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가지 의사일정 가운데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마무리와 무자년 새해 군정 설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군정 질문․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부여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 예정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2007년 4월「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개발센터 안용복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안용복” 이라는 인물소재를 활용한 역사적, 교육적 자원가치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광소재 도입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변화와 함께 천혜의 자연자원과 해양자원을 자랑하는 울릉도에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기념관 설립의 목적으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자료의 응집이 가능한 공간 마련을 통해 전 국민적 홍보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독도를 확고한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안용복기념관 설립」을 통한 대외적 홍보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념관 설립 예정지로는 울릉군 북면 선창 일원에 총 1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의 원칙으로는 접근성과 대상지 현황을 중심으로한 개발 잠재력 측면, 즉, 물리적 여건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단지의 특성상 “기념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접근성과 대상지 개발 여건 이외에도 역사적 현황과 지리적 여건, 독도 조망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 원칙하에 선창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히 대단위 사업의 대상지 선정시에는 앞에서 밝힌 선정 원칙과 당해 사업의 해당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조사하여 장단점 등을 심사한 후, 최적의 후보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곳의 후보지만 조사하여 설립 대상지로 타당하다고 보고」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안용복기념관」설립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안용복장군이 활약했던 17세기 울릉도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 독도의 조망성, 주변 관광지 개발여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고증하여」주민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여러 후보지 중에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대상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선창 일원을 단독으로 결정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선창일원은 주변의 자연환경은 수려하나, 표고가 낮아서 육안으로 독도 조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과 역사성의 정밀한 고증이 필요하며, 또한, 총사업비 약 15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비 과다 소요 등 예산운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사업은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러곳의 후보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더 우수한 후보지가 나올 경우, 설립 대상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를 매입하여 도시미관정비, 주차공간확보, 근린복지공간 마련을 위하여 2006년 12월, 2007년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재산의 향후 활용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석포 일출․일몰 전망대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된「석포 일출․일몰 전망대」는 러․일 전쟁시 일본군 주둔 및 망루의 흔적이 있고, 한곳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울릉도 유일의 지역으로서 섬목 해안 및 죽도․관음도의 해상 비경과 죽암, 천부, 송곳산 등 서․북쪽 해안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시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미설치되어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주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석포 일출․일몰전망대를 「명실상부한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필수 요건이라고 사료되는데,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서 집행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2008년 당초 예산안에도 건립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제1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로 인한 농․어민 일손부족 현상은 산업화 시대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촌지역의 선원 부족 현상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명의 외국인이 고용되어 오징어 조업 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곳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적은 임금 등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겪는 고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협조 및 도움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과 복지혜택의 일환으로「외국인 선원숙소」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울진군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죽변항과 후포항 등 2곳에「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주거환경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지난해 답변하신 바와 같이「외국인 선원 숙소」를 조속히 건립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저동 1리 협성동백타운 옆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 1리 협성동백타운 인근의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하여 지난 12월 7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 부지를 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쉼터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주역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또는 주민의 생생한 생활현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을 차질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읍 도동3리 숯골 종점지역 차량 선회 공간 마련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도동3리 숯골 마을안길 중 차량진입이 끝나는 곳에 주변공간이 협소하여 일반 차량의 선회는 물론,「쓰레기 처리 차량」의 선회가 불가능하여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선회공간 마련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반상회 건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차제에「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차량 선회공간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읍 도동3리 연탄공장 이전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울릉군의회 제142회 정례회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저동항 연탄공장 이전 문제는 저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공장시설이 노후․불량하며, 분탄 먼지 발생 등으로 항만오염과 환경훼손은 물론, 비산먼지에 의한 지역주민 호흡기질환 감염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됨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으며, 특히, 저동항은 연안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남~저동간 해안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이 지역이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고, 이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연탄공장의 이전 또는 정비, 그리고 운영방법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운영방법인 육지 공장에서 분탄을 반입한 후, 이곳에서 직접 재탄으로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과 아니면, 육지 공장에서 재탄을 직접 반입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 중,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느 방법이 예산절감 및 운영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셋째, 촛대암 조명시설 및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 입구 서치라이트 설치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동시에 남․북방파제는 저동지역 전체 풍경은 물론 죽도, 북저바위 등 해안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관광지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남~남방파제 기점간 연결하는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저동항 일원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동항의 품격을 더 높이고「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저동항의 명물인 촛대암에 통구미 거북바위 처럼 조명시설을 설치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동항 바다쪽 방파 사면은 라이트 시설이 전혀 없어 야간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발생이 상존하는 곳으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으므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남․북방파제 등대에 각각「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야간에 바다쪽 사면을 조명한다면 선박의 야간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해양농정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주도로의 대부분 노선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수시 상습적 유수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안전운행 저해는 물론, 도로 유지관리 불량, 인근 주택 피해 등 도로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현포1리 풍력발전기 부근」,「울릉읍 사동1리 울릉터널 사동방면 입구」,「울릉읍 도동3리 울릉주유소 뒷편」,「울릉읍 도동3리 울릉도 개발관광여행사 진입로 입구」,「울릉읍 도동3리 이레전기 부근」등은 유수 현상의 우심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입구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읍 사동3리「울릉항개발 지구 종점 부근에서 가두봉 입구까지의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노후․불량하여 차량 안전운행 및 교행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항 개발에 따른 배후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로 확․포장으로 인하여「일주도로 가두봉 입구 구역과 비교됨으로써 일주도로의 상대적 불량은 물론, 노폭의 차이로 인하여 차량의 병목현상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속한 시기에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건의료원 내원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 의약품 처방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 그리고 의료수혜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 들어 공중보건의사가 교체되면서 진료방법 및 의약품 처방이 많이 달라져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성인병 환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내과적 소견 환자들은 새로워진 진료 방식 및 의약품 처방에 적응되지 않고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가 의약품 처방 및 처방 의약품 종류의 증가로 인하여 육지 2차, 3차 병원 보다 비싼 진료비를 부담 하는 등 내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어 많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부당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풍토적 여건과 “문진“ 도 매우 중요한 진료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의사들 중 일부 의사들은 내원환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많은 수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이차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성인병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의 의사 진료를 믿지 않고, 육지 대도시의 2차, 3차 병원으로 진료 병원을 바꾸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혹시나, 의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 및 의약품 처방권 행사“ 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제고 의약품 활용 및 앞으로 소요되는 의약품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선진 울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무자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신년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 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다소 포괄적인 질문사항이지만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의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군의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군수의 공약사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살기 좋은 울릉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가 높습니다. 혹시나, 군정의 중요한 시책과 방향이 만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여론이 주민 전체의 여론인양 호도되어 군정의 방향이 흔들린다면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줄 뿐 입니다. 따라서 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금년 한 해 군정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약하신 사업과 현안 문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군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벌써부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내년에는 더욱더 서민 경제에 주름살이 깊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유가 상승 및 오징어 조업부진, 원자재 상승 및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소득감소, 관광기반시설 미비로 중․소상인의 소득 감소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울릉 전반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7년 11월 5일 공포한 울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울릉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등 중요한 임무가 수반되는 바, 안전관리위원회와 울릉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개최가 있으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주민이 재난발생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지역대책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보급종 감자 보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술센타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봄, 가을 씨감자 보급 방법으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물량을 확정․통보한 후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울릉농협에 공급하면 울릉농협에서는 배송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5일까지 364농가에 공급한 9,540㎏의 가을 씨감자가 모두 생육이 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의 원인은 감자 전체 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병원균 감염, 아니면 고온다습한 기상 이변의 문제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 선별 및 유통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여 이러한 피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지난 150회 정례회는 지난 1여 년 동안 본 의원의 시각에서 바라본 울릉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회의 회기를 거쳐 오며,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생각해온 여러가지 질문사항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그냥 스쳐지나간 질문들을 하나 둘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한때 운영상의 문제로 법정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문화관광과 집행부서의 노력과 중재로 인하여 회원 서로간의 이해로서 모두 해소되고, 선거에 의한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들이 새로이 구성이 되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진흥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지금껏 없었던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의 운용으로 침체기에 있었던 생활체육이 지금은 회원수가 1,200여명으로 늘었다는 점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여 년간의 맑고 투명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회원 모두가 인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엄청난 소득은 생활체육인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을 들자면, 도동 부두의 정비안이 2007년도 예산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 2008년 6월까지 개촉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촉지구지정에 연연하지 않고 도동 부두 정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이 다소나마 위안으로 남습니다. 그 어떤 변화와 혁신의 시도도 단숨에 무우를 자르듯, 한순간에 모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이 된다고는 한지만, 집행부서의 담당자들 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항간에는 2009년에도 지정이 힘들지 모른다는 추측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지정 시 ,우선 사업대상으로 계획 중인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이 언제 지정될지 모르는 개촉지구 지정안으로 인해 어쩌면 몇 년의 세월을 개발을 뒤로한 채 기다려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어쩌면 개촉지구가 아닌 개촉 저해지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단순히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르는 개촉지구지정을 두고 아무런 시설투자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도동항의 개발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지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군정 방향대로 투자할 것은 투자하면서 발전을 모색하고, 차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때 실정에 맞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디, 답변 내용대로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의 군정 질문 중, 도동 부두의 인도교설치와 관광객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편의를 위한 대형멀티비전설치건도 군정 질문 당시 집행부의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긴 했지만, 그 후로는 특별한 사업의 추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2008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개촉지구 지정안이 나오면서 개촉지구 계획에 흡수되어 이렇다할 계획없이 개촉지구 지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도동 부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도동 부두의 화장실 협소로 인한 화장실과 어민대기소의 신축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용목적의 (구)수협기름탱크 부지가 산림청의 소유에서 재경부로 이관 예정이라 하여 설계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2007년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부디, 재경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동 어류임시축양시설에 1억의 예산 요구는 앞으로 도동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집행부서인 해양농정과의 열린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올 겨울이 지나면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남은 2년의 의정활동 중 울릉군발전에 있어 미력하나마 하나의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듯 2008년 개촉지구지정을 간절히 기대하며 개촉지구지정 시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도동 부두의 인도교설치와 대형멀티비전 설치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연구․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군정 질문입니다. 2005년 53명, 2006년 51명, 2007년 62명, 본 의원이 방금 얘기한 이 수치는 울릉도의 신생아의 출생신고 숫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신생아의 출산이 150여명이 넘는 현실에 1세부터 6세까지 수용하는 울릉도 어린이집의 수는 저동 꿈나무어린이집과 도동 양문어린이집 두 곳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정원도 2세~3세까지는 양문어린이집 6명, 꿈나무어린이집 45명으로 총 51명밖에 되지 않는데, 수용을 원하는 어린이는 150명이 훨씬 넘는 현실을 보면 울릉도의 복지시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어려 적은 인원을 배정하는 현실과,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해서라도 미래에 좀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무언가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난 2006년 6월 12일,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군수 관사 철거 건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275평 중 50평은 수정 보완하여 울릉군에 절대 부족한 1세~6세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잔여 면적은 원래 계획대로 주민들을 위한 근린휴게쉼터로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젊은 부부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할애로 윤택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살기 좋은 울릉도가 되어가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청소년여성회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문화청소년여성회관의 시설에 관한 용도는 체력활동장과 인터넷카페, 음악댄스연습실, 문예창작공방, 조리실습실, 다목적홀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악댄스연습실, 조리실습실, 문예창작공방 등의 시설은 청소년뿐만 아닌, 주부들도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함에 현재 3층의 지도사실 옆에 32평과 14.8평의 사무실이 아직 사용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32평의 공간에 어린이와 항상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젊은 주부들이 운동이나 가사실습실 등의 활동을 할 때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놀이공간 등으로 제공을 한다면 어린이들로 인해 예견되는 크고 작은 사고나, 보다 조용한 실내환경 등 문화청소년회관의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셋째는 도동1리 여관골목의 마을쉼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동 부두는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는 급증하는 관광객들과 이와 관련된 택시, 시내버스, 관광버스, 관광객 수송용 차량과 단체 여행객들의 여행가이드를 위한 집합장소로 인해 실제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버스와 유람선의 승선을 기다리는 관광객들과 관광을 끝내고 육지로 떠나기 위해 여객선을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인해 도동 부두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울릉도 숙박업소의 특성상 12시경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오전에 숙박객들을 거리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이 도동 부두의 복잡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단체여관과 식당의 밀집 지역인 울릉장학회 건물, 현 이영관씨 소유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쉼터로 조성,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동 부두의 공간 협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견됩니다. 물론 현 가옥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지정 건이나 매입가 절충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릉신항에 보트 계류장 설치 건입니다. 현재 울릉군내의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보트는 울릉읍과 서북면을 합한다면 50대 이상의 보트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관광섬을 꿈꾸는 울릉도의 낚시활성화의 저변확대와 해상레저사업의 일환으로 보트 계류장의 설치는 울릉도 관광발전을 한층 앞당기는 필수 요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트 계류장의 설치는 계류장 기능과 더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낚시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양장 시설시 계단식 공법 도입 방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흔히들 울릉도의 물양장과 방파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의 물양장이라 말들을 합니다. 물양장에서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시 해수면과 물양장의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물양장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안전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제 울릉군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물양장의 설계를 육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계단식 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동 부두의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나 관광지에는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 목적에는 볼거리와 더불어 먹을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행정에서 단속을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관광지에서의 노점상은 관광발전의 다양화에 있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현실에, 보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노점상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조그마한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매년 6월 도동 부두 정비시나 개촉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에 육지의 노점상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깨끗한 도동 부두의 이미지 실현에 부합되는 세련된 노점상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난 군정 질문 사항중 건설과 소관인 대형택시 허가 건에 대하여 이미 2건의 대형택시 신청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과정과 현 도동 부두의 버스정류장에서 울릉횟집 옆의 주차장으로 이전 및 그 곳에 대한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버스대기소 설치의 추진 현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활력사업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활력사업 중 사업비 38억원의 해양심층수 취수관 시설에 이미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8년 2월 4일 관련법 통과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의 효과성에 대한 학술적 용역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오징어 세척 효과성 입증의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박정희로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원시는 2005년 자택이 수원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따, 조성한 왕복 6차선의 도로명은 박지성 길입니다. 이곳에는 박지성 길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지성쉼터라는 정자와 박지성의 발을 본떠 놓은 조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사진촬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박지성 공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크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예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릉도에서도 그리 흔히 볼 수 없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울릉도 초도순시 때의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당시의 똑같은 장소에 홍보판을 통해 이사진을 게재하고 박정희로로 칭한다면 관광울릉의 또 다른 태마가 있는 하나의 관광 명소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추진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긴시간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김광호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며 임시회와 24일간의 정례회의 피곤함을 모두 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막중한 군정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군정의 주요 업무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본 회의장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여망을 건의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제안규칙 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울릉군제안규칙」은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타도시 및 타시군에서는 제안규칙 제도를 활성화시켜 매년 수십 건의 창의적 제안제도가 공모되어 있으며, 이를 심사하여 우수 제안제도는 행정시책에 직접 반영할 뿐 아니라, 제안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 희망부서 전보를 비롯하여 상금 지급 등 인사상 특전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경쟁적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수년간 1건의 제안도 접수된바 없었다는 것을 볼 때, 타 시군에 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수준이 뒤쳐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본 제도」를 활성화시켜 군정발전의 기본으로 삼고 공무원 서로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공무원 육성을 제도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전~석포구간 군도 1호선 관리 및 정비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환 일주도로의 미개통에 따른 북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내수전~석포 정상구간」도로 정비를 위하여,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노선연장 3.3km, 노폭 3m에 대하여 총 소요사업비 90억원정도를 계획한 후, 31억58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6년 12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사전 환경성 검토 부동의 회신」이 통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07년 6월29일 비 법정도로로 관리되어 오던 본 도로 8.7km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군도 노선변경 승인」되었으며, 환경성 검토 부동의 구간은 터널로 노선 변경 하였으나, 예상 사업비가 645억원정도로 과다 소요되어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국도 또는 국지도 승격 확정 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 도로는 비 법정 도로에서「군도 노선」으로 승격되어 법정 관리부서가 당연히 건설과로 이관되어야 하며, 종전에 비상도로로 관리 시에도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의 행정지시로 총무과 업무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나, 그 후 다시 총무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도 업무 주관부서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과에서는「내수전 등산로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내수전에서 북면방향으로 430m 구간에 7억7,3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도 석포방향에서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으나, 본 사업의 추진은 법정 도로관리 부서이며 전문성을 갖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는데 업무를 인계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공영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면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버스는 울릉일주도로가 미 개통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영버스 요금체계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요금을 적용하여 이용객의 부담을 과중하다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이란 관할 시군을 벗어난 지역에 운행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을 허가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버스요금 조정시 ”시외버스 운송사업“ 요금체계로 조정한 것은 버스업자의 경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만 과중해 졌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간별 버스요금은 일반인 기준으로 도동~천부구간 32,4km에 4천5백원, 도동~현포간 27.1km에 3천4백원, 도동~태하구간 21.9km는 2천5백원, 도동~남양구간 12.1km에는 1천5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체계”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체계” 를 적용하여 요금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최고 원거리인 38.2km 구간요금이 3천5백5십원이며, 경상북도 울진군은 울진에서 부구 구간 29.4km에 2천9백원,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최고 원거리 29.3km에 2천9백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농어촌버스” 또는 “시내버스” 로의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서․북면지역 주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하겠으며, 이로 인한 버스운송회사의 적자는 군비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옳다고 사료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50회 정례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의안들은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정질문과 함께 예산안, 조례안 등 2008년도 군정 발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안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군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은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결실의 보람」으로 영글어가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를 희망차고 슬기롭게 준비하는 2007년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한 제15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신봉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막중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저에게 부여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8일 제14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질의한 “울릉도 오징어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안“ 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살려 지역 이미지의 극대화와 주민 화합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외없이 많은 지역축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수를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오징어축제를 포함해 총 5개의 축제성 행사를 개최 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지역축제가 손쉽고 유용한 수단이 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에는 과연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가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축제가 되려면 적어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문화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난 10년간 우리의 지역축제는 그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축제의 본질적인 요소는 등한시 되고, 오히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벤트성, 일회성 축제로 흘러간 면이 많지 않나,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의 성공요소인 전통성, 차별성, 화합성, 경제성을 고루 갖춘 우리지역의 축제는 과연 몇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축제관련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밖에 동원인력과 비공식적인 비용을 포함한다면 투입과 산출의 불균형을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나머지 축제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예산의 투입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축제기획의 수준 저하는 물론, 프로그램의 부재 및 질적 저하로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정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 의미있는 축제, 축제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축제를 중점 육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과 행정력은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접객업소 친절․봉사 행정지도 등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역점을 두면, 관광객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인 지역경기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지역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여 생산적인 축제,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추진 조직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축제를 맡아 추진함으로 인해 업무량의 과다로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제는 관 주도로 이루어져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경험의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어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완전한 민간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하여 축제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기획, 시행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유사성질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축제의 수를 줄이는 방안과 둘째, 현재 개최 주도를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전환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운항 도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도는 울릉도의 최대 부속 도서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충무호 및 동백호가 연중 운항하던 지난 1999년까지는 매년 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울릉도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들어 도선운항이 비 정기화되고,「유람선 섬일주 관광의 경유지」에서 제외되어 관광객의 입도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죽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30억원 투자와, 지난해 15억원의 사업비를 재투자하여 전망대, 산책로 등 죽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죽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선은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폐업의 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 36조 규정을 엄밀히 검토하여 유선 및 도선의 운항을 유도하여 연중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정적, 정기적 수송을 도모함으서 죽도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광울릉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농정과장님은 죽도 접근성 해결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군수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특단의 대책으로 다소 포괄적인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질문 범위가 광범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이용진의원 보충 질의에 한 두가지 정도만,

