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주차시설로는 법정주차대수는 4대이나,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차량 8대 및 대형차량 3대 총 1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3일 의회 보고시 언급된 부족한 주차장 추가 확보대책으로는 현재 사업비로 충당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추진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추가 주차시설 대상지는 당초 사업대상지로 거론되었던 저동여객선 터미널 옆 항내 공유수면부지를 활용한 켄틸레버 형식의 주차장 조성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계 결과 일반차량 20대 및 대형주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주도로 개통으로 병목현상 등을 감안하여 저동터미널에서 보도교량을 설치하여 항만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오징어 유통시설 냉동공장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유통시설 냉동공장의 시설현황은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연면적 1,755㎡(531평)입니다. 1층은 급냉실78.8㎡(23.8평), 냉동창고236.3㎡(71.5평), 일반창고 391.5㎡(118.4평), 작업장 182.6㎡(55.2평) 및 기타 관리사무실, 기계실 등 224.9㎡(68평)이며, 2층은 냉동창고 157.5㎡(47.7평) 2칸과 작업장 104.2㎡(31.5평), 기타 전기실, 감시실 등 222.3㎡(67.2평)으로, 관련시설 합계는 급냉실 약24평, 냉동창고 약167평, 작업장 약87평, 일반창고 118평이며, 저장능력은 동결40톤, 냉동1,830톤입니다. 향후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두차례(2010. 01월, 2011년 08월)에 걸쳐 냉동공장 건립의견서가 제출되어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준공에 즈음하여 2013년 05월 09일 위탁관리 의사를 요청한 결과 2013년 6월 11일 연간운영비 약3억원 지원 및 시설 보완(10건) 등 반영불가 시 관리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리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수협과 재협의를 하되, 관리위탁이 불가할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일반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여 관리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천 복개도로 보강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천 복개도로는 2009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2012년 예산을 확보 후 시급한 구간을 우선 보강하였습니다. 복개진단은 부분적인 요인 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물의 상태와 이용행태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등급이 판정되므로, 부분적인 보강등으로 안전문제 해소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동천 복개 구조물 중 가장 취약한 구간은 보강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수․보강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수․보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 전체 16억원으로 내부보강 2개소(93m)와 노면 재포장 3개소(113m)를 시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도비 4억 5천만원 및 군비 4억 5천만원 총 9억원으로 내부보강 1개소(26m), 재포장 3개소(233m)와 도로확장을 위한 옹벽 1개소(3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에 읍소재지 정비사업 4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30억원 및 도시토목사업비 5억원 등 총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약 880m 중 650m를 시행하고, 나머지 230m에 대한 사업비 23억원은 2015년 도시토목사업 및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체 1km에 대한 총사업비 123억원의 도동천 복개 보수․보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방식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 주택을 스스로 개량 건설하는 현지 개량방식과,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주고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방식,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며 전면개발하고 이외 지역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는 속칭 항구여인숙 뒷마을, 숯골, 달동네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군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현지 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 방식보다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동주택 유치 등 혼합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열악한 우리군의 주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검토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중 울릉오징어 회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회타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쯤?

9월중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실시설계에는 3대, 4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객선 터미널 위주로 해서 공유수면을 매입해서 답변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버스 8대, 택시 몇 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하는 것 공유수면을 매입해서. 어차피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 같으면 차량이 열 몇 대씩 들어가면 장사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은 우리군에서 모든 사업은 집짓고 이런것하고 다릅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동지역 주차장 확보난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만 답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구조물에는 어느정도 주차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어차피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는 어차피 일주도로가 될 것 같으면 18m 넓이가 되는데 꼭 유념하셔서 주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복개도로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 D급 받았는데 예산확보 시기가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번에 보강공사 1차 하고 난 뒤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예.

평이 어떤 식으로 났습니까?

