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화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성과, 정책방향 등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용역부분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예. 예.

여러 가지 분야에 ...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용역이 있는가 하며는, 또 나름대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또 현지 지역민들하고 또 통해갖고 할 수 있는,

예. 그렇지요. 예.

또 그런 용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좀 전시적인 어떤 용역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감안이 되고, 현실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에도 주민의 입장에 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 입장을 생각하시는데, 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인자 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며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자 그런 부분이 있고, 바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실과별로 어느 사업을 목적이 ... 만들어 가지고 전문기관에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기 있습니다. 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따나 이 사업자체에 정말로 우리 공직자 또는 현재 울릉군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이 아이디어로서 이 사업을 못 만드는 거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야말로 오히려 저도 용역을 해당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보며는 오히려 어떤데는 저희들 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그런것도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당초 예산을 할 때 실과별로 들어오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안해 나가도록끔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말씀따나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부득이 한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방향으로 세분화 해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라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 7월4일날 북면사무소 순시때,

예.

주민 간담회에서 들은 얘기들인데, 이번에 그 TV난시청 지역에 대해갖고

예. 예.

하는데, 북면 주민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며는 우리 현실적으로 유선방송케이블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스카이라이프 같은 어떤 그런 매체로

예. 예.

통해가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어떤 요런거 유선 TV 어떤 수신료, 난시청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거를 갖다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 다음에 안된데가 있다. 그라면 과연 이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게 설치가 됐느냐, 안됐냐, 확인을 해보고, 머 다수의 주민들이 돼 있다. 그라면 과히 광케이블카 설치를 해갖고 그만큼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인제 이거는 지금 스카이라이프 들어갔는 데는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야말로 유선을 넣어서 TV를 보는데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선 방송 TV 돼 있는 데는 전부다 지금 케이블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하는 긴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론은 좀 있습니다. 북면 쪽에 가시며는 처음부터 좀 잘 해주지, 우리가 지금 TV가 유선을 해, 안 나와 가지고 없애고, 지금 돈 들이가, 개인 돈 들이 가지고 스카이라이프 해 놓고, 우리는 혜택 못 보고, 이게 인자 다른데 하느냐, 좀 처음부터 잘 하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하는데, 그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로 자꾸 생각하며는 서로 따져 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스카이라이프든지, 안그라면 유선방송이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청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청료 문제는 아무래도 유선방송도 자기들이 인자 내고, 스카이라이프도 자기들 내는데,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큰 저희들 지원할 그거는 안 되고, 현재 지금 추진하는 거는 2~3억 가지고 어떻든 간에 케이블하고 가정선에 들어가는 것 까지 다 해가지고 좀 완벽한 시설에 대해가 종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여건과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공무원 국외선진행정 벤치마켓 연수, 여기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선진지견학 그라면 아주 긍정적이고,

예.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선진지견학을 갔다. 다녀온다. 그라면 어떤 그에 대한 느낀 점이나, 앞으로 군정에 반영돼야 될게 뭔가 할 정도의 어떤 1인 1공무원 1보고서 정도의 양식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예.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하고, 또 일부 주민들 입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머 다수의 의견은 아니겠지마는 일부 주민들은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아입니까?

예. 예.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다. 그라면, 그래도 우리 흔히 주민들이 많이 보는 머 군청 게시판 같은 데라도 다녀온 사람들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마다 어디 갔다가 다녀왔는데, 이런 점들이 참 좋더라. 앞으로 우리 군정에 이런게 반영돼야 될 것 같다. 하는 형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마치 머 숙제같이 좀 하나 올려 주시며는,

예. 예.

그래도 주민들이 좀 느낄 때는 많이 틀리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 현재는 해외연수를 하고 오게 되면은 전부 보고서를 개인별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아침 조회시간이나 기회가 있으며는 그때 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배의원님께서 요런 전체적인 군민들도 인자 같이 보자는 ...

그렇지요.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며는, 밑에서 세 번째 보며는, 현포항 전망공원조성 있습니다. 요기 지금 현포항에 지금 다리하나 설치 해놨죠?

