고 있는데 36년 걸렸습니다. 이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답답해요. 어떤 자리에 가든 간에 가면은, 주민들은 뭐든지 도로 4.4킬로 안 나온다 그라면은 군수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의원들은 뭐 하노? 그래 이렇게 할기고, 아닌건 아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인제는 어떤 일을 하든간에 환경검사 받는 거, 영향성평가 받는 거는 현재 울릉도의 이런 분위기 갖고는 일이 힘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말그대로 일주도로를 갖다가 해상 쪽으로,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꼬, 시작하는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내수전 여 비상도로 낸다하고 인도를 내니 뭐니 하지만은 결국은 작대기 끄어 봤자 끝까지 못 갈거 아입니까? 어중간하이 가다가 멈추겠지요. 또, 그러고 저기 환경청에서 얘기 하는 거는, ‘야! 중복성이 있다.’ 이거 내 봤자 밑에 되면 우얄낀데, 지금 도동 굴에서 지금 사동을 들어 가는데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거진 한 몇 년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 굴을 갖다가 6개를 뚫고 드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법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인제는 어떤 자리에 가든 울릉도 일주도로 얘기 나오면은 주민들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환경청에서 안 된다하이 손대지 마십시오. 그라고 울릉 주민들은 더 이상 믿지 말자 정부에, 뭘 믿습니까? 남해안, 서해안에 몇 조씩 주면서 5선 의원이 있고 누구 말마따나, 참 답답한 얘깁니다. 울릉도에 뭐 1,500억 돈 입니까? 뭣 좀 기다려 보면 알겠지요. 아는데, 항상 이런 부분하면 답답습니다. 뭐 답변도 아니고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예. 군수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응관입니다. 최병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현재 발주한 건설 공사 중 용역 설계를 하여 시공한 공사와 자체 설계하여 시행한 공사 현황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설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서 설계팀을 2개반 6개조로 편성, 운영하여 7월 15일 현재 발주한 각종 공사는 총 67건으로서 군 본청 65건, 울릉군보건의료원 1건, 독도관리사무소 1건이며 그중 자체설계는 35건, 용역설계는 32건입니다. 본청 각 부서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울릉문화원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5건을 용역설계로 발주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태하항방파제 배후시설공사 외 8건 중 자체설계 7건, 용역설계 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도동상수도 취수장 정비공사를 포함한 7건 중 자체설계 2건, 용역설계 5건이며 건설과는 일주도로 피암터널설치공사를 포함한 18건 중 자체설계 9건, 용역설계는 9건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현포천 하상정비공사 등 10건을 자체설계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16건 중 남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7건을 자체설계하고, 도동2리 공공시설 신축공사 등 9건은 용역설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말씀드리면 울릉군보건의료원은 노인요양병동 증축공사, 독도관리사무소는 서도 콘크리트 통행로 정비공사를 각각 1건을 용역설계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울릉군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설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와서 재무부에 확실한 지난 거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지예?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예.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예?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안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금년 1월 초부터 이거 지금 현재 관급자재, 유가 폭등 상승으로 인해가 철근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릉군 실태로 보게 되면은 67건을 지금 현재 발주를 했다꼬 했습니다. 그지예? 그 중 지금 현재 철, 당장 지금 배 이상 올랐는 철근이 총 7백 한 14톤 정도 됩니다. 지금 아메 절반정도는 수급이, 수급 됐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발주 착공계를 내게 되면은 관급 티켓을 업자인테 지금 넘겨주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지예?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의원

본인 업자가 다시 철강 공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회사에

병호

최병호의원

회사에다가 조달청 납품 회사에다가 지금 던져주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그지예?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예. 그렇지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가 하게 되면은 석달, 넉달이라도 철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자들의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재 중간업자 철근회사에 대체로를 톤당 10만원썩 주고 지금 음성적으로 지금 빼내 와야 지금 공사를 할 실정입니다. 지금 울릉군뿐만 아이고 타 시군에도 다 마찬가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가 안타까운 것은 본 예산이 실시 된다 봤을 적에, 용역을 준다 봤을 적에는 그 자체에서 설계 못할 정도는 일찍이 지금 최대한 빨리 발주, 그 어떻든 납품을 받아가 용역 설계를 받아가 일찍 던지 줘야 되는기 우리 군으로써는 최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얼마 전에 왔으니까 그 뭐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잘 모르는데, 4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영광 과장과 아메 지금 독도보건사업과장 김수한 아매 그때 경리담당 할 땝니다. 동양부, 동양세멘트와 쌍용세멘트가 출고 가격 차이가 일부 나가 저희 의회에서 질의한 바, 두 분이 공장꺼지 다녀 왔습니다. 그 후로는 쪼금 아매 출고 되는기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꼬 봤을 적에는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경리계장과 철근 조달, 조달에 납품한 철강회사에 방문을 함 해 보십시오.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한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순서대로 한다 그라면은 석달로 거의 아매 지금 발주한다 보면은 지금 아매 3개월 이상 가도 착공계를 내 놓고 아매 중지명령 내려가 공사를 못 할 겁니다. 고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저거 확인을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권

김삼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1리,2리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동1리 마을회관은 연면적이 346㎡ 규모의 3층 건물입니다. 1층147㎡ 이고 3층에는 52㎡ 정도가 되는데 1층과 3층은 임대를 주고 있고, 2층은 147㎡ 중 마을 회관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 내부에는 비가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동2리 마을회관은 135㎡ 규모의 1층 건물로써 현재 임대를 주고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 산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먼저 저동1리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1리 마을회관은 건평이 147㎡ 이고, 3층이 52㎡의 3층 콘크리트스라브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20여년이 넘는 노후건물로써 3층에 전 면적 전체를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물로 증축할 경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서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적합한 건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추진 시기는 건축구조물의 안전진단과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한 10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2리 마을회관 증축 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원으로 95㎡ 규모의 2층 증축사업을 금년 5월달에 발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마을회관으로써 면적이 협소 하여 1층과 같은 면적으로 증축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층을 1층과 같이 135㎡ 규모로 증축 하려고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초순경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증축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생활 체육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 지역은 본 군 관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한정된 토지와 주거지역 밀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근린생활체육시설이나 휴게공간이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동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과 주변미관 정비를 위해 가지고 저동1리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2009년도 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요청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그런 상황임으로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서 근린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동과 저동 구간에는 주민들이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으나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쾌적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산책코스를 코스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산책공원 조성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해정 휴식공간 확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로개설 등과 병행해 가지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홍보용 인터넷 웹 수중실시간 카메라 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 웹 카메라 시설사업비는 당초 2007년도에 총1억6천만원 예산으로 석포전망대 및 도동 소공원 웹 방송 시설에 8,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7,1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중카메라는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실험연구용과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수중에 장착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서 웹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에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비의 신뢰성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난 6월16일날 수중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의 몇 몇 스쿠버 다이버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안사에서 제공한 영상자료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다이버들의 의견이, 연중 날씨가 맑은 경우라도 볼거리가 있는 깊이에서 빛의 확산 및 굴절로 인해서 몇 시간 정도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 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가 않고, 또 일반적으로 수중 촬영의 경우 제안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LED 조명으로는 일부분의 화면만 제공 할 수 있다 카는 그런 문제도 예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수심 깊이가 최소한 한 15m 정도가 되는데 자연재해, 또는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단점도 있다. 그러고 또 좀 좋은 비경을 보여주려면 울릉도에서 비경이 아름다운 공암이나 죽도나, 대풍령 등의 이런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곳이어야 하는데 이런 곳들은 매우 위험한 곳이고 또 설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장비를 설치했을 때 유지 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결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안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수한 영상자료들은 검토해본 결과 다이버가 그기 고정 된 카메라에서 촬영 된 것이 아니고 다이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고기떼를 따라 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유도 및 실질적인 볼거리 제공이 가능한 기간이 좀 짧을 것으로 또 의심이 되고, 시설하고자하는 장비가 현장에 충분한 검증을 아직까지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제안사를 불러 들여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저희들 군이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1리, 2리 마을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동1리 마을회관을 보면 누수현상이 좀 심한건 아십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동회나 한번 가 보니까 누수현상이 한창 심하더라고예. 보면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셨지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카면 안전진단에 해갖고 콘크리트 건물을 증축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뭐 그건 기술적으로 저가 판단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입니다만, 혹시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 안 됐을 때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증축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또한 보강이 가능해 가지고 보강을 일부 하고 시행할 수 있다 카면 보강쪽도 검토를 해보도록 ...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저도 동장님이나 개발위원들 이래 말, 여러분을 만나갖고 협의를 함 해봤으예. 하니깐, 될 수 있는 대로 빔을 박아갖고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게 안 낫겠나? 저도 조립식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예. 그러니까 이건 아직 설계를 하시기 전에 동장님이나 개발위원들 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갖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바램입니다. 그라고 또 저동2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억이 예산이 돼 있었지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동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물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캤는데, 지금 거의 거짓말쟁이 다 됐어예. 올 해 9월 중으로 착공 하신다 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여기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체육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환

