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병호
최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보고하되,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연례적인 업무보고는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새로운 시책과 현안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병호
최병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지역 행복권 구성 및 추진에 연계사업 제출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연계사업 추진관계는 지금 현재 지오투어리즘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연계협력사업은 2월달내로 제출한다고 보면 저희들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발전계획수립은 금년 6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군에서 중추도시생활권 5개시군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금년도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시군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금년에 지금 상당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공포를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이것도 뚜렷한 제목이 나와서 같이 3월이나 4월경에는 완성되어서 수립보고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시기 분야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지금 연계사업쪽에는 저희들 군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은데 자체사업쪽에는 광특회계를 연관시켜서 사업을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집행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반기내로 52% 지출한다는 이런 내용 입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예. 균형집행은 저희들 균형집행 대상 과목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수용비, 용역비 등 이런 부분이 1천3백30억이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상반기안에 52%를 목표로 해서 전체 100%를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용역비, 출연금, 보조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기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타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해동이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는 보면 행정에서 팀웍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팀에서 구성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설계용역을 거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설계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소비되고 사업자체도 지연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한번 했는 것은 없습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균형집행관계로 수시로 간부회의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1월, 2월중에 용역부분, 자체설계 부분을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각 부서에 시설분야에서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부분은 자체부분하고 동시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억단위 안넘어가면 다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용역을 다 주잖아요.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 대부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사업은 읍면에서 대부분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나 안전건설방재과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많이 있는데 과거하고 변화가 많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용역을 주면 동절기 해제 끝나고 아직 육지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설계를 하러 들어오는 팀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해동이 다 되고 나면 설계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저희들 균형집행부서 기획실에서 같이 협력해서 빠른시일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이 중요한 년도라는 것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불용하고 이월예산 관계인데 제가 항상 군정질의라든지 여러차례 질의를 한 바도 있고 이월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 패널틱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균형집행 연말 군정종합 평가를 할 때 균형집행을 우수한 부서는 점수를 우선으로 줍니다. 전체평가 점수에. 시책사업 점수, 균형집행 점수, 국도비확보 점수 등 여러 분야에 점수를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시상때 각 부서별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은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15-20%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와 협력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매뉴얼은 준비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널틱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서는 계속 업무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널틱 적용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서 적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연계인데 이것이 기획실업무 부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울릉군이 관광객 수요가 40만을 넘어서고 50만을 도래하게 된 현 시점에 매년 포항시라든지 다른 타시군도 보면 방송3사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방송3사에 울릉군 관광홍보에 대해서 홍보할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SNS앱이 지금 현시대에 발을 맞추자면 SNS앱을 개발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업무자체는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 이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정홍보 분야는 MBC, KBS, YTN 방송3사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자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군 관광홍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부서와 같이 동시에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SNS앱 개발사업도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청각 홍보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조직기구표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예.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군전체 조직하고 성명하고 다 기재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그래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엊그저께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울릉군 홈페이지에 이것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울릉군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들어가면 실과장 이상은 사진까지 등록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업무 이런 것을 다 게재를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기본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실장님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상시 활동을 하셔서 혹시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공직기강하고 동시에 했는 부분이 읍면자체감사를 통해서 할 때 같이 공직기강을 동시에 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보건복지부, 안행부, 감사원을 통해서 할 때 동시에 했는데 저희들이 공직감찰 그런 부분은 설 명절 해서 수시로 하기는 합니다. 거기서 적발되어서 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적발된 것은 없어요? 꼭 서류감사이기 전에 사실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무평가라든가, 근무태도, 평상시에 출퇴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면 주민이나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감찰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봤을때는 분명히 불륜인데 본인은 역시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부탁드립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14쪽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부세는 교부세가 전체 45%가 울릉군 세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는 70억정도 증가되고, 금년도는 타시군은 전부다 몇십억 감 되었는데 저희들은 몇%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광특관계는 작년도에 거의 100억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에는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중앙부서에 국도비 예산을 보면 과장님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많죠? 그러면 업무에 전문성이 좀 미흡하면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께서 이런 것을 조금 숙지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 지난해 간부회시에도.
성환
정성환의원
보면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디다. 특별교부세라든지.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15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각 실과에 다 지급을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도나 중앙, 국회의원, 인적네트워크를 통하고 연계해서 사업확보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실과별로 과장님들 중앙부서에 일년에 몇 번씩 올라가십니까?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많은 부서는.
성환
정성환의원
가지 않는 부서도 있을 건데요?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안가는 부서는 국도비가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냥 있어도 내려오는데 신규사업, 특수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과장님 뿐만아니라 군수님.