예. 예. 그거는,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요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갠데,

그러면,

요게 어데고 하며는, 그 내려가시다가 보며는 현포항 보이는데, 사진 많이 찍는데 안 있습니까? 사진 찍는 장소 현포 잿만당서 조금 넘어가면 사진 찍는 장소가 있는데, 거에다가 좀 이래 전망대를 조성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인자

지금 다리 그 설치 해놓은 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까?

예. 예. 예. 저희들 예산입니다.

다리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명칭하고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다리 그, 다리 이름이 있습니까?

다리 이름, 별도로 다리 이름은 지어 놓은 것 없습니다. 현포 ...

부르는 이름 없습니까?

해상공원교가 라고 그래 지어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설치목적은 현재 저희들 워낙 군내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해상에 그렇게라도 설치해놔 놓으며는 관광객들이 와서 좀 이래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

본 의원이

조금이라도 더

보기에는

체류 안 하겠나 싶어서

그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한 3억8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주민이나 관광객이 볼거리라던가, 그다음에 머 잠깐이라도 내려가지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 보면 지나칩니다. 관광객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거 내려서 사진을 찍고 구경한다던가, 머 하나의 관광코스가 돼야 되는데 코스가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산에 비해가지고 너무 조잡하지 않나, 차라리 예산을 머 좀 많이 들여서라도 웅장하게하든지, 그래서 관광객이 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사진도 찍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잡해가지고 좀 본 의원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 생각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머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은 기본현황이고, 5쪽, 6쪽, 7쪽은 실적입니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전부 지원부서라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저기 보며는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라면 이 안에 저기 입장료수입 같은 건 들어가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예. 경상적세외수입카면 인제

예.

재산임대 수입하고

예.

그다음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도축장사용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같으면 공무원들 임대주택 사용료 이런게 다 포함 다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라면 지금 현재 입장료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입장료수입이 재산임대수입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 그래 들어가고

예.

그다음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도축장사용료, 기타사용료, 그다음에 수수료수입 별도로 있고, 사업수입, 사업장수입, 주차장수입, 의료원 수입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인제 사업수입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사업장수입에 포함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수입요?

예. 예.

그럼 사업장수입은 지금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이 안에서

그건 임시적 경상적세외수입 포함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 예.

울릉도가 제대로 재정자립도 높은 어떤 군에 좀 들어갈라 그라면 나름대로 입장료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이라 그라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갖다 얘기하는 겉은데,

예. 예.

거기에 적어도 관광입도 울릉도를 꿈꾸는 울릉도라 그라면 이거 입장료수입만 따로 빼갖고, 하나 항목을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요 세목하는 세입, 세출 예산 목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요게 통계 올라가가 그대로 결산이 되고, 결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목은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거든예.

예.

시군에서 올려가, 도로 올려가, 도에서 중앙에서 전부 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요 목은 그대로, 내려오는 그대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변형을 못 합니다.

그라면 결국은 입장료수입은 따로 인제 세세항목 봐야 되겠다. 그지요? 하나, 하나,

그렇죠. 입장료수입, 예를 들면 머 옛날 같으면 약수터입장료 있고, 죽도입장료도 있고, 관광지입장료도 있고,

예.

그런걸, 합하면 인제 입장료 수입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또 나올 수는 없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입장료수입이라 해갖고,

예. 예. 입장료수입이면 그 안에 들어가 다른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한데 뭉쳐 줘야 됩니다.

그거는 아예 따로 빼놀 방법은 없는 모양이지요?

방법은 없지요. 요, 아까 말씀드린 세입, 세출 항목이

예.

예산편성 지침에 딱, 법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빼내고, 저리 빼내고 할 수 없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

현재는 입장료수입은 이 안에 묻혀 있다. 그지요? 어딘가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돼가 아까 말씀대로 죽도 들어가고, 관광지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포함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라고 아까 저쪽에 부두주차장이 무상이라는 소리는 그건 무슨 소린지예?

저희들 주차빌딩이 완공되기 전에는

예. 예.

입찰을 보이가 안 줬습니까?

예.

고인호씨가 하다가 주차빌딩 완공됨으로 거의 무상으로 해가지고 버스하고 대도록 조치를 안 했습니까?

예. 예.

입찰비다가 인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됐거든예.

예.

그래서 거기서 입찰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라믄 저는 담당부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도동부두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무상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대나 하는지는 아십니까?

