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5대 울릉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만 울릉군민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항상 연구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선진 의정」,「배우고 연구하는 전문 의정」,「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저동1리 달동네 간이급수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인 저동 1리 달동네 지역은 약 60세대 이상의 주민이 간이급수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생활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위생․청결 수준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로의 대체 문제는 수년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일반상수도시설」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 문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장애인 숫자 및 동 장비를 이미 보유한 장애인 숫자에 대한 통계와 중증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정비 및 보행 편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이미 복지봉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보급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하 2리 건설 폐기물 매립장은 용량이 초과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향후 건설 폐기물 매립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라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쌍두마차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신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의회가 10년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때로는 협조를,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 실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제5기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으며, 또한 정당 공천제의 확대로 정당제도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책임정치가 자리잡는 궁극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활정치가 중심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와 지방행정이 중앙당에 예속된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양분화가 심화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고쳐나가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늘 가슴깊이 새기며 4년의 의정활동 첫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동 약수공원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관문인 도동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인 약수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도야외박물원, 향토사료관, 그리고 독도전망삭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준공될 해도사와 같은 볼거리가 많이 있고, 연평균 10만 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는 상당히 비중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과 차량들이 왕래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 입구의 정비와 함께 교통 흐름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업보장을 위하여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2000년 이후 확산 추세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탈관사 분위기에 지난 1940년부터 사용해오던 관사를 정윤열 군수님께서 과감히 폐지한다고 선언하였고, 현 관사는 대지면적 275평에 건평 46평으로서 65년간의 긴 세월 속에 일본식 건물이 도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주민들의 관사 철거가 많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확실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의 체육행사, 청소년 체육 향상과 생활체육장소 확보차원의 공설운동장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릉초등학교 뒤편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초등학교 뒤편 성보빌라 인근 마을은 30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울릉읍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으로 진입도로의 비포장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공간 확보 및 진입로 포장대책에 대하여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좁고 자가용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주차장 확보 및 교통 흐름 체계에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소외를 극복하여야 하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 주부, 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행정이 뚜렷한 정책대안도 없이 매년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민간업체의 운영 방법에 종속되어가는 현 실태를 보면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초단계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버스업계의 안정된 경영환경마련, 미래지향적 대중교통기반조성을 설정하고 대중교통수단이 군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울릉도 관광안내사이트 울릉도닷컴 현지 운영자로 활동을 하며 울릉도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느껴왔고, 울릉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울릉도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군행정과 의회의 활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글을 많이 게재해 왔었습니다. 울릉도닷컴현지운영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울릉군발전연구소 소장에 이어 지금은 울릉군의회 의원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것은 행정과의 견제와 감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으며, 지난날 군 의원들에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질타를 했던 관계에서 지금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울릉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려면 관광입도 울릉도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아와 마음껏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탕을 만드는 일은, 먼 훗날 우리들의 고향 울릉도에 엄청난 부를 창출해 주리라 항상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고질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선표 예매에 관한 폐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시작은 썬플라워호를 운행하는 대아여행사의 독과점적 영업방침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6년부터 19년 동안의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뱃길을 독점으로 운행해 왔으며, 대아해운이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을 타지 않으면 울릉도에 올수 없다. 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 전국의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여행사들은 성수기 때나 주말의 표를 구하기 위해, 비수기 때는 대아여행사에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 그 댓가를 성수기때 승선권 확보라는 보상을 받으려는 방법 등은 이미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울릉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경쟁노선의 도입은 나리호의 취항으로 일부 해소되는 듯 했으나, 나리호선사의 빈약한 재정구조와 6시간대의 긴 운항시간, 그리고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대아여행사와의 보이지 않는 눈치보기식 감정이입으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나리호 승선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물론, 사기업에서 자신들의 영업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승선권 판매방식에 행정에서 뭐라 제재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윤리라는 단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아해운측에 말하고 싶은 것이 관광입도를 위하는 본 의원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대아해운과 독도관광해운, 두 선사의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좀 더 열린 운영방식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여객선 