성환
정성환의원
군수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아는데 세부적인 것은 군수님도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황병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조석종 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과)
병호
최병호의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주요역점투자사업. 천억정도 되겠네요. 예산을 대충 보니까. 그런데 투자사업이 다 완공시에 현재 관광패턴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버스들. 일주하는 4시간 코스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5시간 코스로.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는 현재 한바퀴 섬일주를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내려서 설명하고 하면 4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동쪽으로 일주도로가 완공된다면 시간도 좀 단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현재 관광지도 1일 코스로 벅찹니다. 관음도 1시간, 모노레일 1시간. 이렇게 해도 벅찹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관광패턴을 한번 바꾸자는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시관 같은 곳 개척사테마도 과감히 없애는 부분도 동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토문화에도 이런 전시와 설명, 동영상, 그다음 우산국도 전시관이 있고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비슷비슷한 부분을 앉아서 다 시청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꺼번에 갑자기 혁신을 할려고 하니까 물론 빨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문제는 벌써 군정질문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봉래폭포 같은 경우는 2년동안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셨듯 그 방식이 맞습니다. 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5억씩 들여놓고. 그리고 관광패턴도 바꿀려고 노력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관광종사업자들 하시는 분들과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고 울릉도 미래 관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조금전 주차장문제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축제 1억2천이죠? 야간행사는 어느 정도 입니까? 6천만원정도 들지요?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오징어축제가 열리기 전에 해변가요제가 먼저 일단 울릉도 최초의 축제였습니다. 맞지요?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번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해서 한번 해보니까 효율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가 여름 되면 해변가요제, 오징어축제, 진각종행사.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걸리는데 웬만하면 이벤트를 하나도 묶던지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다시 해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진각종 행사는 성질이 조금 틀리고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성환
정성환의원
진각종 행사하는데 이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해변가요제나 오징어축제 무대보다 좋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묶어서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13쪽에 보시면 전국 주요박람회 참여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보면 제일 큰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하나투어 이런데 박람회가 있습니다. 하나투어라고 하면 모두투어 이런곳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행사라고 봅니다. 이런 곳에 박람회 하는데 우리 울릉군이 참여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접했습니다만.
성환
정성환의원
여기에 가면 2만 이상에다가 연간 이틀, 하루하는데 30억, 40억정도 된답니다. 이런곳에 가시면 모든 관광여행사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국내 각종 박람회는 다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곳은 꼭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마음회관. 지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신데 얼마전에 공연하는데 아직도 냉,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했습니다. 기관장들 추워서 다 나갔습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몇백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놓고 돈 얼마 안들이면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한마음회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오기전에 동감했습니다. 방금 이 행사를 끝내고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시 지시도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행해서 하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시설보강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시설보강도 보강이지만 좀 전에 정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관광지 직영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아카데미가 일년에 우리군에 입도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아카데미 올해는 작년보다 횟수도 늘리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봉래폭포라든지, 태하향목이라든지, 죽도관광지, 독도전망대, 연육교, 국민여가캠핑장 등 여러 가지 직영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비율을 보면 7%, 11% 이런식으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선 아카데미 운영을 하실때 저조한 이런 운영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광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관광수요가 40만을 넘어서고 50만을 육박하는데 30%선만 지키더라도 시설운영비 충족면도 그렇고 수입면도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지금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8대 비경에도 들어가 있고 하니깐 이런곳을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이용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카데미 중점으로 해서 아카데미 이외에도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27페이지에 보면 나리 순환레일바이크시설 및 승마체험 산책로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차량을 나리동까지 관광을 막기 위한 방책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이크 부분도 속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30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정성환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바퀴 돌고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동시에 오신 분들 함께 나름대로 구경을 하고 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안 되면 이런 모노레일을 해서 나리동 천혜 절경을 한번 즐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차를 막고 모노레일을 전적으로 이용해서 가야만 모노레일 시설에 대한 경제성도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막았을때도 관광회사에서 어떠한 액션이 들어오는 방법.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합리적인 이런 연구를 나름대로 가지고 접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리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승마체험 산책로도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 사업을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장은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컨셉을 이런 모노레일 쪽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런 컨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통제라든가 관광버스의 진입을 막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식당문제, 이 부분이 어려우면 차라리 이 부분도 옮겨서 나리분지 안에서의 비경을 조금 덜어서 나리분지 내에서 순환하는 이런 부분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모노레일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했을 때 관광객이 또 동절기나 4계절 함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절경을 만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지금 제가 판단했을때는 나리분지는 지금 현재 고유의 나리분지만 보전하더라도 관광상품 가치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지입니다. 지금 분지안에 조성되어 있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일장일단도 있듯이 저는 잠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내수전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에 주차난도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중간부분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넓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위로 올려주고 어느 중간선까지 가서 도보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안을 잠시 드리는데 한번 나리분지에 하실건지 그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또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좋은 프로젝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나리분지에도 이런 사업을 일단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훼손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일단 하시고, 더불어 저동 전망대쪽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 더 좋겠지요? 일단 참고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호 지금 현재 본천부에서 나리동 추진중인 것 외에 조금전 최경환 의원이 질의한 내수전에도 어떤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데에 대해서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올해 50만 바라보지요?