지금은 면수는 확실히 모르 ... 지금은 내려 가보니깐, 인자 버스까지 대니까 버스 진입 차선하고

예.

전에 보다는 완전히 절반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도동부두에 주차장을 갖다 한다는 자체가 거기 교통이 윤활해진다 해갖고 소통에 아주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차를 대며는 한 6대, 8대 대면 잘 대는데 과연 그 주차장을 갖다 무상으로 임대 해갖고 버스, 택시 넣는다 해갖고 얼마큼 교통량이 많이 활성화 되겠느냐, 그건 그렇게 보진 않고, 또 그 비취호텔앞에 주차장을 좀 다른 용도로 하는 방안은 좀 생각해보셨는지 싶은 생각 ...

업무 자체는 실지 건설과서 합니다.

예. 예.

저희들은 수입이기 때문에 세입말씀 드리는데

예. 예.

운영관계는

예.

제가 깊이 관여 ...

처음 얘기 들을 때 저는 인자 이 담당부서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입이기 때문에 그래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나중에 건설과 보고하실 때 질문하시면

예. 그때 한번

옳은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최저 생계비 여기에 대해서요. 함 말씀 좀 해보고 싶은데, 원래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며는 우리 시젯말로 그런 말 안 있습니까? ‘자식 있으면 뭐하노’ 그런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요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생계비를 지원 안 해주며는 굶어 죽을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합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생계비를 부양의무자 있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 징구를 하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법적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모순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제 강제적인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안도와 주는데 왜 정부가 도와주고, 자기가 왜 그 부분을 청구를 하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아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법률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우리가 책정하기는 그런 사람인테 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아주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지원방법 여러 가지 있었잖습니까? 그런걸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회윤리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고 그런게 있지만, 제도상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잘 사는데, 부양의무자가 분명히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부양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현실적으로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도

예. 예. 그렇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요?

아까 방금 그렇게 된다며는 제가 지원이 꼭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을 먼저하고 부양비를 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라고 지금 이것도 관계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금 현재 도동 잿만당쪽에 있는 화장장 안 있습니까?

예.

그 얼마 전에 한번 올라가보니까 그 화장장 입구에 한 5m 앞에 보며는 완전히 머 지반이 침하가 돼갖고 완전 슬라이딩식으로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남서리에 있는 쪽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거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라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땜방정도로 해갖고 될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닌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있으신지예?

예. 그게 얼마 전에 그게 우리 과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간이화장장 시설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계속적으로 저 화장장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쪽 쪽에 일주도로에 여러 가지 유고가 생길 수 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위에 남서동 골짜기가 교통이 아주 원만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잘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반이 지금 침하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반침하를 근본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그런걸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 과에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예산을 ...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불원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안되며는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이런걸 동원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석종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는데,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환경보전과 업무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저가 질문을 21쪽에 보며는 울릉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미 하머 그 지역선정은 돼 있잖습니까? 그지요? 지역적인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위치에 가보며는 지금 작년도 도로 유실로 인해가 피해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예.

지금 공정은 다 끝나고 있는데, 그 매립장을 했을 시, 그 울릉군에서 차량진입 하는 데는 지금 다시 어떤 보강이나 다시 개설할 도로 관계없이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그 실시사업 용역결과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입지선정하고 고시만 지금 확정했는데, 만일에 그게 실지 토목공사를 들어가게 되며는 제반 진입관계하고 그것은 당연하게 물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구상은 진입로 현재 들어가시는 입구에 보며는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최후에는 거기에 저희들 조그마한 공원화시설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가집니다.

공원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복구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그래 넉넉하지 못한 울릉군에서 아예 계획성 있게 이게 도로를 복구사업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난 복구하기전 도로와 지금 협소하거든요. 그지예? 협소하니까, 그 담당부서하고, 지금 복구공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난방재과에서 ...

재난방재과지요?

예.

그라면 재난방재과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그 올라가는 도로만이라도 다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 줘야 되지, 매년 보며는 부서마다 서로 이원화가 되니까 이쪽부서에서 아무리 잘 했더라도 딴 부서에 다시 어떤 사업을 시행할라하면 다시 또 재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것은 사전에 보완을 좀 해줬으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최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가지고는 재난과하고 원활히 이중 똑같은 그런 사업장에 두 번 투자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22쪽에 보며는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 북면지역 그지예? 지난 저희들이 본 회의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라인을 굴착을 해 놓고 성수기 가기 전에, 오기 전에 좀 포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보며는 그 6개월 이상 방치해놓은 도로가 많습니다. 굴착을 해놓고 요런 조치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좀 지시하면 안 됩니까?