주민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아해운의 독점노선에서 경쟁노선인 나리호가 취항하게 되면서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이 예전 주민들을 위해 고정적으로 남겨두었던 주민표 80표가 사라졌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대아해운측의 입장은 예전의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뀌었는데 굳이 주민표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반문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짧은 운행시간으로 경쟁력에서 나리호보다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난 8월의 여객선보조금 청구확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아고속해운은 8,439명 , 독도관광해운은 1,462명으로 6배에 가까운 주민들의 이용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노선이라 말들을 하지만, 실제 울릉주민들의 교통수단은 대아해운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과 선사측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서 무작정 주민들을 위한 선표를 남겨두었다가 결국 선표를 판매하지 못하고 출항하는 경우 등을 감안, 정말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북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전에 선표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주민표를 구입하고 배가 출항하는 오후 3시까지 읍내에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주민들이라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전에 일찍 가지 못하면 주민표를 못 구한다. 전화예약이 가능하다는데 실제로 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정부 보조금으로 똑 같은 요금을 내는데, 왜 주민표는 무조건 1층으로만 배정을 해주느냐?’ 하는 무성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현실을 두고 볼 때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주민표를 구할 수 있는 사전 전화예약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당일 예약 경우도 오전 12시까지 만이라도 80표의 주민표는 남겨 둘 수 있는 선사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표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육로관광을 하는 운수업체의 관광시간의 관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버스, 택시, 울릉도 육로 일주관광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울릉도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라면 현재의 4시간의 시간으로 울릉도를 모두 돌아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버스 출발 후 2시간 후에는 나리분지에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여행을 한다면, 현재 4시간의 시간으로는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의 관광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이런류의 관광을 하고나서 차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볼게 없다’ 라는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현실은 훗날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 주민들과 상인들을 갈수록 살기 힘들게 하는 악제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육로관광 시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현행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물론 요금도 현행 15,000원에서 30,000원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로 소요시간 5시간에 25,000원대의 요금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관광시간을 늘리게 되면 현재 사업추진 중인 태하 - 향목구간의 모노레일도 시간의 부담없이 즐기게 될 것이고, 최근 또 하나의 비경거리로 완공된 석포 전망대, 내수전 일출전망대 등, 도보 이동이 필요한 모든 구간을 돌아볼 수 있다는 잇점과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배가되어 울릉도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몸소 울릉도를 홍보하게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박2일 코스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최소 2박3일 코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은 숙박업과 상인들의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7시간대의 관광시간으로 인해 오후 1시에 입항하는 관광객들의 수송문제에 난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기존 관광체계를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울릉도 발전을 위한 먼 대계를 본다면 꼭 이루어야할 과제인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행사들 간의 담합과 경쟁에 의해 육로관광버스의 요금이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오르고 내리고 있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 때문에 관광객과 숙박업 및 여행사와의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임이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업을 하는 사업자의 좀 더 넓은 이해와 생각, 그리고 강제성을 띈 법규정의 보완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현재 행해지고 있는 관광실태에 대해 변화를 모색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울릉군 직할 관광안내원 프로젝트팀의 구성과 여객선 선내의 관광책자의 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역, 대구역 등 여행객의 발길이 잦은 터미널 부근에 관할 관청의 협조를 얻어 울릉군에서 직접 여행객을 상대로 울릉도를 홍보하고 홍보책자를 직접 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울릉도내의 여행사, 여관, 민박, 유람선, 관광버스, 택시회사 등에 직접 여행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홍보센타의 직원은 육지에 적을 두고 있는 재향울릉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면 충분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릉도에 입도해 관광책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육지에서 관광책자를 배부받아 기본적인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울릉도를 찾을 수 있는 단독 여행객이 늘어나야 울릉도 관광은 고급화와 여행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여행의 대부분은 육지의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모집, 최저단가로 울릉도 여행사에 보내고 이윤을 챙기는 형식이라 순수 여행객 모집을 위한 최저단가의 여행경비로 인해 실제 울릉도에 여행객을 상대로 관광을 시키는 관광업자 입장에선 여행코스의 단순함과 단가 맞추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여행에 있어 여행사의 본사가 울릉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울릉군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울릉군의 과제로 보입니다. 일예로, 서울, 대구 지하철역의 울릉도 홍보 광고판 등은 이미 울릉도를 다녀간 관광객들로 하여금 울릉도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들 게시판을 통해 좋은 선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울릉도 전문 관광안내원이 육지에서 직접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울릉도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여객선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좀 더 다양해진 여행정보책자, 예를 들어 맛집소개, 호텔, 여관, 민박, 관광버스, 택시, 유람선 등의 자세한 사진과 연락처가 실린 홍보책자를 여객선내에 비치해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육지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부여행사의 협력업체에 무료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초청설명회 계획시 그 대상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선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나 여행잡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국 여행잡지 전문 기자들을 초빙해 울릉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도동부두의 인도교 설치와 도동부두의 해양파출소 앞 부지의 공원화입니다. 