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지금 3월달부터 관광객이 시작된다고 보면 울릉도를 올 것 같으면 관광 오셨던 사람들이 십중팔구는 다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관광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한번 정도 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초에. 지금 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관광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사분들이 외지에 출타중이라서 어느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반드시 올해는 진행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무리 우리가 30만, 40만, 50만이 오지만 갈적에 욕을 얻어먹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행정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업이 시작되기 전에 울릉군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교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독도지키기 마라톤대회. 과장님 작년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참석은 해보셨죠?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작년에는 외국인이 십여명정도 오신 것 기억하시죠?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시상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이 참여했을 때 등위하고, 국내인이 참여했을 때 등위를 구분해서 할려면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양한 방금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기전에 세계일보사하고 이런 부분을 컨셉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 전국에 국제마라톤대회 하는 그 나라에서 이것도 국제로 바꿔주면 세계일보사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별도로 해 주는것도 아닌데 시상금만 주면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1등 100만원에서 150만원만 주면 온데요. 왜? 그 나라에는 그 돈이 엄청 커답니다. 작년에 케냐선수만 6명이 여기에 와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상위권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그 분들의 시상금을 줄려고 하니까 국내인들이 참여를 안한다. 우리는 참여를 해봐야 시상 등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와 국내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을 해야만 금년에 마라톤 행사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전국에 마라톤 클럽이 제가 알기로 1,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 클럽 자체에서 하지 않는 답니다. 참여를. 자기네들은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점도 있고, 울릉도 관광을 위해서 참여하는 점도 있고, 또 자기네들 시상금 그것도 생각해서 오는데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프로는 안오고 아마츄어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셔서 명칭을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진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 다음에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곁들여서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관광객 50만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겠다고 수립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최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4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0%가 안되는 공공시설 관광지에 관광뿐이 안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리후렛이나 가이드북, 홍보CD 등 활용해서 합니다만 저도 지난주에 모 관광지에 한번 가봤는데 홍보전단지를 넣는 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관에서 숙박업소에 함을 만들어서 넣어놓는 케이스를 다 만들어 줬습디다. 그런것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곁들여서 울릉군홈페이지에 3D영상을 관광지별로 다 제작을 해서 울릉군청에 들어가면 관광지를 눈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군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그 분들이 여기와서 울릉도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영상으로 봤을때는 한번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울릉도, 독도를 갈라파고서라고 9천만원을 주고 KBS와 공동제작을 했는데 납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되고 얼마전에 TV에 한번 방영했는데 그 부분을 1시간용입니다. 1시간이 걸리니깐 추려서 엑기스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CD를 구우면 장당 600원 합니다. 1,000매라든지 매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국 여행사쪽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주요 관광지별로 해서 10분이내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군청 홈페이지에 해주면 이용객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조석종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 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교통과)
병호
최병호의장
경제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생수개발. 투자계획이 296억원. 투자자 선택방법을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를 해서 전체 선택권을 줘야 됩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이 방법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창구를 일원화해서 우리군으로 문의오는 것은 일단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접수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모든 것을 접수해서.
병수
김병수의원
회계법인에서 하던, 집행부에서 하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줘야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방법은 용역회사에서 모든 여건, 능력, 유통망 이런 것을 점수표를 매겨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저희군에서.
병수
김병수의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람을 선택, 회사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신문공고를 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선택권을 공시를 해서 해야되지 만약에 그렇게 해야한다면 사람을 보고, 회사를 보고 점수를 채점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모 방법은 공개모집이 있고, 회사의 능력이나 경력 이런 선택의 방법도 있는데.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요. 그것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반 공사를 하면 시방서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건을 줘서 그 회사에 용역을 줬으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문에 광고를 한다던지, 입찰공고를 낸다던지 하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깁니다. 점수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선택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선택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에.
병수
김병수의원
실적 그것은 공고를 할 적에 기준만 두면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어떻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해야되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중에.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회계법인에서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할것이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의원
그렇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업자에게 용역을 줄적에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주잖아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설계처럼 토목공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해라고 해야지 공사가 아니더라도. 조금전에는 제가 예를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용역을 할 때 했지요. 했는데 현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병수
김병수의원
아무나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하는데 기준을 해버리면 기준이하 되는 사람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신청을 다 받아주도록 그렇게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다 받아줘야지요. 나중에 채점을 할적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두가지 방법을 조금전 공개모집하는 방법, 특종업체가 능력과 실적, 이런 것을 봐서 MOU,체결해서 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병수
김병수의원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서 구설수에 오를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성공을 100%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연 이만큼 투자해서 가치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정말로 겸해서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지역개발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동 터미널에 매점을 입찰을 봐서 줬는데 지금 울릉도 제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울릉도 제품은.
병수
김병수의원
전무합니다. 물 하나라도 육지에서 들어왔는 물은 판매를 하는데 울릉도 생수공장 두 개 있는데 하나도 안팔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저는 자주 못가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오징어 등 여기 특산품 나는 것 하나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거기에서 관광객이 구입할려고 했을 때 위에까지 구입할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멀미약을 살려고 위에까지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참고하십시오. 과장님을 나무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7억이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몇%를 주민이 혜택을 봤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도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이 혜택을 못봐서 60% 절반을.
