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수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알찬 결실의 보람」으로 영글어가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고 새롭게 준비하는 2006년 연말을 맞이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안 처리 등 중요한 의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한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가면서 지역발전에도 맹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 막중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제5대 울릉군의회 출범」이후 군정 질문을 위하여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울릉군의회 의원으로서「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안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의 의정활동은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고 역부족이었음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개선 그리고 미래 울릉 발전을 위해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의 건입니다. 젊은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은 산업화 시대의 시대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도 이러한 일손이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선원 부족 현상 문제는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12명의 외국인이 고용되어 오징어 조업 선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곳의 열악한 생활 여건과 적은 임금 등으로 외국인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는바 입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이웃 울진군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고용여건 개선과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죽변항과 후포항 등 2곳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주거환경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선원 숙소”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옆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수협위판장 앞 물양장은 현재 간선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나, 오징어 성어기에는 하역, 할복, 운반 등의 작업과 겹쳐, 매우 복잡하므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동3리 버스정류장과 울릉수협 사이의 도로를 양분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확장할 경우, 교통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지역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게 되면 시가지 정비 효과와 함께 저동항 미관이 개선되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곳 도로 확장에 대하여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은 군정의 방향이 제시되고,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군민들의 의견과 소망이 개진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민의의 바탕위에서 수준 높은 의정문화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본 의원은 새해에도 군민들과 좀더 가까이, 밀착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활동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주민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보람과 설레임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의원입니다. 신봉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윤열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5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심의 및 승인 등을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의 중요한 정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이 오늘 군수님께 질문 드릴 사항으로는, 첫째, 나리분지 “눈꽃축제” 는 적설량이 많은 우리군의 훌륭한 축제행사인 동시에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축제는 많은 예산과 행사에 비해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만큼 미흡합니다. 도서지역인 우리군의 성공여부는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시급한 현안사업도 아닌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없이 개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라 주민들의 잦은 육지 왕래로 인하여 생필품, 기호품, 의류,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위축,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셋째,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이 없는 관계로 입원환자들의 식사제공 등 불편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불편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자직원용, 환자 및 직원용 구내식당을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제5대 울릉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으로서 지켜봤던 의회의 모습과 의원으로서 실제 경험했든 짧은 기간의 의원생활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이제야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늘 처음과 같이” 라는 말이 있듯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부분과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누군가 해야 할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한다.” 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할 것을 군민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4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느끼며 말보다는 몸소 실행에 옮기는 군 행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객 접근이 어려운 바닷속 비경의 실시간 수중영상 시스템 구축과 관련, 도동 부두에 초대형 멀티스크린의 설치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이미 지난 11월6일 울릉군홈페이지에 “울릉도․독도 수중영상관광특구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울릉도의 바닷속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동해청정해역의 맑은 물로 인해 바닷속에서 시야가 30~40m은 거뜬히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최고로 꼽는다고 스쿠버다이버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바닷속 절경과 시기마다 어종을 달리하는 무수한 바닷물고기를 바닷속 암반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울릉도의 주요명소에 대형 멀티스크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한편, 특히 독도의 경우는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인 만큼 독도의 수중을 화면으로 보여준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많은 광고효과 있을 것이고, 영상판권 수익에도 많은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그 기술력이 카메라를 설치만 하면 대도시의 대형 멀티비전이나 인터넷, 그리고 TV로 까지 전송이 가능해 졌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울릉도․독도의 바닷속풍경과 계절마다 달리하는 각양각색의 물고기의 모습들은 울릉도를 홍보하기에 충분하고 연간 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함평 나비관광특구의 나비축제에 버금가는 “울릉도․독도 수중영상 관광특구” 를 만들어 보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태풍 때문에 괜찮겠나?” 하는 생각은 접어두고 부디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4면이 동해청정해역의 신선한 바닷물과 풍족한 어자원으로 둘러싸인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봉이 김선달이 강물을 팔 듯, 이제 울릉군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전국에 바닷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미, 2007년 예산서에서 볼 수 있듯, 수중영상 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위해 도동 부두에 초대형 멀티비전의 설치를 건의 합니다. 울릉도의 아름다운 수중 영상과 더불어 기상시 예고문자 방영, 여객선의 실제 입출항 지연시간 알림, 주민들을 위한 공지사항, 그리고 성수기에는 각종 TV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저녁시간대의 여관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관광객을 도동 부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 각종 상인들에게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설치방안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동 부두 횟집 수족관의 맑은 바닷물 공급을 위한 취수탱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동 부두의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의 바닷물은 여객선이 드나드는 선착장 주변에서 취수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동항내의 바닷물은 오염된 생활하수들이 항내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항내를 벗어난 곳에서 좀 더 맑은 바닷물을 끌어 들여 각 상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닷물탱크를 설치하여 울릉도의 횟집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깨끗한 바닷물에서 보관된 보다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맑은 바닷물 취수는 주변상인들의 하나같은 바램이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영세업을 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탱크에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본 바닷물 탱크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깨끗한 해산물 섭취를 위해 도동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청정해역의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바닷물을 취수하여 수족관을 보유하고 있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마음껏 울릉도의 청정 해산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위생문제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울릉도의 관광 이미지를 한층 격상시킨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시고 맑은 바닷물 취수탱크의 설치 건을 제안코자 하는데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도동 부두 초현대식 화장실과 어민대기실의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를 꿈꾸는 이곳 울릉도, 일본의 독도침탈 발언으로 전국에 독도의 중요성이 자연스레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울릉도 관광발전의 큰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에 가기위해 울릉도는 당연히 입도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앞으로 더 늘어날 관광객 수를 생각해보면 현재 도동 부두의 화장실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시대의 화장실문화는 예전의 단순한 생리배출의 공간이 아닌, 문화시설로 각광 받고 있고, 실제 타 관광지의 화장실 수준과 비교해 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도동 부두에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두 곳으로 여객선 터널 앞의 화장실은 여객선 입․출항시에 사용하는 곳으로 사용빈도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도동 소공원의 보다 깨끗하고 큰 화장실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갈 것입니다. 관광울릉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초현대식 시설의 화장실 신축과 어민대기실 신축의 부지확보를 위해 지난 3월2일 울릉수협의 도동 부두 유류탱크 사업장 폐쇄에 발맞추어 수협에 대해 유류탱크의 빠른 철거를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동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업인 대기실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기능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현재 도동 어촌계원수는 77명, 배우자를 합한다면 140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양파출소 2층의 어민대기소는 어촌계원의 인원을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 1층은 세계적 관광지를 꿈꾸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에 그에 걸맞은 최신식 시설의 화장실 신축과 2층은 어업에 종사하는 140여명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민대기실의 신축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추진 방향을 해양농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4계절 죽도유람선의 운행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본 회의의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 중 “죽도 관광지와 관음도 개발권” 이 있었습니다. 죽도와 관음도의 개발은 향후 울릉도 관광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육지와 관음도의 다리연결로 인해 관음도가 육속화 되어 해상 기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울릉도 최대의 관광코스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도관광의 경우 수년 동안 입장료수입을 살펴보면 연평균 죽도관광지구 입도 인원이 6,000명을 넘지 못하, 입장료수입이 7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성수기에 해당하는 7월~9월에만 운행이 집중되어 있고, 10월~4월까지는 운행 횟수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죽도 유람선이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해상 기상 탓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점이 운항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유람선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죽도관광지에 대한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울릉도가 4계절 관광지로 탈바꿈을 원한다면 꼭 이루어져야 할 비수기철의 죽도유람선의 운영은 필수요건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는 1박2일의 계획에서 2박3일로 여행 일정을 바꾸게 되는 변수로 작용, 관광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견됩니다. 