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에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주라든지, 수도관에 대한 점용료를 2012년까지 38퍼센트 정도를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저희들 군에는 점용료를 현실화함으로 해서 약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점용료가 마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한 80퍼센트 정도가 한전 점용료고, 그다음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검토를 해보니깐, 지금 결론은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바뀐다는 얘기 아입니까?

아입니다. 바뀌는 게 아이고,

예. 예.

정율제는 지가가 인자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고게 따라가지고 비율대로 적용율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인상을 안해도 차등적으로 인상이 되고, 정액제는 전주 1본당 얼마씩 받는 기 인자 94년 이후에 한번도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율제하고 정액제하고가 차이가나는 현실적인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93년 이후 이전까지는 전부하고 수도관은 정액제로 돼 있었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도 정액젭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기 지금 시행이 된다 그라며는 전주나 수도관 등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한다는 얘기 아입니까?

아입니다. 정액제로 그대로 하는데,

예.

그 인제 단가를 조금 올리겠다. 그 말입니다.

단가를 올린다.

전주 1본에 인제 예를 들면 천원을 받든 거를 인제 그게 인자 94년 이후에 한번도 인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제 현실에 맞게 좀 인상을 해가지고 인제 도로점용료를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되면 결국은 이게 정율제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죠?

아이지요. 아입니다. 예.

그대로 정액제로 그대로 하되,

예. 예. 합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그 차액을 갖다가 더 부과 시키겠다. 그 논립니까?

예. 그게 인제 정율젠데, 정률제는 인제 인근 시가에 따라가지고 인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가가 상승되며는 별도로 % 안올리더라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요 정액제는 인제 전주 1본에 얼마씩 받든 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인자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도에 조례가 인자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자 상위법에 현실에 맞춰주는 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012년까지 38% 인상한다. 그랬지요?

예. 예.

그라면 현재 93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38% 인상을 해야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얘깁니까?

예. 그런 ...

그런 개념 같으면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예.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지금 현재 12%, 87% 아입니까? 80.7%? 2008년도 1차 년도에?

예. 1차, 2008년도에 15%, 2009년도에 13%,

예. 예.

2010년도에 8%, 2011년도에 1%, 2012년도에 1%, 요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라면 38% 모자라는 걸 갖다가 단년에 12%를 갖다 준다. 그지요. 이율을 그만큼 높인다.

예. 그러이끼네,

봤을 때, 그라면 내년도에 혹시 땅값이 떨어지면 우예 됩니까? 이거는?

땅값이 떨어지는 거는 인제 정율제에 해당이 되는 기고,

예. 예.

저희들이 인제 정액제로 할때는 전주 본당 얼마로 받기 때문에 땅값 떨어지는 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가 애매한 부분 제가 보니까 지금 93년도부터 이번 2008년도까지 38%를 갖다가 인상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춰갖고 돈을 받는다는 얘긴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 38%의 모자라는 부분을 5년간에 갈라서 받는다.

예. 예.

아예, 처음부터 38% 해갖고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인제 요거는 조례가 저희들이 인제 주관을 해가 하는 게 아이고,

예.

인제 상위기관에서 인제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제 시안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인자 조정하는 깁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상위법에서는 이 5개월로 나눠갖고

5년으로, 예. 예.

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다. 이 얘기지요?

예. 예.

그라면 비율도, 비율은 자체에서 정한겁니까?

예. 저희들이 정한거는 아입니다.

그것도

예. 예.

기준에 맞춰서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전 우리 현 지금 도로점용율로 지금 해마다 백만원정도로 늘어난다 했지예? 그지예? 사용료가?

예.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백만원이 늘어나든, 천만원이 늘어나든, 문제가 되질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로 부분에 보며는 이것 전주사용 시설물 점용을 할시 그 한전에서 사전 협의를 합니까?

지금 전주를 신설로 할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데요.

예.

그 인제 그 전까지는 인제 저희들이 실지로 그 도로점용 업무가

예.

읍면에다 위임 돼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시행상에 좀 다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군청으로

군청으로 이관됐지예?

이관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고 그라며는 지금 저희들이 땅이 협소한 관계로 거의 사진 경관이 좋은 쪽에서 사진 찍을 적에 보며는 거의다 이기 전주가 지장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전주 선이나

예. 예.

지금 현재 아매 일주도로가며는 몇 군데는 돼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예.

이거를 한전과 협상을 해가지고 전주를 어떤 딴쪽으로 좀 우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예.

한전에서도 지금 지중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지중화 사업이 저희들이 경관이 좋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조치를 해줘야 되지, 거의다 보며는 관광객들이나 지방인들이 보며는 그 전주나 전주선이 장애물이 걸린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예.

예. 예.

그래 사전에

예.

신설을 할 적에는 그 담당자가 확실하이 그 저걸 함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보고,

예.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하는 걸로 해줘야 되지, 막무가내 자기들이 신청했는대로 해뿌게 되면 이런꼴이 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실․과․팀 직제순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활성화 및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이에 따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산림과를 여유기구에서 정식기구로 전환하고 직급조정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을 기획경제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7년부터 시행한 총액인건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신규행정 수요 발생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경쟁력있는 행정추진을 위해 정원 및 직급조정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코자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업무량 증가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7급과 9급을 각 1명씩 2명, 기능직 10등급 지방전기원 1명, 기능직 10등급 지방기계원 1명해서 2명을 증원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관리하기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직 지방위생원 1명과 기능직 지방10급 전기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설치․운영중에 있는 혁신균형개발담당의 정원 6급 1명, 7급1명, 2명을 2008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정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직급조정으로 본청 일반직 4 또는 5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에서 5급을 1명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조에 보며는 실과팀의 설치 1항에, 그지예? 3조에?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국제관광섬개발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를 둔다. 했습니다. 그지예?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기구를 각 과를 두는 거는 행자부의 승인 사항이지예?

예. 과 설치 숫자는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 13조에 보면 별표로 돼가지고 울릉군에는 본청에는 10개과를 두도록, 종전에는 9개과에 여유기구 1개과를 두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보면 10개과로 두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그 10개과 중 그 한 과는 어떤 겁니까? 9개과에서 10개과로 늘어난, 한 과 늘어난 거는

예. 여유기구가 환경산림과

여유기구, 한시기구 국제관광

국제관광섬 한시기구에

한시기구고,

예.

여유기구는?

여유기구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지예?

그 인자 정식기구로 됐습니다.

정식기구로 돼가 지금 10과지예?

그래가 인자 10개과 정식과가 있고,

예.

인자 한시기구 국제관광섬이 그거는 한시기구로 1개과 ...

한시기구지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울릉군의 조직도를 보며는 정책개발팀이랑 지금 과를 10개과 운영을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팀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예.

그거는 정상적인 직제에 있는 과가 아니고예.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팀입니다. 일반 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로 운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라면 팀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업무보고 이거 자체는 누가 합니까? 실장님이 합니까?

업무보고 관계는 뭐

예.

팀에서 자기들이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한다고예?

예. 팀장이 보고하도록 그래

업무분장 자체를 지금 현재 기획실에 이거 존속돼가 있지예? 그지예?