병수
김병수의원
반납했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군비는 제외하고.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도비 1억5천 반납이 되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시행착오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보고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기준을 둬서 해야되지 사람을 둬서 못해서 청구 못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예를들어서 생산자가 판매를 합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구입해서 택배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생산자 사람 명의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줘도 그 생산자 명의로 해서 했을때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왜 못 바꾸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명이같은 경우는 절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데 금년에는 아마 혜택을 볼거라고 하니 다행인데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품목을 놔두고 된다, 안된다고 결정을 해야되지 사람이나 장사 안하는 사람이나 공급자 위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나 생산자나 똑같이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작년에 약 60% 반납, 그다음 금년에 5억7천1백만원에 이것도 또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고로쇠물을 사서 보내면 혜택이 됩니까? 제 이름으로.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현재 사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래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쇠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을 누구 믿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까지도 과연 아직까지 속이고 할 사람 없습니다. 고로쇠물인데 일반물 보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품을 가지고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해야되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되고, 사먹는 사람은 안되고. 여기 집행부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보내면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보냅니다 사실은. 이것을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생산자를 보고 하지 말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전체를 두고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산자를 판로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팔아주고, 그것을 보내면 혜택을 줘야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침상 농민, 어민, 임산업자 그다음 농림어업경영단체, 농․수협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 위험스러운 것이.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 위험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 사람이 생산자가 예를들어서 부지갱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말해서 판매를 다 합니까? 일반사람이 다 팔아서 택배를 보냅니다. 맞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일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병수
김병수의원
일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도 지침에서는 농어민이 직거래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니까 울릉도는 섬지역이고 다른곳보다 택배비가 비싼 것은 아시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아름다운 섬 포럼에도 참가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서지역에 택배비를 전액 국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 무조건.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이 사서 개인도 하나의 판로망을 열어주는거나 다름없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되고 보면 울릉도 사람 거짓말쟁이 다 만듭니다. 왜? 그 택배비 보조 받을려고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전화가 일반적으로 오고 가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대신 그것을 해서 정말로 그 품목이 아닌 것이 들어갔을때는 정말로 아웃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한해서 당신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당신 이름으로 택배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하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존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분들도 만약의 경우 순수한 취나물이나 특산물을 보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내고 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을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어야만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쉽사리 찾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괜히 의심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 지침상에 만들어 놓고 확인이 안될때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꼭 사법신분을 가져야 됩니까? 조례로 만들고 확인해서 응하지 않을때는 몇회는 그 분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그것이 어렵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도 명이단속하고 이런것도 상당히 심증에 확신이 가야 하거든요.
병수
김병수의원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보낸 것이 맞냐고 하면 일단 믿어주는 겁니다. 정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하지요? 업무를 겸해서 하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하더라도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인건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 택배하는데 박스, 테이프 다 보조를 해주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 이것은.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요. 제가 묻는데 이야기 하세요. 보조 해주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박스하고는.
병수
김병수의원
참내. 수협에는 수협에. 농협에는 농협에. 다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박스만 보조를 해주지요.
병수
김병수의원
박스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도 보조가 그중에 다 들어갑니다. 수산물 같은데 다 들어갑니다. 비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는 안됩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의원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에 없어서 안된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역실정에 맞자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참, 답답하다. 여튼 어떻게되든 그것을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것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이 참 군민이 봤을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저도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아깝고 했는데.
병수
김병수의원
융통성을 부려서 하면 그것이 실지로는 과장님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지만 보조금 받은 것, 현재 나갔는 것도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보면 거짓말쟁이로 돈 받아 가는 것 밖에 안되요. 그것을 합리화 시켜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저도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아깝고 군민들에게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요인들도 몇가지 있었습니다. 오징어 어항 감소, 산채 제고도 많이 팔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면들이 있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경제교통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해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해 2014년도에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운항하는 선사들이 여러 선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50% DC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 입도할 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은 DC를 해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다 해줍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개발 관련해서 덧붙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자 선정이 안된다고 봤을 때 계속 업무를 보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본의원은 안들립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사동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보면 울릉도 독도 역사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조금전 보고시에 언급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무공간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안에 공간활용을 그런 측면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시작되어서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지요? 관공서만 하고 있지요? 민간에 보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됩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민자보급을 할려니까 단가가 약 5천만원정도여서 당초 계획은.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국도비 나오는 것을 민간에 보급할때는 보조를 주지 못합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국도비 신재생에너지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천대에 한해서 렌트카에도 보급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저도 법적인 검토를 안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녹색성장 섬으로 가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 민간에도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18쪽에 보면 저동주차장 건립 공사 10억이죠?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10억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타당성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공청회나 열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관내에서 어디가 적합한지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용역비를 줘서 한다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용역을 줘야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본 자료를 가지고.
