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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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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최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김병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연설의 건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14년 갑오년에는 더욱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황성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에 가급적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3년 12월 12일 시행됩니다. 그래서 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맞게 직종을 통․폐합하고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 즉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중에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법 제25조5의 규정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즉,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5월 7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시에 미리 반영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행정직입니다. 전환 정원 7명중에 미전환자 1명에 대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여 이번 조례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별정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이 되겠는데 총정원은 현행 36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현행은 전체 290명 80%이상 비율인데 개정은 360명으로 99%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삭제가 되고 별정직, 정무직은 현행 3명이고 1%이내인데 별정직이 삭제되므로서 정무직 1명만 남게 되어서 1명으로 1% 이내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다에 기능직, 별정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 3인데 총 정원은 361명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전체 275명에서 350명으로 75명이 증가되었고, 5급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독도박물관장과 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253명에서 326명으로 73명이 증가되었고, 연구직은 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직은 학예연구 1명, 기록연구 1명, 농업연구 2명, 녹지연구 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5명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도관 1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2명은 7급상당 영어통역 1명, 지질연구 1명인데 삭제되고 일반직에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직, 연구직 복수 직종인데 이것은 2명인데 행정5급, 학예연구관 1명으로 독도박물관장인데 일반직에 통합해서 행정5급, 학예연구관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행정6급, 학예연구사 1명은 독도박물관 학예담당인데 이것도 일반직에 통합해서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 일반직, 지도직 계에는 3명인데 이중에서 농업5급 1명, 농업지도관 1명 농업지원과장인데 이것도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일반직에 통합하며 농업5급, 농업지도관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농업6급 1명, 농업지도사 복수 직종 2명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과 기술보급담당인데 이것도 삭제해서 일반직에 통합하고 농업6급, 농업지도사 복수직렬로 관리코자 합니다. 기능직 68명은 삭제해서 일반직에 통합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 중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현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361명, 정무직 1명, 일반직 275명, 별정직 2명, 일반직․연구직 복수 직종 2명, 연구직 5명, 일반직․지도직 복수 직종 3명, 지도직 5명, 기능직 68명으로 구분한 것을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개정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따라서 총 정원 36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정무직 1명, 일반직 350명, 연구직 5명, 지도직 5명으로 공무원 직종을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없었습니다. 사정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자로 공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같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는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단순한 집행과 입법 내용이 국내의 권리 의무 또는 재정부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장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 제ㆍ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연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의회 본 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와 조례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최경환 김병수 배석오 출석의원( 7 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23 명) 최수일 강철구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 4 명) 배석오 정경일 변춘례 성상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