그러니까 그 상세한 그 저걸 계획서는 군수님! 차후에 그 한번 검토하시고,

예.

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지요.

군수님! 다음은 관사 철거 건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군수님이 관사이거 철거해야 된다. 란, 논리가 아주 강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짜다가 그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그라며는,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62년 10월 10일날 박대통령이 울릉도에 들어와, 당시는 의장이었지요? 그지요? 그 분이 들어왔을 때, 그 일행이 여기서 자고 갔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깐 처음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일부 의견들이 대통령이 주무셨는데, 보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 하셨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용복장군 기념관설립 예정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복장군 기념관설립사업은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인물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사실상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등 중앙의 예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략 및 개발계획의 당위성 등 구체화적이고 세부적인 검토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검토된 사업 예정지는 경관, 자연 등 개발 잠재력 측면과 지역간 균형개발 및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의 용이성, 지역의 자원과 독도의 조망성, 주변 자원과 연계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용복장군 기념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부분에 대하여만 검토된 상황으로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검토된 후보지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우리 집행부 또한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김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대상지를, 후보지 결정할 적에

예.

한 군데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지정 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시에는 입지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라던가 통상적으로 마 룰에 의해서 인자 조정해서 우리가 했고요. 김병수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도에 우리 계시는 김남일국장님께서 정말로 울릉도에는 애착도 많으시고, 이 분이 또 안용복장군에 대한 상당하이 또 높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릉도에 이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은 구상이 그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 이거는 군비로서는 힘드니까 일단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일단 돈 한 2, 3찬만원 들여가지고 기본적인 구상을 하나 해가 나중에 어떤 이걸 한번 걸러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한번 기초를 한번 닦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뭐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된 것도 없고, 조금 전에 김병수의원님께서도 질문하다시피 여러개 후보지를 좀 선정해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하면 뭐 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디까지나 그 기준은 뭐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0억원에 대한 우리 계획에는 돼 있지마는 실지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됐는 상태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인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얻기 위해가 포럼도 개최하고, 부산에 인자 안용복장군 기념 사업회에 가서 인자 안용복장군 기념 회관을 짓는다 해서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그 후보지를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용역을 인자 한의대에 하니까, 자기들이 한번 돌아보곤, ... 선창이 안용복장군과의 역사성이라던가, 타소에 좀 근접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던가 또 선창에 그 위에서 보면 또 그 독도가 보인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 여기가 좋을 것 같다는 우리가 그런 답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재 이걸 가지고 꼭 선창에를 100%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김병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좋은 곳이 있으며는 더 검토해가지고 적지를 선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

예산이 15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투자되는데,

예.

왜 한군데만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며는, 군민종합운동장하는데, 여섯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최종 후보지로 한군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또 해결이 잘 안돼서 또 다른데 시행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15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군데만 했다 카는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망향봉이라는 그 곳에 아마 독도가 조망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독도 보인다는 얘기 아직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 최종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안용복 기념관은 특히 전 국민이 나라의 중요성인 독도를 상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동시에 지역의 체류시간이 늘면 뭐 아마 1박을 더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거는 이러한 구상 계획이고, 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기 지금 후보지가 선창쪽에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 거액된 국비 지원을 받을라면 말로해선 안 되니깐, 도하고 얘기는 좀 구상적으로 좀 계획을 만들어가 신청을 하자. 이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병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이기 지금의 관건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능력으로 가지고는 참 표본성이 있어도 어려우니까 어떻든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단계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일단은 거기 되며는 후보지 선정이 모여서는 의회와 저희들과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자리를 선정하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라면 우리,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중앙 정부의 예산 따오기위해서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예.

용역 줘가, 한 군데라도 용역 줘가지고 예산 따기 위해서 아마 한 군데 했지 않나?

예. 실지 그런 ...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라며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뭐 우리 군비 투입안하고 도비나 국비로 뭐 한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인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약속이 되어야 저희들이 인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최고 비율이 높은게 인자 70%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던가, 신활력사업, 이런 쪽이되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정도는 국비가 지원이되고, 50%는 지방비로서 도비나 군비를 넣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실장님!

예.

만약에 준공된다고 봅시다. 준공되면,

예.

준공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은 최소단위 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파악이 됐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단계는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만 우리가 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금 자금 신청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준공이 된다고 보며는

아, 그렇지요.

년간 소요예산,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어차피 계획서가 올라가면요. 김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예산,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다 마련해가, 마련해가지고 어차피 도로 경유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련되며는 별도로 또 의회에 출무일에 오시며는, 와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라면 뭐 최종적으로

예.

향후 다른 후보지가 좋은 데 있으며는 변경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저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병수의원님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요즘 현재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관광지란 주로 대안관광이 주를 이룹니다.

예.

어떤 태마가 있는,

예.

태마가 있지 않으면 매력이 없다. 그 만큼 반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용복 기념관은 울릉도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 안용복 기념관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며는,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떤 역사적 ... 뭐 의식의 ... 필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빼갖고 본다 그라며는 결국은 관광상품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의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도 합니다. 울릉읍에 의원들도 있고, 서북면의 의원들도 있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라지마는 좋은 작품을 위해갖고 놔둔다면 우리 부두에, 제 언젠가 최병호의원님 우리 의장님한테 그런 소리 했어요. 이야, 여 울릉도에 도동이나 저동쪽에 공간만 있다 그라며는 추산에 있는 우리 수영장을 들어다가 여 읍내쪽에 놔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는데, 또 한측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선창에 있다. 이거 울릉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떤 지역적인 균형개발 놓고 봤을 때는 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현재 일반 뭐 관광버스도 잘 하시는 분은 선창까지, 섬목까지 들어가겠지마는, 아닌 분들은 또 안 들어갑니다. 그라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무호도 많이 다녔고 해갖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긴 했겠지만, 지금은 사실 많이 가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는 상당히 뭐 산사람부터 시작해가 좋은 곳도 많은데, 모르고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이번일 계기로 해서 정말 뭐 150억이 투자가 되니, 지금 3천만원 용역비도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으니깐,

예.