결국, 대안은 비수기철에 대한 죽도유람선의 유류비지원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하루에 단 한번이라도 기상만 좋다면 운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주는 것이 죽도 관광 활성화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섬 죽도, 하지만 투자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관광지 죽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다하여도 주차장에 그저 넣어만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북면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버스요금의 50%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부에서 도동까지의 버스요금은 5,300원 , 왕복으로 10,000원이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탓에 서북면 주민들은 읍내로 나오려면 적잖은 금전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객선 요금도 국․도비 지원으로 10,000원의 요금이면 육지를 다녀올 수 있는 현실에 좁디좁은 울릉도에서의 교통요금이 육지를 다녀올 수 있는 요금과 맞먹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론에 있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버스요금 50%를 할인하여 2,600원대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군수님의 대책방향과 그 방법론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정윤열군수님! 신봉석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의원입니다. 제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막중한 군정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정윤열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 질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군정방향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 조사보고 누락지역 복구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하천 상류지역인 서달 지역의 하천이 지난 2005년 태풍 “나비” 래습시 유실되었으나 태풍피해 조사보고 누락으로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주요 복개시설 안전진단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도로 및 주차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저 동천 복개시설, 도동천 복개시설, 천부천 복개시설 등 관내 주요 복개시설이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복개 안전진단 용역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집중 호우시 월류․범람 등 대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개 내부정비 및 상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양 해안변 적치된 토사 관리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 “ 나비” 래습시 유입된 남양 해안변에 적치 토사에 대하여 아직까지 별다른 이용계획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활용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42회 정례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의안들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함께 예산안, 조례안 등 2007년도 군정 발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안 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군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은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합목적성의 원칙하에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의원입니다. 오늘 14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또는 주민의 생생한 생활현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신봉석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윤열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울릉군의회 여성의원으로서 법과 규정에서 정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권익 증진에서부터 각종 사회봉사활동, 건강한 사회 구현 등 여성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것과 또한 공정하고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과 그 바탕위에서「여성의 잠재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도로변에 향토수종을 이용한 가로수 식재로 특색있는 도로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총연장 44.4㎞ 중 39.6㎞가 개통된 울릉군의 대동맥이며 육상관광의 필수 노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로개설에만 전념해온 관계로 인하여 도로 주변의 미적(美的) 아름다움을 감안한 도로정비를 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주변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관광 울릉의 이미지”가 다소 흐려질 우려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울릉일주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가로변에 “마가목”, “후박나무”, “동백나무”, “우산고로쇠” 등 향토 수종과 향토 초화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 울릉의 이미지를 높이고, 녹색 휴게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주도로 구간을 “저동～도동 구간”, “도동～사동 구간”, “태하～현포 구간”, “현포～천부 구간” 등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역 주위 여건에 맞는 향토 수종 및 향토 초화류를 식재하고, 특히 “태하～현포령 구간”의 나선형 도로에는 구간별 특색있는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함으로써 일주도로가 육상관광의 상품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색 휴게 공간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일주도로변에 건설폐기물이 노변에 적치되어 있어 보기에 흉할 뿐 아니라 장기 방치시 환경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질문한바와 같이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잠재 역량을 총 동원하여「선진 울릉 건설」을 이룩해 나가는데, 끊임없는 정열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전문성을 갖춘 높은 식견의 지방 행정인」으로 변모하여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열고, 앞서가는 새울릉 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병술년 올해를 마무리 하고 정해년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의장인 저의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을 정성환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 울릉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지방재정운용의 적정성 및 효과성 재고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미래지향적이며 행․재정지표 제공으로 지역 미래발전상 제시 등 중요한 재정 계획이라고 봅니다.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계획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에 의해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민선 4기에는 군정의 지표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보며, 아울러 재정계획의 수청 보완이 따라야 된다고 보나, 2007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일부 수정 보완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나, 2006년도에 계획된 울릉군 미래전략계획수립, 즉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비전개발과 “울릉 DREAM 2020” 중간점검 및 수정 보완 등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4기 군수 취임 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반영이 또한 미미 하였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정목표 및 방향설정에 대하여 언급 하였는 바와 같이 군정을 펴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재정의 운용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 비전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큰 틀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투융자 심사 등 엄격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군정질의, 감사 또는 예결시마다 검토 대상이 되는 매회기 연도 이월예산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대책으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비 판단 미흡으로 잔여금 과다 발생 및 사업비 부족 사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 사례,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하여 불용액 처리되는 경상적경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릉군 주요개발계획 수립시 “세부 수립 방향” 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등 많은 분야별 개발계획과 단위별 개발계획 등 울릉군 미래비전을 설정할 각급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사업시 현재, 군 전체를 하나로 하는 포괄적 계획에 의거 사업 성질별로 접근하고 있으나, 사업 성질별 계획과 함께 농․어촌 자연부락단위 또는 울릉읍․서면․북면 등 마을별, 읍면별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전체 계획에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에서의 인구문제는 군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살기 좋은 울릉건설도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구증가 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연구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구조연구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관․민 모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중 분야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7개 분야로 중점추진 및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울릉군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된다고 분명히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울릉군이 현재보다는 많은 인구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릉군 재정계획에 있어서 2005년 계획 수립시와 계획 종료연도인 2009년에 인구 9,000명에 대한 분야별 단위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인구증가에 관한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최대 현안 문제인 “인구증가 대책” 을 개발 계획 구상 요소로서 한 장르를 설정하여 계획안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행복하게도 현재 좋은 수원을 가진 넉넉한 군입니다. 최근 국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6년 경북은 하루 40만톤의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울릉군은 자체적으로 물 수원관리 대책 및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물 수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남은 물에 대하여는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마다 수원지에 대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소유의식을 공동적인 의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래 예측되는 물 부족현상에 대비, 광역 상수도사업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수도 요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물 절약 방안을 마련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전환하여 양질의 생활용수제공과 함께 물 절약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상수도 정수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물과 안정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남은 물 자원에 대하여는 자원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며, 특히 울릉군의 맑고 깨끗한 심해수 및 심층수와 더불어 자원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예산은 2006년 4억, 4백5십, 4억5천1백1십1만8천9백원이 투자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간이상수도를 상수도화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절약을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 견해를 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도축장 인부 등 질병에 노출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혐오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검진 회수와 검진 종류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통한 업무력 증대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 근무자도 검진 회수와 검진 종류를 확대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무처 마다 근무 환경이 다 다르며, 특히나 혐오시설 등은 직업병 등 어느 근무 환경보다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종사 및 근무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회수 확대 및 건강 검진 종류의 확대를 검토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먼저 김병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으시며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울릉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생중계방송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타 군은 2억5천정도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말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도지사 방문시 관련 근거 마련을 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금년에 어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이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금년에 예산이 결과적으로 안됐습, 성립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지역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래 확인을 했을 때는요. 후포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142평으로 건축이 돼 있고, 그 현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 통역하는 분까지 지금 같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계속해서 정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전 정성환의원의 보충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 군수님이 군민의 여론이라면, 여론이 발생 될 때는 뜯는다 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 부서에서 여론에 우지좌지 한다고 본 의원은 볼 수 없거든요. 다소 여론이,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 공장은 어떤 산자부 보조내시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운송비는?