성환
정성환의원
먼저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라든지 어느정도 안을 줄 것 같으면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고, 사실 울릉종고 운동장 같은 곳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차를 주차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눈, 비만 안오면 활용을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는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판장 위라든지 다른 부지를 선정할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먼저 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산 나리동 개발할 시에는 샘물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리동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것도 추진하겠다, 생수공장 이것은 언제적부터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추산에 할것인지, 현포에 할것인지 그것도 선정이 되지 않고 있지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당초는 추산을 했는데 추산으로서는 입지가 너무 부족하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오너는 어렵다고. 잘 검토하세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정해지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교통과장님! 당신한테 내가 질의를 할려니 내가 답답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장이란 직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륜과 경험을 쌓고 시간이 가서 과장이 되었는데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전부 뭐가 그래요? 왜 그렇게 일을 안 합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해상연료수송 지원해서 볼 것 같으면 연탄 1장에 3.6㎏에 해상수송비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LPG 1통 20㎏에 16,366원이고, 목재펠렛 1포에 20㎏에 4,300원인데 이것은 똑같은 20㎏에 4배 차이가 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목재펠렛은 포장이 잘되어서 위험스럽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의원
아무리 포장이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4배 차이가 뭡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원인분석을 당신은 안했지만 나는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느냐면, LPG가스는 최초 처음부터 공급할 때 도비, 군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업자가 수송비를 올려야 한다고 계획 하에 올린 것이고, 펠릿은 늦게 지원하다보니 가격을 못 올린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제동을 걸어줘야지 주민들은 가스 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과장이란 사람은 앉아서 수송비 지맘대로 줄라는 대로 다주고. 대한민국 수송 물가 다 따져 보세요. 똑같은 키로 수에 똑같은 거리에 4배 차이가 나는 물가가 있는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원인분석을 다시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당신 보고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안했잖아 내한테. 말만 보고 보고. 원인 분석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위험물 취급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20㎏에 4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값 또 인상되었데요? 원인이 뭡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전국 석유가스협회에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얼마 인상시켰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요율에 따라서 육지에도 다 2천원 통당 올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2천원 올랐는데 울릉도는 더 올려서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울릉도는 2천원 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렸습니다. 포항하고.
철우
이철우의원
51,000원 하던 것이 56,000원에서 5천원 인하시키고, 51,000원 하던 것이 지금 현재 54,000원, 55,000원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지금 53,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54,000원은 뭡니까? 그것은. 엿쟁이가.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다음 김병수 의원이 질문한 농수산물 보조관계. 답변이 정말로 못마땅한데. 오징어는 생산자가 어민이죠? 그다음 명이나 각종 나물은 생산자가 누구입니까? 농민이죠? 어떻게 판매자가 우선입니까? 판매자가 가져오면 보조가 되고, 농어민이 가지고 오는 것은 보조가 안되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정책을 합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도에 지침에 의거해서.
철우
이철우의원
지침 바꿔야지요. 농수산물 직거래는 판매자하고 생산자가 우선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침은 왜 틀립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보조는 생산자가 직접한다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어째서 판매자가 우선입니까? 업무보고 한다는 사람이 나와서 업무보고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글만 읽어 내려가고. 지침을 바꾸십시오. 알겠습니까? 생산자가 우선이지 어떻게 판매자가 우선입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생산자가 우선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판매자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자가 우체국에 갈 것 같으면 보조를 주고,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한두개 가지고 가면 보조를 주지 않고.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생산자도 다 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금전에 김병수 의원 질의할 때 안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남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김병수 의원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생산자가 아닌 사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생산자가 만들어서 팔았는 것도 어차피 판매자가 보조해주나 그 사람이 보조해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심중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모든 택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모든 택배.
병호
최병호의장
담당 과장님. 지금 아무리 답변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 운송 보조비가 지침서가 있다고 하니까 도 지침서와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침을 다음 간담회때 보고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철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자체부터 보고까지 하나도 못 믿겠으니까 부군수님 말씀 들으셨죠? 부군수님과 경제교통과장 같이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지침 바꾸고, 보조부분 반납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추산 생수관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비공개가 됩니까? 공개를 하십시오.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비공개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개를 하시라고요.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예. 공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추산용출소 생수 공장은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제3섹터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울릉군 직영으로 할 것인지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민간자본으로.
병호
최병호의장
의회에 민간자본으로 보고가 한번도 안 되었죠?
기백
김기백경제교통과장
민간자본으로 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을때는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290억정도 드는데 자원마련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3섹터 사업으로 투자자를 49%정도는 모집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쯤하다가 이야기가 끝난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인 자본투자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조금전 농수산물 운송 보조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지금까지 그냥 얼렁뚱땅 할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된다고 못을 박아줘야되지 충분하게 생산자가 지금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울릉군에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재고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한 첫번째 목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나 구입해서 보내는 것이 다 되어야 하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의회서 늘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서, 현재 용출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여기보면 용역이 4월에서 6월정도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했는 과정을 상세하게 땅 매입과정 까지도 충분하게 다음 우리 간담회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 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병호
최병호의장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번째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유통개선. 추진계획에 13억5천1백만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병수
김병수의원
울릉군만 처음이지요? 제가 5기때 이것을 시행하자고 몇 번 타시군 4개 시군에는 예산이 엄청 있는데 울릉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그래도 바다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방법을 어떻게 해줍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각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공고도 들어가서 받아서 오면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었냐면 자망어업 있잖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수거를 해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그물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정도 기간이 지나면 녹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4개 사업에 대해서 4억5천3백만원. 다른 것은 다 지원이 잘되리라고 보고 오징어탱깃대와 포장재 지원을 자부담 없애면 안됩니까? 비매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수년동안 5, 6년 동안 비매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예산보고시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병수
김병수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잘아시잖아요? 자꾸 이야기 할려니 제 목만 아픈 것 같은데. 오징어탱깃대 제작이 되어서 여기에 도착해서 그다음날 차로 싣고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 울릉도 오징어를 희석시키기 위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비매품으로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서 갑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오징어 할복 내장처리 시설 인건비. 지금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병수
김병수의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축당에.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전체 금액이 700원.