예. 머 나름대로 자기들 원인 이야기합니다마는 원인 파악을 해서 저희들 꺼지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 다짐이 됐다싶으면 조속히 해가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지금 문제는 설계상 어떤 이기 굴착을 해놓고 다지기가 자연식 다지긴지, 아그라면 기계식으로 다지기를 하도록 돼 있는지, 고걸 내역을 나중에 의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뒷장에 보며는 23쪽에 지금 나리 하수도 정비사업 하기 전 지금 나리동에서 내려가면 좌측 편에 영천국유림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방사업 있지요? 그지예?

예.

그 어제 아래께도 저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대 다수가 집중호우시 작년도에도 거기에 농지가 많이 침수됐습니다. 침수되고 자연 어떤 배수식으로 빠지도록만 돼 있지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 침수 물로 나리 밖을 빼내는 어떤 대책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없었고, 또한 위쪽에 가보며는 거의 폭이 사방 지금 하는 사업소에서 거의 폭이 한 6m정도 됩니다. 위에는 큰데 나리목 입구 쪽에 내려가보며는 안거 지금 설치돼가 있는 것이 폭 1.5m, 깊이 한 1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확인 못했지요? 그지예?

예. 그것 시설하는 규모는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태풍이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함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반 우리 저 현재 도동이나, 저동쪽에 골목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며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수구 쪽에서 그라고 일부 상인들은 그 앞에다가 장판지 같은 것을 짤라가 막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참 머 말로 다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 요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아니면 혹시나 가령 어떤 하수구 물 자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유입을 좀 시켜갖고 또 빼는 방법도 있을 끼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한번쯤 대처 방안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머 참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머 저희들도 같이 현재 쭉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젭니다. 시가지에 나가며는 사실은 하수구가 현재 많은 그 부위에서 발생되는게 아이고, 지금 하수구가 조금 저희들 군에 주거형태가 전부 경사면이다 보니까 위에서 흘러 내려 와가지고 유입돼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인데, 거 참 지금 당장 그 어떤 획기적인 저거를 뭘 어느 집이 머 발생원인이다. 이렇게 되며는 바로가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지금 이런 머 대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 입지적인 현 실태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방바닥 밑이 현재 정화조입니다. 그럼 이걸 개선할라하면 집을 빠개야 되는 이런 꼴이 나오는, 전부 다는 아입니다만 이런 지금 현실이 처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인데 저희들 지금 이런 악취가 심하게 난다해가, 어제도 지금 몇 개소에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전부는 아입니다만 그 근원적인 그런 원을 발견해가지고 시정, 인자 저거를 통보도 하고 했는데, 어여튼간에 이기에 대해가지고는 도심에 시가지에 한 앞전에 군수님께서도 한번 이런 지시가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 시가지에 물을 흘려가지고 이것을 희석시켜가 내리는 방안, 등등 좋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를 저희들도 같이 이걸 악취에 대해가지고 나지 않는 그런 방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하나의 과제를 안고 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을 머

예.

이걸 어떻게하면 당장 이걸 나지, 나는걸 나지 않겠다. 처방하겠다. 이래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좀 어렵은 그런 ... 요걸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사실 다녀보면 시가지에 여름에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현재 시가지 공사해가 한 3m, 5m 정도 사이에 지금 현재 정화조가, 하수구 뚜껑을 내 놓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정화조가 옳게 처리가 안돼가 나오는 그런 물들이 지금 냄새가 나고, 지금 시가지 엉망인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과제를 안고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함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라고 저기 군 부대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겁니까?

군부대는 어떤 악취가 나오는지 몰라도 군부대도 맨 마찬가지로 저희들 오․폐수 시설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정화조시설 다해가 저희들한테 허가받고, 그래 준공검사 처리 하고 지금 하는데 거의 만약에 군부대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머 난다이라면 저희들이 바로 해가 거기에 방류수를 저희들이 채취해가지고 의뢰해가 검사해가지고 일정량의 규모 이상으로 만약에 농도가 나온다. 카며는 시정․개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그라면

예.