예. 기획실에 존속돼가 있습니다.

존속 돼 있고,

예.

만약을 대비해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지금 팀에서는 그 권한이 없잖 ... 기획실에서 총괄 감독을 해야 되지예?

어차피 업무자체가 기획실로 편제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팀은 직제상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팀장이 1차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맡아있는 그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팀장은 독도관리사무소 사무과장이지예?

예.

사업과장이지예?

예. 예.

그런데, ...

팀장이면서 혁신팀으로 와가지고

그라고 이 지금 현재 개발팀을 저거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안 됩니까?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제를

예.

명시를 해놔,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10개과로 명시가 돼 있고,

예.

한시기구 1개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과를 늘릴라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가지고 5급이하는 자체에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도, 5급이상으로 해가 과를 만들라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울릉군에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정책개발팀을 다음 어떤 2010년까지는 가지예? 지금 이대로 두며는,

예. 예.

갈수밖에

정책개발팀이 아니고, 국제관광섬이 한시기구지예.

아니 지금 정책개발팀 운영을

정책개발팀 운영은 필요에 따라가 뭐

해체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라며는, 지금 거의 저거 지금 현재 국제관광섬개발팀이나 정책발전팀이 업무가 거의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떻든 저거 군에서 짜임새 있는 그런 정책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배석오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봉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책발전팀에서 제출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고, 인구의 감소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자녀 교육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가 곧 지역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첫 번째로,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학자금과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는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장학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와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7. 19 에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릉군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운영비와 관련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급식 대상 지원을 학교급식법에 의한 대상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의 지원 대상 방법과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및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림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학교급식 활성화 사업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만 우수농산물 식재료 공급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표준 조례안까지 마련해서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 교육발전위원회 여 조례안에 보며는 집행부서에서 이래 어떤 지금 현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어떤 법안이 적정한가? 라는 어떤 기준안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겉은데, 사단법인으로 정한 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는, 죄송합니다. 법인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사단법인에는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이야기하는 비영리법인하고, 재단법인에서 이야기하는 비영리법인하고 통상 묶어서 인제 요거를 가지고 공익성을 좀 더 인제 부여해서 보완했는 법률이 저희들이 인제 공익법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 법인은 공익법에 의해서 설립하는데, 문제는 인제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아마 좀 어떤 비교해서 좀 말씀해달라꼬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사단법인으로 했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그 사단법인은 인제 재단법인하고 크게 차이가 일단은 장점으로 보며는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1억원이며는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2억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제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 모은 인제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중심으로 모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나 이런걸 가지고 법인을 운영해야 되고, 사단법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결국 한편으로 보며는 육지에 어떤 독지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의 일부를 갖다가 투자를 해갖고 하는 게 재단법인 맞습니까?

그렇지요. 인자 재력가가, 재력가가 인제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된 법인에다가 기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여기 내용을 보며는 어떤게 나오나 그라면 목적은 있는데, 어떤 임원의 선출이나 지금 운영론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요 5조에 보며는 임원은 이래 있다. 그라고 맨 마지막에 현재 13조에 보며는 위원회 정관에 이래 규정한다. 이래되며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따로 부칙으로 지금 만들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엄밀히 따져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또 다시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며는 위해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조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익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운영론에 보며는 별도 위원회의 정관에 규정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겉은 경우에는 사원 총회가 필수 아닙니까? 그지요?

대표기관이 인제, 대표기관이 사단법인일 경우에는 총회가 되고,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정관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 회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 역할하는 게 이 위원회다. 그지요?

위원회가 아이고, 총회요.

그렇지요. 그지요.

예. 예.

그렇게 보는 ...

위원회는 인제 예를들자며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연하는 거는 이사회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에 직접 이사회가 한다.

예. 예. 총회를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일일이 소집할 수 없으니까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다만, 이제 이사회를 통해가 총회가 구성되니까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쪽에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안 나와 있겠지마는, 어떤 임원의 정수 겉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몇 명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원의 정수는 이사회, 예를들어가 인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공익은 똑같은데요. 기관으로 보며는 재단법인은 이사회하고 감사, 이 두개뿐이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그다음에 이사회,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게 사단법인은 인제 총회가 되고, 재단법인 이사회가 됩니다. 그러이 임원이라 그라면 통상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인원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이 지금 현재 뭐 임원자체가 뭐 15명, 20명, 30명도 될 수 있겠고요. 그지요. 그거는 정하는 부분 ...

아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이사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로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5인에서 15인 안으로 정해져 있고,

예.

그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임원을 뽑는데, 어떤 기준 겉은거는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임원의 기준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게 아니고,

예.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행정 집행부자체에서

예.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된다 그라며는 그 안에다가 어떤 우리 흔히 조언이라 그라지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아이 어떤 항목을 정해갖고 뭐 어떤 사회단체 대표나 아니며는 교육자 대표나 뭐 학부모대표나 어떤 그런것들 기준을 삼아갖고 이런 안에서 뽑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예.

정관에 다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정관을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의장님! 이거 학교 급식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질문을요?

예. 예.

같이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요기 보며는 지금 식품비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이래 안 나와 있습니까? 그지요.

예.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측에다가 어떤 부식 겉은거를 제공을 할때, 여기있는 품질 인증 농산물이라 그라면 그게 어떤 마크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인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자 그거 원산지 표시라던가,

예. 예.

뭐 예를들며는 인제 인스턴트식품이 구입될 때는 뭐 예를들어가지고 메이커하고 유통기한 같은 것, 이런 것 인제 우리가 ...

원산지는 ... 있네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그라며는, 이거 검토를 떡 해보면서 울릉도 자체내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어떤 파부터 감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울릉 뭐 생오징어도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간다.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분류하는 품질인증 농산물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육지에 슈퍼같은데, 이런데 가보며는 품질인증표가 딱지에 붙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법자체가 좀 잘 못 돼 있다 그라며는 누구나 촌에 농가에서 나오는 파 한단을 팔라 하더라도 그런 마크 없어갖고 힘들다. 이래갖고 안 된다. 그라며는 오히려 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저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앞으로 이제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제한을 두고 규정을 두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합당하게 제시를 하는 농가만 선정해서 별도로 할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안 보며는

예.

여기 지금 현재 울릉군에 어떤 정서에 필요한 어떤 그런거는 없거든요. 촌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파 몇 단 만들어가 갖고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 슈퍼 같은데다 인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받을 때는, 어 농산물마크 안 찍혔는데 못 받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거는 계약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갑판대에서 파는 그런 농산물하고는 좀 차이가 ...

우리 일부 슈퍼같은데나 어떤 학교에 지금 부식을 제공을 할때

예.

일반 부식들도 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거를 보며는

지역 실정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누구말마따나 파를 갖다 몇 단 필요하다. 육지에 들어온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울릉군에 들어오는 파가 어떤 그게 품질인증에 부합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항목도 좀 이래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어떤 우리 붙일 수 있는 마크를 해갖고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다. 이래 갖고 붙여갖고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뭐,

뭐 저희들이인제 그런데 대해서는 인제 유기농을 하는 인제 농민들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재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거는 지금 현재 일반 농산물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식은 지금 현재 이 법상으로 해갖고는 가능합니까? 제공 하는게?