사실 현재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열 원인에 대해서 현재 당초 설계자하고 시공사, 교수등 전문가 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초속경포장은 보통 4시간이 경과하면 교통개방이 가능한 공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사중 야간에도 해봤는데 공사중에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사하는 것이 한계고 그리고 기존 구조물체가 3,40년 이상된 상당히 노후된 구조물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량 시공을 하다보니까 LMC포장공법 풀세트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도 반입을 못하고 현장에서 인력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복개는 거의 긍정적인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개를 하고 난 뒤에 진동이라든지 이런게 완화된 것으로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판부분에 포장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공사를 하다가 재시공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지금 공법자체가 공인을 받지 못한 공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업자측에서는 정당한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가 문제인지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시공법을 도입해서 시공하다 보면 잘될때도 있고 못될때도 있지만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분은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분은 지금 공법결정 때문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도로 재포장공사 시공을 하면서 다시한번 1차 시공했다가 안되어서 다시 2차 시공하면서 일단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공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소재지 사업비로 충당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위험지구.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국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할려는 의지는 적어신것 같고 읍소재지 사업은 그 외에 다른 부대시설이라든지 다른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끔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업비 확보에 전력이 모자라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읍소재지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겠고, 재난위험시설 사업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울릉도가 국민임대주택이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고 지금도 들어서 있는데 이것은 분양이 안되는 그런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예를들어 된다고 봤을때는 군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H에서 시공하는 그런 휴먼시아 같은 것도 추후에는 주민들한테 분양이 가능하도록 계속 LH공사와 협의하셔서 변경 가능한 법을 도출해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재 복개안전 진단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도동복개천은 안전진단 용역을 줬잖아요. 또 어디에 합니까?

현재는 2009년도에 정밀안전 결과 D급이니까 전체구간에 대해서 보강을 다 하고 난뒤에 상태가 보강을 하고 나면 A급, B급은 안되더라도 C급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다 하고 난뒤에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또 합니까?

보강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D급으로 판정나서 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A,B,C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D등급이 나온다면 또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D급으로 판정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교통 통행제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평가를 받게 되면 수치가 상향으로 되는.

사전에 용역을 줬을적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D등급이 C,B,A등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D등급이 나오면 하나마나 잖아요?

D등급은 안나오고 어차피 하게되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새로이 체크해서 상태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등급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시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D급이지만 보수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상태를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쯤 합니까?

보강 끝나고 난 이후에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뒤에?

예. 완전하게 다 하고 난뒤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들어 일부구간 했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등급을 판정 받아보면 안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시 다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남았는 공사를 더 보강해서 수리를 해야되지 다 하고 난뒤에 등급이 안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현재 했는 것을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확실히 A,B,C등급이 나왔을 시 다시 추진을 해야되지 다하고 난뒤에 추진을 하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확보를 주한미군공군지역. 지금 현재 학포지역 안테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복개에 합니까? 지역 인근에 피해주는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줘야지. 복개도로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와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땜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2009년도에 정밀안전 결과 D급 판정받고 난 이후에 예산확보 때문에 사실 전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재정으로는 열악해서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이 오시거나 도지사가 왔을 때 어떻든 요구하는 사업 복개천 하나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산확보 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이 돈 가져다 메우고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고, 손자 돈이 할아버지 돈이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예산범위안에서 해줘야지 자꾸 땜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개인사업자 같으면 부도입니다. 어떻든 복개천 이것만은 특별교부세에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먼저 정인식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클린하우스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분리배출을 잘 유도하기 위해 설치되는 클린하우스는 2012년도에 도동 3개소 및 저동 4개소로 7개소가 설치되었고, 2013년도 자체예산으로 23개소를 도동 12개소 및 저동 11개소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과 수거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함으로, 우리군 전역에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2012년 말에 건의하여, 2013년 5월에 10억원을 승인 받게되어, 이 사업비로 2013년도 10월 이후에 클린하우스 40개소 정도를 저동, 사동 및 서․북면 지역에 확대 설치 할 예정입니다. 시행중인 클린하우스를 잘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유도 및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17톤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중 1일 평균 7톤 정도를 소각처리하고, 9.5톤은 매립하고 있으며, 0.5톤을 육지반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012년 06월 25일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길이 30미터, 높이 8m의 사동매립장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쓰레기더미의 슬라이딩 방지 및 매립장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저조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수거 체계를 읍‧면 지역별 수거에서 생활폐기물 성상별, 종류별 분리수거 체계로 변경 시행하고, 재활용품을 육지반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비를 2013년 5월 경북도에 지원건의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공문으로 지원건의 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지원 되는데로 육지반출을 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 계획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 계획에 의하면, 읍․면 지역별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시행하던 것을 읍․면 구분 없이 쓰레기종류별로 차량 및 환경미화원을 배정하여 수거하는 쓰레기 종류별 수거제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읍․면 소속인 청소차 운전원의 환경산림과 소속 변경 및 음식물류폐기물 청소차 운전원의 증원 문제 등이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조직진단과 개편이 완료된 후 인사이동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으로, 당초 5월경에 계획된 것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직제개편이 되는대로 시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과 주1일 휴무일 지정 운영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7월중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제반 절차를 거쳐 곧 바로 시행될 것이라 판단되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년 1회 친목도모일 운영하고, 년1회 건강검진은 쓰레기종류별 수거제가 시행 된 후 적정일자를 택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중 클린하우스 추진실적 및 향후 확대설치 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중에 답변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가 올해 도동, 저동에 23개소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40개정도. 개수가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작년까지 7개소가 되고, 올해 23개소 외에 40개소 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주위에 쓰레기기 때문에 집앞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는 설치한 곳이 없지요?