병수
김병수의원
그러면 건조하는데?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당초에 예산을 할적에는 할복하는데만 1,000원 준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할적에 잘 판단하셔서 할복하고 건조지원 대상자하고 할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수범적 지원. 여기에 LED 집어등 반사장치.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저번에 군정질의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병수
김병수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했지요?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대다수의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품목을 정할 적에 여러 가지 어업인 들의 의견수렴이 안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LED 집어등이 자체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바람을 받아서 항해를 하면 배가 기울어진답니다. 침몰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설치를 해놨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시 철거를 했는 그런 내용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설치했는 어선들의 선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번 죽을 뻔 했다. 잘 아시죠? 무게가 하나에 얼마정도 됩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무게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LED등을 봤을 적에는.
병수
김병수의원
7.99톤인가 9.77톤인가 그것이 위에 올라가는 것이 2톤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했을 때 파도가 치면 배가 넘어갈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어제아래 보조를 줘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완하는 창고 지어줄 예산을 성립할 의사는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죠?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수산과에서 좀 조심스럽게.
병수
김병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그것까지 접수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절대로 제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런 예산을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마시고, 그것은 당초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정책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어탐기라든지 그런쪽으로 더많이 예산을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업인한테 혜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 실지로 필요한 것. 예를들어서 저온저장시설. 이런 예산은 사실은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어선에 지원하는?
병수
김병수의원
아니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일반.
병수
김병수의원
오히려 그런것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보충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중에 저온저장시설을 좀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확대하는 방법이 5평이상을 지원하니까 어업인들이 3평정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평이상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소 예산은 1억이 내려오면 작년하고는 좀 달라질겁니다. 개수가 좀 많아지고 지원이 확대되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어선용 저온시설. 배에 하는 것. 그것은 어느정도 다 되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이 끝나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네요? 과거에 과목만 존치하자고 해서 조금씩 유지했는데 5년이 지나서 많이 상해서 새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어로행위 대응방안 마련 대책을 보니까 해경함정, 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를 하고 해경하고 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네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고 하지만 남서에 보면 단정들 물대포를 쏘고 해도 그래도 이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비한 대응으로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200척이 넘는 배를.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해수부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아닙니다. 남서에도 그만큼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되는 형편에 이런식으로 미비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해경하고 이런곳에 가셔서 건의를 하셔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보면 해양친수공간 조성지역 종합정비 예산이 조금 있네요? 5개 사업소. 상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주의보 한번 내려서 가보면 난간시설 훼손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파도가 좀 있는날 관광객들도 다니고 저도 다닙니다만 위험합니다. 상시 몇일안에 다 정비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네요. 4.5억정도 되는데.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오징어 할복. 지금 할복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원인가 더 지원이 되고 있지요? 기존 400원에서 500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마른 건조하시는 분들 한테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200원.
성환
정성환의원
합계 300원 입니까? 조금전에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축당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1,000원은 너무 과하지만 100원은 너무 약소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젊은층에서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100원 더 받자고 수요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지금 나이드신 분들, 근로능력이 없으시면 할복할 사람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은 이렇게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회의때 가서 잠시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매인협회에서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다른 중매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중매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한해에 우리가 이 금액을 지원해서 한 중매인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금년도에 제가 봤을적에는 2천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울릉군에서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요긴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을적에는 수산행정으로서 보람도 느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올해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어획량이 많으면 옛날에도 1,000원까지 갔습니다. 오징어 많이 나고 할복할 사람이 없으니까 중매인들이 1,000원도 주고, 개인적으로 700원, 600원 했는데 지금은 어획량이 워낙 없으니까 400원, 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할복비를 지원해주자는 대책이 마련되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더 생각하시고 오징어 할복 많이 하게 되면 건조하시는 분이 적어서 건조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올해 한해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선면세유 지원 관계.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래 면세유를 지원을 할때는 저소득층, 작은배 위주로 해서 면세유를 지원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뭔가가 잘못 되어서 오징어 조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면세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뭣때문이냐? 바다에 오래 떠있고 멀리가는 배들이 고기를 더 잘 잡아 옵니다. 이런 배들이 면세유 지원금액을 2천만원에서 2천만원 넘는 배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안에 오징어가 나지 않다 보니까 5톤미만 소형선박, 노후선박도 있을것이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취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소득을 5백만원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면세유 지원을 얼마를 받느냐? 10만원, 20만원, 30만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금 있지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생계형. 못사는 사람들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는데 면세유 지원은 뭔가가 바뀐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를 알아봤는데 면세유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예산을 할적에 전체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된 부분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자문위원 구성원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이 전부 큰 배 위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작은배는 뒷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위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전체 어업인들 총괄로 해서 봤을 적에는 소형어선과 중형어선, 대형어선의 차이점을 두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어업인들 전체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해수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인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도나 해수부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유류비 지원 이외에도 10톤 이상되는 배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뭐냐면 LED 등 같은 경우에도 큰 배들은 지원을 다 받고 있고 작은 배는 실지로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합니다. 배가 적어서. 