군수님! 지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여론 때문에 기 있는 시설, 또는 앞으로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행정이 포기하는 사례는, 그런것 보다는 행정이 필요하다 보며는, 전체 주민들 위해서 필요하다 보며는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여론을 의식해서 그 장소를 피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다.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환경론을 얘기하면 환경론자들은 수인한도로 인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긴가 그라면, 인간이 사회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참는 범위라는 게 있는데, 항상 론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며는 제가 알아본 걸로 지난 88년도 1월 21일에 사회면 TOP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최구식기자가 어떤 제목으로 올렸나 그라면, 연탄공장 부근 탄가루공해 주민 진폐증 첫 발견이라는 얘기를 해갖고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거든요. 됐는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동항에 말 그대로 연탄공장을 한다 그라며는,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탕이 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4대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사항이고, 지금 정성환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는 분탄을 가져오느냐. 제탄을 가져오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군수님은 분탄을 가져와서 여기서 찍어 가지고 깨지면 걱정을 하시는데, 깨지는 것은 모아 놨다가 또 다시 실어 내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서 찍는, 찍었을 때 육지에서 찍어서 가져 왔는 것 하고, 질을 따져야 됩니다. 한때는 질이 안 좋아가지고 수용가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날씨 좋은 날 제탄을 실어 오면 분탄했을 때는 연탄공장이 있어야 되지마는 제탄을 가져 왔을 때는 창고만 있습니다. 보관 창고,