그 부분이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집 앞과 사유지는 안되지요. 군유지나 기관 소유땅 아니면 설치를 못하도록. 자기집 앞에는 못하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대에 이런 형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다녀보면. 지금 저동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 청소차가 못 올라가지요? 가동, 나동 쪽으로.

예.

세대가 113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것도 아니고 노란 가구가 놓아져 있던데 쓰레기를 거기에 가져다 모아 놓을 것 같으면 가지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유아원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가, 나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믿고 앞으로 보급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면 좀 가까운 곳에라도 많이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및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쓰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죠?

예.

관광객도 늘어나고,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1일평균 17톤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중에 7톤을 소각합니다. 9.5톤을 매립하고. 0.5톤을 육지에 반출을 하고 계시는데 울릉도 자연환경에 대해서 한번더 고심을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소각처리 되는게 1일 발생량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립건수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각되는 부분 신문종류, 프라스틱종류는 육지에서는 전체가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체를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에 이런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육지로 반출할 수 있는 수송비를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건의했을 때 실무자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빠른시일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과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수반이 따라 와 줘야만 쓰레기 정착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버리게 되면 설치를 하나마나입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여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을 환경산림과 단독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울릉군 전체 공무원들이 반상회나 이런곳에 주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매월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의장님,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는데 의견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범위안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울릉군 전체 직원들이 앞장서서 반상회시에 계몽할 수 있도록끔 추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복지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서도 지난번에 5월달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추진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울릉군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집행 가능한 건들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복무규칙 개정해서 변경하는 사안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군에 실과장님들도 구성되어 있죠?

예.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은 좀 의지가 없었는 것으로 보아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정년이 60세로 늘어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군정질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아직까지 정년도 그대로고 무기계약직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게 무기계약직들 조례규칙 심의할 때 변경되었을 때 같이 변경되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동안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3명 죽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3사람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에.

매립장에 근무.

매립장에 종사하다가 쓰레기매립장 또는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다가.

예. 환경미화원으로.

죽은 이유가 원인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갔지 않았냐는 그런 추정들도 나오거든요.