정성환의원

순혁씨, 예. 됐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요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한 3억, 3억입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3억

성환

정성환의원

... 한번 올러 오셨지예? 그거는 옛 양조장 건물을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 때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예.

성환

정성환의원

올리 셨지요? 물론 그것도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원, 사진에 나오다 시피 이 뒤쪽 부분 이 일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은 방치 됐는 상태라요. 여 지금 옛날에 울릉도 저동 같은데 인구가, 울릉도 인구가 3만 이래 될 때 지금 뭡니까? 함석 건물 같은데, 지금 저는 제가 알기로는 흉가고 사람이 살고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울릉도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에 뭐 가용 부지가 없어갖고 저동 같은데, 제가 볼 때 도동 보다는 저동 쪽에 가용 부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시계획을 다시 하자 해갖고 하면은 지금 저동에 청소년들, 뭐 노인들,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충분히 들어서고도 남고 할 부지가 있거든예. 과장님 뭐 예산을 아까전에 20억을 뭐 요구했는데 불투명하다 카셨는데, 예산이 확보 되면은 이 부분을 전체를 도시계획에 의해갖고 한번 해 본다든지, 지금 저동에는 이 부지 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라고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지금 함석집 안 있습니까? 저런 쪽으로는 전부다 사람이 살고 않고 있습니다. 거의 흉가라예. 그래서 지금 외부상, 미관상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고 컸지만도 지금 가면 저 형편없습니다. 거의 함석집 뭐 태풍오면 다 날라 갈 정도라예. 고런 부분을 충분히 좀 그거 하시고, 그라고 관해정, 요기 아까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 해 갖고 한다 캤는데 주민들이 그 일, 주위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라요. 제 같은 경우는 군정 질문을 전부 다 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갖고 이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 관해정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넓은, 제가 생각해도 넓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벤치하고 이런 걸 설치하는데 지금 읍장님이 안 계시는데, 벤치 같은게 지금 파손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갖고, 그래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 같은면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 윷놀이도 하시고 뭐 휴식공간을 마이 활용하셨는데, 지금 공간이 억수로 협소해졌어예. 벤치 이런 걸 하고, 뭐 좀 구조물을 설치 해뿌니까, 함 가보시면 알겠지만도 윷판 하나 놓고할 공간이 없습니다. 요 주위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 보다 이원조씨가 그쪽 일대를 보시면은 거도 흉가가 많습니다. 그쪽을 좀 매입해서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고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까 그 도로개설하고 아마 연계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고거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 부분의 도로가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고 웃쪽을 도로가

성환

정성환의원

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아까 연결 시켜야 되는 고 부분 ...

성환

정성환의원

연결 시켜야 된다 컸는 부분에 그거는 고 위쪽 부분이고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예.

성환

정성환의원

저동 파출소 앞이고, 지금 옛날에 지금 관해정에서 지금 무슨 슈펍니까? 그 쪽으로는 지금 매입하기가 어렵겠지 싶은데, 지금 그 누굽니까? 회센타 계시는 분, 고 집도 새로 다 짓고 케갖고 거 매입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을 ...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하여튼 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관광홍보용 인터넷 웹 수중 실시간 카메라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요. 동영상을 갖다가 한 2분짜리가 했는데 ... 보시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검토할 때 지역 전문가가 있었다. 그 지역 전문가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아이, 지역 전문가가 아니고 해, 수중에 그 상황을 잘 아는 다이버,

상용

배상용의원

어떤 다이버를, 울릉도에 있는 다이법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울릉도 있는 다이버들 세분을 하고 의견을

상용

배상용의원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일단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 사실 웃기는 얘깁니다. 울릉도에 있는 다이버들이 단순히 수중카메라를, 우리 일반 수중카메라 해봤자 하우징이 비싸지 안에 있는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가 아입니다. 넣어 갖고 사진 찍어가, 단순한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 밖에 모릅니다. 이건 카메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단순히 물 속에서 하우징 속에다 카메라 놔 놓고, 사진 몇 판 찍어 놔 놓고, 그거를 동영상 나오는 어떤 실시간 카메라 하고 비교한다는 거, 이거 문제 많습니다. 더군다나 육지에서 들어 왔는 사람도 아이고, 울릉도에 있는 다이버 몇 명이 다른 사람보다는 카메라 마이 찍어 봤겠지요. 그 단순한 지식 갖고, 더군다나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가이드들하고 앉으가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아이

상용

배상용의원

무슨 얘기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다. 아! 이거는 아이다. 가․부를 결정한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가․부를 결정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제안설명을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받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봤을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듣는 분은 그 가이드 분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다이버 분하고요. 했는진 몰라도, 우리 여 현재 울릉도에 있는 전혀 미지의 세계에 아직 웹카메라 실시간 물속에서 트는 카메라도 인자 개발을 시작을 하고 지금 청계천 쪽에 인제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틀지를 못하는 부분을 짧은 거만, 뉴스만 인용을 했지, 그런 부분인데, 당시에 울릉도 다이버 좀 스쿠버 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다. 적어도 육지에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가, 현재 동영상 보여주신 그 부분은 낚시카메라, 웹카메라 갖고 찍었는 건데요. 신문기사에 다 나가 있었습니다. 그라고 여 확인 해 보니까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카메라가 지금 저동에 한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 한 카메랍니다. 카메란데, 고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가 스쿠버들한테 물었는 거는 수중에서 카메라가 어느 정도를 비출 수 있느냐? 반경을 어느 정도 비출 수 있고, 우리가 일반 육상에서는 먼 거리를 줌을 땡기고 늘 ... 할 수가 있지만도 수중에서는 태양광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리 앞에서도 안 빌 수도 있고, 쪼금 밝으면 좀 멀리 빌 수도 있 ...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육지 전문가는 만나 봤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육지 전문가야 제가 만낼 필요가 없잖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단지, 울릉도 다이버, 카메라 찍은 경험이 있는 한 세명 만나갖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입니까? 결론 자체가 그지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