예.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서에 대한 의견에 다른 의견에 대한 검토돼야 할 사항에 어떤 방법론 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냐. 잘못하며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갈 사항이 되므로 요런 부분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계속해서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리분지 눈꽃축제는 우리 울릉도로 봐서는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계절 관광으로서 아주 참 좋은 축제라고 생각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대만큼은 우리가 참 행사만큼은 기대를 사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라던가. 가져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로 느껴집니다. 현재 나리분지는 우리 북면지역에 1~2월 달 보며는 폭설과 겨울철에 또 여객선 결항률을 보며는 2005년돕니다. 2005년 1월 달에 보며는 출항일수 15일, 결항일수 15일입니다. 2월 달에 보며는 출항일수 13일, 결항일수는 검사로 해가 10일, 결항 2일입니다. 금년도 1월에 보며는 1월 달에 보며는 출항일수가 24일이고, 결항일수가 7일입니다. 또 2월 달에 보며는 출항일수가 15일이고, 검사로 해가지고 12일이 결항 됐습니다. 이 배편을 보며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1~2월 달에, 그다음에 기상은 인제 우리 육지 관광객이 기상의 영향이 고려돼야 되지만, 또한 나리분지라는 곳은 도동과 40㎞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눈이 올 때는 더욱이 교통 사정이 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접근롭니다. 군수님이 강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원도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울릉도는 기상이 가장 안 좋은 1~2월 달에 배를 타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도동에서 나리분지까지 접근로가 돼야 됩니다. 이 접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이용진의원님 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무튼 관광 비수기 1, 2월 달에 울릉군에 축제를 행사해가지고 관광수요를 창출시킨다는 뭐 집행부의 의지와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사는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올 때 눈꽃축제도 예산이 제가 확인 했는 걸로 5천만원이라고 봤거든요.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예.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질문 있습니다.