일부 관광업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며는

예.

사동 잿만당쪽에 넘어서 갖고 쭉 내려오다 보며는

예.

우리 흔히 인자 마리나호텔 보이는 쪽에 있잖습니까?

예. 예.

그쪽에 내려갖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래 하는데 거기 내리며는 지금 현재 군부대 오른쪽에 정화조가 하나 좀 문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거의 마리나호텔 까지는 거의 악취가 굉장히 난다 그라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것은 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야 군부대 이래 되다 보니깐 좀 말도 쉽게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과연 조치가 가능하다. 그라면 그 주민들도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내리는 자리니까 그쪽은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가 한번 저희들이 방류수를 한번 채취해서 검사해가지고 뒤에 결과물 나오며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백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분야 중 문화예술, 군민체육, 관광홍보전략, 관광지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배상용의원입니다. 울릉도 지금 관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10명이 들어오면 그중에 7명 정도가 여행사 패키지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고 머 지금 이래 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고 머 태하향목 모노레일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점이 참 많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 놔 놓고 지금 현재 머 관광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한 4시간~5시간 정도의 소요시간 갖고 이 모든 거를 다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번 좀

저희들이 지금

예.

개발방향은 뭐냐 하며는

예. 예.

아까 저 보고드린대로 태하에 개척사테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유적

예. 예.

개척사를 제 조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코스를 만드는 이 관계라던가,

예. 예.

모노레일 카를 설치해가지고 그 자연경관을 10대 비경을 관람하게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4시간, 5시간 이걸 떠나가지고 1박2일,

예.

2박3일 코스를 체류기간을 자꾸 연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비단, 예로 보며는 관광객들이 배는 여름철에 2시30분에 가는데 여관에서 12시 되면 나가라. 체류 장소가 없다. 이래 가지고 추진하게 된게 도동 좌안도로, 행남 해안지구간 아닙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뭐냐 하며는, 우리가 관광시설을 자꾸 늘리고 앞으로 어떻게 2년 후, 3년 후에 우리가 지금, 요 거론되고 있는 제트포일이라던가, 비행장이라던가, 또 크루즈선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배들이 어떻게 2~3년 내에, 5년 이내에 이 동해권관광개발과 지금 연계해가지고 추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걸 지금 시작한다 해도 지금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 지금 아까 개척사 같은 것은 2008년에 지정이 된다. 카더라도 2017년 돼가 끝납니다. 연간 30억, 40억 국비를 받는다. ... 3~4백억을 투자를 한다. 캐도 그때 돼야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걸 단시간 내에 사업을 이걸 해가 어떡하느냐, 이래 생각 ...