인자 이게 어떤 개인적인 기준없이 사주며는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이걸 하게, 제도가 시행이 되며는 나름대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좀 추가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요기다 부칙이라도 좀 넣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

7조 4항에 보며는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도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요. 그렇지예?

예.

지금 울릉군 전부조례개정 목적은 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또 두는 걸 지금 돼 있잖습니까? 그지예?

예. 위원회하고, 급식센타 2갭니다.

센탄데,

예. 예.

실질적인 이걸 지금 운영에 관한 급식 재료는 위원회서 해주고, 거게 따른 또 제품을 가지고 소위원, 학교운영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보며는 급식 위원회가 별도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지예? 그 확인 안해봤지예? 지금 학교마다 다 운영 급식에 관한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예.

아니 지금 형태로 하는 기 지금 우리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 아입니까? 그지예? 그게 지금 위원회서 입찰이라던가 재료들 다 통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요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농산품에 대한 식품을 관리해 주는기고,

예.

그렇지요?

좀 이원화 있는데, 업무가

그렇지예.

왜그렇나 그라며는, 인제 모든 인제 집행은 센타에서 하고

예.

이 센타가 하는 것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곳이 인자 위원횝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서 하는 거를 위원회를 구성해가 센타에 지금

예.

전도를 시켜 주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일종의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예.

제3자에게 주는 건데,

예.

그라며는 지금 현재 각 학교에 가며는 지금 하고있는 소위원회 이기 아매 지금 위원회를 할 것인데, 이거 서로 어떤 마찰력이 없다고 봅니까?

...

지금 여게 보며는 7항 7조에 4항에 보며는 각 학교에서도 급식소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거든예.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해야 된다 봤을 적에 그 사람들이 또 심의를 또 합니다. 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기

예.

학교위원회 급식위원회하고

예.

센타업무로 흡수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나면 이게 시행하는 상위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학교급식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안 된다.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며는

예.

지원 규모에 대한 내역을 보며는 지금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침에 의해가 일정한 금액이 예상 규모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상하향선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지금까지는 1인당 200원입니다. 하루에,

1인당?

예. 하루 200원인데,

예.

교육청에서 100원, 그라고 저희 행정에서 100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100원과 교육청에서 주는 100원을 포함했을 시, 이거 전국적인 똑같은 저거 ... 금액입니까?

예. 거의 대등소요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적에 우리 농산물로 울릉에 있는 농산물로 과연 학생들이 어떤 반찬을, 이 부식비에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들어가 배추 1포기 육지서는 4천원하는, 그 저거 2천원하는데, 울릉도는 지금 4천원 당장 배이상을 지금 물가가 높은 현상 아닙니까?

예.

똑같은 육지와 같은 지원금을 했을 적에는 반찬이 부실하게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것 아입니까?

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군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제 다시 한번 ...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묻는 의도도

예.

똑같은 육지와 같은 비교를 했어는 안 되나, 우리에 금액은 우리가 높아져야 되잖습니까? 재료는 같더라도, 그지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취지로 물은 ...

고런거를 ...

그거를 좀 앞으로 신중하이 검토를 해가

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어떤 묘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석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4조에 보며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그 1, 2, 3, 4 중에 3번 함 보시 ... 예술체육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뛰어난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까지 보며는 그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체육 같은 것 육지에 가서 다니면서 사실은 재능이 뛰어난데, 이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예.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인데,

예.

이 육성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육성

예를 들어가지고 관내 재학생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육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입니까? 이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예를들며는 인제 지역 고등학교에 안 다니고 육지 고등학교에 그 다니는 학생,

그렇죠. 여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이 우수해가지고 성적이,

근데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육지에서 다닌다. 이겁니다.

예. 넓게 보며는 다 포함을 합니다.

예.

왜그렇나 그라며는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학교는 뭐 고등학교까지만 한정하는 것 아이고, 저희들이 지금 대학까지 다 지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인제 이렇게 법인의 어떤 이사회나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제 울릉출신자 한해서는

그렇죠.

전부다 해당이 된다. 이거네 그죠?

예. 예. 크게보면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인제 협의로 보며는 우선은 지역 고등학교를 좀 이래 육성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건 장학 ...

그 말씀이 아니고예. 그게 인제 장학금하고 그 학자금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조례는

법인은 조례하고 관련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들어가지고 울릉군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설립할 때는, 울릉군이 지원했는 금액만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거는 아입니다. 예를들면 인제 뭐 다른 외지에 있던, 어떤 삼성이나 이런데서도 울릉군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예.