여객선이 입항하는 도동부두는 여객선 입항시 차량과 관광객들로 인해 항상 붐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항상 그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서 (구)주차장까지 타원형의 철골 다리를 놓아 여객선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다리를 건너 넘어오고, 차량은 다리 아래로 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광객은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해 질것이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사진촬영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특히 야간에는 다리에 설치된 조명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애써 찾는 관광자원의 창출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색다른 낚시 장로소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도동부두의 공원화 얘기만 나오면 먼저 대두되는 것이 교통난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여객선이 입항하는 1시간정도가 차가 밀릴 정도이지 그 외의 주차장은 한산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 도동부두를 공원화 한다는 계획아래 (구)선일회관 일대의 울릉도 최대상권을 부지 매입해 건축한 주차빌딩은 주차난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략할 위치에 처해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현재 주차빌딩이 진정 주차난 해소를 하기위해 건축한 것인지 근본취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동항 완공시 도동항과 사동항의 여객선의 분산 입항은 울릉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밑그림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광객 입도에 따른 주차난은 지금보다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동 비취호텔 앞의 주차장 활용으로 여객선 입출항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파출소 앞의 부지는 교통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10여대의 고질적인 무단주차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도동항 공원화 계획을 열린마음으로 생각하시어 고질적인 무단주차와 오징어 건조공간을 과감히 정리하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와 테마가 있는 분수대 등의 설치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애써 찾을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공원화 실현만이 도동부두 발전과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도동 주차장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과 무작정 교통난이라는 명제만을 두고 도동지역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수님의 현 주차빌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도동부두 해양파출소 앞 부지의 공원화 의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도동과 저동부두의 노점상의 테마가 있는 이미지화 개선입니다. 흔히들 도동부두와 저동부두의 더덕상인, 오징어상인 등의 노점상에 대해 철거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그런 문제를 실행해 옮기는 것도 무척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 모두가 힘든 가정생활을 일구며,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좀 더 획일적이고 당당하게 장사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노점상의 자리를 확보 해주는 동시에, 울릉도의 이미지를 한껏 살린, 예를 들어 지붕은 울릉도 고유의 투막집 형태를 의인화하여 현대적 형태로 지붕을 만들고 깨끗하면서도 획일적으로 정비가 된 시장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일예로, 얼마 전 울릉군의회에서 선진지견학차 들린 간절곶등대 부근의 노점상들은 의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대상이었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일순간에 불식시킬 정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태풍을 대비, 옮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적법성을 떠나 최대한 지역정서와 서민들의 이익,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점상을 간절곶등대의 명물로 자리 잡게 만든 열린 행정이 돋보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관광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울릉도 약소와 산채생산의 소비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 약소 사육농가에 물어보면, 울릉도 소의 경우 육지 반출시 육지에서는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육질의 색깔이 희다. 누렇다.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울릉도 소의 경우, 누릇하게 해서 1등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울릉도 소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는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사육소의 대표적인 병인 브루셀라병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울릉도에서는 소 도축시에만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육농가에서는 소가 병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키웠다가 결국 도축시에 병명이 발견되어 판매도 하지 못하고 도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소 입도시 바로 검사를 하고, 6개월 마다 한번씩은 검사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약소프라자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운영방안과 울릉도 약소사육과 장래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채생산농가의 대도시 산채시식회를 통한 지원 질문과 고소득 대체작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협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부채가 55억에 달하고 있는 지금 전년도 산채의 창고 재고를 소화하기 위해 일부 나물생산농가의 나물을 농협에서 매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로 인해 나물 재배농가들은 생산해낸 나물들을 판매하기위해 도동부두 등에서 나물시식회를 통한 나물판매에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나물재배를 하고 있는 나물 생산 농가에서의 현재 대책은 하나같이 울릉군의 예산지원 아래 육지에서의 산채시식회 방안이 나물판매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얘기들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의 시식회를 한 결과 나물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농가들의 나물 재고분을 추석 전에 서울 등지에서 시식회를 통한 판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방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감자씨의 경우, 대부분 육지에서 들여오다시피 하는데, 군 행정에서는 100% 확보가 되었다. ‘농민들이 모자를 것에 대비해 너무 많은 량을 요구해 오히려 감자씨가 남아돈다는 설과, 실제 농민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 하는 얘기들이 나돌곤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감자씨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보다는 울릉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울릉도 고유브랜드의 가치를 지닌 감자씨 보급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병초나 솔송의 경우는 울릉도와 백두산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종인데, 보다 많은 종자를 개발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농민들의 고소득 작물로 유망해 보이고, 실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상점에 놓여 있는 화초들을 보고 판매하는 것이냐? 묻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꼭 오징어와 호박엿만이 아닌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와 꽃들도 예쁜 화분 등을 고안하여 종자개발을 해 판매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형평성에 맞는 모노레일 설치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노레일의 설치기준 중 2년 전에는 1,500평 이상 , 올해는 1,000평 이상 되는 농민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설치해 준다. 