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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병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수

김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증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저를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성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사항입니다. 누구보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사 특별위원회운영은 각안건별로 질의․토론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조례 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연기식 투표방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5항의 5가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투표를 실시하되, 수정안이 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원안가결 및 수정안 가결일 경우에는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호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예. 저 최병호 위원입니다. 거 지금 여 몇 가지 그 질의 드리겠습니다. 5항과 5항에 보며는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다는데 여기 구체적인 그 적으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저 3항 아닙니까? 의원 의정활동비.
병호

최병호위원

아. 여기 예. 예. 3항입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여기 저 한 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인용한 근거 법령을 현행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본 그 측에서 별도 인용표기 및 별표의 제목을 법규성 안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며는 법령개정입니다. 법령. 그 법 조항이 변경됐는 사항을 우리 조례도 고 법령 조항 바뀌었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뭐 변경되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법률조항이 조례에 그 바뀌는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조례에.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법령 그 좌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며는 거의 3항, 6항, 9항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한데. 그 앞으로 조례 개정 시 그 개정 시는 중요한 별표 사항 1, 2항 정도는 여 첨부를 해줘야 위원들이 보고 그 알 수가 있지. 지금.
병수

김병수위원장

그 안 보며는.
병호

최병호위원

9항
병수

김병수위원장

조례안 규정이 한 부씩 고 다 나가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9항도 보며는 그 징수조례 저거 과태료부과를 징수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여기 보며는 별표 1, 2... 한 해가 했다고 했거든. 9항도 마찬가지고. 개정안을 했는 겉으며는 지금 우리가 이기 목적이 울릉군의회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거든요.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죠? 그렇다며는 지금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가 있지요?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그렇죠.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표를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는 그 뒤쪽에 별표도 그 첨부를 해가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고 그 느낀 점이 있지. 그냥 별표 1, 2에 저거 한다고 해놓고는 없거든요.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위원

별표 1, 2표에 준한다 해놓고는 뒤에는 보면 없다는 말이라.
병수

김병수위원장

그러이. 별표 1, 2 서식을 첨부 해 달라. 예.
병호

최병호위원

예. 집행부 앞으로 넘어오는 그 저거도 마찬가지. 조례가 넘어 왔을 적에는 뒤에 여 별표를 참고적으로 서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해줘야 되지. 그냥 별표 1, 2에 의해 해뿐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법령집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앞으로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부터 11항까지 있는데. 이걸 마 일괄상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11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까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 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창욱 김성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