요, 학교측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번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함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와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제151회 임시회까지 미루어진데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때 모든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군정이 큰 무리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다만, 일부사업에 있어 너무 의욕이 앞선 관계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와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규칙위반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9일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의 직무대리를 발령하면서 울릉군직무대리규칙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대리규정에 의거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결원중인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의 직무대리는 담당직제순에 의한 법정대리를 하거나 기술담당관의 직렬․직급인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승진심사결과 임용이 된자를 직무대리로 발령하였어야 하나, 지방농업사무관 승진후보자인 지방농업주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직무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울릉군훈령 제220호의 조례․규칙 위반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6일 발령된 울릉군훈령 제220호는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임시조직인 정책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임시조직이란 전략적인 중대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정조직과 분장사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조직에 배속되지 않으며 현행부서의 법정사무가 아닌 특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부서의 인력을 차출하여 과업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하부조직으로 배속시켰으며, 총무과장의 분장사무인 신활력사업 및 혁신분권업무 등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등 임시조직의 운영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 4월 9일 인사발령 사항 중, 독도박물관 사무장을 기획감사실에 “배치근무” 발령한 것은 “배치근무” 용어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 인사발령 행위이며, 또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울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에 기구설치 및 정원 확보가 되지 않음에도 행정5급 1명을 인사 발령한 사실이 있는바,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지방자주법인 조례․규칙의 무력화가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직렬 불부합 전보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의 규정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07년 4월 9일자 인사발령 사항 중 보건의료원에 수산 6급을, 농업기술센터에 행정6급을, 독도관리사무소에 수산6급을 발령하는등 직렬이 불부합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에 6급 3명을 전보발령함으로 인해 관련법을 위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 규칙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의 인사운영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별, 직렬별 전문화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업무 역량저하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음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판매 등 단속 및 계도사업 확행입니다. 일부 슈퍼마켓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사실이 1년 동안 한번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계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울릉도 홍보리플릿 배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등 기재 건의사항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 전국 40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를 대상으로 울릉도 홍보 리플릿과 책자를 배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플릿이나 책자의 제작시 육지의 여행객들이 타지에서도 본다는 것을 감안, 여행사, 호텔, 여관, 식당, 민박 등의 소개란에 사업체의 인터넷 카페나 블러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재해 준다면 관광홍보는 물론, 관련 사업주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향후, 관광홍보책자 제작시 이점을 착안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심층수 이용 오징어세척 취수관로사업 효과성 입증을 위한 사전용역 필요성입니다. 신활력사업 중, 심층수를 이용하여 오징어 세척을 위한 취수라인의 용역설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34억원의 사업비로 취수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2월 4일 관련법 공포 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해양심층수를 오징어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용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수관 설치사업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취수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의 효과성” 에 대한 용역을 시행,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시 민․관 공동투자방안 전향적 검토입니다. “울릉미네랄” 과 “울릉도심층수” 회사가 울릉도에 진출했을 당시, 울릉군에서 회사측에 양자 협약체결을 유도하여 일정부분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군의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는 “수익 프로젝트” 의 연구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육지 개인사업자에게 울릉도 심층수만 무료로 제공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육지업체의 울릉도 투자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사업 및 경영 참여 등 울릉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공영버스주차장 이전건등 교통행정업무 적극 추진요망입니다.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으나 도동부두의 버스정류장 이전 건은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택시 허가건의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 관련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동 업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농업용 저온저장시설 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도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법에 의거 건축면적이 85㎡ 이하의 신․증축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로써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간이설계서로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원대상 27농가 중 12농가는 건축면적이 85㎡이하 임에도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호당 45만원씩 설계비를 지불하고 설계한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결과로써 12농가 총540만원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소요되어,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부보급종 가을씨감자 생육실패 원인파악입니다. 2007년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내 364농가에 대한 보급종 가을씨감자가 생육에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따른 실패원인의 분석과 함께 향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유사한 사례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업용 모노레일 및 저온저장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개선 요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농가 선정을 위해 이를 심사하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의시 인맥등으로 밀어주기식이나 봐주기식으로 공평성이 상실되어 일부 농업인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 전국을 누비는 새로운 차원의 관광홍보 시책추진 사례입니다.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을 지향하는 울릉군에서는 신비의 섬 울릉도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언론 또는 인터넷 매체가 아닌, 발로 전국을 누비며 홍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울릉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부서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관광안내소 30여 곳을 돌며 특산품을 증정하고 관광 리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국도 휴게소 내 관광안내소에 주기적으로 관광 리플릿을 발송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울릉군의 관광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므로, 울릉관광발전에 지대한 성과는 물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활성화 사례입니다. 한때,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로 법적문제까지 이어졌던 생활체육협의회가 집행부서인 문화관광과, 문화체육담당의 지도, 계몽 등 부단한 노력으로 정상화를 되찾았고, 타 시군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울릉도에서는 없었던 전일제 지도자를 도입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수가 1,200여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개 단체를 대상으로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진흥사업 등, 맑고 투명한 예산투입은 생활체육인들로 하여금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큰 소득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 모든 것이 집행부서의 부단한 연구와 지도, 노력의 성과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수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비생산적인 업무와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 의원님! 2008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보시며는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 교부세 내려온 것 안있습니까?

예. 예.

4백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예.

이거 지금 현재 다른쪽에 보며는 경북 12개에 평균 인상률이 14.1%다.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울릉군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지금 14.69%로 있었는데, 이번에 현재 2.47%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전에 2007년 ... 2.4%밖에 증액이 안됐심다. 예.

다시요?

2.47%는

예.

요거는 2007년도에 보통교부세

예.

계산하며는 보통 우리가 한 8%, 7%, 8% 이래 뭐 10% 이래 느는데,

예.

지금 금년에는 2.47%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예.

딴게 있습니까?

예. 안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심다. 지금 방금 배상용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교부세 항목이 지금 2008년부터 바뀠습니다.

예. 예.

예. 종전에는 인구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이런데 과중치를 크게 안 뒀습니다. 인자 형평성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는 특히 저희들이 인자 이기 손해를 보는 것이 종전에 그래 적용하지 않은 인구하고 면적, 소하천, 하천의 길이, 또 여게 인자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환경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자 분야에 된거를 인자 그걸 과중치를 많이 주니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은 군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이라던가 인구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또 그다음에 인자 환경분야에는 말이죠? 분뇨, 하수, 마을하수, 축산폐기물, 이러한 처리 용량에 대한 걸 또 기준을 하고, 또 인자 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그 시군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이거 항목이 전부다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래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군은 지금 교부세가 적게 돼 있고, 이런 인자 문제점이 요인이 ...

앞으로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도 똑 같은 형태가 나올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인자 계획은 기 군수님께서 건설과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군도도 지금 더 길이를 더 m 더 늘리토록 빨리 조치를 하라. 하고, 지금 현재 그에 따라가 각 실과별로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에 해당되는 통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지금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 배상용의원 말씀따나 현재대로만 이 한다카면 갈수록,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이런 조치를 안 취하며는

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사실 이래 보면 ...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며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며는 기업 및 가공공장 및 투자유치 이래 안 나와 ...

예. 예. 예.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 자체가 이래 울릉군에다가 이래 들온다 그라며는 흔히 분권교부세 같은 게 어떤 그런데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기 인자 유치가 돼야 돼죠.

그런데 어떤

예.

정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특별 계획 없고요. 지금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며는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인자 즉 말하자면 인자 지금 3.5%가, 뭐 3%가 해가지고 지금 인자 그 기업을 하게되며는 정부 저리 융자, 그라고 방금 인자 저희들 말씀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인자 지원해 주는 것, 그라고 분권교부세

정부에서 ...

예.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됐다 그라며는

예.

어떤 그런 기준에 해갖고 지금까지 분권교부세 내려온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울릉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그런데 포함이 안 되는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인자 지금 2월 4일날 심층수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지금 인자 그걸 완전 조치를 해가 돼야 되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아무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 지금 현재,

타 육지 업체가 울릉도에 들어왔다.

예.

그라면 어떤 자본금이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봐갖고 얼마 이상의 기업이 투자가 되며는 어떤 교부세가 내려온다는 어떤 그런 기준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교부세 산정 기준에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예. 예를들어 뭐

우리 일반적으로 분권교부세 그라며는 그렇거든요.

예.

지금 육지 같은데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타 업체가 울릉도에 어떤 뭐 다른 육지에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어떤 세금혜택이나 그지요. 그래 관련된 돈을 갖다가 어차피 줄 것, 많이 투자한 어떤 지방채에다가 이 준다라는 어떤 그런게 있던데, 그라면 울릉도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다. ...

우리는 분권교부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장설립을 해가 허가 받은 업체가 지금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찬중씨가 하던 것, 여 뭐 사동 이런거, 지금 인자 지금 현재 저동 조영화씨 같은 것, 인자 수산식품관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허가돼가 있는 공장에 따라가지고 분권교부세가 1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한 4억 얼맨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래가 앞으로 인자 공장유치가 더 되며는, 유치가 되는 데 따라가지고 분권교부세가 그에 따라 배정이 더 됩니다.

현재는 한 4억정도 ...

예. 그렇지요. 내려옵니다. ...

...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씁니까?

재원은 전체 저희들 인자 같은 교부세로 해가지고 같이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 인자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요래 줄 수는 없고,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교부세나, 같이 교부세, 분권교부세 내려오며는 같이 해가지고 인자 예산에

그럼 마음대로 이래

예.