라는 기준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항간의 주민들은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땅 없는 것도 서러운데 땅 넓은 사람들만 먼저 해준다는 기준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농지가 평평한데 밭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정말 급경사로 모노레일 설치가 시급한 농민들도 있는데 좀 현실성 있는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단순히 밭만 넓다고 우선순위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다른 농민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모노레일설치가 시급한 악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주고 다른 농민들은 모두 모인자리에서 심지뽑기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법 한데, 이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모노레일 설치기준은 밭으로만 한정이 되어 농촌지도소에서만 그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 및 해양농정과에서도 이를 추진해 밭이 아닌 대지나 도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넓히면 그 동안 모노레일의 혜택을 받지 못했든 일부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육을 사랑하는 울릉도의 주민들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잘잘못을 떠나,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생활체육회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회장과 사무국장, 감사 등의 구성원들이 바뀌어 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아직 잔존해 있는 상태이고, 그로인해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속에 헬스동호회를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댄스스포츠 등 사회체육을 사랑하고 생활체육회에 가입해 나름대로 예산지원등이나 그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생활체육인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생활체육회로 인해 가입조차 못하고 그저 군 행정의 무성의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무작정 생활체육회의 정상운영을 바라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의회 지하에 위치한 헬스클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헬스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강사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용직 한분만이 있는 것이 현재 헬스클럽의 운영실태라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그에 대한 관리나 위생상문제에 불만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헬스클럽 운영 초기에 주민들을 통해 여러 가지 운영안이 나왔었고, 우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전문지식을 지니고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강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 궁도장, 게이트볼장과 같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헬스클럽동호회에서 헬스장 운영을 위탁해 시험 운영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신봉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0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노심초사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있는「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환경과 여건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되고 다변화,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정부의 구조 조정」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행정 조직을 개편한 바 있으나, 일부 부서는 기구의 성격이 지역 여건과 상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업부서 보다는 지원부서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몇 몇 부서는 간부 및 인력 숫자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어 자체 업무조정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개편 계획이 있으면 개략적인 개편 내용과 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봉석의장님과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보다 발전된 울릉군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의 세계화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분권과 자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획일화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 지역에 맞게 특성을 전문화 시키고, 타 지역과 다른 경쟁력을 추구함으로 세계속의 지방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행정 환경과 여건이 변해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여성들을 위한 각종 복지 문제, 또한 우리 울릉군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많은 후보자들은 우리 여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발표 했지만, 지금까지 별 다른 진전이 없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서 만큼은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성 전문 공간 확충지원’ 과 관련하여 여성복지 회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여성회관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 공간을 설립해야만 할 만큼 제반 여건이 크게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하루 속히 여성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고, 여성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지원 될 때, 우리 여성들이 열린마음, 깨어 있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을 비롯한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 종합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 된다면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중심의 여성 경제 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전문성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사업’ , 소외계층 여성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 가족 해체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사업‘ , 여성관련기관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역 복지 사업’ 등, 울릉군내 여성들과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이렇듯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사업들은 여성전용 시설인 여성회관이 만들어 졌을 때만이 충분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 평생교육 시설로서 여성회관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실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자원봉사센타는 민간부문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관리 지원육성, 봉사단체들의 자생력제고 및 자원봉사체제확립, 더불어사는 지역복지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자원봉사활동 종합안내 및 조정, 홍보자료의 개발보급과 조직활동 및 육성,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요처 공급, 자원봉사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릉군자원봉사센타의 활동은 지원체계가 미흡한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한 단순한 일손돕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5조 및 울릉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울릉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수립,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자원봉사센타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주 기능으로 자원봉사센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자원봉사센타 및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센타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일손돕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그 역할이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아직 필요에 의한 회의도 한번 개최치 않은 위원회로 남아있을 뿐이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사회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전담인력 면에서는 최소 일반직 1명, 일용직 1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의회건물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면에서는 관리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2004년에 4천2십만원 예산중 72% , 2005년도 4천6백5십만원의 예산중 66% , 2006년 4천7백8십4만원의 예산중 68% 로 소진되어 실지 필요한 활동여비 및 급식비의 예산은 너무 미미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을 행정이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북 23개 시․군 자원봉사센타 중 행정이 운영하는 곳은 울릉을 포함하여 7개 지자체에만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여성 발전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안)이 2006년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경상북도 ‘여성 발전 기본법 제29조‘ 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부터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70명에게 