가능하면 지역 요 현재 있는 안용복 기념관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 놔두는 것도 안 괜찮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아무튼 적극적인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매입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동1리 상록아파트 앞 토지는 2006년도 12월에 주정애와 이종인 소유 대지는 2,014평방미터에 609평과 그다음 건축물 170평방미터 51평에 6억2천8백8십5만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라고 2007년도 8월에 추가로 김명자 소유 대지 261평 79평과 건축물 95평방미터에 29평을 1억5백8십2만원으로 매입했어예. 대지 총 2,275평방미터 688평과 건축물 265평방미터 80평을 총 7억3천4백6십7만원으로 매입 했습니다. 당초에, 매입해서 당초에 계획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공간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하기위해서 사업비를 10억원을 투입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주차시설과 주민들의 쉼터를 시설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 계획을 수립되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2008년에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상록아파트 앞 공한지 관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동 약수마을 숫골 차량 종점지역 차량 선회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읍 도동3리 약수마을 숫골 안 길 중에 차량 진입 종점에 공간이 협소해서 각종 차량이 선회하여 돌아 나오는 데는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마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의 원활한 차량회전 방안을 위하여 몇 차례에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전 해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요거는, 요 관계는 향후에 토지 소유자와 재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종 차량이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도록 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약수 숫골 종점지역 차량 선회공간 마련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제안규칙 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울릉군 제안규칙에는 년 2회에 제안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이 수시로 필요할 때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의 종류별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누구나 자유로이 제안 할 수 있는 자유 제안은 한건도 접수된 기 없습니다. 과제를 지정해서 제안 할 수 있는 지정 제안에는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무과에서 공모한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 16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한 가칭 울릉군문화청소년여성회관 명칭 공고에 7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관련, 직무 제안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변화관리 컨설팅 분야에서 전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혁신과제로서 지난 1월 23일 변화관리컨설팅 착수 보고회를 개최 이후에 타운미니 5개조에서 다시 찾는 관광울릉여건조성과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 5개 과제가 채택되어서 5월 7일날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참여자 중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33명에 대해서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 고안을 장려하기 위한 자유제안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분산 운영으로 인한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릉군 제안규칙 중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재 정비해가 제안 운영 창구를 단일화해서 공무원 제안, 혁신 제안, 기타 제안 등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안 제도 발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울릉군 제안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우수제안제도 발굴 공무원에게 특별 성급, 그다음 희망부서 전보의 인사상 특전 및 창안 시상금품 지급과 더불어 선진지 해외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우수 제안이 최대한 많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택되지 않는 저등급 제안 발굴자에 대해서도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하여 제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제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통한 관심도 제고와 우수 제안 채택시에 인터넷, 언론등 전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제안규칙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도서개발사업비 10억으로 뭐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008년도부터 3년간에 저희들 30억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30억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 사업비에 1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요기에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뭐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뭐 주민쉼터, 그다음 뭐 옥상에는 주차시설, 요런 등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아무튼 요 저희들 계획이 되며는 전문가인테 한번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저동 진료소도 이쪽으로 뭐 건립이 된다. 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재산 다 우리가 인수 됐습니까?

어느 것 요? 그

예.

땅 매입했는 것 예.

예.

예. 다 하고, ...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녁에 불빛이 있다 없다가 하는 때가 있는 겉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 집이,

건물 내에

건물 내에예.

예.

아직 그 한군데는 아직 덜, 완전 이주를 덜 시켰습니다.

나중에,

예.

다 주고 샀는데, 이주하는 데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며는 용역을 쓴다고 하니까, 용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희 의료원에 관절염환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약 한 1,000여명이 되더라고예.

예.

그래서 울릉도에는 참 여건상 인구가 적어가지고 뭐 수영장, 개인이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단위의 수영장만이라도 우리 여기에 종합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좀 넣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 마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전문가인테 용역을 줄때에 요것도 함 참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인테 용역을 줄때 그

예.

건물을 너무 높이 지으며는 뒤에 아파트가 여러 가구가 살잖습니까? 그 높이 지으면 조망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예. 예.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2층 이상 더 못 올라갑니다.

예. 저 본 의원도 2층 이상 짓게 되며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조망권이 문제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갖고 뭐 부지 매입을 못했다 카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밭 지금 주인이신 한기운씨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기운씨하고 지금 빈 집 소유자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 공간이 ...

거에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하기 전에 참 제가 읍에 있을 때도 수차례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가 몇 차례 갔는데, 그 밭주인이 지금 천부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기운씨라고 맨 도동3리에 봉래슈퍼 있는데 그쪽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예. 예. 거도 한 분 계시고,

예. 예.

한 분은 천부에 계십니다.

아, 한분은 또 그 빈집 소유주는 이종석씨라고 육지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기운씨는 뭐 제가 이래 지역 주민들 물어봐도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예.

예. 예.

근데 지금 이종석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집 그게 가압류 상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지금 뭐 농협지부가 가장 많고, 그다음 수협, 단위농협, 이래가 지금 가압류 상탠데, 그 분을 한 만나 보시고, 협의를 함 해보시고,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그라고 지금 숫골 주민들이 참 대단히 그거합니다. 지금, 위에 계시는 분들은 봉래슈퍼앞에 까지 가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라고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종고 앞에 까지 각 쓰레기를 갖고 와서 카고, 상당히 어렵거든예.

예. 예.

그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 뭐 소규모 주민사업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그겁니다.

예. 소유자하고 한번 더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만, 한기운씨는 마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 이 분은 뭐 부지를 뭐

예. 부지 매입

팔 ... 저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종석씨를 한번 만나 보시고,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협의가 될 수

예.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만나가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시, 혹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을 두 가지로 뒀습니다. 그지예?

예. 예.

지금 자유제안은 거의 없고, 지정제안만 홈페이지 개선에 16건, 사회복지과에서 71건

예. 예.

혁신역량 과제로 5대 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예.

그 중 지금 혁신과제로 인해가 인센티브로 동남아 해외 연수를 한 30명 정도 지난해 했다고,

예.

금년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읍사무소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예.

거기 가보니까 두 가지 잘 했는 방안을 제가 ... 요것은 현재 지금 기존 가로등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로등 변경입니다.

예.

지금 현재 흔히, 지금 일반 우리가 건설과나 각 읍면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가로등 내용에 보며는 현재 고압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명은 년 신설시, 만 한 2,000시간 정도, 그러나 읍에서 개발한 이걸 저걸 새로운 제품 보게되며는 한 10만 정도 1년반 정도로 고장율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울릉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로등 3개를 전면 시정 관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느꼈고요. 또한 읍사무소에서 지금 방송 방법이 과거에는 본인이 그 시스템 자체에 그 방송국에 가서, 그 방송실에 가서 방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근데, 지금 읍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 방법을 보게되면 휴대폰으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 각 마을 리장들이나 담당공무원은 방송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을 지금 도안해 놨습니다.

예.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본청에서도 어떤 그 공무원들께 그 자유적인 어떤 공모제안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한 사람이 한 건만 하더라도 1년에 350건입니다. 그지요?

예.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요.

예. 예.

그라면 절반이 한다 해도 150건, 10분의 1만해도 30건입니다. 그라며는 우리 울릉군에 어떤 발전에 충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예.

본 의원은, 그나마도 시행 겨우 하는 기, 제안제도, 또한 지금 지난번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서도 명예리장제도를 강화 시킨다. 명년도에는 활성화 한다 했습니다. 그지요?

예.

금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러나 지난 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마저도 아주 미비합디다. 지금 2007년도 명예리장제도 마저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한 열 몇 건 중에서 해결 된 거는 몇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지 된다 봤을 적에는 이거 어떤 그 자유 제안은 이거 물거품에 건너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거 총무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실적을 한 3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한 저희들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로 해서 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최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요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응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혁신이란 그 단어를 도배지 해 놨는 곳도 있습니다. 크게,

예.

그래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어떤 아이디어나 창출 모집을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광고를 해서 직원들이 1년에 1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올린다고 보거든요. 그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결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하이 그 직원의 어떤 사기앙양을 충분하이 걷어줘야 되는데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창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나 중 지금 저가 조금 전 가로등 지금 시설 관리에 대하가 그 개선 방향이 있다 했는데, 그 일예로 지금 현재 가로등 고장시 수리시는 각 업체에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 통보에 따라 시정 내정이 돼야

예.

고장 수리를 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지금 시설 관리체계를 각 읍면별로 단가계약 하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도 거의 가로등 보수 수리비가 거의 한 2천만원씩 듭니다. 2천만원 기준을 해가 입찰로 봐가, 단가 입찰로 봐가 고장시에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도 그 회사측에 책임을 주게 되며는 전기제품 지금 현재 기존 쓰는 재료비는 월등하게 저는 상승된다고 보거든요.

예.

현재 기준,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울릉군에서는 그 업체에 전기재료 품질검사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렇지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단가 입찰로 봤을 적에 그 무조건 고장나면 어떻던, 며칠 이내 안 하게 되며는 거기에 대한 저거만 공제만 시켜 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 방안도 함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문화청소년회관은 당초 문화관광부터로 승인 받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활동법이 정한 법정 시설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 예산과 그리고 여성회관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이 추가되므로서 실제 지금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성들의 시설물 이용율이 인제 앞으로 증가 될 것이고,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문제, 정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어학연수실이라든지, 그다음 취미클럽 등 추가 수요가 지금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갔거든요. 한다는 얘긴지, 안 한다는 얘긴지,

검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신중히 검토 하겠다. 지금 현재 또 어학연수실도 있는 모양이지요.

지금 추가로 어학연수실이 예산이 지금 영달이 돼 있습니다. 이건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금 교육지원계서 예산이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이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 뿐만 아이고, 또 우리 관내에서 문예활동, 예술활동, 뭐 이런 활동을 하기로 한 취미클럽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시설을 적극적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추가 수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어떤게 우선순윈가 이런걸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청소년여성회관이 지금 복지회관의 어떤 그 형태와는 틀린, 운영방법 자체가, 상주의 개념이 아닌, 그지요. 대여식으로 간다고 말씀 ...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지요. 맞습니까?

대여하고도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럼

문화청소년회관은, 우리가 여게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흔히들 뭐 댄스스포츠나, 에어로빅이나, 어떤 이런 좀 활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사용한다. 신청서를 내고 사용하는 것 아입니까?

지금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선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만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구상은 특정인에게 특정기간 동안 뭐 임대 또는 대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자체에서 청소년과 여성들의 프로그램을 거기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고,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지원 하겠다. 여성회관 마찬가지, 도예공방도 있고, 요리 강습실도 있고, 뭐 댄스스포츠도 있고, 이런 지도 교사를 초청해다가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보며는, 우리 지금 현재 설계도를 갖다 안 갖고 왔지마는, 체력활동장이라고 두 군데가 있지요?

체력활동장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습니다.

대여가 아니고, 주민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악댄스연습실 이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예. 그건 인제 우리가 청소년과 여성들의 댄스연습실입니다. 문자그대로,

그렇지요. 그 옆에도 방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개가,

그건 인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활동법이 정한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 시설할 때, ...

그러니까 한 단체에는 주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 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든, 어학연수실의 경우에는,

예.

이거는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고, 방음 장치가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갈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다 치겠지마는, 다른 쪽에 있는 일단 취미클럽들이 사용한다고 본다 그라며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취미클럽이 있으니깐, 아니 그렇습니까?

... 취미클럽이 사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예.

앞으로 그런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댄스연습실이라던가, 인터넷카페라던가, 이런것들은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식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인터넷카페는 인터넷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학연수실은 이어폰을 개별적으로 끼고 어학연수를 들을 수 있는, 현행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꼭 그렇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 ... , 일단 인자 보이는 형태로는 현재 3층에 두 군데가 남아 있다. 그지요? 34평과 몇 평입니까? 14.8평 그지요? 그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아, 그게 남아 있는게 아니고요. 그게 남아 ...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입니까?