쓸 수 있다는 얘기 ...

관계없습니다. 예. 예.

...

예. 그렇지요. 특별교부세 ...

이런거 봤을 때는, 참 울릉도 현재 재정자립도 뻔한 얘기고요.

예.

이런거 기업 같은 공장 유치가 돼야만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

...

지금 인자 저희들이 지금 사동에 인자 공장에, 농협공장 그거하고, 지금 현재 또 할려고하는 태하에 심층수 개인 기업이 합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걸쳐있고요. 지금 현포미네랄도 인제 2월 4일 이후에 자기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며는 좀 활성화 될겁니다. 되고, 지금 어떻든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인자 이런 뭐 보통교부세도 더 받을라 카며는 우리 인구 면적은 이거는 한정되기 때문에 인구도 평창한다는 거는 참 그 하지마는, 기업도 유치를 우리가 해야 또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인제 육지에서 들어오는 타 기업체가 들어온다며는 그 MOU 체결은 기본을 일단 돼야 되고, 울릉군 자체에 어떤 뭐 수입이 있어야지, 무작정 들어온다고 해결될 문제 아이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섬백리향을 가지고 울릉도에 공장을 유치를하고, 얼마전에 저희들 만냈십니다만, 자기들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군에서 행정적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어떻든간에 우리 군에서 해라. 그 대신에 공장 자체를 여게서 지어가지고 울릉도에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조치가 돼야 되지,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네랄도 마찬가집니다. 바다에 있는 물을 빼내가지고 현재 맨초로 자기들이 차에 실고 가가지고 저쪽에 나가가지고 어느 공장하고 그걸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여게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생산, 완제품을 해가지고 나가야만 여기있는 사람들도 벌어먹고, 저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도 섬백리향도 마찬가집니다. 하여튼 여게서 원료를 만들어가 추출해가지고 1차 가공만 해가 가서는 안 된다. 단, 여기에 공장을 설립해가 여기있는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주고, 여기에 그렇게 하며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군의 방향입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보면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릴께요.

예. 예.

요 13페이지에 보시며는 여기 현재 KBS 가요무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사실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3억이라는데, 현재 울릉도 4개 축제에, 뭐 산채축제, 뭐 오징어, 뭐 우산문화재, 눈꽃축제 이런데, 이거 다 합쳐봤자 3억 ... 넘거든요.

맞습니다.

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가요무대같은 것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거는 말그대로 고품격, 어떤 가요쇼인데,

예.

거기에 보시며는 어떤 지역에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개최한다고 해갖고 울릉군에 홍보해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보며는, 이런거를 과연 3억씩 들여갖고 울릉도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떤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어떤 뭐 지방 어떤 자치단체를 갖다가 어떤 뭐 관광홍보를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구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습니다. 노래 부르고, 끝나는 정도고, 끝나고 나며는 한자 울릉군이라고 오르겠지요. 그런 것 봤을 때, 돈을 3억씩 투자해갖고 지금 고작 4개 축제에 3억3천만원, 요래 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을 한번에 투자 한다는 것, 차라리 이 돈 있으면 현재 축제하는, 4개 축제에 좀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 같이 군이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뭐 배상용의원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렵고 군이 약하다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역에 대한 군민들에 또한 이것도 사기, 여러 가지 분위기도 침체될뿐더러 저는 생각할 때 이럴때 일수록 다른데 좀 그 하더라도 이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작년에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군에 관광객이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전국 ... 지금 현재 이게 이거도 지금 현재 가요무대도 KBS쪽에서는 열린음악회 다음에 지금 최고 비중을 둡니다. 예. 인력이 지금 현재 가수만 해도 16명이 울릉, 유치하는 시군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좀 어렵더라도 또 이 지역에 물론 뭐 특별히 관광객 홍보를 하고 어떤 그게 없습니다마는, 이 시간이 장시간이 나가기 때문에, 장시간 나가면 전국노래자랑 대회도 저희들 특별히 로비를 해가지고 이 부탁을 해가지고 상당하이 군 관내에 관광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 이럴때 금년도에도 좀 하며는 전국적으로 이 시청률이 높고 또 파고가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하이 군에 발전이라던가, 군을 알리는데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KBS 가요무대 몇 시에 하는 지 아십니까?

KBS 가요무대는 매주 월요일날

몇 시 쯤 합니까?

저녁 10신가 9시에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생각을 해요.

예.

봤을 때, 우리 얼마전에 눈꽃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님 주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 요점이 하납니다.

예.

돈만 많이 주면 좋게 하지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기껏 해봤자 지금 산채 오징어 해봤자 전부 1억5천, 그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돈 자체가, 예산이, 며칠씩 연구 검토시 해갖고 며칠이 뭡니까? 몇 달씩 가는 부분인데, 이래해갖고 한개 축제 해나가는데, 1억5천씩 쓰가면서 돈 모자라가 난린데, 과연 단발성 하나 그렇다고 이거 전부다 가요 무대 여기는 요. 젊은 사람들 노래 없습니다. 연세 드신분들 나오지, 또 그런것도 생각해보며는

잘 알겠심다. 뭐,

한번쯤은 이게

저희들을 뭐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이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뭐 KBS측에서는 하라 소리 안합니다. 저희들이 인자 여 KBS하고 이거를 한번 유치하자고 지금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군에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서로 할라 합니다. 예. 전국노래자랑 대회도 그렇고, 예. ...

결국은 그래요. 아무튼 4개쪽에 돈 3억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하루 하는데 3억씩 들어가갖고 할 빠에야 조금 더

예.

돈이 다른 축제쪽에다 나눠갖고 좀 더 크게 하는 게 안 낫느냐? 라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한가지만, 지난 우리가 매년 우리보며는 지역 지금 현재 경제계가 기획실로 갔지요?

예. 기획경제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지금 울릉도 LPG 20㎏짜리 가격을 아십니까? 소비자?

예. 소비자 가격이 3만

8천원,

8천원입니다.

8천원 이지예?

예.

지금 포항 겉은데 비교를 해 봤습니까?

포항에 3만3천원인가?

3천원

예.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

예.

우리가 운송비를 지금 주고 있거든예.

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어느날 갑자기 이기 한 4천원 정도 올리뿌니까 지금 수용가쪽에서는 큰 불만이 있는데, 포항과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차이, 왜, 변동 되는동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포항에서, 포항하고 여 가격차가 많은데 대해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요런부분은 저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한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예.

이것,

저거를 저

남계장님! 남반장님!

예.

그 남반장님이 제가 하는 거는, 가격보다는 종전에 우리가 연료업무를 본 계장님이나 차석이 직접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상세하게, 그 LPG까스 말이죠. 포항하고 여게 우리가 차가 한 4, 5천원 나잖습니까?

박일권 예. 예.