그다음 두번째 크고 작은 고가장비를 큰 배들은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설치할 자리도 없고 시설도 하지 못하고. 그다음 전구부터 해서 안전기까지 해서 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큰 배들은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소형선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수산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한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저소득층에 소형선박 어민들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항내에 보면 준설작업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준설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항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항내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잡아서 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단,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준설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준설토를 건져서 이것이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빠찌에 싣고 처리할려면 공사비 보다 배로 들고 지정된 장소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울릉도 저동항 같은 경우에 봉래폭포에 우기시에 보면 토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어떤때는 배가 밑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동항 같은 경우 국가항이죠? 해수부에서 직접 5년마다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산과에서 일단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준설토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분도 일단 해결책 모색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준설을 우기시 지나고 바로 적시적소에 준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어차피 남양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준설건의를 해야되는데 저동하고 같이 겸해서 조사해서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이번 기회에 태하, 현포 항내 준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그리고 오징어 부산물 내장 관계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도 조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수거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바다에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바다에도 투척을 좀 해줘야 먹이사슬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 질 것 같고 지금 소형선박 같은 경우에 계속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데 방어라도 잡아서 생활형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생각해도 태하하고 현포항 바깥에는 투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고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동같은 경우에는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체하고는 마찰이 없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청정바닷가 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민들 소득에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깥에 내장을 조금 버려주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저번 회기때 의원님들 질의 답변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에 가서 수협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내장을 가지고 가는 방향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형선박을 사서 자루에 넣어서 옛날처럼 바다에 뿌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일반 어민들이 묻고 주민들이 물어서 그런데 저동항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보통 5개년 계획을 잡습니다. 금년도 예산 80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시점은?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2년 남았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2년만에 다 하겠습니까? 북방파제 바깥에 L자 100m, 이쪽 저쪽 다해서 예산이 안될 것 같은데.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사항 이라고.
병수
김병수의원
하여튼 정확한 준공연도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현포항이 올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몇 년 계획?
경학
김경학해양수산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 입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과)
병호
최병호의장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군정질의를 할 때 울릉군 관내 슬레이트지붕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이냐? 대화중에 2년이내에 슬레이트지붕을 몽땅 해결을 한다고 제가 지시를 했고 과장님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고중에 10개년계획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답변하고 올해 보고가 또 틀립니다. 잊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10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10개년까지 가지 않고 3,4년으로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또 틀립니다. 작년에 답변을 할 때는 2년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4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2년이내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 예산편성권이 저한테 없는데 제가 2년이내에 하겠다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노력하겠다는 것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그당시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셨고, 도비, 국비는 다른 시군구에서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준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2년까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억을 자주 하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했지요? 다른 질의는 안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오락가락 합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그당시에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까?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10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추경에 도에 가시던지 건의를 하셔서 다른 시군구에서 예산 남는 것을 서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남는 부분은 다 가져오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군비문제는 환경산림과장님이 혼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정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하는데 슬레이트지붕이 벌써 몇 년째 걸쳐서 아직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 선거하실 때 공약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하신 사업은 군수님 말씀만 떨어지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예를들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동에 공설운동장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시멘트 물도 안말랐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야구장을 10억을 투입해서 야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구장 다른곳에 현포초등학교도 있고, 최영근 대표가 야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뒤에 해도 되는데 이런 항암물질이 유발되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그죠?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발암물질 발생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빨리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고 계실 것 같으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년이내에 할 수 있죠?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실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 고로쇠를 채취하면서 일부에서 고로쇠 묘목이 육지로 나가는 경향이 더러 있지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울릉도에서 자생해서 만약에 울릉도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봤을 적에는 묘목방출도 제재를 해줘야 하니까 그 점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구두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
이문석환경산림과장
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원관 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병호
최병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저동분소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민원발급기라고 하면 저동 민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과는 중복된다고 하기 보다는 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복지에 대한 민원입니까?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동분소에 사동복지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저동분소하고 저동 민원센터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민원센터 설치를 하지 않나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강화해서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에 1천만원 지원되어 있지요? 몇가구씩 보냅니까?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가구인데 매년 비행기 비용만 한가구당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투어 같은 곳에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까?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도 몇일전에.