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지금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 했다. 이런 ...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설계공법상에도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마는, 이래 다녀 보며는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울리는 구조거든요. 밑에서 소리 한번만 치며는 3층까지 다 올라가는 정도의 구좁니다. ...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자체를 봤을 때, 과연 그 사용을 할 때, 주부들이 많이 온다. 전부다 얘들 딸리고 거 온다고 본다며는, 뭐 누구나 댄스스포츠하고 에어로빅하고 실습을 할 때, 이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오는 아이들, 못 데리고 오라 소리 못 할 거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풀어 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어떤 얘들은 내려가면서 계단에 구르는 수도 생기겠고, 또 그라고 앉아서 자기도 고함치는 수도 생기겠고, 그러다 보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당같은데 다녀 보며는, 놀이공부방 같은 것 안 있습니다. 놀이방으로 꾸며 놓은데, 저쪽에 우리 그 울릉호텔 밑에 갈비마트인가요. 거기 보며는 상당히 주민들이 꼬마가 달린 어른들은 사용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그 놀이방이 있으니까 넣어놓고, 마음 놓고, 우리 그 다니다 보며는, 우리 지금 얘들은 컸는 편인데, 어릴때는 식당을 제대로 못 갔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우리 사회 정서상 어떤 자리에 앉아 갖고 한 2, 30분 넘어면 사방팔방 다 뛰다니고 이라이까네,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주 음식점도 못 찾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운영상 실태도 뭐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틀리기는 하겠지마는, 현재 제가 얘기하는 어떤 젊은 주부들을 위한, 아이가 딸린 주부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데, 누구말마따나 얘들을 갖다가 좀 맡겨 놓을 수 있는 놀이방시설은 전부 다수를 위한 부분이니깐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기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지요. 시설물 설치는, 시설물 설치 아이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시설 관리 인력들 정원이 문화관광과에,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거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계할 때,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댄스스포츠나 어떤 에어로빅이나, 좀 있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 꽹과리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놈 다 있을 것 아입니까? ... 색소폰도 있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방음장치도 안 돼 있는 그 통에 넣어 놓고, 계속 울려된다 그라며는 그 주위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오는 뭐 내년도에 이거 추경 때는 다른거는 몰라도 이 놀이방하고 그다음에 다중이 사용하는 음악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의 단체에는 방음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 검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시설은 정말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작해서 많은 기능이 아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가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한 또 사업비가 지원되질 못 했습니다. 인자 그런데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결론적으로 여성편의 시설입니다.

예.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는 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요게서 그러나 이 본 시설이 부족한 이런 공간에다가 그라면 여성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라면 한도 끝도 없을 거고요.

예.

좀 마음 열어 놔 놓고, 운영상 봤을 때, 시끄러워 좋을 것 뭐 있겠습니까? 꼬마들 사고나서 좋을 것 뭐 있겠습니까? 함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리고, 이것 좀 방음 문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애초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 시설은 당초에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어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예산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려 그라다가 인제 규모가 작았다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완벽한 예산이 계획이 되면 좋겠는데,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 계획 자체에 어떤 수요,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은 작았는데, 하다보며는 이렇게계획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예산규모가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며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 요구가 됐다 해가지고 그걸 꼭 짚어서 이게 예산 처음부터 계획이 잘 못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예.

예.

예. 투융자심사 이야기 하시는 같은데,

예.

예.

예.

예.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년도 안에서 그렇게 변경됐는 건, 여 사업목적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예산을 편성 했는데, 변경했는 거는 잘 못 됐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잘 못된 것 맞습니다. 예산에 명칭에 있는대로 예산 목적대로 쓰야됩니다. 그래 쓰야되고, 그 외에 예산이 연도별로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행정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그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이 행정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연도 중에 변경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경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 맞습니다.

예.

예.

단일

계속비사업을 할수 있는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먼저 김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 주차장시설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는 울릉도 비경 중 유일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북면 해안일대와 죽도, 관음도는 물론, 독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곳은 1905년 러일전쟁 당시에 망루가 있었고, 현재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군에서는 이곳을 2006년도에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경관을 감상하기 용이하도록 2층 팔각정하고 관망경 시설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주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민들이 농업을 위하여 개설해 놓은 진입로가 있으나,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져있고, 노폭 또한 협소하여 차량으로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을 위하여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관람객들은 모두 도보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람객들이 차량진입이 안 되므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에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단체로 관광시 주차난으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는 꼭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수의원께서 주차공간으로 제시한 인근 부지의 토지는 확인결과 전반적으로 경사가 심하여 주차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토지 상단부인 도로와 접한 곳인 과거에 석포주민이 거주했던 집터 부지는 대체로 완만한 부분이 있어, 이곳을 주차부지로 개선하면 차량 몇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소유주가 주차부지 면적만을 분할하여 매각을 가능한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곳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차량진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진입로 입구의 급경사 및 급커브 지역을 선형 개량하여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주차난 해결의 한 방편이 아닌가? 판단되므로 어떠한 방법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편리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박정희로 도로명 지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군을 방문한 대통령은 1962년 10월 10일 당시 대통령 집권 대리이며, 국가 재건 최고의장인 고 박정희 대통령 한 분 뿐이므로 박정희대통령의 울릉도 방문은 우리군 개척이후 가장 빛나는 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배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국정 홍보처 및 관련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을 만한 신문사 등에 담당공무원을 보내 기록 영상 및 기타 자료 등을 수집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부지가 해결되면 안내판을 설치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디지털 울릉문화 대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소 연구위원들에게 고 박정희대통령 울릉도 방문 관련 자료들을 정부기록보존 기관 방문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로명칭도 박정희로나 대통령로나 이런 적정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내년도 시행될 새주소 명칭사업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되면 도로명칭을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동항의 관문인 도동부두 정비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동부두 공원화계획을 질문한 적이 있는 내용이고, 생략하고 도동부두 정비시 보다 깨끗한 도동부두를 위해 노점상을 현대식으로 정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 문제 등은 수년간 우리군에서도 고민해왔는 사항입니다. 본토에 저희군과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각 실무부서에 물어보며는 관련법이 없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으로 보며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입장으로나 관광객 입장으로 보며는 노점상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부두 정비계획 예산이 내년에 편성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지마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울릉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 용역시 병행해서 도동부두 정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는 물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주위 관련 업소에 침해를 받지는 않는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가능하다며는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깨끗하게 정리된 관광지의 모습과 어울려 질수 있는 노점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김정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의 통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역축제의 성공요소인 전통성, 차별성, 화합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루 갖춘 지역의 축제는 몇 개나 되는지? 의문시 된다는 것에 대해 현재 지역의 축제는 타 지역과 다른 전통성이나 차별성 부분에서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축제의 경우 전통 뗏목경주나 계선줄던지기 등 타지역에서 보기 힘든 울릉도만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기라고 사료되며,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눈꽃축제의 경우 설피체험이나 대나무스키 타기 등 전통성과 차별성이 나타나는 일부분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그런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체험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화합을 경주하는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수를 과감히 줄여 축제다운 축제, 생산적인 축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난 147회 제1차 정례회시에 질문내용과 비슷한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소축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지역 대표축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군도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축제를 큰 축제속에 포함시켜 나가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접근성, 입도의 한계성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저희군은 관광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를 사계절에 분산하여 개최하므로서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객을 사계절 입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눈꽃축제 개최시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비를 50% 정도 할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저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언론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울릉도의 겨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완전한 민간 주도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축제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도 민간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추진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며는 적극 찬성합니다. 오징어축제의 경우 대부분의 각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은 기관 및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배분받아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나 눈꽃축제도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닌 마을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관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축제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동 달맞이축제와 같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는 처음부터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하여 추진하는데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1회 눈꽃축제를 개최하고 평가를 한 후에 실무추진위원장 등 주민 위주의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는 울릉군에서 유일하게 아마 그곳만 일출, 일몰 보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만 개발해놔 놓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없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별 관심이 좀 없습니다. 우야다가 가보며는 도로 로상에 쭉 다대 놓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냥 세워놨는 게, 참 사고날수도 있고, 또 초보자운전 같은 경우에는 교행 하다가 비끼다가 또 교행 하다가 또 사고날수도 있고 한데, 특별히 아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그래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지역에 꼭, 아까 답변은 밑쪽에 옛날에 석포 주민이 살던 집하고, 그 위쪽부분으로 또 일부 땅이 저희들 화장실을 짓는 부분에 국방부 땅하고 일부 있습디다. 있는데, 그 양쪽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석축을 쌓아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 아니며는 지금 에스자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석포 도로하고 맞춰가지고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며는 그 사업비하고 부지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 하고, 어떤게 효율적인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된다카면 사실 그 위까지 차가 올라가며는 지금 저희들 전망대있는 부근에는 일부 전망대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어느정도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고요. 지금 저희들 전망대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몇 군데 그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안하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망대를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던가 이라며는 꼭 주차장 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하는 방안을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보며는 저도 주차장 부지가 없다 카는 거는 인식을 똑같이 합니다마는, 고게 위치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했는 자리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을 어느정도 하며는

예.

대형차도 어느정도 댈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옛날 집이 뭐 다 무너져 갑디다. 보니까,

예.

고게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곁들여서 말씀드리며는 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며는 또 거기에서 바로 교각을 뭐 에이치빔이라든지, 해서 전망대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놓으며는 정말로 사람이 걸어서 가면서 그 자체가 또 관광지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는 일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올라가고, 또 관광버스는 진입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판단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뿐 아닙니다. 지금, 백태철씨 집 앞에도 보니깐, 거기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는 버스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인자 보니까, 올라가고, 또 그뿐아니고, 또 안평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하동에 삭도시설 다 되고 나며는, 그 모노레일시설이 다 되고 나며는 아마 그쪽에도 좀 넓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광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종전까지는 주차장에 대한 큰 개념이 없었다 카는것 보다도 충분한 고려를 안하고 했는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인제, 그 뒤에 부지를 매입해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꼭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될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관광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 태하리에 모노레일시설이나 요런데는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이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김병수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주차장이야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울릉도의 관광체계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관광체계로 봤을 때 과연 그 석포 전망대에 얼마나 많은 시간활용의 빈도가 있느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개발관광여행사 유선규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사람이 좋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의 어떤 일에 열정이나 연구하는 모습이 참 좋다고 느끼거든요. 현재 울릉도에 있는, 여행코스가 A코스, B코스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활용이 많이 돼갖고 현재 관광체계 4시간은 그 누가 어떤일을 하든지 관광버스 4시간은 변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전 8시 출발 12시에 도착해야지요. 몰라 배편 시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2시에 손님 실어갖고 두시반에서 여섯시반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참 애매했든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수전 전망대 나 봉래폭포는 그냥 관광기사님들이 실어갖고 크게 바빴거든요. 억수로 바빴는데, 그분이 A코스, B코스를 만들면서 울릉도 관광활성화 상당히 많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A코스 보다 오히려 관광업을 하는 분들은 B코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4시간짜리 관광버스를 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가는 분도 계시겠지요. 석포전망대에 올라가서 갈 시간이 있겠나? 라는 얘기도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뭐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부정은 아닙니다. 분명하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마는 그거를 같이 진행함과 동시에 바로 되는 건 아이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에서는 할 일이 뭐냐? 관광 울릉도에 어떤 여행 체계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제일 요점이거든요. 현재요. 그러며는 김병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은 해가면서 그 전에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까지 나와 줘야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하고 했는 석포 전망대나 지금 현재 향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 향목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럼 A코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리분지에 올라와서 선창을 지나와가 들어오고, B코스는 봉래폭포, 내수전 전망대 이형태로 돌고 들어오고, 그다음 C코스는 지금 말씀하신 석포 전망대하고 향목을 갔다 와야지, 또 좀 있으며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부여 될 겁니다. 다른 관광지가 생기게 되면, 그런게 과연 지금 현재 관광업을 하는 관광과에서 세분화의 연구에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곁들여 말씀드리며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서 관광버스 출발을 해가지고 내수전 전망대까지 갔다가 내수전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석포 전망대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까지 트레킹을 시키고, 하도록 하고,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까지 갔다가 조망을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며는 거기서 버스가 대기해 있다가 나리분지 갔다가 이래 오는 코스라던가, 아니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 방향으로 오는 이런 풀코스나, 이런걸 4시간, 시간을 하는 것 보다도 뭐 5시간, 6시간 걸리도 울릉도 전체를 일주하고 트레킹도하고 하면서 울릉도를 알고 갈수 있는 그런 코스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관광회사의 어떤 패키지 요금이나, 근본 우리가 개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코스를, 물론 저희들 앞으로 요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A코스 B코스 뿐만 아니고 C, D코스, 여러 가지 코스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야됩니다. 해야되는건 공감하는데, 유지에서 패키지 요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관광여행사서 과연 어느정도 이문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느냐? ...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모두가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같이 동료 최병호의원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울릉도에 이번 눈꽃축제할때도 마찬가지고 였고, 축제를 할 때 울릉도의 70% 이상이 단체관광객이다. 울릉도 축제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행사와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A코스, B코스, 지금 제가 말씀드린 C코스, 또 트레킹코스는 D코스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서 일정을 짜야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어떤 체류형 관광이 형태가 안 되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뭐 당장 이래 한다고 해갖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좀 학술적으로, 얼마전에 그 신활력사업에 관광실무라는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거를 갖다가 감사기간 중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활용도도 잘 만들었습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행사 가이드들한테 실제적으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된다. 하고, 이번 코스는 이런 코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여행사 패키지 짜고 들어올때 이런게 대입이 돼야지, 진정한 관광발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기 군수 관사건 철거에 대한 질문을 넣어면서 그 답변석에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남지요.

예.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군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래 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군정 질문서를 갖다가 꾸미면서 김병수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배의원! 그것도 좋은데, 그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우체국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집이 지금 헌집이라 그라더라고요. 사람이 안 사는, 그지요?

예. 예.