다이옥신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추궁할려고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얼마전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한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2년에 건강검진을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사무직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노동현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재해 관련된 사람들은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어느정도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 복지향상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것 별것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전체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암튼 내년부터 울릉도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지키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조금씩 챙겨주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하시고 난 후에 추후에 한번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클린하우스를 40개 정도를 더 한다고 하고 지금 보게되면 각 마을단위로 음식물 찌꺼기 수거통도 있죠? 이것은 동네마다 흔하게 도동만 하더라도 20개정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에는 거의다 있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되면 울릉도는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바람만 좀 불게되면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축구공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다 쏟아져 버리고 없는데 이것을 동네마다 파악을 해서 지줏대를 세워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식물 담을적에 고리로 해서 풀어서 담으면 충분하게 되는데도 거의 이틀에 한번 바람이 불잖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일년이 지나도 손을 보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고정될 수 있도록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 바람이 강하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로 된 마대자루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은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대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 7월 9일 울릉공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1만 군민과 함께 경축하게 됨을 공항업무 실무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3리 신비섬 앞 ~ 간령 입구까지의 협소한 도로구간으로 도로확장 또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지역의 일주도로는 사동항 개항과 함께 사동항을 이용하는 관광차량 및 물동량 수송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서, 사동항에서 사동2리 장흥교까지는 현재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사동3리 신리교에서 사동2리 장흥교까지 총 995m 구간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 구간의 도로는 금년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동3리 신비섬 식당에서 간령입구 까지의 약400m 도로구간은 사동항 2단계 배후부지에 속해 있어, 사동항 1단계 공사때 처럼 사동항 배후도로 공사 시에 발주처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동항 2단계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후도로 확장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협소한 도로상황에서 사동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동항 2단계 사업 발주청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2단계 공사 시에 배후도로 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배후도로 확장공사 우선 시행이 어렵다면 도로확장 조기 시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경북도와 협의하여 일주도로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저동1리 도로개량공사 시 설치한 보행자 데크계단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천의 보행데크는 2010년 11월에 준공한 저동1리 도로개량공사 시에 저동천 복개시점에서 우산중학교까지 도로확장을 위해 기존의 차도 옆 보행로를 철거하면서 이 구간에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여 지금의 데크계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계단 전체가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되어 보행 시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겨울철 강설 시에는 다소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와 계단식별에 효과가 있는 논-슬립 안전띠 등을 계단끝선 바닥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보행자 데크계단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중 사동3리 일주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시급하다고는 공감을 하고 계시죠?

예.

방법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서를 저희들이 접하고 난뒤에 포항해운항만청에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를 8월내지 9월에 발주를 한답니다. 2014년도분에는 지금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주면 2015년분에는 포함을 시켜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로 항만청에 건의를 해서 빨리 도로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신 바가 2015년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2015년까지는 주민들이 계속 위험을 안고 견뎌야 되네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400m정도 구간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토장을 못 구해서 고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토를 이용해서 포장은 하지 않더라도 길을 확장하는데는 돈도 크게 들지 않을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어서 일단 길부터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그때 진행하는 방법도 좋지않느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것도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다보면 이런저런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기다리기에는 사실 너무 길다고 보여지거든요. 최대한 시일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저동천 보행데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데크시설 관리 문제로 군정질문 하기에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저동천 사업장 방문시 그이후에 본의원이 구두로 수차례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어르신께서 보행하다가 계단에 걸려 다리를 다쳤다고 저에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계단의 높낮이 색상 구분이 식별치 않아서 넘어지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색상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 더 안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광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설보다도 울릉군은 겨울에 강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이제까지 안전시설을 못한 것은 시설물 관리자보다도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계단의 색상구분이 용이하도록 안전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태하-현포구간에 데크시설 설치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감독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바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이중으로 돈이 투자되지는 않겠지만 안전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살펴 보완할 곳은 보완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최경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남은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금년 12월로 마치고, 지금 기술센터 항만지점에서 다리까지 400m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200m도 채 안되지 싶은데. 그 구간이 400m 나옵니까?

그 구간에도 저희들 계획은 일단 박스를 설치를 해야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장님. 항만 끝나는 지점. 간령 올라가는 거기에서 현재 신비의 섬 밑에 까지 400m가 나옵니까? 불과 200m도 안됩니다.

재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관로개설 수리용으로 해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임시라도 비포장 해놓으면 위험성이 덜할건데. 사업비 5백만원도 안듭니다.

최경환 의원님 조금전에 보충질의 하셨는데.

2015년도 같으면 거의 1년반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요지는 없지만 울릉도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울릉군정질문이 거의다 일주도로에 관건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들이 개원을 하면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제 아래께 일주도로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이 와다리 지주를 면담을 할려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마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도에 담당계장하고 일주도로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그다음 우리군에 토목계장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토목계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보고를 드려봐야 전에 안 그대로고.