상용

배상용의원

그 얘기 아입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1999년도에 울릉도닷컴 처음 운영을 할 때요. 그 때 도동 부두와 지금 저동에 했는 저희 옥상에서 실시간 카메라로 전국을 다 비춰 줬습니다. 그 때 당시 아이피 체크로 하루에 7천명씩 들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울릉도 관광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부분 자체가. 그러고 그 때 있는 거는 단순하게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전부 핑거로 날립니다. 선을 연결 했는게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울릉군에다가 얘기를 했지요. 내가 지금 내돈 들이갖고 현재 실시간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 무선으로 돌린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다. 이거를 울릉군에 좀 링크를 걸든가, 아니면 거기 촛대바위 보기 좋은데다가 조명시설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때 울릉군에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단지, 너거 영업 사이튼데 그거를 갖다가 울릉군에 링크 걸 일이 뭐가 있으며, 촛대바위에 조명시설 하는 거는 당신들 사이트 하난데 화려하게 보일라고 만들놘 논리가 아이냐? 그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기 몇 년이 지나갖고 한 2, 3년 전부터 울릉도 실시간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촛대바위에 조명시설을 하자는게 통구미 거북바위에 비추고 있고요. 저는 생각하는게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카메라를 돌리는 것도 그것도 선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전부 핑으로 다 날라 갑니다. 아이피만 있으면은 다 찾아 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시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적어도 나름대로의 울릉군 자체에서 알아본다 그라면은 지역 다이버의 물 흐름과 그런 것도 중요 하겠지만, 그래도 육지에 있는 전문가를 갖다가 한, 두명이라도 알아 보고,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알아보고, 마음 열어 놔 놓고 어떻게 하면 울릉도에 도움이 되느냐? 발전이 되겠느냐? 라는, 그 논리가 있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떤 한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부분이 아입니다. 현재 있는 저게 나오는 저 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준비를 하는 분이라요. 울릉군에도 몇 번 찾아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군에서는 그 분하고 별로 만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 과정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첫째 매년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시설물 파괴, 항상 시설물 얘기 하면 나오지요. 뿌사지면 또 만들면 되지요. 더 야물게 만들던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피현상, 이기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웹 정도의 기반을 갖다가 가추고 있는 사람들 겉으면은 울릉도 자체에 있는 여기에 웹 기반시설 자체가 일반 여행사, 어설픈 사이트 하나 3천만원, 4천만원 어치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자체 서버하나 못 갖고 있으면서 서버 관리도 못 하면서 무슨 울릉도 자체에 웹 기반 시설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아이라 보거든요. 그라고 설치 시 수중렌즈의 관리, 여러 가지의 문제점. 물때가 낀다. 고장이 나서 어떡하느냐? 물때가 끼면은 드가가 닦어 야지요. 그런 얘기하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 닦아야 됩니다. 안 달아 봤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물 속에다가 카메라 달아 봤는가요? 단순한 찍는 걸로 들어가 봤겠지. 그럼 일주일에 한번 닦으라면 닦아야지요. 우예됐든 간에, 그 부분인데, 항상 이 부분이 그렇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시간 웹카메라 나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울릉도에서 이 기반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 그라면은 현재 청와대 뒤편에 대통령 앉은 자리에서 뒤에도 틀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역에 울릉군에서 그 장사하나 못 하겠지마는 우리 아이피 주소를 찾아갖고 전국에서 독도 바닷가부터 시작해갖고 다 틀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울릉군에 있는, 이 정말 남들은 없어갖고, 누구말마따나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나오데요. 지금, 예전에 철도, 없는 철도를 만들어가 요즘 섬진강 뭐 기차여행인가 해갖고 기차마을 나오데요. 거도 참 보기 좋았고. 워낙 관광자원이 없어갖고 지금 누구말마따나 폐허를 이용해가, 폐가를 이용해 갖고 주민들한테 동장님이요 귀신 교육까지 시키요. 그런 판국에, 울릉도 안에 있는 울릉도, 독도, 이 독도 하나 매개체 하나 갖고만 해도 울릉도에 엄청난 자원인데, 이거를 단순히 1억 정도면은, 1억도 안 든답니다. 그라고 시도를 갖다 해 볼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단지 시도 안 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근데 시도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안 했고요. 저희들 입장하고 의원님들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의원님 입장은 하라꼬 하시지만도 그 시설이 잘못 됐을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지금 시도하지 안 된다는 어떤 기준 자체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안 된다는게 아니고,

상용

배상용의원

단순한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지금 그 사람 제안 했는 회사 사람을 불러 들이 가지고, 저희들은 수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이버들한테 그 지식을 저희들이 듣기 위해가지고 들었는, 간담회를 했는거고요. 그라면 이 자기들이 제공했는 이 시스템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다이버들이 이야기 하는 거 하고 안 맞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했는 게 맞을 때 시설 하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딱 하납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울릉군에 어떤 관광부터 시작해가 발전을 위한다 그라면은 육지에서 누군가 전문가가 온다면은 기준 자체를, 선입견을요. 장사꾼이 들어 온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가가 들와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하시든가, 계속 군정질문이 들어 가겠지만은 분명한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판단을 안하고 시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판단이 된 후에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까지 해 왔던 판단은 없었다는 거.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가지고, 제조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해가지고 불러 들루캤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육지 전문가도 불러 들루코, 울릉도 다이버도 필요합니다. 물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그 얘기 나오데요. 움직이지 못한다.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일부분만 본다. 라는, 말씀 하셨지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아니, 고 이야기는

상용

배상용의원

안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멀리 못 본다는

상용

배상용의원

멀리 못 본다. 저는 일 부분만 본다고 판단했는데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아니, 멀리 이기 비추는 강도가 약해가지고 멀리꺼는 안 보인다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라고 분명히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요. 앞에 지금 카메라 기사님도 계시지만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렌즈 앞에는요. 그거는 빠져도 렌즈만 빠집니다. 전문적인 기술적인 서버자체는 전부 다 육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하우징 안에 렌즈만 밖에 들어 있을 뿐이지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안사에 상세한 제안을 들어 봐야 저희들도

상용

배상용의원

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그 기술에 대한 어느 믿음이 갈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안사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한번 자료는, 지금 아마 저쪽 아이면 최종술 계장한테 있을 긴데 함 보시고요. 장사꾼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울릉도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일익이 담당이 된다 그라면은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 주고, 과연 마음 열어 놔 놓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글쎄, 제가 선입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이 분들이 몇 군데를 지금 한다꼬 했다가 아무데도 못하고 울릉군에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 홍보인터넷 웹사이트, 한 가지만 저거 ...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울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를 보게 되면, 보면은 오징어축제, 산나물축제, 우산문화제, 눈꽃축제,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낚시대회, 회당문화제가 있습니다. 그지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근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오징어축제 홍보분야는 그 나름대로 쪼끔 지금 뭐 인정이 되지만은, 그 외 회당문화제나 낚시대회 겉은 걸 링크를 하게 되면은 회당문화제 겉은 경우에는 지금 처마 끝에 오징어 모형 추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타 시군에 보령 머드축제나 일원산 산나물축제 이런데 드가면은 링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만 봐도 그 고향에 갔는 기분 겉이 느껴지거든요.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이까네 지금 요번에 추경예산에 지금 다시 개편을 하지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지금,