그 부분을 기왕이면 군에서 한 매입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상적인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말씀을 하세요. 워낙 뭐 이 토지쪽으로는 전문가가 되셔갖고,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나 그라며는 우리 도로 ...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이 아치씩으로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도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셔갖고 우리 사진촬영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노면 폭이 좁다보니깐, 우리 뒤에 뭐 김철환계장님 근본 사진 전문가이시니깐, 제가 바로 얘기하면 알 겁니다. 아마, 사진 구도가 안 나오거든 사실은 요. 바로 그 앞에 놔 둬놓고 사진을 찍는다는 자체가 참 힘든 부분인데, 그래 생각했던게 아치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서서 뒤에서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부분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갖고는 너무 쉽게 긍정적인 판단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새주소사업에 대한 말씀하셨지요? 그래갖고 제가 그 김경기계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뭐 저희가 뜻하는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마는, 설사 법규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광용 명칭으로도 충분하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관광지도에 새주소사업으로 그게 안 되겠지만, 안 된다하더라도 관광 우리 지도에 박정희로라고 정해 놓는다며는 그것도 좀 괜찮지 ...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안 그래도 아치부분에 대해가지고 여 담당계장하고 며칠전에 이 질문서를 받고 경찰서 옆에 부지만 매입이 되며는, 허락이 되며는 도로폭을 조금 넓히는 방안이 있으며는, 그 지금 공가 있잖습니까? 사람 안 사는 밑부분예.

예. 예.

그런 검토도 해 봤습니다.

예.

봤는데, 오늘 질문하신 답변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넣지 못했는 거는 사실상 그 부분에 저희들 아치를 세워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아치를 세우면서 우리가 땅만 매입하며는 뭐 본인들의 허락만 된다며는 설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게 그게 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예 여기서 그거를 ...

일단 생각은 해 두시고,

예. 그라고,

먼저 아치부분이나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그라며는 뭐 기념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몰라 그쪽 골목에 사실은 주민들은 어떤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 동네가 중앙로나 저쪽 보다는 약간은 상권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

그 자리가,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해 놓고, 기념관이 서준다 그라며는 그쪽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어떤 영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너무나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감사하고요. 한번 적극 검토하셔갖고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있습니까? 우리 그 관광용 지도에 새도로주소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그거는 추진해보면는 괜찮지않을까? 우리 뭐 울릉도 지나가다 보며는 우리 흔히 삼각산 뭐 삼각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명에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며는 주민들 알아듣거든요.

예.

제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봉석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며는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며는 질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전통성에 계선줄, 뗏목, ... 굉장히 전통성을 갖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뗏목타기는 문화원에서 하는 우산문화제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여러 가지 축제가 별로 뭐 성공적으로 끝나지도 않으면서 많은 축제를 한꺼번에 합병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 유사 축제가 ...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오징축제에 같이 유사한 것 아입니까? 같이 해도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예.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어민들 체육대회는 사실 가급적이며는 어한기때 개최하는 걸로 그래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오징어축제는 사실 오징어 많이 나는 계절에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하다보이까 오징어나는 계절하고 또 어느정도 오징어 좀 날 때 할라꼬 하다 보이까네, 매년 7, 8월달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느정도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에 경북내에 시군에 전부다 관광과장들이, 축제 담당과장들이 3차까지 축제 활성화를 하면서 축소하는 방안, 여기 회의에 한 3번 했는데, 저희가 기상관계상 두 번 밖에 못 갔습니다. 못 가가지고, 그게 사회를 보신분이 서철용교수라고 울릉도에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축제를 좀 축소하는 방안, 이 두가지를 놔 놓고 제가 나가가지고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딴 시군에는 뭐 울진이나 봉화나 송이축제를 시군간에 한몫에 합쳐서 하라. 또 영덕 대게축제하고 울진 대게축제하고도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가급적인, 그런 경상북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군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떡하며는 적은 비용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좀 계절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특히 울릉도 카며는 오징어 아닙니까? 오징어 축제는 좀 뭐 없애는 것 보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봄, 가을로는 지금 현재 관광객이 좀 주말, 주5일 때문에 금․토․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근런데 겨울에는 관광객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이 천혜의 자연 눈으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 우리 군민들이 이 자연적으로 내린 눈, 이 설경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상을 하게 된게 사계절 분기별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계절 나눠가지고 개최를 하되, 겨울에 어떻게 관광객을 좀 유치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금연도 5월초에 산나물축제도 해봤고, 또 내년 1월 말에 눈꽃축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우산문화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요거를 인자 통합을 해가지고 개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안그래도 뭐 오징어축제를 끝내고 난 뒤에 통폐합 관계를 한번 해보니깐 오징어축제는 오징어축제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있고, 우산문화제는 문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뭐 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 유치 목적이 있는데, 가을에 또 뚜렷하게 개최하는 게 저희들이 뭐 단풍축제나 이런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계절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대중적이고, 아까 어민체육대회는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지마는 저희들 오징어축제할 때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유사 행사니까요.

예.

좀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고,

예.

지금 문화원 축제, 문화원 우리 저거 우산문화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3개 예산이 우리 총 합계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산

오징어축제

우산문화제?

오징어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3천하고

예. 1억3천, 예. 우산문화제?

우산문화제가 1억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군민체육대회?

체육대회가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여 지금 아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접근성도 있고, 뭐 애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애로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만큼 차차 우리 또 행사도 발전은 했습니다. 했기는요. 예. 했는데, 이 어려운 점을 다 감안해가 이벤트용역회사에 의뢰해가지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 ... 방안 검토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그걸 인제 저희들 오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눈꽃축제에 다는 아이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군에서 합니다.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벤트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눈꽃축제를 한번 개최를 해보고, 안그래도 본토에는 모객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인제 관광객이 울릉도에 오시며는 안내를 한다던가, 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벤트회사에다가 매끼는 그런게 지금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번에 눈꽃축제를 한번 해보고 그게 좀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 되며는 내년도에 저희들 한번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되는데, 노점상 질문 건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예.

이게 지금 도동부두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 안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갖다가 받아가 좋은데, 이거 일부 수월치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저는 오래전에 저희 의원들 간절곶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그런 내용의 사진을 띄우곤 했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 좀 보시고, 우리 법률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래 저희 묻는 이 부분도 제가 과연 이 부분을 지금 현재있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사실 혼선도 좀 오거든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뭐 관광객 수용 태세에서 보며는 저희과에서 답변하는 기 맞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면에서 보며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뭐 누가 답변을 드려도 뭐 목적이 거의 비슷하며는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비중자체가 이 부분은 문화과광과 보다는 사회복지과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서 의장님!

저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쪽으로, 사회복지과 쪽이 더 비중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까 저기 과장님! 문화관광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었는데,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대에 섰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사회복지, 그러니까 위생차원에서 ...

예. 예.

이게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법 집행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관광차원이라든지, 아니며는 노상적치물차원, 또 아니면 우리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뤄 버리며는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예.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 자체가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이 워낙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뒤에 현재 이 사업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라며는 분명히 두 분이, 몰라도 직제 다음에 될 때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마는 뭔가 서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이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주관해서 인제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번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위생부서만 가지고 저희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란 좀 힘듭니다. 왜냐그라면, 우리 관내 노점상이 한 두개 뿐만 아니고, 저동지역부터 시작해가 전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 차원에서 우리가 다룬다는 것은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것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 적극 저희 위생분야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이 문제가 되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내 그 얘기는 못 하겠고요. 아무튼 문제는 이 지금 현재 부분은 전국 어디에 가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울릉도만이 지켜야 된다. 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광 울릉에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함 마음을 열어 놓고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답변을, 저인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위생법규를 갖다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만 이건 뭐 우리 도동항 정비차원에서 관광 또는 노상적치물 뭐 이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항만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분야에, 위생 뭐 무슨 법을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저기 뭐 현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좀 이래 마음 열어놓고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 아이겠습니까?

예.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 예.

질의를 해가지고,

등록 문화재 문제 말씀이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해가지고 의원님 질문한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연근해 어업, 어선어업의 일손부족이라는 ... 외국인 선원 고용에 대하여는 저희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연수생 12명을 수협중앙회에 신청하여 현재 울릉군 수협소속 어선 7척에 지금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외국 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던가, 영세어업인 경제적 부담경감, 외국선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3회추경에 한 3억 정도,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해가, 총 예산 5억을 의회에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며는 저희들 외국인 선원 숙소하고 저희들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등 복합적인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는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어업인들의 고용 ... 복지혜택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탄공장 이전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 연탄공장은 198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 노후와 저동항내에 위치하여 분탄으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 촛대암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상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하여 최근 연탄수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탄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먼저 정성환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가는 저희들 필요성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내 이전은 좀 어렵고, 장기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전 방법에 대하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탄공장 이전 전에 정비에 대해가는 내년도에 저희들 연타공장 외부 보수를 위해가 한 3천만원 정도 사업으로 일단 이전때까지 주변환경 정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탄 반입에 대해가는 연간 저희들 한 20만장으로 기준을 할때 분탄보다 재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한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재탄 반입하고 연탄공장 이전,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이전 방법과 함께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질문하신 촛대암 조명시설 및 남방파제, 북방파제 등대입구 서치라이트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동항은 국가어항으로 해양수산부 지정항입니다.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동항은 방파제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 관광객이 자주찾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어항인 저동항의 시설 노후로 방파제 기능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인 보강을 위해 실시설계의 용역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촛대암 조명시설은 관광측면에서 설치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2009년부터 시행하는 방파제 보강시설과 연계하여 방파제시설 보강후에 저희들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 서치라이트 시설에 대하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서치라이트 1개소 시설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포항청과 협의해 가지고 조업 성수기 전에 앞당겨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보트 계류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5일 근무등 여가시간의 증대로 관광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가지고 해양관광객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 모타보트 등록 대수가 현재 27척이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트 계류장은 직접 파도에 영향이 없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항내 정원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저희들 울릉항하고, 현포항을 저희들 적합하다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울릉항 및 저동항의 사용목적이 연안항 및 어항인 관계로 현 사용 ... 계류장의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은데, 그 앞으로 관리청인 포항지방수산청과 협의해가지고 항만 이용계획을 변경이라던가, 절차를 갖추어 계류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울릉항 2단계 공사시 같이 검토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양장 시설시 계단식 공법 도입 방법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항공사 시설관리 요령에 저희들 의하며는 계단식 공법은 구조의 특성상 일반 중력식 공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차 즉 파도높이가 큰 어항에 수면 높이에 관계없이 어선을 계류등과 어획물을 양육하는 구조물이 계단식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보며는 서해, 남해 일부 어항에 적용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차가 한 3미터50, 4미터 정도의 ...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군 물량장은 파도를 막는 방파제 겸 내부 암벽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전체적인 계단식 공법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은데, 앞으로 관광지 인접한 소규모 물량장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계단식 공법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징어세척의 효과성 입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저동지구 해양심층수는 군내에서도 서비스시설이 잘 갖춰진 수산업의 경제활동지구로 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시설 및 건조장, 해양심층수, 테라소피아, 수산 증․양식 시설 등으로 관광진흥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반에 필요한 공공사업지구로 적지라고 판단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우선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저동지구에 취수장 설치 후에 오징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심층수를 이용한 세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심층수 세척이 우선적이 아이고, 장기적으로 테라소피아, 수산 증․양식 시설, 심층수 얼음, 생산을 다양하게 저희들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층수 세척에 오징어 효과성은 입증은 학술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며는 지역 고유브랜다 구축으로 지역 상품 판로개척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치열한 상탭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동해 청정바다 수심에서 취수된 심층수를 이용하여 울릉도 저희들 주 산업인 오징어 브랜다를 높이고 한미 FTA등으로 어렵은 지역주민의 경제를 살릴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세척 효과성 입증에 대해가는 저희들 지역혁신 특화사업으로 동국대하고 산업자원부, 경상북도가 심층수를 이용한 자원 연구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울릉군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심층수 ...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용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가는 내년도 지역혁신 특화사업에 오징어 세척 효과 검증도 같이 포함시켜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해가 현재 ... 죽도를 운항하고 있는 도선은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매년 경영에 어려운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도선의 안전 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조금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저희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1,3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선의 안정운항과 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객의 보장 및 편의를 위해 적자 손실에 대한 폭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적자 부분 경영 진단을 전문업체에 철저히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항을 줄여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어획량도 적고, 어획고도 사실 많이 적은 해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5억원이 요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뭐 짓는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지금 전체 사업비 한 5억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위치는 지금 현재 저동 1동에 수산관리사무소 바로 옆쪽에 저희들 지금 위치 지구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금년에 현재 선원이 약 한 15명,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보다 더 많은 약 한 배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건립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도, 내년초에 저희들 전반적으로 복합건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소관계하고 지금 회의실 관계하고, 사무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때 전체인원을 판단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주의보 내렸을 때 이래 보며는 외국인선원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판장에 왔다 갔다 그래 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녁때가 되며는 배안에 선실에서 잡니다. 지금. 그나마도 조금 나은 선주들은 본인 집에서 같이 기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또 나으신 분들은 뭐 많이 피곤하고 이라니까 여관을 얻어주는 선주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제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한 육지 공장에서 분탄을 반입한 후 이곳에 직접 재탄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과 육지에서 재탄을 직접 반입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 중, 아까전에 뭐 연간 20만장을 기준하니깐,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차액이 있다. 했지예?