대학입학금 지원을 계획 하였으며, 경북관내 10개 시․군이 3,71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영천시는 매년 5천만원씩 조성하여 2006년에는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오늘, 여성회관 건립과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건,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울릉군민 모두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 만큼은 군민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장인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제14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해 주신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군은 지난 수년간 강풍과 집중폭우로 인명피해와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하여 이재민 발생을 비롯, 도로가 유실되어 교통이 두절되고 농경지와 하천,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전 군민은 불굴의 정신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신속한 복구로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을 지키는 개척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복구하느라 많은 주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와 오징어 어획의 부진, 산채 판매의 부진과 유해 동물과 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으로 군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지역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울릉군의회가 개원되어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민선4기와 제5대 의회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고 보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가치관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오늘날 우리 현실이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궁극적 효과와 신속한 추진만 강조됨에 따라 갈등 요소 파악이 소홀해 이해 당사자의 경우도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제도에 익숙지 않아 사전에 의견을 제기치 않고 집행단계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지역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의 현실을 첫째, 산업의 단순화로 인한 고용의 한계와 지방 경제의 한계. 둘째,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산업, 고용, 소득의 양극화. 셋째, 저소득 기초 생활보장인의 증가로 사회 안정망 장치의 필요. 넷째, 재정수입의 확보 방안 강구. 다섯째, 개인의 발전 기회 확충. 여섯째, 정책 대안들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며, 새 울릉을 견인할 핵심 기반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은 취임사에서 민선4기는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 판단, 철저히 준비된 비전과 행동하는 강한 추진력과,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 섬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다는 기본 틀 속에 6개항의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섬 관광지 개발, 울릉항 개발 등 대단위 SOC확충, 천혜의섬 환경보전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업 육성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4계절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및 농수산 전략산업 추진 방안을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 관광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개발 12대 현안사업‘ 의 추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대책, 특히 해양심층수 등 신산업개발 및 행정내부의 혁신과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는 군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농정, 경제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지원팀이나 정책지원팀 등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최고로 효율적인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를 위하여 첫째, 공직자 자세 확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직자 기강확립으로, 특히 공직기강 문란행위 또는 부조리, 비리 적발시 엄중처벌하고 차상급자까지 관리감독 차원의 문책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면, 구조조직 및 직렬, 직급 조정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사업을 전담할 기구와 인력을 운영키위한 「Task force team」설치하며 각종 사업, 시설, 재산을 관리 운영할 사업단 또는 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특히 상수도 관련 납골당 및 화장장 인력 운용계획 및 간이상수도 관리 방안으로 인력충원, 시설관리 계획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업무성격이 상이한 해양농정과의 농정 분야와 수산분야가 동일과에 편제되어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이부분에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먼저 변화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서비스 행정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도 단위의 정책방향을 파악, 분석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미래 비전 개발을 통하여 꿈과 희망이 담긴 울릉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러한 부분은 공직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일하는 행정시스템의 구축과 군민들의 참여속에 공무원들의 내부혁신을 통한 믿음과 안정을 주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리․알봉지역에 섬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도서생태 연구소 유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타의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시점에서 나리․알봉지역의 섬식물 생태공원사업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농촌기술센타의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의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예.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병수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가지고 다른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지금 흔히 간이상수도 쓰는 주민들이 물이 얼어갖고 물을 길러다 쓴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저동 지역 이전에 대하여 정성환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중에, 민원발급기를 지금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들어 보는게 어떻겠노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동 주민들 민원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민원발급기를 기술센타가 있을 때 설치해 놨든 것을, 현재는 지금 도동 저희들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수공원 진입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수공원은 관광지로서 울릉군에서 아주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앞으로 관광객과 주민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도록 잘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도동약수공원 진입로 확장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참 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1차선인데, 2차선으로 넓힌다던가, 저쪽 주차장 뒤에서 우회도로 만든다던가, 재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 해결하기에 앞서 갖고, 우리 독도박물관 그 입구에 주차장 부분하고, 맨 밑에 지금 현재 환상가요주점 앞에 이래 해갖고, 어떤 신호등 같은 것 함 설치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군수님은 여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동부두 공원화 계획 등 도동항 일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배상용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여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향후 울릉항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향후라는 개념 자체가 그 향후 언제쯤을 얘기하십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동부두 여객선 입항시 관광객이 상당히 붐비지 않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까먹은게 하나 있는데요.