병호

최병호의원

한다고 봤을 적에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고런 축제도 지금 예를 들어가 카트, 저거 산나물 축제도 여러 한, 한 스무개 정도 카트는 충분하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예?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고 부분은 요번에 보강 될 때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 충분하이 지금 수정을 해가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울릉도의 어떤 축제분위기라던가 보면은 진짜 축제, 그야말로 축제하는 것처럼 동영상적이라도 어떤 나타내 줘야지, 또 낚시대회도 보면 그냥 어떤 시상식이나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고런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여 개편할 적에 좀 질서있는 어떤 고런 홍보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12:05

속개 13:29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먼저 김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자재 가격 급상승에 따른 지역 농업인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을 통하여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비료대를 절약하고 친환경 자재인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320톤의 유기질비료를 132,52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0농가에 지원한바 있으며, 또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 활력사업비를 포함하여 총1,080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0%의 보조지원으로 친환경 농자재인 천연살균살충제와 미생물제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 약390톤의 유기질비료를 추가 공급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FTA 타결과 함께 축산농가의 경영난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정부의 “특별사료 구매자금지원” 사업비를 적극 유치하여 금리 1%인 사료구매자금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의 추가인상이 예상되므로 배합사료의 사용을 줄이고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수송비 지원금 포당 2,000원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배합사료를 쓰지 않고 조사료 위주의 사육농가에 대하여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를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여 재배를 확대하고, 마을시범사일로를 구축, 농가사일로 시설지원, 조사료 절단기지원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휴농지에 사료 및 밀원식물재배지원사업과 초지조성을 확대하고, 자체사료 생산수급을 위하여 사료공장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사업으로 칡소특화사업, 가축전염병청정화, 친환경양봉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채나물 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텐레스 산채솥의 공급현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348기를 공급하였으며, 스텐레스 산채솥은 관행으로 하는 철재 솥을 기본모델로 하여 제작 공급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텐레스 산채솥을 이용하여 산채나물 작업 시 대다수 농업인은 삶은 취나물을 밟으면 기름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재의 스텐레스 산채솥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 할 경우 약 35,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산확보 후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으며, 임시로 나무판자나 각목을 이용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나물솥으로 인한 화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답변 중에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지역 농업인 보호 대책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센타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한미 FTA로 인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립니다. 지금, 물론 유류가 인상도 있습니다만은 FTA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거는 울릉도도 예외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센타소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한우 칡소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현재 칡소 공급 된 두수가 현재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1두가 공급 돼가 있으며, 지금 칡소 뿔한우 입식을 80프로 했고, 향후 120두를 더 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6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럼 2007년까지 약 한 25억 정도 투입 했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현재 지금 그라면은 칡소 공급 했는 두수가 41두,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사료비가, 운송비가 많이 인상 됐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것도 약 한 30프로에서 40프로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 보조금은 지금 현재 한정이 돼가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포대당 한 2천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 사료가 지금 현재 사료가 비싸니까 항간에 들리는 축산농가에 의하면은 그 사료를 먹이지 않고 요즘 조사료로 사용을 마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라면 조사료 보조 주는 거는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조사료를 사용 마이 하고 있다 카는 것은 앞으로 한우, 울릉 약소나 칡소를 사용 하고요. 고기 육질에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도 현재 배합사료 운송비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배합사료가 비싸가지고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카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람직 현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료는 보조를 안 주고 배합사료만 보조 준다 이런 얘깁니다. 배합사료가 결과적으로 그라면은 보조금이 남으면은 조사료쪽으로 돌려가지고 축산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거는 지금 예산 부기상 고렇게 돼 있는데 고거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 해가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쪽 방향으로 적극 연구, 검토 하도톡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라고 또 한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울릉도에 소 두수가 약 한 700두, 675둔가 된다꼬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수가 울릉도에 실지 송아지를 생산 할 수 있는 두수는 약 한 200두 된다고 그라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라면은 과거에 축산 농가에 송아지 입식 자금인가 해 가지고 얼마 보태 줬는 거, 보조를 줬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있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은 축산 농가도 어렵고 한데 또 칡소가 성공할라 그라면은 어떠한 식으로 되든 간에 행정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일반 송아지는 몰라도 칡소에 한 해서 성공을 할려면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즉, 말해서 칡소에 대해서 송아지를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보조 주면은 칡소에 대한 선호도도 좀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함 해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160만원 이하 떨어 졌을 때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 송아지는 두당 한 2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울릉도에는 이 때까지 그 자금을 한번도 혜택을 받은 농가가 없는데, 이 칡소를 명품화 시킬라 하면은 내년에 부터는 칡소 송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장려금을 한 20, 30만원 정도 세아가 주는기 ...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약 생산되는 두수가 일년에 한 200두 정도 되는데, 뭐 50만원씩 준다케도 돈 1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FTA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쪼금이라도 들어 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향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 다음에 약초 및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가지고 고급육 생산하는 개발계획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 예산이, 이것도 예산이 좀 많잖습니까? 그지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많은데, 이게 금년 예산에 보니까 약 한 1억2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게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소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시험 했는 바는 없고, 전에 저희들이 염소를 가지고, 맨 염소도 그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육질을 그 하니까 지금 기존 물하고, 먹있는거 하고, 심층수를 먹있는거 하고는 육질이 상당이 좋게 나왔는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때 질문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개인이 어떤 분석을 해가 자료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은 이 심층수 물을 길러다가 먹였더니 정말로 잡아 놓니까 육질이 연하고 좋더라. 카는 얘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저희들

병수

김병수의원

실지 그렇게 지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대학교에 그때

병수

김병수의원

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

병수

김병수의원

재배하시는 분도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울릉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고걸 판단하셔 가지고 소고기 생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첫째로 육질이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고 육질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한번 쓰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할 수가 안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예.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지금 유기질 비료 우리 예산이 많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질 비료 예산, 예.

병수

김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8억5천 정도 있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이 예산도 신활력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유기질 비료가 지금 현재 보조 주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 올게 지금 상반기에는 70프로 꺼지 했는데, 요거도 앞으로는 농가에 어려 ...

병수

김병수의원

단계적으로, 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병수

김병수의원

어려움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쪼끔 인상해서 보조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화학비료는 지금 보조 주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화학비료는 전혀 없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우리 군에 화학비료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다만,

병수

김병수의원

이거는 보조는 안주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혀 안 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아, 예. 그러면은 이 축산분뇨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비료화 하는 시스템이 구축한다꼬 약 18억5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TMR사료공장으로 대체할 방향은 없습니까? 방안은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뇨 사업을 할라 카다가 이 부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변경할라꼬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병수

김병수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은, 지금 울릉도 축산농가가 살아날라 그라면은 육지와 같은 경쟁 입장에서 해야 살아남지, 안 그라면은 도퇴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이 물론 목적사업에 의해가지고 신활력사업에 했더라도 길이 있으면은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와 시스템을 한다꼬 당초에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우리 센타소장님 답변도 일부에 포함 됐는 걸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유기질 비료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 보다는 더 먼저가 축산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TMR사료공장이다. 이거 뭐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가급적이면은 이걸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비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TMR 사료공장이 더 우선이거든요. 물론 요 비료공장도 우리 축산분뇨로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면은 그 만큼 물류비도 절약이 되고 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육지에서 들와서 보조 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 주면은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센타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현재 톱밥 공장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한분이 하신다꼬 하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인씨라고 한 분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톱밥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은 ...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농협에서 20킬로 기준 해가지고 7천500원 지금 농협, 자부담 2천원, 농협 부담금 천원,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 담에 나머지 군비 4천5백원 해가지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7천5백원을 한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톱밥이 지금 현재 톱밥이라 카는거는 아주 건조 됐을 때 우사에 넣을 때 축산 하는데 넣을 때 이게 효염이 있지, 지금 보니까 야적을 해서 이래 하는데 이걸 장래적으로 봐 가지고 이 원 자재를 비 안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돼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 사업비도 농가에 비가림 시설비를 일부 보조를 줘 가지고 그 시설을 하게끔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보니까 야적 해가지고 이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아주

병수

김병수의원

가빠 겉은거 덮어 씌야 가지고 해 놨는 겉은데, 이기 가급적이면 아주 말랐는 원 자재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었을때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한번 하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근데 지금 예산이 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담에 우리 작년에 참 우리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관계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화 추진 현황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7년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고 했는 결과 음성이, 아, 양성이 3호에 42두가 나와 가지고 그중에 전부 다 살 처분을 한바 있으며, ... 7월 9일날 그 때는 없었고, 다시 작년 10월 29일부터 11일 까지 여 73호 545두 했는 결과 양성이 1호에 1두가 나와 가지고 살 처분 했는 바 있으며, 금년에는 브루셀라가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3년간 브루셀라가 안 나오면은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 ...