없으시며는 계속해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아, 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요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여 현재 울릉지역에 특히 도동이나 저동에 보면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상가자리가 나오면 금방 세가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 이래 보며는 가계가 빈 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그 만큼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위축 됐다고 봐야 됩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금 현재 지역상권 침체라는 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며는 육지와 같은 가격이라면 힘들게 사올 필요가 없지요. 없든 부분이고, 또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갖다 지원 받을라 그라니까 문제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을라 그라며는 무언가 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계속해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있으시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도동에서 북면까지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된다 그라면 요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상용의원의 질의하신 보충 질의 그 몇 가지 드릴게요. 어떻든 행정에서 검토를 한다니까 저희들은 마 다행이고요. 단 문제는 그 울릉고등학교 학생수가 서북면의 그 학생수 20명 정도 됩니다. 그 알고 계시지예? 20명 중, 예를 들어 천부서 학교까지 갈라면 3,100원 요금입니다. 왕복 6,200원, 이것은 육지의 어떤 기숙사 1년, 1달치만 하더라도 거의 6개월 기숙사 요금에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의하실 요건은 다음 1회 추경시 학생, 학생수부터라도 어떤 대중교통 요금에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

그리고 현재 북면에서 도동까지 운항 요금보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천부에서 학생 출․퇴근시 도동에서 다시 내려서 이중으로 간다고 저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 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그 때 당시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검토된 보고서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가기 전 저희들 의원 간담회시에 그 상황을 그 담당과장은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군수님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검토하신 다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서북면만 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읍 울릉종고학생 전체에 대해가지고 검토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본 의원 견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개인한테 주민들한테 어떤 재정적 부담이 온다 해가지고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돼야지, 대중교통 활성 되려면 어떤 이 체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공용버스회사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향상을 시켜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계속해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이 조사 대상에서 하천피해 조사, 하천구역 외니까 빠졌다 했습니다. 글치예?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며는 계속해서 김정숙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는 갖고, 희망적이라 가지고 기쁘게, 앞으로는 좋은 울릉관광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저쪽 활용하는 그게 량이 다 찾는 것 같아서 공영 일시 저거 뭐고 재활용 사업소에서 다 하고 일부는 나간다 그랬는데,

저뭐 처리서설, 추가시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등, 또 일주도로변에 가며는 임시 콘크리트 타설 장소가 이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차가 지나갈 때에 안보이도록 끔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군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우리 절개면, 지금 도동에서 지금 내수전 올라가는 그 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학포쪽에도 그렇고,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며는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정회 후에 군수님 나머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첫째, 대답 중에, 첫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취임사 중에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5대 군정운영 기본방향과 6대 정책목표 및 34개 이행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보며는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군수님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계획을 재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여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든 부분도 있고, 저는 여기 지금 사동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수님의 전 군수님이였겠죠. 그지요. 시작했든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3만평 부지에 자생식물원을 한다고 만들어 놔놓고 토지 구입비에 지금 4억6천만원, 선급금 8억9천만원 주고, 설계금 5천만원 넘게 들어가고 결국은 14억이 넘는 돈이 투자는 됐는데, 실제적으로 법률상으로 봤을 때 1만평 이상 되며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일들조차 순서가 뭔가 좀 바뀌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미리 이런 법률자체를 갖다 알고 있었으며는 돈 14억 쓰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 놔 놓고,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때 지금 필요한 14억 투자 했으며는 안 나았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신봉석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 상수도, 아,간이상수도에 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시 간이 상수도를 점차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예? 그런데 울릉군산하에 저가 알기로 간이상수도가 40개가 넘습니다. 40개 넘는 지역 수용가 각 집에 계량기를 다 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수도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에 그 계량기를 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지예?

유일하게 천부나 태하, 남양은 남양상수도지예.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포마을 한 군데 밖에 뿐입니다.

예.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현재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통구미 간이상수도 공사는 현재 종합 진도 한 93% 정도 진행돼가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마무리를 할려고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약간의 기상악화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지금 마무리해서 급수에 차질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종합 한 93% 되니까 의원님 걱정한 이상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93% 된다고, 공정이 93%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하머 첫 눈이 왔습니다. 그지요? 200고지 이상은 지금도 가며는 거의 얼음 바닥입니다. 바닥인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윗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세렉스로 물로 공급을 했습니다. 겨울에, 그 실질적으로 직원이 생사를 목숨을 거의 걸다 싶히 하면서도 물로 날랐거든요. 금년 한해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신봉석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종사자 정기검진 확대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혐오시설에 근무자는 환경미화원과 도축장 관리인부, 화장장 관리인부 등 현재 약 4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근무하지 않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인들이 제대로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왜냐하며는 혐오시설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일용직에서 관리, 일용직관리 부서에서는 매년 초에 근로 재계약 체결시에 채용신체검사서를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검사와 직장가입자 건강검진과 특별한 차이점으로는 채용신체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항목 중에 간 기능검사인 SGOT와 SGPT 간 기능 수치측정을 두 종류만 해당됩니다. 되는데,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에는 간 기능과 간 기능검사와 그다음 혈색소, 혈당, 총콜레스테롤, 감마지피티 4개항목이 마 추가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군에 혐오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매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결과 통보서를 첨부해가지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 회수를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상,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연2회 검진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예. 추가 검진에 따른 비용과 예산은 예산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혐오시설에 종사하는 건강관리 직원들에게는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혐오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확대 실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2회 건겅검진을 확대실시하고, 종류도 일반직 수준에 4가지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사무직공무원들이 4가지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또는 도축장인부, 화장장 등,

예.