어저께 토목계장이 협상하러 갔다온 결과를 저는 오늘 결정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 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활동 상황과 체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1,095,199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0%정도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부족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발생이전에 납기 내 징수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카드납부 등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납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 및 당해 연도에 233,366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예금, 급여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가능한 행정제재를 현재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세 5,074천원, 자동차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세 68,179천원, 금융기관 통장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17,56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세 9,054천원을 압류하였으며, 직장인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세 36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행방불명,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29,488천원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손처분은 어차피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786,639천원이며 지난 연도 및 당해 연도에 117,200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50,000천원정도로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약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체납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쪽으로 들어가면 웬만한 체납세는 어느정도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과다해서 정부에서 지침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한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월달 정례회때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예.

재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군에 중요한 세입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체납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하반기부터 체납단속, 시스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방법과 징수활동시 어느정도의 징수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단속시스템이 뭐냐면 GPS위성을 이용한 기계가 있습니다. 포터블기계인데 들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입력하면 체납세가 얼마라고 입력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방세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그러니까 과태료도 지방세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 마찰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안된다고 하고 국가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마찰이 있더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하기 전과 하고 난뒤에 자동차세 납부 비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최소한 30-40%이상씩 올라갑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과태료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하면 지방세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50%이상 클수도 있습니다. 그정도 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그죠?

하반기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면 하반기에 시행이 바로 될 수도 있고,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아마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관련 체납중에 압류된 건수가 740건이나 되던데. 50만원이상 압류된 것이 몇 건인지 압니까?

94건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전체 압류된 건수가 740건인데 50만원이상 압류된 것이 자동차 관련 체납자입니다. 93건이나 되던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압류건수가 적지만 그래도 징수처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세외수입을 높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최종 징수활동 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규정상 행정절차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종고지하고 계속해서 체납에 대해서 고지하고 징수 독려를 하고 그 외에 안될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수 독려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는 재산이 없어야 되니까. 다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결손처분을 하고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된 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고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기 전에 최소 1개월 전까지는 계속 재산조회도 해야되고, 독촉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방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주시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달라지니까 세입징수실적 강화와 세입수입 항목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 부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습, 고액, 체납자 성명 공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실명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제19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최병호 의장님, 정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현장민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지역은 울릉군내 최대 도시이며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로서 행정수요 또한 도동지역과 비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 읍사무소 등 공공시설들이 모두 도동에 있는 관계로 저동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오던 중 지난 1990년대 초 부터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군의회 의원님을 중심으로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 특히, 울릉읍사무소를 저동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까지 있었으나 울릉군청의 정책 미반영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던 중 최근 정성환의원님 등 군의회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한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최수일 군수님의 선거공약사항으로서 이행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는 2012년도에 저동 현장민원센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주요사무는 주민등․초본 등 민원발급 사무와 함께 저소득층관리,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등 주민생활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1차적 모니터링 기능과 관광홍보 및 안내, 오징어 성수기 행정지원 등을 분장사무로 하여 상주직원은 일반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비, 비품․장비 구입비 7천 2백만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후보지로는 저동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군데 물색하였으나 1차적으로 (구)농촌지도소 건물, 울릉농협 저동지점 2층 등을 검토하여 왔으나 제반여건이 미흡하고 민원센터 기능을 충족하기 어려워 입지적으로 매우 유리한 저동항 위판장 어촌계장협의회 공판장 옆 유휴지에 15평 규모의 저동 현장민원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항만 사용허가 전에 울릉수협 관계자 및 저동지역 어업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수협 관계자 및 일부 어업인들이 주차공간 부족, 오징어 축제 등 각종 행사 공간 잠식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울릉수협 관계자 및 지역 어업인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후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위치에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또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최상의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동 현장민원센터는 저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 현장민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지급현황과 수혜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와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는 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울릉군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지급하는 학자금, 울릉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하는 경북도립대학 입학생 장학금,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울릉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등 5종류가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급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명에게 10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울릉고등학교 학자금은 울릉고등학교 학생 전원인데 입학금 및 공납금 전액입니다. 올해는 137명에 4,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3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현재 경북도립대학 임용후보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부터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0명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행정직 7명, 시설직 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이고, 재학중인 학생이 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명에 2,4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급한 올해 총 지급액은 201명의 학생에게 8,0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지역 학생의 육지진학 및 전학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2011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매년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울릉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장학금을, 학교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학입학생 중에 수능성적 우수학생 4명에게 1천만원의 진학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고교 우수성적 졸업자 5명에게는 1,100만원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울릉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자 3명에게 600만원의 진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성적이 우수한 대학재학생 3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규정 제정 후 현재까지 진학장학금 16,000천원(7명), 성적우수 장학금 19,000천원(8명) 등 총 35,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장학기금이 17억7,900만원, 약 18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8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학금 이자수입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울릉군 내에 있고,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울릉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한정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장학제도로는 즉, 특정대상에게 지원되는 장학제도로는 확대지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정상에 울릉고 졸업자로 한정된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울릉군으로 되어있고,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울릉도 출신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운영개정을 통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활발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중 저동 현장 민원센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동민원센터 문제도 그렇지만 읍사무소 이전문제. 1990년부터 제가 초선 의원때부터 군정질문을 두번 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었고 그때 답변이 전산상 애로사항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실가능한지, 그때는 왜 안되었는지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도 안되는데 저동은 울릉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센터가 이제 설치된다고 하니 좀 그렇네요.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장소 선정을 못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협의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앞에 말씀드린 전산상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정책적 결정이고 주민의견 수렴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위도 정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고, 전산상 문제는 그때와 달리 시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산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당시에는 전산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지적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공부, 행정적으로 하는 주소, 지번하고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동어업 민원센터문제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은 조금전 제가 보고드린 그 장소가 맞는데 다만 저동항 항만시설은 사실 저동지역이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지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울릉수협관계자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다시한번 수협하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수의 물론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저동지역은 민원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동 주민 전체가 활용을 합니다. 어민들, 농민, 상업하시는 분들 다 혜택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소수에 끌려간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수의 분들인데 행정이 다수가 소수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절차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동조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일단 정성환 의원님 말씀이 저동 주민들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것을 거쳐서.