병수

김병수의원

지난 번 우리 질문 할 적에 어떤, 그 때는 해양농정과에서 할 땐데, 작년에부터 검사를 해서 3년 동안 질병이 발생 하지 않으면은 청정화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꼬 답변을 했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작년 10월달에 2두가 양성으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판정이 돼서 살 처분 했는 사실이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라면은 그 이후에 금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다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동안 더 해가지고 양성이 안 나와야

병수

김병수의원

그런데 양성이 나왔는게 이게 울릉도에서 직접 소가, 송아지가 생산 돼가 나왔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육지에서 들어 와서 했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지에서 들오는 소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끼네 앞으로 울릉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칡소 겉은 거는 외부에서 들오는 거는 브루셀라 검사를 3차에 걸쳐가 실시해가 완전이 음성으로 판정 된 거만 들루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나 식육점에서 지금 임의로 들오는게 그게 인제 문젠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칡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가 브루셀라가 감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만약에 그래 된다면은 이게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에 지금 어제, 어제 그 아마 소 2마리를 잡았는데, 육지에서 바로 온 소가 잡고, 울릉도에서 키웠는 소가 잡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2마리 다가 약소로 변하거든요. 아래 와가 어제 잡었는 것도 약소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병수

김병수의원

그래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육지에서 들 올 때 사전에 사가 들오는 사람한테 어떤 그걸 해 가지고 일주일 전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10집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약소전문, 울릉약소 전문 판매점 표시판을 부착할라꼬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예 가정에서 4백만원 예산 들여가 4개소 정도에 그래 울릉약소, 울릉약소만 파는 집에 대해서 간판을 저희들이 부착 해 드리고 요거 사업이 약소만 파는 집이 점점 앞으로 늘어나면은 요 사업을 늘리가지고 요런 농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왜 이런 얘길 하냐하면, 그게 중요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4월 달에 해 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작년 7월 달에는 발생 안 했는데 육지에 소 와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또 약 5개월 동안에 기간이 또 디레이가 된다는 얘깁니다. 청정화 지역 하는데, 그래서 육지에서 들오는거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들와가지고 사전에 이기 육지에서 아예 검사해가 확인받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게 저희들이 현재 강제할 방법은 없고 행정 지도로, 예를 들어서 식육점 농가나 그런 농가에서 육지소를 임의로 섬으로 싣고 왔을때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 지원이라든지 사료대 지원, 이런거 모든 행정지원을 전부 다 현재 보조를 끊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면은, 예. 고거는 가급적이면은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식당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 한 675두 검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전 두수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육지에서 어제 아래 들왔는 한두 때문에 또 그 기간에서부터 또 3년 카면은 진짜로 청정화 지역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가축방역법상으로는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가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이튼 철저하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아께 약소 전문점으로 표시한다 카는데, 하더라도 그것도 하고, 6번 채널에 보니까 울릉도 홍보하는데도 있는데 실지 울릉 약소 잡았는데 그 표시도 겸해서 행정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울릉약소라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기준하는 거를 울릉도에서 3개월 이상 여 울릉도 와가지고 사육된 소에 한하여 울릉약소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기준을 정하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3개월 동안에 청정화 지역이 되면은 그라면은 육지에서 소 반출이 안 된다꼬, 안 되는거 아입니까? 그지예? 육지에서 울릉도에 들어오는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정화 지역을 하는거 아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 돼가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3개월이라도 먹이면 그 동안에 3개월 먹이는 동안에 우리 브루셀라병이나 모든 질병에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소 먹이는 거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마리도 음성으로 안 됐는데, 한 마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이 고기에 대해가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모노레일이나 아니며는 농가에서 산나물, 아니 산나물이 아이고 산채 삶아가지고 처리할 때, 거기에도 우리 유류비 보조가 일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 기술센타에서 해 주는게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 자료를 제가,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별도를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예. 그러이 왜그런가 하면은 수협에도 면세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금 주니까, 농가에도 우리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연구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지금 현재 FTA로 유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축산 농가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농가에도 가급적이면은 보조사업도, 본인 부담분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오늘 이 자료는요. 원래 보충질문 할라고 나온 자료는 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앞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우리 흔히들 소고기 장사를 하면은 고부고부 장사다. 얘기 하지요. 배 장사는 된다는 얘긴데, 지금 소장님 겉은 경우에는 우리 소 가격 자체가요. 이게 지금 자율홥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젭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내가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네.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기 맞는 소린지, 아인 소린지 모르겠지만은, 울릉도 소 겉은게 왜 유통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지보다 조금 비쌉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 울릉도 겉은 경우에는 소를 갖고 올때 킬로에 8천원,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사 올 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사육농가에서 살 때, 이래가 도축비 2십6만원 주고 소를 잡았다. 인제 정육점에 갖다 놨다 말입니다. 이게 구이용으로 쓸 때는 3만5천원, 팔 때 그지요? 그래 국거리 겉은건 2만5천원선, 예. 이래 하는데, 이런거 놓고 봤을 때 육지 겉은데서는 이 소를 갖다가 잡을 때 킬로에 8천원씩 주고 잡습니까? 사올 때 8천원에 사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에 따라가지고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소 무게에 따라가 딱 일정한게 아이고 소고기 등급에 따라가지고 인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릉도 도축장에는 그 등급 매기는 시설이 없습니다. ...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결국은 그게 가장 문제겠지요.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부분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이런거 봤을때, ‘이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식육점이나 고기집에서 들었을 때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는 몰라,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8천원 짜리가 3만5천원에 팔린다.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별 있기는 하겠지만,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런 문제 겉은 경우에는 뭔가 계도도 필요할 거 같고, 사실 지금 소를 키우는 데서는 그지요. 아무리 키아놔도 식육점서 안 받으면 못 파는거 아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사실 소 생채 8천원 가면은 ... 그 소잡으만 소 따라가지고 다릅니다만 정육을 보통 한 50프로에서 55프로 이정도 보면

상용

배상용의원

이상 보지요. 예. 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 정도 보면은 지금 한 배장사 지금 ...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배 장사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누구말마따나 도축비 26만원 들이 갖고 잡아 왔다 셈 치자. 그 머리팔고, 족팔고, 다리 다 짤라 내 뻐리면, 꼬리까지 한다. 그라면은 그 돈은 충분히 이상 남을 것이고,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래 결국은 문제는 뭔가 그라면은 육지에서 할 때는, 울릉도는 소를 갖다가 국거리라고 사 오지만은 이게 등급이 없다는 얘기,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안 그렇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급 매기는 인력이 없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기 없다 보니깐 이거는 구이용으로 갖고 와도 어떤데는 정말 소 잡은 날은 맛있고, 아인날은 찔긴 경우도 생기고, 별 일이 다 생긴다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체계 자체를 지금 이 현재 과연 8천원 선에 해갖고 사 온다 그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길르는 쪽에서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쪽에 지금 계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 저 계장님한테 쪼매 질문 드릴게 있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이용진의장

배상용 의원님 그 질문 하실 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용진

이용진의장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상용

배상용의원

예.