여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인부들보다는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병의 종류가 틀릴 겁니다.

예. 그렇지예.

그렇다 보며는 획일적인 검사 방법보다는 그 환경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검사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이야?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연1회 한번씩 계획한다는 그러한 취약성 때문에 이분들이 몸이 조금씩 아파도 이야기 안하는 것,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 예.

또 때로 가다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그런 게 있더라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치료 해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차에 건강검진 종류를

예. 예.

그 근무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

병이라던가, 뭐 피부라던가, 피부병이라던가, 이런 쪽도 확대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금 뭐 공무원 정기검사나 저희들 뭐 채용 시에 검사할 때는 현재 법에 의해가지고 기록된 것만 지금 검사를 하고 뭐 간 기능검사라던가, 당뇨 이런 등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피부병발생이나, 과거에 그런 발생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진을 받도록 금년도,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연2회 계획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도록 검사를 받도록 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은 다음 환경보전과장 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 수로원이나 도축장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금을 주고 있지요?

어데예. 일시사역인부 아입니다.

아닙니까?

예. 예. 300일짜리

아, 300일, 그렇지요.

예.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예.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예.

지금 현재에 말 그대로 특수직인데,

예.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씩 근무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뭐 도축장

예. 도축장인부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이거를 좀 뭐 기능직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능직 쪽으로는 돌리게 되며는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저희들

말 그대로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다 그라면 참 오래 하신 거고, 그지요?

예.

참 힘들게 이까지 왔는데,

뭐 20년 아이라 30년을 근무해도 저희들 뭐 기능직으로 그냥 올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정기적인 절차를 밟아가 시험을 거쳐야 되고, 그래하기 때문에 그냥 기능직으로 저거 할 수는 있는 방법은 ...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지요?

예.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방법은, 제도가 없습니다.

뭐, 요 지금 질문인제 끝부분에 보며는 업무력증대하고 사기진작이라는

예. 예. 맞습니다.

말이 나오는데,

예.

좀 그게 법률적으로 힘들다고 봤을 때는

예.

좀더 이래 금전적으로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특수인부로

예.

다른 인부임보다 조금 단가가 좀 높습니다. 예. 특수인부임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최대한 연구를 좀 하셔갖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환경과장님 다른 분의 질문이,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허락하신다 보며는 환경과장님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환경과장님 네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정수장시설 운용 및 인력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예. 검토는 계략적으로 나름대로 자체에서 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시점부터 의회에서 개선방법을 같이 모색하자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느 시점이라는 부분도 약속도 했는데, 아마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능직이나 고용직만 근무하고 관리직은 없습니다. 그 인정합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보며는 이 부분에도 지금 아까 광역화 검토와 더불어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화시에는, 예. 광역화시에는 요것은 같이 병합해서 검토할, 포함해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현재 저희들이 광역화와 더불어서 기구 조정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수도정수장에 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집중 전문인자 현재 담당으로 있는 부서를 사업소로 과단위로 승격 신설하는 관계로 여기서 더 중요도를 감안해서 현재 관리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보다도 수요가 늘어나는 지금 정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정한 인력을 다시 아까 군수님 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수도정수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른 어떤 시험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보고라는 그런 대답 같네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예. 현재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답변 했듯이 일용직에 저희들이 현재 정수장관리를 4명이 있는데 서북면지역에 이분들을 바로 기능직화로 시킨다던가. 이렇게는 바로 할 수는 상당히 지금 현행 그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능직이상 정규직화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과소인력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수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진단할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정수장이 다섯 군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도 일단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4명이 근무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건강검진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물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전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부분에 같이 질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아주 이 중요한 부분에 관리직이 없고, 기능직 또는 고용직만 이래 채용해가 그동안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98년 이후만 해도 이 문제가 거의 2년에 한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 인정합니까?

예.뭐 군정 질의 시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해보고라는 대답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중요한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보며는 아마 군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시어 어느 방법이 좋으냐. 또는 이게 그때가가 지금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좋다 보며는 의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현재 있는 인력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며는 한번 찾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력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하신대로 현재 일용직이 근무하는 이러한 물의 종류들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또 저희들 군으로 봐가는 상당한 책임성이 부여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물 관리에 하는 바른 길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의 그런 위치가 되게끔 차기에 조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시는 같은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거기에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이야기고요.

예.