고게 대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도록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일권 지금 현재 LPG 가격이 가정용 20㎏에 포항 정상가는 3만5천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3만3천원 하는데는 시내에 ... 경쟁에 의해서 몇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가격과 울릉 가격이 3천원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화물선으로 LPG까스 통을 운반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라고 LPG까스통이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검사비는 한톤당 11,000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1,000원인데, 한번 화물선으로 운송될 때 마다 25%~30% 정도의 검사해야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비용과 포항에서 저동에까지는 해상수송비로 보조가 되니깐 저동에서 지금 가스 운반 보관 창고가 내수전과 사동에 있습니다. 그 운반비용, 그리고 거기에 운반하는데 드는 차량 감가상각 그런식으로 해서 3천원 정도가 비싼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차액 지금 현재 담당팀에서 3천원, 정상적인 그 차이가 3천원 난다 했는데, 이 3천원 차액이 언제부터 났는지 저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권 지금 38,000원 된게 1월1일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항이나 타지역에 가스비가 올랐는 시점은예?

박일권 시점은 1월1일입니다.

똑같습니까?

박일권 예. 예.

그 전에는 얼만데?

박일권 그 전에는 35,000원으로 했습니다.

아니, 포항쪽에서예? 포항이나 일반 타시군에는?

박일권 35,000원 되기 전에 말씀하십니까?

예.

박일권 고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고걸 정확하이 파악 하셔가지고

박일권 예. 예.

그 다음 간담회때 실장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그렇나 그라며는, 지금 경제는 자꾸 나빠지고, 어느날 갑자기 가스비가 우리가 군에서 보조 해주면서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자꾸 올리니까, 지금 검사비는 원래 자기 지금 현재 그 저가 알기로는 그 현재 공장에서 지금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스, 옛날에는 우리가 가스 LPG통을 개인이 샀지마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액이 나니깐, 그런거는

예.

그 정확한 사유를 어느 누가 물어도 담당부서께서는 정확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련을 해 줘야 ...

예. 예. 안그래도 지금 인제 동절기되며는 군민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지금 연롭니다. 뭐 석유라던가, 연탄이라던가, 까슨데, 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축량하고 현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 최병호의원님 말씀한신 것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때 한번 의원님들인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해가 몇 가지,

예. 예.

당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 권역이 4개 지구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지예?

예.

신청 올맀는기, 지금 확정 된 것은 아니지요?

예. 확정된거 아닙니다.

아닌데,

예.

당초 계획은 6개지군가? 그렇게

돼 있다가 2개 지구가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지금? ...

그거는 지금 환경부하고

예.

산림청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도저히 지금 거하다 해가 2개 지구가 빠졌심다. 예.

영향평가에서 빠졌다고예?

예. 예. 환경부에서 지금, 그 건교부에서 환경부에 의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곤 병동이 없습니다.

그 뒤쪽에 보며는 담당별로 1과제 이상 평가업무를 선정한다 했는데, 이거를 매년 연말에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지는 않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평가위원회가 인자 민간인하고 구성이 돼 있심다마는, 연말에 가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인자 각 소관 부서별로 전부다 수시로 전부다 해 놨다가 연말에 되며는 인자 공문을 내며는 실과에서 전부다 자료가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연말에 한번에 해서는 안되고

예.

각 소관별로 다 틀립니다. 소관별로 분야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인자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며는 저희들 수합하는데예. 그 해당실과에서 수시로 뭐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다 하도록 지금 돼 있심다.

그 해당실과에서 한다 ... 지난해 겉은데는 각 과에서 저거 3개관가, 4개관가 밖에 안 돼 있었지요? 그 지금 했는기?

시상했는, 그 인자 대상은 면을 제외하고는 본청, 사업소 다 되고요.

예.

예. 그 인자 시상관계는 인자 그래 하는데, 전부다 대상은 면은 자체 평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가 없고요.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만 하도록 요런식으로

직속기관에만예?

예. 예.

그리고 뒤쪽 보며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했습니다. 그지예? 이기 보며는 지금 어떤 우리가 이 특수시책이 아니고 어떤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집행부의 저는 이것좀 의무라 그라면 좀 거할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예. 당연히?

예.

그지예. 현재 의정상 지금 뭐 주요사업장 방문시 요런 사항이라던가, 의정자료제출 요구는 반드시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래 저가 왜 좀 불미스럽나 그라면, 지금 현재 저거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공모를 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그지예?

예. 예.

지금 보까네 군민 뭐 한마음회관인가?

한마음. 예.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그지예?

한마음회관.

의회에 보고된 것 한번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울릉군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 저걸 실질적으로 보고가 아니고, 의회 어떤 집행부에서 공모를 했는 겉으며는 공모했는 결과를 간담회때 부군수나 실장님이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이 지금까지도 한번도 실천을 하지도 안 하고, 이것 통상적인 업무를 다시 2008년도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업무 분장이라고 한다 그라며는 안 되잖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저희들이 참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 얘기를 오해를 받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인자 이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주관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이름 하나 짓게 공모를 했는데, 인터넷하고 제가 알기는 반회보도 나오고,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전부다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가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의회사무과도 있고 합니다마는, 조금 챙겨가 의원님인테 보고 드릴 수도 있고, 또 더 좋으신 아까 말씀따나 부군수님이나 저나 해당부서에서 간담회때 와가 이래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뭐 시정하겠심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의원들이 지금 1대 때부터 지방기초단체가 생기고 부터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예의는 서로간에 지켜줄줄 어떤 미덕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금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예. 11동

또 할 계획이 있는데,

예. 예.

여게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예.

태양열로 저거 설치한 집에 전기료 어떤 이거 부담내역은 알아봤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 한데, 제가 한번 우리 군에도 공직자가 했기 때문에, 전기료 관계를 저도 이걸 설치를 해볼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재무과에 있다가 의료에 갔는 그 직원이

예.

자기집 위에 커지는 안 한데, 물으니까,

아니 그래,

예.

막무가내 효과가 있다 보다도 어떻든 이거 지금 현직에 있는 울릉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 아입니까? 금전적으로

예. 그렇지요. 예.

부담을 적게 들이기 하기 위해가 이거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예.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가정집, 영업집, 그 통상적으로 내던 전기료와 이거를 설치했을 적에 전기료를 어떤 비교 이 증감이 돼 줘야 되지, 이거 농가 부담도 지금 현재 가구부담 200만원인가 지금 아매 주는 걸로 개인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부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막무가내 어떤 우리가 그 투자를 해놓고 좋다기 보다는 그 차액점이 과연 그 수용가쪽에서 투자했는 비용만큼 득이 돼야 좋은것이지,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전기료 차이가 극히 적다 봤을 적에는 안 좋거든요. 근데 저가 다녀 보며는 지금 이 거의다 2㎾에서 3㎾를 하고 5㎾ 이상은 자부담이 많이 듭디다. 근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최소한 5㎾ 정도는 해줘야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점을

예. 예.

담당팀께서는 작년 지난해에 몇 가구 했지요?

11가구가 했습니다.

11가구 했는 그 일일이 이거 평가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저가 했는 이야기가 2㎾에서 3㎾ 이기 그게 어떤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났다 봤을 적에는 이대로 시행해도 뭐 관계없다 보지마는 확실히 이게 어떤 차이점이 없는 겉으며는 조금 상향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타 시군에는 ...