용진

이용진의장

내용부터 이야기 하시고 그담에 누구,

상용

배상용의원

내용이 이거 약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약소의 내용 입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용진

이용진의장

예. 담당 일어서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축산담당 이경탭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거 단지 뭐 제 견해 일 뿐인데, 현재 있는 약소프라자 겉은 경우는 현재 앞으로의 어떤 운영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는게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약소프라자는 생산자 단체, 생산자의 그 입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에 어떤 안전장치로서 앞으로 활용을 ...

상용

배상용의원

고기에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유통구조를 봤을 때 저 겉으면은 소 안 기릅니다. 기른소를 사갖고 와갖고 제가 팔지요. 팔던가 아니면 내가 키워서 내가 식당에 파는기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약라자 겉은 경우에는 과연 사육농가 쪽에 있는 사람들 줄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말마따나 식당을 하든가, 정육점 하는 사람을 줄 것이냐? 가격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깐,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못 주고 저기도 못 줘갖고 중간에 표류하고 있는거 아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사실 소 사육농가들이 가장 어려운거는 소를 먹여 놓고 나중에 인제 판로가 문젭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죠. 예.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소를 먹이라 케도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먹이 놔 놓고 못 팔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운영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농가들의 소 사육 의욕을 고취 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안전장치로써 지금 건립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

상용

배상용의원

뭐든지 반대 ... 현재에 사육농가에 안정을 찾으면은 정육점에서는 피해를 보게 될기고, 정육점이나 식당 쪽에 안정을 찾는다 그라면은 사육농가에서 피해를 볼거 아입니까? 그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고런 부분은 소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소프라자 처음 생길 때 계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거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원래는 여기도 고기를 판매할라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보니깐 이게 아이더라. 그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

상용

배상용의원

다는 아니겠지만은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굉장히 많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재 있는 유통 체계에서는 기존에 했던 어떤 판매부분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이거 제가 지금 현재 계장님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저도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약소에 대한 어떤 우리 제주도 겉은데 가 보면 그런거 안 있습니까? 기념관 형태를 해갖고 키우는 과정이나, 어떤 이런 형태로 한다. 그러고 뭐 한, 두마리의 소를 갖다가 옆에 놔 둬 놓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박물관 정도의 형태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맞지. 유통체계에 맞춰갖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고거는 약소, 우리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관이라든지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고런 그 전시관의

상용

배상용의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어떤 그런 기능도 지금 상당히 강화 돼 가지고 포함 되고 있고, 대개 보면은 먹거리기 때문에 시식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관광객이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고런 차원에서 시식정도는 할 수 있는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고런,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그런 뭐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래 약소프라자 얘기가 나왔었고 했을때, ‘이야~, 이거 정말 괜찮게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속에 내막을 갖다 이래이래 조사를 하다 보니깐, ‘아~, 이거는 이대로 놔 뒀다가는 결국에는 공중에 떠 갖고 이리 가지도 모하고 저리도 가지도 모 한다.’ 는, 답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나왔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이래 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지금 현재에 있는 약소프라자 운영 방안을 얘기 한다 그라면은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키우는 입장이나 아닌 입장이나,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인자 그런 판매의 어떤 개념을 두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차라리 (안) 자체를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제는 이게 아니니깐, 정서에도 맞지 않고 유통구조에 안 맞으니까, 이거를 단순히 박물관식이나, 또 우리 흔히 관광객들 오면은 소개 해주면서 이런 1등급의 소 겉은 제법 맛있는 부분을 좀 구워 드리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판매점하고 사육농가들 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라고 이런 예가 예천이라든지 다른데도 다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다 성공을 하고 ...

상용

배상용의원

그라면 윈윈 전략이라는게 지금,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이, 지금 계장님한테 지금 답변 듣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약소라 카는, 아까 말씀, 배상용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아주 강화 해 가지고 외래 관광객들이 약소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 울릉도 오면은 다들 약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약소에 대한 인증 기능을 거기 인자 둠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약소전문 판매점들하고 어떤 가맹점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장소는 어디서 가맹점이 있든지 간에 같은 제품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 약소전문 판매점에서도 똑같은 어떤 판매 촉진에 어떤 그런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

상용

배상용의원

계장님! 핵심을 본다 그라면요. 결국은 사육농가를 줄 거냐, 정육점 쪽을 줄거냐를,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만약에 사육농가 입장에서, 제가 그걸 갖다가 하는다 그라면은 킬로에 8천원 짜리 팔 바에야 8천원 짜리 만들어갖고 밖에서 3만5천원에 파는거, 저 겉으면 한 3만원돈 받아갖고도 충분하이 계산이 나올 거 겉은데, 그렇게 된다 그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고거는 생채 가격으로 킬로에 8천원 인데,

상용

배상용의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정육가격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아무래도 가격에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상용

배상용의원

조율에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경태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경비 비용부담은 다 정육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용

배상용의원

등급 구분 없이 가격은 무조건 그렇게 구이용 형태로, 구워 먹을 정도라면은 그렇게 파는 현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래 소장님 겉은 경우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자체가 현재에 있는 8천원 이거 뭐 자율화가 신고제고 하긴 하겠지마는 이거는 영, 지금 사육주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피해를 보고 있다. 오히려 정육이고 식당 쪽에서 더 하고 8천원에 아이면은 안 사겠단 논리라 그라면은 결국은 그렇게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던가, 그렇다고 받는 가격을 갖다가 우리 그 가격 아이면 계산 못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무지막지한 논리 말고 어떤 따른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약소프라자 겉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까 얘기 했던 어떤, 차라리 이 운영자체를 갖다가 어떤 판매와 어떤 소비와 그런 유통체계가 아닌, 우리 홍보의 목적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 견해 일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산채나물 솥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소장님! 연간 나물솥 문제 때문에 한 2, 3회씩 사고가 나지요? 나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는 어르신 한분도 이래 화상으로 인해갖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상용