예.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아까전에 제가 담당님께 한 물어봤습니다. 하니깐, 분탄을 재탄으로 갖고 와갖고 했을 때는 720원 정도에 나오고, 재탄을 했을 때 779원 캐갖고 77원이 차액에 해서 20만장을 기준하니깐 한 1,500만원 그게 나오더라고예. 산출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했을 때는 공장도가격 이게 11월 30일 기준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뽑았는겁니다. 280원, 해상운송비 450원, 공장보관하는데 150원 캐가 880원에서 가격 안정지원금 416원 맞지요.

예. 416원

예. 예. 그걸하니까 464원이 나오더라고예. 그래 지금 연탄1장 소비자 가격이 얼맙니까?

소비자 가격은 지금 현재 330원, 저희들

330원,

예.

서북면 쪽에는 한 400원 치는 모양이던데,

서북면에도 전체 330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울릉읍하고 서북면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카면, 해상 운송비 지원비가 있다며는 이거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탄을 갖고 오는 경우를,

저희들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 관계 방제사업단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조사업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사업 있습니다. 그게 연간적으로 저희들 한 4천 한 5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분탄을 갖고 재탄으로 해서 한 수송하는 것 보다 재탄을 갖고 오는 기 더 효율적이 아입니까?

요기 인자 분탄을 가 왔을 때만 저희들 관계 사업단에서 보조금 4,500만원을 받고

예.

재탄을 가 왔을때는 저희들 이 보조금을 다는 못 받습니다. 요 중에 저희들 4,500만원 받는 중에 재탄을 가 왔을 때, 한 500정도 사업비 지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이까네 한 3,500 정도 저희들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했을 때는 1,500만원 정도가 아이 ... 9백만원 정도가 그게 차액이 있더라고예. 그거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며는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사업자 이윤이 어느 정돕니까?

사업자 이윤은

예.

전체 경영수입 ... 한 10.7% 정도 저희들 ...

10.7% 예.

예.

그라고 지금 항간에 재탄에 강도 문제가 지금 안그래도 제같은 경우에 지금 연탄을 안 갖고 올라왔는데, 밀도 부분이나 이런 연소부분, 이런데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 많거든예. 주민들 사이에, 근데 지금 보며는 연탄재료 혼합비율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연탄에 혼합비율 기준은 지금 현재 뭐 지금 과거에는 흙을 몇 % 섞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뭐 수분함량 이런것도 없고예.

수분함량은 전체 한 10% 이내 정도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전체 칼로리는 한 4,400칼로리 이상 되며는 정규품으로 인정받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는 한 4,800칼로리 정도 연탄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라고 저 본의원이 자료를 캤는 중 보며는 분탄 1톤당 찍을 수 있는 장수가

장수가 저희들

예. 277장

277장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2007년도에 500톤 기준으로 보며는 찍을 수 있는 장수가 138,888장으로 나오는데, 실 찍은 장수는 지금 보며는 128,816장으로 나오거든예. 그람 이거는 무슨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겁니까?

요거는 재고량 남아있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 실지로 연탄을 찍다 보며는 그 재탄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 요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100톤을 가 와가지고 몇 톤 찍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라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분탄의 해양수송비 국고보조금을 지금 연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대한석탄공사로 직접 청구 수령하지요?

예.

그게 정당합니까?

예. 그거는 관계 방제사업단 보조금으로서 저희들 예산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뭐 도비보조나 국고보조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보조사업자인테 지원하더라도 요 사업비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지금 위탁관리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거든, 제가예.

예.

요 뭐 울릉연탄공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원탄 가격 수송비 인상등 이라면 가격 변동이 있을시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가격변동관계는 연간적으로 저희들 원가 계산을 합니다. 원가 계산한 부분 보며는 전체 원탄, 재탄 구입비하고 수송비, 본선료, 하선료, 묵호에서 동해 운반비, 그라고 울릉 운반비 전반적으로 계산하고, 생산비에 대해가는 1일 한 2,600장을 저희들 기준을 해가지고 인부임, 뭐 보험료 전체해가지고 보며는 연간 한 정도 한 1억 한 8,500 나오는 부분을 전체 나눠가지고 원가 계산해가지고 그 원가에 대해가지고 일부는 배달료는 저희들 보조금 지원하고 나먼지는 전체해가지고 자부담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다 드리나 카며는 지금 육지에서 분탄을 갖고와서 재탄으로 해서 직접 뭐 이래 수용가에 공급하는 방법보다는 제가 볼때는 재탄을 직접 갖고오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

저희들도 지금 분탄을 가 와가지고 뭐 각종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재탄 가왔을때 부분,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탄을 가왔을때는 지금 인제 창고가 연간 한 35,000장 내지 한 50,000장정도 비축할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재탄 가오는 것도 저희들 뭐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재탄을 가와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끼네, 우리가 차차 검토해가지고 재탄쪽으로도 저희들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뭐 142회 정례회때 군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연탄공장을 이전하는 방법보다는 연탄공장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이런 혐오시설 어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아까제 이전하게 되며는,

저희들 아직까지 위치하고는 선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각 지역별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선뜩 어느 지역에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거는

예.

연탄공장을 만든다카면 어데서 반갑게 뭐 어데 하십시오. 컷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없지만도, 보관 창고를 만든다 카며는 별 뭐 주민들의 반대가 안 없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때는 재탄을 갖고와서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저희들 재탄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촛대암 조명시설 남방파제 및 북방파제 등대입구 서치라이트 시설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저동항 보강 공사가 지금 2009년도에 발주 되지요.

지금 금년 말되며는

실시설계가 끝나고예.

어항, 지방 어항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며는,

예.

늦어도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 안 되겠나?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그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도 제가 142회 정례회때 한번 했지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했는데, 지금 저동 주민들은 제가, 제 같은 경우도 캅니다. 이게 보강공사가 끝나고 난간시설, 조명시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카니까, 어느 때 카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도 이 보강공사가 끝날라카면 6년 계획 아입니까?

예. 그렇지예.

그리고 지금 항간에 또 어뎁니까? 통구미 조명시설이 되고 있으니깐, 저동 주민들이 하는 게 목소리가 지금 저동 연안개발사업 이기 다되고 카며는 산책로가 되고 카며는 참 거기는 뭐 밤되며는 완전 아무 볼거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게 좀 추진될, 그라고 지금 조명시설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잖습니까? 지금 통구미 해놨는 것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정성환의원님께서 저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어항 보강계획에 보며는 저동항이 지금 현재 한 7m 정도되는데, 한 4m 정도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높일 때 저동 촛대암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설치해가지고 어떤 문제 보다는 그런 차후에 그런 보안시설 다 하고 난 뒤에 하며는 이전 관계던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 검토하고 있으이까네,

이런 말씀 꼭 드려야 될지 ...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다음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예. 6년 뒤에 물론 지금 조명시설 해놔도 6년 뒤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6년 정도는?

요 부분에 대해가

예. 조명시설은

예. 동시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성환의원님 전에도 군정 질문에서 질문 했듯이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건은 저는 사실 이거는 아이다 보거든요. 그 누구말마따나 혐오시설인데, 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어디에 갖고 온다고 반기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얘기 아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 갖고 방금 우리 최병호의원님 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개념이 분탄, 재탄, 연탄이 있는데, 우리 분탄 그러며는 육지에서 갖고오는 가루탄을 얘기하지요.

예. 그렇지예. 석탄,

그지요.

예.

그라며는 재탄은 육지에서 가루를 완성품으로 만들어가 들어온걸 재탄이라 그라고,

예.

그라면 여기서 만드는 건 뭐라 그랍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분탄을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공장에서 재탄을 만들어 냅니다. 연탄을 해가 전체 재탄을 만들어 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그라며는 분탄은 육지에 있는 가루를 얘기하는 기고, 그라고 재탄은 육지에서 분탄을 완성품으로 만들어가 들어오는 걸 재탄이라 얘기하고, 울릉도에서 만든거는 연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재탄은 일단 완성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라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재탄이고,

그렇지예.

울릉도서 만드는 것도 재탄이네, 그지요?

예. 그래 생각하면 되지예. 예.

그라면 연탄이라는 존칭은 뭡니까? 그것도,

예?

연탄은?

연탄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식명칭이 연탄인데,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재탄은 만들었는 기고, 분탄은

육지에서 만들었던가, 울릉도에서 만들은건 무조건 재탄 그랍니까?

분탄은 안 만들었는 기고, 재탄은 만들은 재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든, 울릉도에서 만들었든,

예. 예.

무조건 재탄이다.

예. 예.

그러면 울릉 재탄공장 이래 만드는게, ... 명칭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 용어자체에 어떤 중요한 것 보다는, 지금 인제

아, 여 계시는 분들이 지금 웃습니다만, 저도 지금 가만 생각하니깐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야 이거 연탄, 분탄, 그래 결론 내렸는 게 육지서 들어오는 거를 가루는 분탄이구나! 육지서 만들어가 가루를 만들어 왔을 때가 재탄이구나! 그다음에 울릉도는 연탄이다.

그 개념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예.

인제 주위의 분들이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가 생각 할때는,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고 접근을 잘 해야 되는 게, 정성환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거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있는 연탄공장 다른데 옮겨도 제가 만약에 학포동네에 있든, 아무리 촌동네에 있든, 떠나갖고 그거 오며는 머리깎고 반대합니다. 와, 너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우리 이쪽에다 갖다 놓노. 그 논리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거를 전부다 삭 정리를 하고 정부 보조를 하던, 군에서 보조를 하던 간에 울릉도에 있는 연탄공장은 없애고, 뒤에다가 깨끗한 조립식은 하나 지어갖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재탄 받아서 판매하며는 훨씬 낫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군정 질문에 연탄공장 이전 건은 좀 안 나왔으면 싶은 생각 들고요. 그런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그 촛대바위 이것도 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에 제가 1999년도에 그때 울릉도닷컴이라는 지금도 운영를 하고 있지마는, 그때 당시에 울릉도에 최초로 실시간 화면을 틀었거든요. 그때 군정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렸나 그라며는, ‘이야 전국에서 봤을 때 울릉도는 가장 먼저 뜨는데다. 울릉도가, 일출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사진상으로 우리 울릉도를 표현한다 그라며는 어떤 사진학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이 없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상징물이 들어있지 않으며는 울릉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내수전 같은데, 좋기야 좋지요. 하지만, 거기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내수전이 될라 그라며는 저기 죽도가 있거나, 아니면 뿍저암이 있던가, 그래서 울릉도의 최고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몰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그 북면쪽으로 알리기 위한 추산의 알봉이 껴 있어야지 가치가 있지, 사진 잘 찍어 왔다. 갖고 왔는데, 망망대해에 해만 떠 있다 그라며는 그거는 울릉돈지, 죽변인지 우예 압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일부에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생태계가 파괴가 되니, 뭐 생태계를 교란을 한다는 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인자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얼마전에 자꾸 통구미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야, 저 좋은 거를 갖다가 와 저 통구미에다 했을 까? 차라리 촛대바위에다 먼저 하던가, 저는 먼저 비춘다 그라며는 울릉도의 상징인 촛대바위에 먼저 비추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 어차피 설치됐는거 함 좀 보시고 방금 뭐 정성환의원도 그런 말씀드렸으니깐, 한번 추진해갖고 우리 촛대바위에 밤새도록 조명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가 관광객이 봤을 때 그 조명이 없어지면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쁜 광경을 좀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갖고 사실은 별로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께,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우리 당항포라는 데를 갖다 왔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가보니깐, (순혁씨 보트계류장 좀 비춰주십시오.-빔프로젝트 영상 상영)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니깐, 그래 요 사진 말고도 좀 길게 해놨는 식도 있고, 저기 의장님하고 밟아보니깐 완전히 플라스틱이라요. 그래서 ‘이야 태풍이온다.’ 그라면 이거 그냥 들어가 밖에 올려놓으면 되겠고, 밟아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거를 사동 우리 울릉신항이지요. 그 안쪽에다가 좀 이래 설치를 갖다 길게 해놔놓고 일반 보트도 댈 수 있고, 또 한편으론 낚시한다고 쭉 걸어 들어가갖고 낚시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우리 최병회의원도 보시더마는 이야 이거는 다음에 군정 질문건에 넣어도 괜찮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가격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고, 플라스틱이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항만 이용객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적극 추진해갖고 우리 주민들도 좀 이래 낚시 인구 많으니깐, 좀 한번 해보고 관광객들도 그런, 이런게 관광상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저는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깐, 한 50대는 대겠다. 그라는데, 등록된 수는 한 24대 그랬지요.

저희들 등록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대는 한 27대 정도 됩니다.

예. 예.