공청회 한번 열었습니까? 안 열었지 않습니까?

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하라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공청회 열 의향은 있습니까?

공청회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고 가급적이면 관계자 간담회 정도로 해서 해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동주민들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공청회를 여십시오. 그리고 저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지. 제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최적지를 의견수렴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절차 요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실이 엄청나다고 보는데 추산은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저동 주민들이 도동와서 시간 소비하지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990년도부터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단번에 실시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면 행정에 반영해서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설립되었으면 하는데 올해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중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90%이상 찬성하시면 최적지를 찾으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도 출신 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제 의견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확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원칙론에서는 같습니다.

제가 짧게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릉도는 특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민 숫자가 적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데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울릉 출신자 중에 중학교까지는 여기 다녔지만 육지 특수고등학교라든지 의대 같은데 법대를 나온 인재를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게 저희들 몫입니다. 총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학원생들도 전액이 아닌 50-6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학원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울릉장학회재단이 생긴지 4,5년이 되지요?

2008년도에.

당초에 장학기금 모금액 목표를 50억원 잡았죠?

예.

당초 군비 5억원과 각 임원진들의 스폰서로. 지금은 스폰서로 기금으로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올해도 한두건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가 4,800만원 정도 되고, 4,5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출한다는데 지금 현재 목표를 50억을 뒀는 것 같으면 50억을 꾸준히 군비를 세우더라도 그대로 가줘야 됩니다. 지금 해주는 것은 맞지만 목표를 50억원을 세워놓고 허지부지 되고 18억 가지고 예산규모 안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비 예산을 1년에 어느정도 확보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4,800만원 이것 하나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느과에서 취급할지 모르지만 장학금이 50억까지 갈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익선 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최대한 출연금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옛날같이 모금을 하는 방법을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도 다 냈지만. 개인한테 부담한다는 것은 반 강제성입니다. 그러니까 1만 군민이 다함께 동참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에서 일괄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급 범위도 넓어지고 예산도 불어나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구이남 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정성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병원 운영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요양병원은 2009. 7. 1일 42병상으로 개원하여 현재 13명의 어르신들이 입원중에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환자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1교대시 보호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1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을 원하여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입원중인 환자가 대부분 거동불능으로 기본적인 활동등 전체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경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실정에서 휴일 근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였으나 격무와 기간제 2년 근무 등의 고용불안으로 근무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력 확보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추가 수요에 대비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내집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과장님이 답변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는 인력문제네요? 요양보호사.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2병상이 있는데 13명만 입원하고. 지금 입원하실 환자들은 3, 4명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력문제로 총무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총무과 답은?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여기도 혐오직입니다. 하실분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도 못 섬기는데 남의 부모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어느정도로 운영을 하든지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선택하실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요양병원 입원시하고 의료원 입원시 수가차이가 좀 있지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 쓰는 것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지만 요양병원에는 정액수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급여외에는 약을 더 사용한다고 해서 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입원했을시나 같은 병명으로 요양병원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내고 혜택을 못 본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냐면 지금 의료원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1층에 보니까 몇 개 과가 있습니까?