그런데 인자 그거요. 지금 그것도 이해를 좀 구합시다. 근데, 왜냐하며는, 2.5㎾를 하는데, 자부담이 210만원이거든요. 그라면 최병호의원님 말씀따나 5㎾ 정도 하게 되면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자부담 5백만원하기 힙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 보통 2.5㎾가 거의다가 2.5㎾입니다. 그래 인자 자부담 문제도 있고, 아까제 말씀은 전기요금하고 테이타하고 요 문제는 조금 전에 가스하고 연료관계를 제가 함 보고를 간담회때 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포함해가지고 작성해가 한번 ...

그래 요것도

예. 예. 예.

다시 파악을 한번 해가

예.

어차피 시행하는 것,

예.

수용가가 최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했는 만치 효율성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값어치를

예.

그래가 요런거는

같이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심다.

예. 병행해서 다음에 저희들 간담회때, 실장님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15페이지입니다.

예. 15페이지, 예.

울릉군종합물류센타 건립인데,

예.

지금 현재 항간에 보며는 기존 화물선이 경영난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운항하니 못하니 카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건립해놔 놓고 기존 화물선 조그만한 것이 현포항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인자 그게 결과적으로 화물선이 없다고 보며는, 그 여객선이 들어갈 수도 없고, 문제가 ... 그래서 제가 아까제 이걸 그대로 보고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문제점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내면서 보고를 하자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자 이기 방금 김병수의원님 말씀따나 그러한 대체 수단이 없는데 공장만 들어 세워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예.

물류비를 절감할려고 해놨다가

예.

앞으로 이 화물선이 없어진다고 보며는 대아고속이나 독도로 밖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하며는 오히려 물류비를 절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갖다놔 놓고 하며는 이중으로 물류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자, 지금 계획으로 인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측은 안 하고, 정상적인 화물선이 운항 했을 때를 보고 인자 지금

그러이 지금 현재도

예.

그 화물선이 못 다닌다는 카는 얘기가 항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저도 듣기는 잠깐 들었심다.

예. 그래서 그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예.

만약에 기존 우리 여객선 다니는 화물로 인해가지고 다닌다고 보며는 오히려 물류비를 더 많이 들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자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십니다마는 기획경제감사실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그 지금 기술센타에서 하는 부자마을 사업에 그기 명칭이 특산물쇼핑 및 레저센타 캐가지고 그기 마 거의 ... 그래서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심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도 예측해가지고 두 실과에서 ... 한번 충분하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며는 돈이 있다고 무조건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사용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보다는 마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 예.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저기 실장님!

예.

지금 울릉군 종합물류센타 건립 여기에 재원 조달 계획이 신활력사업비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이 인자 1기끝나고 2기로 안 접어들었습니까?

예.

이 사용처가 좀 틀려졌습니까?

사용처요?

예산을 갖다가

예.

집행을 하는데,

예.

사용처가, 사용하는 어떤 용도자체가

예.

어떤 돈에 쓰라라고, 하는게 1기하고 2기하고 틀린 점 있습니까?

그거는 인자 2기가 지금 확정이 돼가 우리 30억입니다. 금년에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 아이고,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전 상부기관에 관련 연구진들 가가지고 울릉군에 와가 여기 맞는 사업을 우리가 인자 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다해가지고 전부다 해가 그래 항목을 정해가 합니다.

당시 1기때는 어예됐습니까?

1기에 그 절차는

...

절차는 마찬가집니다. 예.

그라면 전에 1기하고 2기하고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까?

뭐 제가 알기론 1기때나 2기때나 그 행정절차는 마찬가집니다.

제가 알기론 신활력사업비 이런데 못 쓰도록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물류센타에?

예. 예. 이 건물 드가는데,

예.

공구리치고,

지금 현재 이 제가 볼때는 신활력사업이 이런 사업을 또 해야됩니다. 예.

제가 처음 이래 4기 들어오면서 알았던게 제일 답답했든 부분이 신활력사업비였거든요.

예.

사람 머리깨기, 야~, 말그대로.

예.

좀 이래 어떤 용역쪽이나, 이런쪽으로 돈을 쓰라. 우리 건물이나 이런데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원래 지침상을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이 쭉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배상용의원님 말씀따나 그래 하는데, 그래 하니깐 자치단체별 하니깐 사실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 목적은

안 맞아 들어가지요.

그래 이 업무가 인자 농업수산부로, 농림부로 넘어 갔거든요.

예. 예.

농림부에 넘어 가니깐 방금 인자 농림부에서는 또 바로 이런 쪽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할 수 있는 농어민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라. 인자 이래 바뀌진겁니다.

예. 그 부분이 바뀌었다. 그지요.

예. 예. 그렇지요. 이 부처가 바뀌니까

저희 봤을 때 이야, 참

그전에 행자부할때는 그래 됐는데,

인자 제대로 돌아가는 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처가 바뀌니까 ...

말도안되는 용역 이거 제대로 건물에도 아무것도 못 쓰는 걸 갖다가 이게 인자 일로 돌아오니깐,

예. ...

훨씬 낫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 이야 1기하고 2기하고 용도가 좀 틀리는 구나! 쓰는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원래 용도는 똑같은데, 1기하고 2기하고, 법적으로 봤을 ...

법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같은데

예. 즉 말하자며는 행자부서 할때는 군민정신 운동이라던가,

예. 예.

어떠한 연구개발이라던가, 교육문제라던가, 이런쪽으로 많이 쓰라. 많이 쓰라하고, 또 그때는 시군에서는 신활력사업비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인자 이 업무가 농림부쪽을 가니까 농림부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인자 위주로 해라. 지금 거의 금년도 우리 2기도 보며는 거의 지금 축산쪽에 한우 칡소 운영사업이라던가, 농업분야에 지금 거의 다 되거든요.

좀 바뀌기는 바뀌었다 그지요.

예. 그러이끼네 농림부에서 가 왔는게, 자기들이 임자니까 자기들 쪽으로 지금 인자 그래 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 요기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드릴께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래 나와 있는데,

예. 예.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게 우예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저도 제가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지붕 또한 옥상 설치 후 한 전계량기와 연계를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계량기에 꽂아 놓으면 이기 좀 돌아가고, ... 때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답니다.

예. 예.

만약에 내가 뭐 20㎾를 썼다. 20㎾를 썼는데, 이게 들어가며는 18, 17, 16이래 줄어든다 그라거든요.

예.

맞는 얘깁니까? 지금?

저도, 예. 그걸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담당공무인테 그러이까네 그기 역을 ... 한답니다.

그라면 일반 전기 쓰다가

예.

인자 이게 충전이 어느정도 됐으며는

그래인자, 그게 인자

그거를 갖다가 다시

예.

인자 서로 틀리게 뭐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스위치를 하나 올리면, 올맀던게 거꾸로 돌아가 갖고 줄어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감소 되는기죠. 예.

아, 그라면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맞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라면 일반적으로 5㎾쓰는 사람들이 지금 집에 3㎾밖에 없다. 그지요.

예.

그라며는 2㎾ 더 증원을 할라 그란다.

예.

그라면 지금은 한전에 연락해갖고 올리야 될 것 아입니까? 그지요.