배상용의원

예. 돌아가셨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이래 보면서, ‘야~ 이건 뭔가 좀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래 농민들한테 물어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는 작업 환경이 좋지가 못하다. 지금 여기 겉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기 당시에 공사를 나름대로 할 때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몸은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최소한의 작업 반경만 만들어 논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발 겉은거 놓여 있는거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겨우 발만 들어가거든, 현재는 저쪽 안 쪽에는 땡기는 자리고, 다 이런거는 아니 겠지만은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 합니다. 농민들 하는 소리는, 이거를 좀 여러 가지,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 한가지는 난간을 설치를 해 갖고 막는 방법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작업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좀 나물을 갖다가 넣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구조학적으로 이래 좀 이래 측면에서 연구를 해 갖고 가능하면 덜 불편하게, 어떤 난간 설치하는 방법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러고 또 하나 겉은 경우에는 최대한 작업 반경을 갖다가 벌려 줘야지 위험이 덜 할텐데, 그래 하다 보니깐, 또 누구말마따나 그만큼 경비차이도 나고 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센타 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좀 이래 만들어갖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고 부분은 대충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런 농가 겉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산채솥을 보급 할 때 간이 설계도를 만들어가 줬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은 자부담이 아깝어 가지고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이 면적을 스페이스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불편하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설계도 상태 겉으면은 지금 의원님 여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집 겉은 데는 합판을, 판자를 요래 대가 하면은 이 세멘보다 훨씬 미끄럼이 덜합니다. 고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요. 각목을 여게 한 10센티 정도 두께 되는거를 딱 대 가지고 더 이상 발이 안으로 안 빨리 드가도록 고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세멘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래 요런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넉넉잡아가 한 농가에 5만원내지 한 10만원 정도 하면은 우리 울릉도 전체 농가에 다 공급이 안 가능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라면은 나물이 올러올 때, 나물을 이래 삶지 않습니까? 끓어 올리면은 그기 무조건 나물을 넣은 상태에서 눌라야 되거든, 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을 뺄라카면 쭉 눌라야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결국은 나물을 일단 넣어 논 상태에서는 눌라야 되는데, 그 눌룼는 자체가 보통보면 발이 먼저 드가거든요. 발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인제 어떤 그 뭡니까? 뭐라고 얘기 합니까? 어떤 곡갱이 형태로 눌루고 하는 형태도 있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밀대 ...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센타 자체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갖고 그 난간대나, 아니면 그거를 보완 할 수 있는 주위의 작업 환경이나 그거를 갖다 그려갖고 의회에 좀 제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각 농가 작업환경이 전부 다 다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 보급을 할 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께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간이 설계도를 그리가 줬습니다. 몇 평쯤 돼 가지고 요 정도 해야 다음에 작업환경이 안전하다카는 ...

상용

배상용의원

근데 그런부분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람매로 자기 자부담 분이 아깝아가지고 저렇게 작업환경을 좁게 했는데, 저 지금 아매 집, 지금 구조도 지금 아매 옆에 못 달아 내도록 저런, 저런 집은 있거든예. 그러이께 저런 집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내 준다꼬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기 다 장소가 다 다른데, 그래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하는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그라면, 현재에 소규모 영세업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보강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냐는 논리죠. 논리 자체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이 제가 방금, 우리가 할 수 ... 요 앞에 턱, 턱 정도 설치 해 주기나, 요 정도꺼지 하지, 저 지금 할라카면은 ... 제가 알기로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할라카면 호당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지금 하기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뭐 곤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문제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돈이 문제겠지만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를 따질 것 겉으면은 우리 어민들 기름값 뭐하러 대 줍니까? 대 줄 이유 없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이끼네 이런 사람들 하고 처음에 ...

상용

배상용의원

자기들이 돈 들이가 만든 배를 갖다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뭐고, 잘 지은 사람하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인 사람하고 형편성이 안 맞단 얘기지요.

상용

배상용의원

그러면은 누구말마따나 어민들 지금 고기 잡을라고 배를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뭐하러 감척한다꼬, 장사 안 된다꼬 배를 사 준다 그랍니까? 그 논리,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얘기가 틀리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 ...

상용

배상용의원

우리 6,70년대에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첨에 얘기 잘 들어가지고 했는 사람은 안전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 ...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현재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 그라면은, 바닥에 베네다를 친다. 발을 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이고 지금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농민들에게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작업반경이 좁다는 얘깁니다. 좁아서 빠지지요.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끄러집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상용

배상용의원

대부분이 작업반경이 좁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이 난간대를 설치해 주면 괜찮겠다라는 논립니다. 그 논리에 의해서 농민들 위해갖고 안정상 문제로 인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하자는 얘긴데, 고거를 단순하게 해 줄 이유가 없다. 돈이 없다는 논리 겉으면은 뭐하러 기름값 대주고 지금 현재 이랍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형편성에 이 농가하고 안 맞다. 그 얘깁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에이, 그래 말씀하시 안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라면요. 우리 예전에 6, 70년대에 농업이라는 부분을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과 러시아 당시에 그 때 농업전쟁 일어 날 때 함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이란 문제는요. 이기 어떤 유사시에는 엄청난 절대의 가치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육지에 쌀 사오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물 사 오면 되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업인으로써 농업인 농가에 최대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를 이 집 농가는 두 번 지원 해 주고, 이 농가는 한번 지원하고, 그래 ... 그런

상용

배상용의원

형평성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데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이런 농가들은 처음에 설계도대로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 안전하게 농사를 ...

상용

배상용의원

문제는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 보십시오. 단순한 어떤 그러기에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농민들이 지금 현재 힘들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형태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갖고 좀 더 작업환경을 편하게 만들고, 이 논리를 갖다가 지금 피고 있는 긴데, 그럴것 겉으면 나물 솥 뭐하러 지원해 줘 갖고 합니까? 나물 솥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자기가 해갖고 삶으면 되지. 논리자체가 아이지요. 그거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생각 안 하면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센타 설계대로 딱 만들었는 사람은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은 한번 지원하고 저는 두 번 지원하고, 그런 저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데 또 지원 해 달라꼬 그렇게 ... 그래서 이거는 이런 농가들은 간단한 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저도 농업인 어려운 사정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한데, 지원 해 주고 싶지만은 지원하는데도 한도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

상용

배상용의원

의장님! 지금 저기 군수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거 겉은데, 요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군수님! 이 문제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적인 1차고, 2차고를 떠나갖고 현재 어려운일이 이래 가끔씩 다가오고 이런거 보면은 군수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갖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라면은 내년부터라도 산채 삶는 솥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관내 산채 솥은 지금 348개, 요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를 줘 가지고 그래 했는기고, 농가 또 자체적으로 했는거도 한 여남개 더 있는 걸로 압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면은 지금 현재 그라면 3백 한 6, 70개 정도 되면은 우리 울릉 관내는 산채 삶는 양은 솥은 충분하지 않겠나? 저희들 현재 판단을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현재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의원

그라면 앞으로는 지원 대책이 없다. 그러이 농가에 공급이 다 됐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기 아이고, 수요를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 때나 또 출장 때, 지금 현재 산채는 주로 서면, 울릉 요쪽에로 마이 있고, 북면 쪽에는 좀 산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자 거게 더덕밭에 연작 피해가 와가지고 취나물 쪽으로 마이 드가가 산채가 필요하면은 고때 수요를 봐가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이 수요를 봐 가면서 다음에 할 때는 전략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요 자료를 활용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금 파이프가 기름으로 사용하는 풍로격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홥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예. 반화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이 반화가 지금 현재 이 호수는 물을 바로 여게 모지래면 보충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솥 삶는데서 요 뒤에다가 나중에 설계할 직에 일정 크기 부분을 더해가지고 물만 담아 놓는 것, 즉 이기 예산 절감, 즉 본인으로 봐서는 연료 절감입니다. 그러이 바로 식었는 물을 여기에 부어가 하는 거 보다는 요 옆에 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더 달아서 물만 들어가는거, 나물 삶는 솥이 아니고 요거하고 붙여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연료가 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지금 현재 고렇게 하는 데가 개인이 만들어가 하는데 지금 한군데 제가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요 나물 솥, 삶는 솥은 요렇게 하고, 요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 물 보충 할 수 있는 양 만큼은 항상 이 불로 인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찬물 넣어가지고 덮이는거 보다는 예산이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상당히 절감이 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다음에 설계할 때는 고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다음에 설계하실 때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