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장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울릉군 행정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조금 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2007년도에 계획한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일예로 지금 울릉군에서 실시한 조직개편 중 신뢰성 없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저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시 남양천 지금 군도 옹벽 하천 이을시 지금 실척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아무리 누가 봐도 잘 못 됐다고는 인정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 기초 깊이가 서로 상이하게 다르고요. 이것은,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건축 같은것, 토목 같은 것 이런건 잘 모르거든요.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며는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용도 변경 방안에 대하여 김정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건수를 너무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함축성 있게 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 군수님도 여러 가지로 대답을 않고,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방금 저 김정숙의원님 말씀하고, 그라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고 솔직히 그에 대한 개념이 안 오거든요. 돈을 만들어 갖고 줄 의미가 없다. 근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며는 끝으로 제4대 민선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울릉도와 독도를 국제관광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개발 12대 현안사업이라고 민선4기 때에 마지막에 독도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에 도나 정부나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제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절차 중에요.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됐습니다.

언제쯤 신청을 했습니까? 해제 신청을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표조사를 할때에 포크레인이 작업 중에 한번만 굴착을 딱 하고 기와가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한 두 곳 정도를 지표 조사입니다. 그건, 예. 지표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방문하실 때 설명 드렸듯이 토기 쪼가리가 몇 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굴 조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굴조사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울릉도가 지금 육지에 워낙 많은 량을 하다보니깐 경상북도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당장은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센타소장님! 그런쪽의 이야기 보다도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

여러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처음 딱 떠는 자리에 기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 사실 유무만 묻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시굴을 했습니다.

예. 두 군데 하니깐 두 번째 나왔습니까?

예.

예. 어떻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그걸 앞으로는 사실이 아닌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게 많냐 하면요. 이건 좀 들어보이소. 2002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이걸 자체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그 해에 10월 달에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2년간이나 했습니다. 2년간, 2003년도, 4년도에 완료하겠다고요. 그런데 2002년도 11월달 가가지고 2003년에서 5년 동안 한다고 또 바꿨습니다. 3년간에요. 2003년도에 와가지고는 또 2003년에서 2006년 까지 4년 동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4월에 와가는 2003년도는 간곳없어져 버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다고 또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식물원보완 해가지고, 2007년도 또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가 이게 계획이 물론 투융자심사를 중간 중간에 받았는 걸로 아마 보면 안 맞겠습니다. 절차상, 그 유무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계획이 언제부턴가 들어갔다. 나왔다. 임의대로 되거든요. 그러이.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을 부여해야 되느냐. 또 이러한 돈이 거의 32억이지요. 37억 올라왔다가 32억 올라왔다가, 15억 올라왔다가, 22억5천만원, 24억 이래 항상 바뀝니다. 이래 바뀌어가 올라오는 이런, 어떻든 간에 울릉도로 봐가지고는 좋은 계획이었고 한데, 이런 사업이 어느날부터 마음대로 예상날짜도 바뀌고, 액수도 바뀌고, 임의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 아마 질문에 곧 되는 것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서하고, 대답서하고 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답이나 지금 대답이나 똑 같아요. 그러고 들리는 이야기만 무수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성의 없이, 저는 성의 없다고 과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심다. 이 돈이 원체 왔다 갔다 하고,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임의대로 하고, 투융자심사 이것은 한번 해가지고 보니깐, 처음 변경이 당초 사업비 50%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또 했더라고요. 그러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감히 질문하는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 같은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진척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군수님의 질문은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까지 받고, 재무과부터는 제3차 본 회의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3차 본 회의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이용진 배상용 김삼권 출석의원( 7 명) 신봉석 정성환 김병수 이용진 배상용 최병호 김정숙 출석공무원( 17 명) 정윤열 김태웅 김화주 임수원 서영광 최동식 조석종 서상백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주기룡 이승진 이용두 최이환 의회사무과( 3 명) 김삼권 황성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