하고, 현재 지방어항이나 연안항에 지금 관광편익시설로 계류장을 설치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다만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방청으로부터 항만이용객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되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큰 예산 투입되는 게 아닌 같이 보이니까, 함보시고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단식공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떤 보며는 중간 중간에 안 있습니까? 요 한 3분의 한 20m 가다가 한 2~3m 하나 해 놓고, 또 마 한 2~30m 가다가 하나씩 해놓고, 부분적으로도 공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갖고 저기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보니깐, 내년도 예산에는 물량장이나 그런 시설을, 어떤 복구할 그런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내년도 물량장 계획은 없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 소규모 물량장에 대해가는 관광지하고 인근 ... 저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쪽에 일부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아쉬운 부분이 ‘이야, 이걸 미리좀 알고 있었더라면,’ 전에 우리 내수전 물량장 한번 공사한적 있지요.

예.

그때 조금 도입이 됐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마는, 뒤에 또 혹시 압니까? 뭐 올 겨울에, 여름에 또 태풍와가 또 빠질지 모르는 것 아입니까? 그지요. 그 보시고 그때는 좀 부분적으로라도 함 도입을 했으면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세척에 관한 얘긴데요. 저는 사실 이 지금 현재 오징어세척건에 봐갖고는 사실 의문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 부분이고, 얼마전에 선진지견학 갔을 때, 심층수에 관련된 전문가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박사님들, 그래서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요. 우리 울릉도에서는 오징어를 심층수를 이용을 해가 씻어가 말룻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라니깐, 박사님 하시는 말씀도 이야 그거 왜그래 할까요? 한번 그 용역을 한번 줘 보지요. 제가 그런말을 하면서도 이거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라며는 지금 현포에 울릉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쪽에 지금 심층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울릉도 관계공무원이 그 물 어차피 올라오는 물에다가 정말 정상적인 우리 씻는 깐물에도 한번 씻어보고, 여기도 한번 씻어 보고, 우리 종합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갖고 ‘야, 깐물에 씻어 보니깐 이렇고, 정말 심층수에 씻어 보니깐 이렇더라.’ 라는 어떤 용역이 나와갖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훗날 누구말마따나 34억에 오징어 취수관을 깔아 놔 놓고 다음에 육지에 신문기자나 모 어떤 방송에서 지역주민들 놔둬놓고 ‘야, 울릉도 심층수로 오징어를 씻는다는데,’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물어 봤을 때 학술적인 아무것도 없으면서 군에서 이래 씻으면 좋다 그랍디다. 저는 이거는 아이라.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오징어세척이 우선이 아니고예. 아니고, 바꾸어 생각한다 그라며는 우리가 공공으로 심층수라인을 우선 확보해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오징어세척하고 그 앞으로는 목욕탕, 얼음, 이런쪽으로 ...

그런데,

순수하게 오징어세척 목적으로 그래하지는 안 합니다.

제가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냐 그라며는, 현재 뭐 과장님이 테라스피아 얘기도 하고, 우리 뭐 관광 먹거리 공원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뭐가 돼 있나 그라면, 지금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갖고 멀리서 땡겨갖고 옵니다. 그게 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게, 앞으로 취수관 깔 34억의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상적이라 그라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먼저 3천만원 들여갖고 지금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34억의 예산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먼저 테라스피아를 하던가, 아니며는 다른 계획자체가 또 거기에 지금 준비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태창전기 앞에 할라다가 말았다는 그 저기 뭐라그랍니까? 오징어 뭐 종합단지, 그랬습니까? 그래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 대합을 하면 되는데, 현재 계획은 테라스피아도 있고, 그 관광지 조성도 있는데, 그거는 온데 간데없이 지금 땡기는 것만 있고, 현재 1차적으로 34억의 취수관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게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순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그 부분은

예.

일단 순서부분에 대해가는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서가 잘못됐다 ...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심층수사업을 한 2년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이 법이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법에 공무원이 저희들 법에 맞춰가 사업을 하다 보며는 어떻든 간에 그 기준을 따르다 보이까네, 민간이 그 법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공공이 법에 따라 하다 보며는 그런 절차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래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며는

현재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짚고 내려 가며는, 2월 4일날, 먹는 물 법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맞지요. 그라면 결국 이 사업도 2월 4일 돼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2월 4일 되기 전에 법만 통과했다 그라며는 2월 4일이면 어떻고, 2월 5일이면 어떻고, 뭐 10월달이면 어떻습니까? 금방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전에 미리 용역을 갖다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줘보고, 그 쪽에서 야, ... 좋습디다. 하십시오. 할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동국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공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부분에 저희들 오징어세척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같이 동시에 연구를 지금 할라고 이야기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역 얘기도 돼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예. 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순수하게 오징어세척을 하는데, 돈을 얼마 주겠다. 이 계약은 안 됐지만도, 같이 동시에 포함하며는 어떤 분석이 안 나오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그렇지요. 그 분석을 보고

예.

아니다 그라며는, 다른 쪽으로 가부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다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브랜다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올릴라 하는 그런 부분이 ...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전국에 지금 한 5,000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알리는 길은 지역자체 브랜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비 그라면 누구나 함평입니다. ... 반건시 그라면 청도, 이런식으로 안 하며는 지역의 경쟁에 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울릉도 오징어심층수 그라면 저희들 전국 국민이 울릉도, 이런식으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가 뭐 기능성 계란이라던가, 안그라며는 돼지의 한약을 먹여가 키운 돼지라던가, 이런거를 전부다 분석해 보며는 실지로 기능성 계란이라 하지만도, 그 안에 내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랜다 가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 울릉도 브랜다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역의 경기가 주산업인 오징어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기 사실 보며는, 울릉도의 첫 사업이거든요. 심층수에 대해서, 우리 심층수사업비가 신활력사업에 68억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60억입니다.

그지요. 60억

예.

인센티브하고 좀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0억을 놔둬놓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우예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포에 있는 울릉미네랄, 울릉도심층수, 그 관부터 시작해서 물건만드는 것, 전부다 울릉도 이 신활력사업비로 하는 줄 압니다. 사실은 군비 다 전혀 안 들었거든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취수관 깔고, 자기들 돈으로 물통 만들어가 나갔는데, 결국 지금 그 68억이라는 돈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인제 용역비 3천만원 든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 기왕 돈 들일 것 겉으며는, 인제 첫 사업이니까 한번 쯤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예. ...

하는 소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죽도를 오가는 도선이 여객선터미널에서 같이 함께 이용해서

예.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를 피해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여행시간대를 맞추지 못해 죽도 관광이 감소하고 있는 분석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들 죽도 관광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관광 성향을 보며는 전체 울릉도 관광객 중에 1박2일 들어오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라고 2박3일에 한 50%, 그냥 오는 사람 10% 되는데, 보통 보며는 1박2일 들어오는 사람은 죽도를 거의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또 도선도 지금 경영 적자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죽도 오가는 부분해가지고 일단 관광객이 죽도를 못 찾는 부분은 많이 못 간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하고 시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

지금 성수기에는 도선이 오전에 죽도를 한번 가고, 또 오후에 한번 가고, 1일 한 2회 정도 지금 운행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도선 지금 적자로 인해가 폐업을 운운하고 있잖습니까?

예.

폐업하고 난 후에 죽도 주민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

폐업을, 지금 현재 폐업을 자기들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1월달에 저희들 경영 부진으로 폐업할 예정이라고 저희들 통보로 왔을 뿐이지 아이 폐업은 안 됐는데, 만약에 폐업이 되며는 죽도에 주민 수송은 저희들 뭐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행정선을 투입해가지고 두명에 대해가 한다던가, ... 장기적인 측면에는 앞으로 뭐 다른 측면으로 회사하고 전반적으로 측면해가지고 검토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배가 안 다닐 때, 어떤 배를 투입하겠다. 어떠 하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많은 좋은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죽도까지 가는 도선이 순환이 불가능한 일주도로 여건상 피해를 입은 북면지역에 주민을 위해 현재 죽도까지 되어 있는 도선을 섬목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선이 저희들 허가권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선 관계는 노선허가, 영업시간, 운항관계를 모두가 해양경찰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은 물량장 점용 허가 관계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당초에 동해해경에서 허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죽도, 섬목, 도동간 이래 같이 지금 현재 허가 노선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적자 부분 해소 때문에 또 섬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했다 뿐이지, 그 노선 허가는 당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예.

만약에 일주도로가 재난발생해가 일주도로 두절시에는 그 운항은 가능 지금 합니다.

예.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며는, 죽도에는 주민이 적고, 천부지역에는 그래도 주민이 많으니깐, 그렇게 노선을 넓히며는 관광 회수가 많아질까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며는 도선이 예를 들어가 도선이 섬목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이나 수송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가 섬목까지 와 기다리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게 구조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죽도에 지금 4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지금 많은 관광 볼거리 만들었잖습니까? 만들었지만, 관광객이 찾아가지 않으며는 아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점 때문에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관광객이 죽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죽도노선 이거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방금 김정숙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지금 도동 섬목하고 다 돼 있다. 그지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거 안 있습니까? 육지에 이래 버스 겉은 경우를 이래 보며는 우리 교차 보조라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어른이 저기 친구가, 제 친구의 아버지가 버스회사를 갖다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노선 자체가 상당히 장사가 안 될 때, 일부러 안 되는 노선을 놔둬놓고, 좀 더 좋은 노선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한대를 끼워 줍니다. 너그 여기 손실액을 이쪽에서 보전을 해라. 그 의미가 있는 얘기더라고, 가만 들어보니, 법을 만들어 놨는 게, 근데 결국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 자체가 지금 독점 노선이다 보니까, 교차보조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우리 인터넷상이나 마이 돌아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질문사항들이 여기서 관광을 하고, 섬목에 내려서 예전에 충무호타고 오듯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많이 물어봅니다. 생각보다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독점노선에서 보조를 하는거는 보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손실액 전부를 보전해준다. 그것도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라면 어떤 프로테이지 수도 있을 것 아입니까? 적정선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너그가 열심히 뛰가 벌어라. 하는 식으로 현재 죽도에 배가 들어가가갖고, 손님을 실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행정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쪽 선사측에서는 어떤얘기를 갖다가 하나 그라며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하는 얘기가, 그게 물량장 밑에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태풍왔을 때, 바위가 그대로 있다. 그 지금 현재 TTP가요. 저거를 좀 건져 올려 줬으며는,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 ... 여력이 안 됩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 나비 태풍때 거기에 물량장 TTP이탈했는 부분하고, 그 전체해가지고 도항까지 작년에 했거든예.

예. 예.

예.

그라믄 지금은 완전히 비어 있네요.

근데 인자 TTP 이탈했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그 암반 관계가

암반이 있는가요.

예. 암반관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뭐 암반을 저거할라 그라며는 바지선이나 뭐 폭발문제, 여러 가지 그게 되기 때문에 당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손실액은 나고 있고, 그렇다고 손실액의 100% 전부다 보전해준다며는 제가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예도 보전된다 그라며는 누구나 다 돈번다는게 정해진 위치인데, 또 그래한다 그라며는 남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는, 이야 저 뭐 묵었구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모습 봤을 때 적정선에, 그래 저는 접근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 접근하고 싶은가 그라며는 당시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1,300만원 보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1,300 , 금년에 1,300만원을 지금 보조했습니다.

근데, 1,300만원 보조가 후반기에 1,300만원으로 줬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올랐다. 제가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나면, 후반기에 1,300만원 해주니깐, 이번 년도 본예산에는 전반기 1,300 , 후반기 1,300 , 2,600이 올라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부분 맞습니까?

저희들 보조사업할 때 요거는 전반기다. 후반기다. 그래 뭐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2007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에 적자손실 보조를 1,300 올맀는 기지, 이기 전반기에 알마다. 후반기에 얼마다. 그런 개념으로

아, 그런 부분은 아이지요.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3,000만원에 지금 올라와 있지요?

예. 저희들 의회에 요구했는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요 지금 예산이며는 손실액 몇 % 쯤 되는가요?

손실액이 연간 보며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한 15,000명 정도 죽도를 이용하고,

예. 예.

또 2006년도는 10,000 한 2,000명, 금년도는 한 7,000에서 8,000명으로 매년간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데,

예. 예.

금년도 손실액을 보면, 저희들 1,300 만원 보조를 주고 자기들 통계에 의하면, 한 5,000만원 좀 남지가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자꾸 얘기하면 똑 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어차피 적자 노선이고, 지금까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고, 일정액에 준하는 전부액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정액에 준하는 프로테이지를 정해갖고 꾸준한 지원을 해주고,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교차보조에 해당하는 그 섬목에 있는 돌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고 깨주고 힘들때 이쪽으로라도 뛰갖고 좀이래 적자를 좀 보충을 해라.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관광객 수송관계하고는

예.

저희들 부서하고

예.

문화관광과하고

예.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

어떻든 적자폭을 줄이고 회사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어떤 경영이 회복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앞에 두분 의원님이 죽도운항 도선 보조금 지원 현실화에 대하서 질문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죽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마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의 이동 수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또한 노선 운영의 적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 지원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핵심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답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군청이죠?