병수

김병수의원

고걸 참고 하셔가지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예.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배상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배상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로변에 주거밀집지역에 사동흑비둘기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주변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971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강산이 인자 4번쯤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거 급격한 어떤 환경변화와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나 흑비둘기를 위해서라도 지정 재검토는 반드시 시행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데 재검토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 면적 축소한다든지, 문화재 현상 변경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한다든지, 그런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후박나무 집단군락지를 새로이 한번 찾아보거나 새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을 사실 나리동이나 내수전 쪽에 산록 쪽으로 이동 시키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인자 사동은 해지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은 울릉도의 그 어떤 식생이나 동식물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도 계시고 그라고 관련 교수들, 문화재 위원들,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라이 우선적으로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쉼터라 그럴까요. 더욱이 새로운 학술관광 공간을 새로이 조성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 한번 시켜 보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세부사항은 또 준비를 해야되겠지만은, 소위 지금 현재 사동은 사실 울릉도를 대표하는 후박나무 군락지가 아니더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러고 최소한 1년 단위로 기준이 되는 어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회에 걸쳐가지고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지정, 해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한 문화재청입니다만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환경부 관계 법령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연구, 연찬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예. 독도박물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관장님!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나와서요. 크게 질의할 거도 없습니다.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후박나무 겉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도동하고 저동 넘어가는 그쪽에만, 도로변 쪽에만 지금 올해만 60그루를 갖다가 식재를 했답니다. 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 지정면적 축소라는 그 개념은 그거는 아니지요?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주민 불편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결국은 그 옆에 나무 있는건 좋긴 좋겠지마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령 52조에 보며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령에 의해서 직선거리 한 5백 미터 선을 갖다가 잡아놓고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정말 법의 잣대로 놔 두고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 그지요?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현재 그렇거든요. 군에서 여러 가지 유도리를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기본적인건 우리 가능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돼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후박나무 두 그루 이래 큰거 놔 둬 놓고 그거를 갖다가 지정을 한다는거, 그러고 뭐 관장님 말씀대로 40년에 세월이 거의 다 돼 가고,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기 맞은 절차는 정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70년도에 40년이 넘었는데, 현재 여건과 당시의, 지정 당시의 취지는 틀리다.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거 뭔가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변경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저쪽에 현재 울릉도에 읍내에 있는 최대 군락지는 내수전 발전소 앞에 그 군락지가 최고 군락지거든요.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최고 많이 식재가 돼 있고, 또 그러고 그 주위에는 보기보다 민가가 크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또 한마음회관 저쪽 맞은편에 보면은 거기도 군락지가 제법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자체는 뭐 일일이 나열을 못 하겠지만은, 좀 이래 정말 군락지 다운 군락지를 갖다가 가능하면은 인근에 주택이 없는 쪽을 갖다가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지금 골라갖고 이래 건의도 하고 현재 지금 문제는 이렇다라는거를 갖다가 소상히 어떤 건의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시간을 좀

상용

배상용의원

예, 좀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주십시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적극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예.

승진

이승진독도박물관장

힘쓰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독도박물관 소관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중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방문, 군정 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백9십4억5천1백1십8만4천3백6십원을 포함하여 1천6백6십2억5천1백1십8만4천3백6십원이었으며, 세입 결산액은 1천6백6십4억1천1백8십6만9천1백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7억8천7백4만6천3백2십원으로 6백5십6억2천4백8십2만2천7백8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2십5억3천2만3천4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천6백4십4억2천4백2십3만4천3백6십원 이었으나, 세입결산액은 1천6백5십1억9천1백3십4만3천3백2십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6%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5억5천9백6십9만5천7백6십원 중 2백3십1만9천1백3십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억5천7백3십7만6천6백3십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사항중 과오납 반환액은 257건에 4천6백3십4만4천3백6십원으로써 과오납 반환에 따른 주민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니,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세출 결산액은 1천2억4천3백3십1만1천7백6십원으로 6백4십9억4천8백3만1천5백6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후 반환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1십8억6천7백3십3만2천2백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TV난시청지역 시설보강 및 피해복구작업외 54건에 1백9십7억6천2백9십6만5천4백2십원, 사고이월액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학술용역외 85건에 1백4십1억3천7백3십1만3천4백6십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해양심층수랜드 기반조성외 6건으로 1백8십5억9천9백6십9만9천6백1십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지난해 늦은 예산확보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추진,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월된 사유가 있으나 매년 반복적이고 해마다 적지않은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월 제도는 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재정집행계획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반시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세입 결산액은 1십2억2천5십2만5천7백8십원으로 2006년도 1십1억3천4백7십3만2천6백원과 대비하여 8천5백7십9만3천1백8십원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5억4천3백7십3만4천5백6십원으로 6억7천6백7십9만1천2백2십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6천2백6십9만1천2백2십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천4백1십만원으로써 천부 4리 간이상수도공사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 1십1억7천2백8만6천원중 마리나관광호텔산사태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탁금외 3건에 대하여 3억8천7백7십1만5천3백8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울릉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외 4건의 기금과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등은 특이사항 없이 집행되었고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과다 계상하므로써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억9천4백만원을 반납한 것은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며 또한 각종 보조금, 융자금등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완료후 지출해야 할 경비를 아무런 조치없이 불용처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인 울릉약소플라자의 경우 총사업비 9억7천만원이 투입되어 2006년 11월 22일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목적사업의 효과도 없이 부실화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투자사업의 목적달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합검토 되었으며 또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최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4.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조례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성환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이끌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김병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함께하여 주신 정윤열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0일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및 「울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간 중 조례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의회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시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지양하고,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되도록 하여 의원국외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여행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허가와 심사, 여행성과의 의정반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본안은 의원연수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관광성 외유와 무분별한 국외여행으로 인한 비판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입안이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적용의 조정으로써 기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적용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므로, 체납가산금 하향조정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유사기구의 통합,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생활민원과 직결된 기구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기획경제감사실의 경제통상반과 건설과의 교통담당을 분리․통합하여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여 본청의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책사업의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21일 설치된 신설기구로서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의 일부를 확대․조정하여 분장하였으나, 동질성을 지닌 사회복지업무가 오히려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에 비능률적인 문제점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여건 및 복지수요대상을 감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 하였으며, 이는 현실성있는 행정기구의 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제교통과는 기존 기획경제감사실의 경제통상반과 건설과 교통담당을 분리․통합한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제․유통․교통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면서 행정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력강화 차원에서 별도기구를 신설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안은 다변화 하는 시대흐름에 적극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효율성 있게 개편하여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하여 특위에서 협의한 기구개편관련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입니다. 2005년도에 재난관리강화를 위해 정부시책으로 당시 건설과내 방재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도로, 건축, 하천 및 피해복구 등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량 등을 감안,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분야에 대한 별도기구 설치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 사료됩니다. 상수도분야의 기구는 본청내 과․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과 사업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며, 사업소설치의 경우 6급사업소장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여 효율적인 물관리가 요망됩니다. 행정기구는 시대적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제의한 취지를 깊이 제고하여 행정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정원감원조정과 인력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서별․직급별 감축비율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이용진의장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례특위에서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번 정례회에서 사업장 방문,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례회 회기 중, 일본의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하여 독도행사 및 울릉군민 규탄대회와 손님맞이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대 내․외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이고 바램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정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김병수 정성환 황병근 출석의원( 7 명) 이용진 최병호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신봉석 김정숙 출석공무원( 16 명) 김광호 최수영 이용두 배석오 최이환 정복석 최대현 김일진 백응관 김삼권 김헌린 김수한 박화식 금인섭 이승진 김숙희 의회사무과( 4 명) 황병근 김창욱 허원관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