한전에

이거 설치해갖고 하며는 전체적인 용량은 차이가 없을 것 겉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일기로는 인자 지금 인자 한전에 의해가 인자 계속 요금이 나오다가 저가 듣기로 그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좀 물어 봤는데, 해가 그런 얘길하이 맞나. 그라이 맞다 카는데, 그래가 결과적으로 예를들어가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한 30㎾를 썼다. 인제 이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 했다. 그래되면 아까 그런 논리대로 할 겉으며는 근본적으로 인자 줄어드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요.

아까 그 저기

예.

최병호의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항상 궁금한 사항이 ... 이게 지금 군지로 홍보가 좀 돼 갖고 실제 몇 키로 인데 이거를 쓰니까 몇 키로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한달에 이렇게 했을때, 얼마쯤 절감이 되더라. 라는 어떤 기준치를 뽑아갖고 한번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예. 알겠심다. 요걸 우리 다음달 반상회나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단순한 어떤 요금문제만이 아닌

예.

어떤 형태의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갖고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이래 돌아가고 이래 되는구나! 라는 어떤 신빙성 있을 텐데, 이거 당장 이래되깐, 저도 이거 과연 돌아가는게 운영이 우예 되는가?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정확하이 파악 하셔갖고 한번 군지로나 유선방송 쪽으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뭐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 서울에 행사가 있고, 그 아매 갔다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어이 그거는 뭐 아까 저가 당초에 최병호의원께서 말씀한 거는 가스 관계만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적이 연료기 때문에, 유류와 가스와 연탄을 같이해가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며는 이번 주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족 돼 있습니다. 예.

부족돼가 이 항목이 지금 현재 최고 지금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최고 받는 기 인자 인구하고 면적대비해가 최고,

예.

그렇지요.

예.

예.

현재 저희들 44억이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마는 우리가 예산편성해가 근 여기에 미치는 여향은 거의 적습니다. 왜냐그라며는 저희들이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재정수입을, 중앙정부재정수입에 의해가지고 한 21억 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거하고 현재 뭐 각 실과에 뭐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가지고 뭐 그 예산이 이 44억이 줄었다 해가지고 현재 그에 대한 문제는 큰 도출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자 대체적으로 의장님께서도 뭐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군수님하고 지금 중앙에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 하니까 울릉군 겉은데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 이래되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라이 중앙에서는 뭐 법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는냐? 해가 특별교부세를 일단은 협의가 돼가 신청을 하라 했는데, 4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은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때 논의를 다시 하자. 이래가 지금 도를 경유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인자 작년에 내려온 우리 21억 연말에 내려왔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특별교부세를 올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하고 인자 이걸 로비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해가 추가로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인자 25일날 취임하고 나며는 또 저희들이 또 그거를 합니다마는, 추가로 더 내려 올낍니다. 한 40억을 요구를 일단 올맀습니다마는, 마 최하 안 되면 20억이라도 안 내려 오겠느냐? 그래 저희들은 대체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황성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팀은 군정의 최고목표와 가치인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일부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군민과 군정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여된 분장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신규 정책 사업들을 부단히 개발하고 국제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창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관광섬개발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면요. 우리 오래전에 저 사동에 그 식물원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지표조사나 어떤 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갖고 좀 한동안 좀 애를 먹은 경우가 있는데, 요 일 지금 집행하면서

예.

그 부분은 지금 생각을 계시지요.

한 말씀을,

예. 그 절차를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 지표 조사를 사전에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며는 부지가 사업 인정고시를 안 된 부지에 대해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나무 부지에, 자, 그러면 그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수립, 편입부지취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렇습니다. 요런데, 법적 행정절차 용역 그것 한 이후에 법적 행정절차 용역 및 그러이까네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성검토 등 같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입 부지가 환경문화재 분야에서 현저하게 법적 제약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며는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입지 상담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전문화재영향검토, 그다음에 사전문화재영향검토라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현포지구는 부지를 매입 안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전환경성문화재영향검토를 경상북도 문화재위원들께 해서 부지를 이전하게 됐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문화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전환경성에 문제가 좀 있지 싶어가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런 그 절차는 그렀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 혹시나 싶어갖고

예. 예.

또 그런일이 또 나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준비 ...

여기보시며는 공설운동장 건립 안 있습니까?

예.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매도불가 표시를 했지요? 그지요. 현재 문제가?

예. 예.

예.

아, 매입 안 하겠다고,

예. 예.

보상취득 협의가 안 된다고,

현재 협의가 안 되는 상태라 그라며는 만약에 지금 현재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액 등에 법률에 의해서 취득절차를 진행한다 그라면 결국은 이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강제성을 뛰었다는 얘기 아입니까?

예. 그래 지금 아직까지 강제성은 없는데,

예.

저희들이 그런 절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훗날 안 됐을 때, 강제성을 뛰게 된다 그라며는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가요? 강제성을 뛰며는 ...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아, 그 제법 걸리네요.

예.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는 공설운동장 부지가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건립하는데 제약 요인이 없다고 우리가 만들어가

예.

그래되면 환경성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 관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도시관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환경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도 다 갖춰가 건설부, 교통부장관에게 인정 고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그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울릉군에서 아직 한번도 없거든예.

예.

타지방자치단체나, 개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는 모든 개발사업을 할때 이게 선행을 합니다.

예.

우리도 이걸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볼라 합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는 대단위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건설교통부 사업인정 고시는 모두 받아야 됩니데이. 지금 옛날에 관광개발사업이나 뭐 인근에 이런 말씀을 드려가 좀 죄송합니다만,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를 취해줘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은 대단위 개발사업은 취득협의를, 취득보상을 하든지, 강제수용을 하든지, 모든 절차는 건설교통부 인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법적 절찹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생략하면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략해 왔습니다.

일단은 그 절차를 밟을라 그라며는 무조건 1년은 걸린다.

예. 1년정도 지금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 예.

나중에 별도로 내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리는데, 지금부터 추진해도 1년정도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실시설계나 그 부지에 맞게 합니다. 그 강제취득을 하며는 절대로 그 뭐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인상폭은 있겠지만, 사업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 한 가지만 배상용의원에 이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문젭니다. 팀장님 이래 지나가시다가 본천부 그 테니스장 함 보셨죠?

예. 봤습니다.

테니스장 지어 놓고 테니스장 지운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정도는 됐지 싶은데, 공 한번 못 쳤습니다. 공치는 것 함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도 뭐 테니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마는 그 수억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 공 한번 안 쳤습니다. 사실, 그 어데서 설치했습니까? 군에서 군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그렇게 되리라꼬 뭐 믿지않습니다마는 종전에 용역결과가 6군데를 두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태하동에 하는거는 용역 안 했지요?

예. 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 보고에 보며는 편입토지에 대해가지고 협의 안 되는 토지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카는 것 보며는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라며는 사동같은데는 아예 의사도 없고, 의사도 없다. 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감정만 해 놓고, 감정비 천만원, 플러스 용역비 해서 전체 1억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임자 업무에 대해가지고 저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가 생각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 사업 인정만 받았으며는 취득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는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