4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는 13명이 있는데 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의료원으로 사용하면 입원실도 더 만들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우리 환자들도 편하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이 있는 한은 거기에 다른 과가 들어가서 진료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식당운영은 요양병원 때문에 만들어 졌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도 환자들도 혜택을 보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의사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1명.

지금 요양병원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활의약과 전문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와서?

재활의약과 전문의.

재활의약과가 요양병원에 할 수 있습니까?

재활의약과 선생님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인력으로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의료원에는.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가 그대로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양병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요양병원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만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그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 의료원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디에 갈지 총무과로 갈지, 의료원으로 갈지 몰랐는데 의료원으로 갔는데 담당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같은 행정에서 소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무과장님 현재 답변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답변보고서 내용이 저희들을 현혹시키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몰랐는 것인지 답답한 것은 당초에 병상을 건립할 시 42병상을 하면서 팀장을 5급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와서 13병상만 차지하고 더 이상 환자를 받을려니까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질책입니다. 거기다가 처음부터 병상을 운영하면서 병원을 허가받을 시 요양보호사가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같으면 당초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도 건물은 42병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연료비나 모든 것은 그대로 해놓고 사람은 비어 있고.

그런데 요양병원에는 필수인력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에는 2.5:1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경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다 제공이 안되잖아요.

안되면 당초에 이것 가지고 전직 군수하고 3일동안 다룬 것 아닙니까? 그때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42병상 다 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13명이상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됩니까? 어떻든 다시 검토를 하여 주민들이 원했을 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파괴시키고 다른 시설쪽으로 보내든지 해야지 사람 다 찼다고 못 받는다고 하면 직원은 다 있고 3교대를 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2.5명당 1명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우대 받는 데가 삼성병원 가도 이렇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42병동 같으면 지금도 병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되지 안 받아주면 됩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박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박은 울릉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높고, 다양한 호박제품 개발로 엿, 젤리, 빵 등 제품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부지갱이, 산마늘 등 산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농업인들이 호박재배를 기피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호박원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박생산 장려를 위하여 2012년부터 호박생산농가, 관내 호박가공업체대표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생산된 호박의 원활한 수매, 생산량 증가대책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2013년 호박재배 지원사업을 통하여 호박생산 증산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박 생산량 증대를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하여 사업홍보 및 호박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백만원의 사업비로 호박재배 신청농가에 고품질 퇴비, 우량 보증종자를 보급하였으며,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호박재배농가에 필요한 양의 쥐약을 공급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호박과실파리 방제를 위해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방제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병충해 방지를 위해 호박 받침대, 등 필요장비를 보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박생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 2013년 하반기에 30백만원의 사업비로 호박가공업체에서 수매시 kg당 1,100원하는 수매가가 산채재배 대비 소득이 낮은 관계로 kg당 200~30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호박재배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으로 호박재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한 호박생산량 증대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중에 2013년 3월에 호박재배증산을 위해 새해에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하여 사업홍보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호박재배 농가는 몇 호정도 됩니까?

82농가.

82농가 입니까? 82농가 같으면 재배면적은?

재배면적은 약 13.3ha입니다.