아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게 초청관광설명회개최라고 이래 하는데, 이게 거진 6천만원 정도의 이게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동 부두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재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전문여행사 이런분들 이래 불러 갖고 초청관광설명회 한다는 부분 자체가 머 좋은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 거진 10명이면 그중에 한 6,7명 자체가 전부 여행사 연관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첫째, 들어와 있는 상태들이 들어오면 이분들 들어와갖고 그냥 관광하고 나가는 그 부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보고 있고, 그라고 울릉도 제일 가장 문제는 뭔가 그라면 아까 이게 참 좋은 말씀이 쓰여져 있던데 관광전문가이드 육성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울릉도 관광업을 한다. 보며는 관광버스 같은데 타며는 기사분들이 전부다 운전을 하고, 울릉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과연 기사분들이 머릿속에 얼마만큼 울릉도의 지식이 들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첫째 인터넷 쪽에 밝은 분들이 오시며는 인터넷쪽에 거기를 보며는 그중에 열마디 중에 다섯마디가 음란패설이고, 그라고 머 그중에 또 개중에 심한 분들은, 심한 경우는 북면에서 지금 도동까지 나오는데 40분, 50분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라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머 좋은 취지로 얘기하며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흔히 머 과다적으로 어떤 머 서비스돈에 대해서 좀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여기있는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 초청설명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진정 울릉도를 알릴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 그라며는 하루빨리 관광전문가이드를 육성을 해갖고 그분들이 기사는 기사대로 운전을 하고, 그라고 울릉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울릉군에서 직접 나오는 유니폼 같은것 입고, 좀 이래 설명을 좀 하고 할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아까말씀하신 초청관광설명회를 안 그래도 지난해에, 지난번까지 그 여행사를 초청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라고 또 지난해까지 1, 2회에 거쳤고, 금년도는 3, 4회를 이벤트회사에 넘겨가라도 확대하겠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며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그 다른 분야 해상레저 분야 그라면, 여러 가지 윈드서핑 이런 분야도 되고, 울릉도에 어느 가능한 이런 레저 분야라던가 또 그라고 전국에 지역 민방, PD들 실지로 종사하는 이 PD들하고 또 기업체 연수담당자,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하며는 또 도움이 안 되겠나, 단순하게 이 방법을 안 해보고 우리가 된다, 안된다고는 표현을 못하거든, 그러이 딴 시군에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거는 벤치마킹하고, 지금은 초청관광설명회를 그 지역으로 초청해가 하는 게 아니고, 인자 우리가 찾아갑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지역, 경기지역에 찾아 가가지고 그분들을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분들을 울릉도에 오시면 어떠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홍보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금년도에 초청관광설명회를 이벤트회사에다 요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관광전문가이드육성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주대학교에 우리가 관광가이드북을 제작을 용역을 줘가지고 1차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관광업소 종사자들 7,8분을 초청을 일단 해가지고 마치, 지금 8월, 7~8월중에 또 2차 설명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내용은 뭐냐 하며는 아까 말씀하신 관광가이드 자질 문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몇 번 왔다갔다 해보며는 운전기사보고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가이드북을 작성을 해가지고 요걸 전문안내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자질문제는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관광가이드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도 군수님도 업무보고시 지시가 있었는데 가이드자격증 이것도 우리가 인제 처음 실시를 해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제주도하고 강원도 쪽에 전화를 해가 전문가이드 양성, 물론 울릉도하고, 경주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지역하고, 좀 틀리데요. 그런데는 대학교에 나온 전문가이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내를 할 자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이 들어오라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여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성을 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할게요.

예.

지금 현재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한다. 그라는데,

예.

요즘 민박주들에게 군이나 경찰서에서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일반 민박주들이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 합니다. 어떤 소리 하나면, 우리 시젯말로 자기 친한 사람들만 소개를 해준다는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좋게 들으면 좋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인 분들은 또 아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갖고 과연 지금 현재 관광팜플렛에 머 리플렛이나 일반 기본적인 북에도 민박업소들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라고 이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격별로 어떤 A급, B급, C급으로 나눗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부같이 공평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관광안내소에서

예.

민박안내 때문에 말씀을

예. 예.

하신다. 카며는

호객행위는 못하게 하고 그지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예.

누차로 관광, 누집에 어떡하라고 얘기를 안내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마라 그랍니다. 하지 말고 민박을 찾으러 오며는 우리가 리후렛에 보며는

예.

민박 전화번호하고, 안내소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로 못 들어가신 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리후렛을 보고 참고로 하시라고 하고, 정 거기에 대해가지고 민박집이 어떻다 물으며는 편애를 좀 가지지 마라. 왜 그렀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정성이 절대로 결여 되며는 그 아지매들이 전부다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민박 안내는 저희들 책자를 활용을 리후렛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지금 머 인터넷에 올린다던가, 안 그라면 전번에 민박교육을 한 결과 128가구 중에 등록된 128가구가 작년에 돼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73가구인가 그 교육을 받고 그 뒤에 인제 못한 분들이 와가지고 다시 개정된 농어촌민박 개정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소정의 저걸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안내문을 띄울 때 분명히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민박업체만 우리가 관광안내 리후렛에 세우겠다고 1차, 2차까지 공문을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고, 민박안내에 대해가지고 옛날부터 80년도 초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민박 가구주의 질서를 위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해가 여태까지 오고, 지금 현 주소가 지금 이런데 저희들 물론 머 고민을 하고 고충을 안 한건 아입니다. 가급적이며는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민박안내소 전화가 오며는 그런 편애가 없고 공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함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카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민박가구가 어떻게 했으면 안내를 관광객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함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행정을 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