또 그 사람들이 현재에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근무하는 한도 내에서는 건강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보호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장시설의 운용 및 인력개선방안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하든, 그대로 이용을 하든 간에 현재 있는 인력 속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올려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게 좀 오해된 부분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을 인식을 하시고 같이 한번 검토할 시점이 빨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내 한번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관계에서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해서 아까 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또 해야 될 문제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배상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부두 횟집 수족관의 맑은 바닷물 공급을 위한 취수탱크 설치를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생행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배상용의원님께서, 예. 감사드립니다. 도동부두 부근에 수족관을 비치한 설치한 회식당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3개 업소는 여객선 선착장 끝부분에 취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업소는 그보다 약간 안쪽인 썬플라워호 승강장 부근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날 즈음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4일 4일간 관광시즌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광객 집중이용이 예상되는 음식점 33개 업소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바 있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방기구, 도마, 행주 뭐 이런 것들 이것은 관리 소홀에 기인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족관에 원인이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원에서 해․하수 검사를 4회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다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제 회식당의 위생관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수족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개인 영업자의 영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접 취수탱크 등의 시설물을 설치, 지원하는 것은 350여개의 우리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설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 규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침에 의하며는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시설, 위생관리시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실제 그와 똑같은 부분이 아입니다만 지난 1년도 저희들이 4개 업체 1억2천만원을 지원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취수탱크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공유수면 또는 항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행정적인 문제와 해당업소의 합의여부,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관련 업소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협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해가지고 깨끗한 바닷물 공급을 위한 취수탱크가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좀 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떠나갖고, 현재 지금 항구 내에 들어오는 물들은 분명히 아시듯이 주민들이 뭐 다 알겁니다. 그지요? 생활하수들이 유입되고 있는 기 현실이고 그지요? 그리고 일부 이래 너무 좀 이래 심하게 이야기 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그 고기들을 드시고, 그건 아니겠지마는 또 예민한 분들은 그런걸 많이 느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뭐 법적인 도출문제를 떠나갖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좀 아까, 뒤에 부분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 있었는데, 기왕이며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리고 상인들도 어떤 뭐 상인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자체를 갖다가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광객을 꿈꾸는 울릉도 아입니까? 이런데 오셔갖고 좀 더 맑은 물에서 어떤 뛰어노는 활어를 갖다가 이래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내세웠든 부분이 그 취수탱크를 마련해갖고 거기 나오는 안내원 말씀을 한번 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울릉도의 어떤 이미지에 그런데 좀 격상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지금 제안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법적인 얘기를 떠나갖고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 갖고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시설물이 설치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다. 그런 얘기 논한 부분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봐 갖고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으네요.

인제 우리가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하수가 많은 대장균이 검출되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며는 그것은 우리가 이걸 당장 개선해야 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예의 주시해왔고 이 부분은, 또 보건의료원에서 이건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해서 위생상에 굳이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이미지를 바꿋는다는 차원에서 이걸 인제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요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 인제 문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50개 되는 이런 업소와의 형평성문제, 이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심한 부분은 제가 짚지 않고 넘어갈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지켜보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다른 부분을 떠나 갖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갖고 지금 물을 갖다가 조사를 해갖고 했다 그라지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스크루 도는 부분요. 스크루는 아이겠지만 저기 끝부분, 우리 배 대는 항구 끝부분에

승강장에서 취수하는 ...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일반 주민도 같은 부분이고, 그래갖고 이걸 정상적으로 물을 채취를 해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보내갖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 그것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검사를

예.

연 4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그걸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예.

수시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건의료원에 근무해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건

취수하실 때도

예.

본 의원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예. 그건 취수를 해가지고 나중 데이터를 결과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제시 ...

그 기준치에 넘어선다 그라며는

예.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며는

예.

이 문제는 다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정성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후박나무 숲 정비계획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상시 누구나 한번쯤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평상시 저희들도 생각은 했으나, 예산문제라던가, 부지매입 이런 등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편성을 저희들 요구를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게시설이라던가 체육시설을 보며는 울릉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장하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고, 모래 등 골재 야적 또한 관련부서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관광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후박나무 군락이 있는 부근에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정비 후에 관광휴식시설을 계획하고 수립 시행하는 것은 차후에 예산 검토 및 확보의 절차를 거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주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분 모두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갖고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요. 그 도동항이 상당히 넓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기왕 설치를 갖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하는 조그만 전광판 갖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도 아까 무슨 다리 교통문제, 도로문제를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방법론을 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데 좀 가능하면 규격을 갖다 좀 크게 육지에 나가보면 조선일보 사옥 같은데 올려보면 큰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언뜻 듣기에 한 10억씩 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떤 그런 형태로 실제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용의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는 문제를 떠나갖고 실제로 달아 놨을 때 얼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암벽등지에다가 그냥 벽에 붙여 버린다고 생각을 한다. 그라면 어떤 도로상의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초에, 그 회사에서 제안한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배의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포함된게 뭐냐. 박수덕씨 집 2층하고

예.