지금 평수는 사용하지 않죠?

평수로 환산하면 약 4만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군에 가공용으로 필요한 호박원료는 몇 톤정도 생산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가공업체와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수요량이 매년 150톤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공공장에서 소요되는 양이 150톤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호박엿, 호박제리, 호박빵 원료수급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체 매년 소요량이 150톤 정도가 되는데 울릉군 자체생산량이 약 68톤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올해 면적과 올해 파종한 면적을 따지면 지금 수요량 충족이 충분하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올해 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호박엿 하면 울릉도가 상징되는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현재는 오징어, 산채나물, 부지갱이, 산마늘 등의 특산물이 있지만 그래도 울릉도라고 하면 호박엿입니다. 그러니까 호박재배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호박재배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여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가 다른 산채에 비해서 소득액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를 해왔기 때문에 생산장려금 예산확보를 3천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구입하는 가격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가공업체에서나 생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장려금으로 kg당 200원내지 300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박재배 농가에 농사의욕을 높이고 호박재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야 호박재배에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013년도에 호박재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가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후 지방재정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재원조달, 시공여건, 사전 행정절차 등 여러가지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추산에서 남양까지 통합상수도 정수장 신설을 주공정으로 하는 1차분공사와 남양에서 도동까지 기존시설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을 주공정으로 하는 2차분 공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1차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 공사가 2015년경 완공 예정에 따라 2차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우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3년 3월 19일자로 환경부로 부터 승인 받아 법적요건을 충족 해둔 상태입니다. 향후, 2차분에 대한 지방재정 중장기 기본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승인 등의 행정절차는 1차분 사업완공 이전에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2차분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대책 및 향후 상수도사업 추진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41개소로써 지난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읍·면과 합동 점검한 결과 시설의 보수가 다소 시급한 10개소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선을 위한 광특회계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7개소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4개소에 대한 개선공사도 연차적으로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북면과 사동 그리고 내수전 정수장의 정상가동에 따라 각 지역의 상수원급수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약 1년간 정수장의 취수량 자료를 분석한 후 정수장 운영에 문제 여부를 판단하여 간이상수도 사용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축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의 소화전 신규 설치 사항은 수도법 제45조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대책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 정례회때 군수님께 제가 질의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1차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답변서에는 2015년 1년이 또 늘어나 있네요.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2014년 2월에 사업비 2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15년 완공예정이라고 답변서가 올라온 것을 보니 이 문제가 1년 늘어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에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이 늦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분도 탄력적으로 빨리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충족이 되겠지만 예산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확보 당초계획은 93억. 94억5천만원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죠?

현재까지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13년도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102억이 되었죠? 전체 공사시행이 당초계획안으로 봐서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봤을 때 지금쯤 50%는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37%정도 밖에 안됩니다. 환경부에 예산 확보하러 몇 번 다녀 오셨습니까?

환경부로 가기 위해서 도를 거쳐 갔습니다만 이 예산이 도 실무자들 하는 이야기는 환경부에서 경상북도에 예산을 주게 되면 도에서 시군에 편성하기 때문에 굳이 환경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도관계는 도에서 일괄 받아서 시군으로 분산.

제가 이 자료를 전라남도 이런데서 환경부에 사업비를 확보하러 다니면서 기사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중단되면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육지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피력하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군수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시급하게 지금 관광객들 입도가 늘어나면서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서 모텔이라든지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면 무형지물 아닙니까?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축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간이상수도를 금방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수도가 완공이 다 되면 간이급수는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간이상수도도 울릉도에 꼭 필요한 것이 농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상수도 급수구역 외에는 살려 둡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는 점차적으로.

답변서 보면 계획서 위주로만 답변서가 올라와서 사업성과에 대한 답변서를 원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셔서 빈틈이 없는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소화전 신규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이 수도법, 소방기본법, 소방저장고 사전에 협의한 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답변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12월경에 담당자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방파출소장님이나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서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원래 담당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 관계는 없습니다만 소화전 설치를 할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하고 협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파출소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회의를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그것을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설치는.

신규설치는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야되겠지만 본 의원이 관심있는 부분이라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법만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군민들도 수도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란이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