성환
정성환의원
사회복지쪽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2,3억정도나 3,4억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문화가족 외에 여러 부류가 있겠죠? 학생들, 저소득층, 국내관광이라든지 해외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MOU를 체결하던지 아니면 협력체제를 가지고 그런데도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께 하나투어 이사님이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첫번째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1천만원 군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가족도 갈 수가 있고, 어린애도 갈 수 있고, 체재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차 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예산을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아직도 노인들 중에는 노령연금, 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 이런것들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상이 되지 싶은데 왜 빠졌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년도 들어서 경로당을 돌면서 충분하게 대화하고 법도 알려드리고, 규정도 알려드리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혼선이 오지 않도록.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찾아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거의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4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단 쌀을 한포라도 지원해 주실때는 공정하게 해주시고, 저소득층 환경개선사업도 그냥 읍면장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관
허원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 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개발과)
병호
최병호의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지금 미도슈퍼 옆에 부지보상은 끝났고 사업만 하면 되지요?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뒤편에 있는 공용주차장 기억나시죠? 항구여인숙 뒤로 올라가는 공용주차장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리가 불과 3,40m뿐이 안될겁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계획이 완료되면 어떠한 지역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그 지역을 연결시키면 뒤쪽으로 판자촌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40m만 하면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지협상 다 끝나고 협의가 금년에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도비사업을 할적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다음 14쪽. 권역별사업. 까끼등에 1km, 6m 예산이 7억.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7억 입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이 지역에 부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지요?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원
저 있는데도 전화가 왔는데 아마 그때는 보상을 해 줄 것이다. 확장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지금 이것보다도 수협 저유소 쪽으로 가는 곳이 사실은 더 급합니다. 다음에 사업할 때 그것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다음 17페이지 투자사업비. 읍 소재지 정비사업하는데 재해위험지구가 도동천 복개시설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에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싶은데요. 과장님 가셔서 업무판단을 아직 못해 보신 것 같은데 재해위험 타이틀은 소방방재청에 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동터미널에 매점은 입찰을 봤는데 위에 휴게시설은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네 번되고 다섯 번째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그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겠네요?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가격이 당초보다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지금 현재 CU마트에는 울릉도 제품은 하나도 팔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울릉도 제품이 판매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특히 멀미약을 사먹을려고 하면 거기서 안파니까 위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위에 만약에 밑에서 지역의 특산품을 진열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위에 휴게시설에서 간단한 울릉도 제품만 허용해서 입찰을 보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찰 공고가 나갈 때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휴게음식점 같으면 일반 먹을 것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휴게음식점 중에서 커피전문점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가도 안된다면 그때는 다른 목적으로.
병수
김병수의원
그때는 컵라면도 먹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밑에서 하지 않는 것.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만약에 현재 커피전문점으로 계속 재공고를 해도 안되는 경우에 가보고 안된다면 사업변경을 해서.
병수
김병수의원
다시 공고를 할 적에 제한을 좀 풀어서 울릉도 특산품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밑에서는 어차피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26페이지에 국민임대주택건설해서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읍에 70세대, 서면 20세대, 북면에 20세대인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보니까 서면 24세대, 북면에 16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잡혀서 설계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총 113세대 중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조정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누가 조정을 했어요?
병호
최병호의장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제가 쉽게 알아 들을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방재과장 변우선 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방재과)
병호
최병호의장
안전건설방재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울릉도로 발령받아 오시기 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 현재 보면 현포 입구에서 죽암 삼선교까지 도로 많이 가보셨지요?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도로가 어떻습디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대 의원 할적에 그때 울릉일주도로를 넓히는 차원에서 천부에서 현포구간으로 천부에 볼 것 같으면 풍혈에서 볼 것 같으면 도로가 넓혀져 있지요?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 공사를 넓히고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면 사동,도동간 터널공사에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것을 마치고는 기존 이 도로에 투입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나리동에 40만오면 거기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버스가 하루에 몇십대 다닙니까? 공사차량 있죠? 그것이 도로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존 복잡한 곳을 먼저 해야되는데 어차피 북면은 똑같습니다만 북면 천부-죽암 일원에 0.4km 이것보다 앞에 것이 더 시급한데 왜 여기에 해놨습니까?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주도로개량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이런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 구간에것 조금전에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먼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주도로개량공사를 할 때 그때는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소규모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직접 하게 되면 협의기간 단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저희 군으로 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면에 하던 공사를 사동-도동간 터널 뚫는다고 그쪽이 우선이고 유리할 것 같아서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북면에 차도 안되는 곳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다음 천부 지날 것 같으면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차가 기다려 섰다가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 주변 다.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일주도로개량공사도 조금전에 보고시 언급을 했지만 일반공사로 하지 않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턴키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국토교통부까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기획재정부가 남았는데 군수님께서 박명재 의원하고 부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확실한 계획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일주도로 터널공사 섬목에서 하는 공사 1km정도 들어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장
지금 거기 현장에 말대로 하면 내수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섬목에서 뚫고 있는 것이 곧 중단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내수전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에 지상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산림조합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조만간 발주되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병호
최병호의장
현재 섬목에서 뚫는 것이 중단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병행으로 같이 뚫어 줘야지 목표치를 다 뚫었기 때문에 다시 섬목 갈동안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거의 두 달 이상정도 쉰다는 말이 들리니까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몇일전에 대림 현장에 갔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섬목에서 와다리쪽으로 뚫고 있는 굴은 가져다 놓은 화약 재고량이 한달치가 남았답니다. 지금 20일 남았습니다. 이 화약을 다 사용하면 중단한답니다. 중단하고 그다음에는 와다리쪽 거기서 굴을 뚫기 위한 토공작업을 한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하는 기간이 두달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라도 한번쯤 협의를 해서 지상목이 산림청하고 어떻게 협의된지 모르겠지만 이 화약을 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화약이 들어와서 그 기간이라도 굴을 빨리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은데요.
병호
최병호의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뚫고 있는 섬목에서 저쪽에 작업준비가 될 때까지라도 여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이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쉬는 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우선안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안전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안전건설방재과 까지만 듣고 재무과 부터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이철우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 7 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19 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허원관 이진철 변우선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김두한 장병태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한봉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