예.

노선운항 허가는 해경이죠?

예.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 내 줬죠?

저희들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지금 현재 득하고, 허가를 저희들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주는데, 1개 업체만 해줬잖아요.

예. 그렇지예.

그렇죠?

예.

문제는 거기 있다고 안 봅니까?

아니, 도선이

왜, ...

도선이

예.

도선이 정상적인 도선 면허를 받아가지고

예.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 주지, 도선 면허를 안 받은 사람에 대해가는

좋습니다. 그러며는 사업 요건만 갖추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해 줍니까?

무슨 사업 요건을?

도선 사업 요건만 갖추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예. 공유수면 도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허가 요건만 되며는 가능하지예. 지금 법으로 안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본인이 질문 핵심은 이겁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그 효과성 용역비 아니고,

저희들 취수라인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저희들

예. 예.

저희들 심층수 울릉도 심층수 자원가치 및 평가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에는 4억5천3백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보며는 저동지구, 태하지구, 현포지구, 그 지구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분석했는 거를 전체 용역했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저동지구에 한해가지고 공공시설에 한해가지고 취수라인 설치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했는 부분이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돕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미네랄에서 저희들 제2공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진입로 관계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공장 계획 설립서는 아이고, 지금 제2 공장에 건물매입하고, 도로 관계 때문에 접수 됐는 것 있습니다.

예.

한광렬 예. 있습니다.

한광렬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대현입니다.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저동1리 협성동백타운 옆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동1리 협성 동백타운 옆 부지는 울릉읍 저동리 63-6번지 외 2필지, 1,069제곱미터를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2007년 12월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시설 사업비 명목으로 2008년 본예산에 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지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저동1리 오징어회센타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 및 저동1리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이 부지에 예상 주차대수를 30대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우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쉼터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주도로는 지역 여건상 대부분 급경사 구간이 많아, 현재 일부 도로구간에 도로 노면측 지하수가 콘크리트 포장 ... 사이로 스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유수현상 발생 지역에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급한 구간인 울릉터널 사동방면 입구와 봉래폭포 방면 산림조합 인근, 그리고 북면 현포 풍력발전소 부근에는 동절기 위험지구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후 나머지 구간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형조건에 맞는 배수시설 및 유도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수현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읍 사동3리 가두봉 입구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일주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 불량한 구간 21.8㎞ 구간에 지난 2001년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년차적으로 재포장 개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5㎞ 구간에 92억원이 투입되어 총진도 34%로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경북도에 재포장 개량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급한 구간에 추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도로 가부동 입구 구간과 같은 통행사고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포장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비는 총 330m에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택시 허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형택시 도입건에 관한 질문이 있어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후 우리군에서는 2007년 7월 10일 법인 및 개인택시 지부를 통하여 대형택시 허가건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전부를 대형택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전부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 변경 불가시 회원의 위화감 조성, 조직 불화 및 타업 종사자간의 승객 유치 경쟁 등으로 마찰우려 포기하였습니다만, 얼만전 개인택시사업자 2명으로부터 대형택시 인가 신청이 있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개인, 법인, 버스 업체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장단점 등을 감안, 운영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수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수준으로 감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공영버스 정류장을 울릉횟집 옆에 주차장으로 이전 방안 및 이곳에 대한 서북면 주민에 의한 버스대기소 설치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부두에 주민 및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코자 하나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눈․비가 올때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장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내년 내수전지역에 공영버스 종합 정류장을 건설코자 사업비 요구 및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탭니다. 향후 이 사업이 확정되어 버스 정류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며는, 종합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 석포 구간 군도 1호선 관리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수전~석포간 도로는 당초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노폭, 1차로 정도의 농로개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구간인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에 터널로 노선 변경하는 조건으로 군도로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구간에 군도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재협의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터널 굴착등 사업비 과다소요 문제와 또한 내수전 섬목간 일주도로 유보구간이 현재 국도 및 국지도로 노선 승격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자칫 노선 승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는 안 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군 일주도로가 노선 승격 확정 후에 본 구간에 대한 군도 정비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주도로가 노선 승격이 불필요할시는 군도 노선 변경구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시행하여 군도로서의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비법정도로지만,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라는 군수지시사항에 따라 본 노선을 비법정도로에서 군도로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주도로 노선 승격 확정 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일 총무과에서 착공한 내수전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무과와 협의 후 군도노선 일부구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주도로 노선 승격 확정 여부에 따라 군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시는 건설과에서 일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북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도동에서 천부까지의 거리가 35㎞ 인점을 감안하면 의원님 질문과 같이 타 시군처럼 시내버스나 노선버스로 허가가 돼야 하지만, 울릉군의 처음 버스가 도입 됐을 때 시외버스로 운송사업으로 허가가 되었고, 차후 우리군에서는 여러차례 농어촌 버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시외버스 요금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 버스로의 전환에 대한 일로 공영버스 운송사업자와 여러차례 면담을 가지면서 해결 방안을 타진한 결과 지금 시외버스 체제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됩니다. 적정한 버스요금 책정과 운영 손실금 보상금액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적정한 버스 요금과 운영 손실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운영 손실금이 산출되면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군의 버스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북도에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협성 동백타운 옆 주민이 몇 가구 정도 사시는지 조사한번 했습니까?

동백타운 옆에 부지를 활용하는 집은 한 40세대 정도 됩니다.

예.

있는데, 뭐 지금 차량은 제가 보니깐, 평상시에 한 2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차를,

그러이 평상시에 2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20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백타운만 해도 24세대, 그다음에 교회 옆으로 해서 구유아원 있는대로 해서 전체 다 해가지고 약 50세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뭐 동감합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1억을 예산 투입하신다고

예. 예.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입구에 보시며는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동에 누집에 혼자사는 집보다도 입구가 못하다. 인원수는 약 주민이 100인 이상 삽니다. 그런데도 한 가구 다니는 진입로 보다도 못하다고 하는데, 1억 투자해서는 앞에 진입로도 확장을 못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마 1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1억으로 마 우리 자체에서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때는 앞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부지 정지작업은 마 오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포장을 하고 노선을 끄어가지고 일단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진입도로는 앞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확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위치를 보며는 금년 겨울은 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금년 겨울은 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1억가지고는 아마 진입로도 확장 못할 것 같에요. 제가 보니깐,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진입로, 정말로 확장해야 됩니다.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하고, 내려가는 것 하고, 교행 될 적에요. 겨울에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예.

좀 투입 더해가지고 제가 관련 부서에 예산을 좀 요구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안 돼가지고 아마 못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차장만이라도 깨끗하게 잘 정비돼가지고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예. 일주도로변 유수현상 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고하면 결빙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아입니까?

예. 그런 것 좀 ...

그래가, 그래갖고 차량들이 이래 그런 결빙지역에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뭐 도로관리부서에도 일정 책임 있다고 보 ...

아, 카면, 전적으로 그라며는 이거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가 운전자 책임입니까? 아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예.

예.

그러니깐, 이 조속한 시일내에 뭐 올해 예산 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있겠습니다. 추경에람또 해갖고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보며는 종단 배수로를 다 만들어야 되지요. 한군데 집결해갖고,

지금 두군데는 산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로 빼넣은 구간이 한군데 있습니다.

있고,

세군데를 했는데, 지금 두군데는 지금 횡배수로를 지금 일부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마 사진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게 물이 어디서 나오는 지, 종잡을 수 없는 구간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 현포령, 지금 사진에 나오는 현포령은 저희들 횡배수로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사업순위에 따라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저 본의원의님께서는 한 다섯군데 지적했지만도, 이게 열군데 이상 넘습니다. 자세히 보며는 일주도로변 말고도 좀 뭐 동네별로 이런데도 많거든요.

예. 관광지 진입도로

예. 예.

그런데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를 꼭 검토하셔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사동3리 가두봉 입구 확장 뭐 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가 본의원이 뭐 이런 건설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가서 노폭을 한번 재봤어요. 하이, 한 5.5m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노경까지 포함하며는 한 5.5m

예. 5m선, 근데 제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대형 버스나 15톤 트럭을 제가 한번 재봤어예. 한 2.4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라면 이런 교행을 할때 이사람들은 거의 서커스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때는, 한 요정도 한 2, 30㎝ 갖고 교행을 하더라고요. 카이, 이걸 빠른시일내에 해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의 생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잡니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인택시지부는 택시를 자기들끼리 화합을 위해서 모인 단순한 모임일 뿐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고, 전에 제가 질문,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고 그라면 현재 개인택시지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때는 개인택시지부에서 우리 다해도.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첫째는, 차를 뺀지 얼마 안 되는 분, 그라고 둘째는 차를 살 능력이 안 된다. 셋째는 얘기하는 법정 기준이 무사고 3년이 안 된다. 그 세가지 빼놓고는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항간에 하는 소리들이 건설과에다가 우리 다해도. 아이면 안 한다. 그 논리는 저 동네 유치원 같은데서나 하는 소리지, 여기서는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마는, 전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택시의 기준은요. 신청일 현재 3년이상 무사고로 운행 중인 자. 조건이요. 둘째는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건수가 3회 이하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령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일의 기간이 제외된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건설과에서는 두사람이 분명히 신청 접수를 갖다가 하기를 원하고 관계법령에 맞춰서 부합이 된다 그라며는 군에서는 공고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개인택시지부에 연락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놓고, 잣대를 놓는 건데, 여론 조사를 듣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지요.

고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단순하게 허가신청이 들어오며는 규정에 맞으면 해줘야 될 것 아이냐?

그렇지요.

단순한 논립니다.

예. 예.

논린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거는 뭐냐 하며는, 저게 대형택시의 기준이 2,000cc 이상 차에 6인승 이상이며는 대형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되며는 그걸 대형택시를 한대를 해주든지, 두 대를 해주든지 간에 그게 어떤 경차 요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고 하는 것이지, 그사람의 어떤 뭐 단순하게 어떤 뭐 허가조건에 의해가 안된다. 그런거는 아입니다.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

예.

그쪽 여론조사에 대한 그게 논리가 맞다 그라며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전부 해달라면 해주고, 해달라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개인택시지부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들 몇 사람이나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걸 소요 파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 공문을 보냈는 깁니다. 보내이까네, 법인 택시에서는 우리는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다음에 개인택시에서는 해주며는 다 해주고, 안 ... 못한다. 그라면 우리 알았다. 그래 끝냈습니다. 그라고 우리 직원을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지금 서울에 하고, 지금 대구에 하고, 몇 군대 하는데가 있는데, 고게 가가지고 자료를 받아 와가지고 우리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저한테는 직접 온게 없습니다마는, 두사람이 문의를 하러 왔다 카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갖고 또 우예 또 다시 다음 임시회때, 또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분명한거는 법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저쪽에 지금 개인택시지부에서 하는 그 논리는 이유가 없는 논리라고 인정하시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했는 기지, 저거가 뭐 어떻게 해돌라. 저떻게 해돌라. 그런 이야기는 아입니다.

아무튼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법적 문제에 맞춰갖고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말씀 한번 드릴께요. 항간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차를 갖고 왔다. 갖고 왔는데, 요금은 우예 받는냐. 이거 비싼 요금에, 고급 택시에 맞춰갖고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법정 규정을 찾아보니깐요. 모범택시 등 운행인감의 사후 관리요령이라고 떡 나와 있습니다. 1994년도 6월 20일 교통부훈령 제1011호에 요금 결정의 건에 대해서 2항에 이래나와, 제7조 2항입니다.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 이중 요금은 지역 실정과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운행 체계를 정할 수가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울릉도에서 대형택시 갖고 들어왔을 때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현행 일반택시에 맞춰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디다. 만일 합성을 하면 우야꼬? 차를 큰거를 갖고 들어오는데, 원래 합성이라는 기준은요. 그거는 군 관할에서 단속을 해야지요. 네명짜리 차를 테라칸을 모나, 아홉명짜리, 열두명짜리 차를 모나, 일단 차가 들어왔다. 그라며는 원래는 합성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차가 들어왔다고 합성하면 많이 태울텐데, 그거는 군집행부에서 할 논리가 아이라는 것, 인정하는 부분 아입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동건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저는 전에 그 현재 우산버스 대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소리했습니다. 울릉군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 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있는 울릉횟집 옆에 있는 그 공간은 버스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차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조용할 때는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차를 뺐다, 낐다. 주차하는데, 전부 차들이 다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이차를 울릉횟집 옆으로 이전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관광택시 기사분들, 계시는 분들 저 욕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들 차고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지 말고 차고지에 올라가야지요. 택시는 택시 승강장에 있고, 그 공간은 비우고, 그다음에 버스대고, 서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놓는 게 맞다. 말씀하니깐, 사장님도 인정을 합디다. 맞는 부분이다. 힘들지만 한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 그부분에,

수고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예.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그게 인자 버스정류장을 마 내수전쪽으로 어차피 도동은 복잡하니깐, 내수전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보라 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던 중에 이걸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할수 없으니깐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 수립이 되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