해경건물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울릉도는 사실 기상악화나 이런 날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풍래습이라던가, 이런걸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나 또 박수덕씨 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감아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림청 부지로 돼 있는 암벽에다가 붙여 놓으면

예. 예.

제일 견고 안 하겠나. 지금 게시판, 제가 유심히 지나다니면서 그걸 게시판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수막이 혹시 좀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나? 근데 그 분이 제가 제일 판단해, 생각을 해보며는 제일 안전한 위치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군에서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적정한 위치, 관광객들이 편히 볼 수 있고, 또 안전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씩 요즘도 이래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름 성수기 철에 전부 관광객들이 여관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밖에다가 우리 흔히 보는 스포츠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것을 털어 놨을 때 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나와 갖고 같이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판단 하시는 부분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용의원 사계절 죽도 유람선운행을 위한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람, 죽도는 유람선 개념이 아니고 지금 도선 개념이죠? 이 잘 못 됐죠? 지금, 유람선 개념이 아니고 그죠? 유람선 허가 나 있습니까?

유람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저는

섬목, 죽도 하고는 이게 유람선 개념 보다는 도선으로 아마 허가가 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도선으로 허가가 나 있다면 지금 운항 안 하죠?

예.

운항 안 하는 이유는 기상이 나빠, 나쁘다던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운항이 불가하지마는 그 외에는 도선 개념인데 운항을 하게 돼 있죠? 매일

예.

근데 지금까지 운항 안 한 것은 행정지도가 잘 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잠깐! 저, 관광과장님!

예.

요 부분은 허가청이 해양농정과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의원님! 필요하시다 보며는

예.

질문

해양

소관부서가

자세한 답변은 그라면 요거에 대해선 여기 현재 유람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이. 그래서 요 문제는 해양농정과장님이 아마 자세하게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라면 지금 이 저 해양농정과에서 해양쪽으로 지서쪽으로 돌아갔습니까? 업무이관이?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선하고 유람선은 동해해양경찰서서 모든 허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니까

예. 예. 군수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 군수님!

잠깐만! 본 의원이

저, 저, 이 의원님!

이야기를 하고

이용진의원님!

군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용진의원님!

예.

그리고 군수님!

물론 이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한 핵심은 말입니다. 도선으로 운영이 된다며는 관리허가 이건 뒤에 인제 우리가 관련법을 봐야 되겠지마는 이 도선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당연히 매일 운항회수에 해가지고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운항회수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항을, 그러면 현재 죽도에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운항을 하게 되며는 적자 노선은 뻔합니다. 이것을 적자 노선에 대해서 관련법을 보며는 도선운항 관련법을 보며는 적자되는 부분은 유류비라던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법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관광객이 와서 죽도와 섬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선회사에 지원을 하든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죽도하고 섬목하고 관광객이 찾아가지고 찾으면 갈 수 있는, 또 주민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보충 질의 답변, 본 질의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허가관리부서, 도선․유도선을 떠나가지고 죽도에 들어갈 수 있는 유류비지원 문제를 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허가부서다. 아이다.를 떠나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부서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가지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저 그렇게

그러면 이용진의원님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예. 답변을 요청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질문사항은 분명한 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그

예.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 도선으로 지금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도선은 매일 운항시간 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을 해야 됩니다. 운항을, 그런데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는데 이 운항을 안 하는 것을 행정의 책임이 없다 하길래 본 의원이 거기에 책임을 이야기 한 겁니다. 군수님! 이해 가십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예. 군수님! 그 문제는 명확하게 좀 확인 하셔가지고 책임이 어디 있든 간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잘 좀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어떤 질문의 의도가 좀 벗어나졌다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 것은 지금 죽도가 우리 말 그대로 얘기하면 도선의 그런 개념을 떠나 갖고 뭐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액에 대한 어떤 유류비 지원이나 도선에 대한 유류비지원이나 그런 모든 걸 떠나 갖고 군수님이 시정연설 드릴 때 관음도와 죽도에 대한 어떤 관광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도에 이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며는 관광객들이 투자한 죽도에 다가 좀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지금 말이 소지가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과장님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요선에서 그냥 그 질문의 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행정이 조달행정이지마는 의회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해야지 그 털을 벗어난 선에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질문하기 전에 법이 검토돼야 되고 또 여기에 나온 단상에 나온 대답자도 질문에 대한 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걸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각자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쪽에서 요부분에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며는 문화관광과장님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대답은 문화관광과까지만 답변을 받고 해양농정과부터는 제5차 본 회의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2006년 12월 2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김병수 정성환 김삼권 출석의원( 7 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 18 명) 정윤열 김영문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김창욱 금인섭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 3 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