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 독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편의 시설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숙박시설 기능과 체험과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시설의 위치,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정의 등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4조는 시설물관리, 직영, 위탁 등 시설운영의 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영운영시 배치할 공무원의 정수 및 예약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한 생활관, 방갈로, 캠핑카, 캠핑 데크의 시설별 사용요금을 정하고, 또한 시설사용료의 면제규정과 사용료금액의 게시규정을 정하며, 조례안제10조, 제11조는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반환요건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 중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없이 양도, 전대를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변상책임, 보험가입의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할 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추계 5년 동안 시설운영 및 시설보강에 소요될 예산의 총액은 7억6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운영의 핵심인 5명의 배치인력의 인건비가 5년간 5억1천만 원으로 연평균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타 관리비, 공공비용, 시설유지비등은 연평균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보고서상에 수입추계를 정확히 계산 할 수 없어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어느 정도의 인지도만 확보된다면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외 상세한 비용추계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하실려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저희도 많은 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지역축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달맞이 축제가 곧 보름도 다가오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천5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3천4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을 좀 현실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추경에 되겠습니까?

올해 1천5백만 원도 5백만 원 더 반영한 것인데 만약에 축제를 하고 정산서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사 시작할때는 지역행사처럼 발촉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 보면 울릉군 전체 행사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좀 적지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사 숙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관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 되어 있지요?

기본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수 따지면 50평정도.

부지가 50평정도.

그때도 기념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골도 들어갈 것이고 관광할려면 어느정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비좁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해서 옆에 안될 것 같으면 읍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반영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있는 관사 공간 범위내에서 초점에 맞추어 울릉도 근대개발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명할려는.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소 넓이 관계 때문에 나왔으니까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용역했는 것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제출을 했고 잘 협의하셔서 하루에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하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부 스포츠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겨울에 과장님 현장에 못 가보셨지요?

예. 솔직히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는 중단을 해놓고 공사시기까지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할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보고를 하실적에 울릉도 올해는 4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은 40만이 온다고 보고 그다음 인프라구축은 나름대로 숙박업소가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 40만이 왔을 경우에 지금 관광회사, 버스, 일반회사를 볼 것 같으면 안내원이나 가이드들이 관광안내 멘트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일치되어야 하는데 다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예를 들어, 까께섬이라고 했다가 일부 관광회사에서는 까끼섬이라고 하던가 까치섬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봤을 때 유람선하고 틀리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북면에서 출퇴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관광버스들이 차를 세워놓고 구경시킨다고 한다고 보면 역주행을 해놓고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교육을 시킬 때 한번쯤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태하-학포 테마공원. 현재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발굴조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리지요? 사전에 조사되어야 하는데 3년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발주한 것은 담당 책임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했던간에. 1년씩 끌다가 지금와서 태하 주민들은 거의다 금년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보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거의 3년이 흘러버렸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 업무보고 중에 4월중에 일몰전망대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수반 안 되었죠? 예산 수반되었습니까?

삼국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노레일 일몰전망대.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공원조성 있죠? 다음에 다시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로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줘야지 또 모노레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유의해 주세요.

미리 검토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인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때 현재 용역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최종 근대문화유산.

전시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의회서 중간보고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최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해독불가) 수산과에서 하다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저동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름부터 짓는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일관성 있게 업무를 하나 맡으면 그 일이 끝날 때 까지는 어차피 인사부서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다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서 무슨 사업이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회타운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12월달 예산입니다. 지금 몇 년 입니까? 의원들이 무능해서 이런지, 잘못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것은 의회쪽으로 오고 우리가 니 잘되고 내 잘못되고 이런 것을 고려하기 전에 맡으신 업무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후임자가 올 것 같으면 일을 이정도 추진했으니까 언제까지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입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부 내것 같이 챙겨주십사 하고 대표적으로 업무상에 연계가 되다 보니 수산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 고려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했는데 앞으로 2013년도뿐 아니라 2014년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실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천부 해양관광지개발. 현재 수중전망대. 거의 95%정도 진행되고 지금 현재 탑 외관상 보기에 흉한 것 봤죠? 그렇다면 준공후부터 사후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적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세워지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공하기전, 준공받기전, 사후관리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동 현재 해안산책로 있죠? 이것도 최종적인 결과. 조금 전에 보니까 터널로 뚫는데 50억 정도 더 있어야 되고 현재 공정을 마무리 할려면 9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경과, 현재 예산확보 등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문석입니다. 201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측정되었는데 사업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작년 연말에 예상하던 것이 72동이었는데 39동으로 줄었네요?

작년에 보고한 것은 대장상 우리 건축물대장에 북면에 70여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39동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조사 39동.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실제 대장상에 슬레이트지붕이 이어진 부분에다가 철쇠줄을 해서 덮개로 덮어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덮어 씌워서 조사가 안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시면 몇 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데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동당 얼마가 소요 됩니까?

동당 철거비 5백만 원, 지붕개량비 5백만 원 해서 동당 1천만 원입니다. 철거만 하면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까지 잇게 되면 5백만 원 추가해서 1천만 원.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붕을 이어줘야죠?

공가나 이런 경우는 철거만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철거 신청은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군청 과에서 과장님이 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는데 정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저소득층 우선 이런 식으로.

39동이라도 40동 보고도 다 할려면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10개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보조금이 약하거든요. 적어서 시군에서 전부 기피합니다. 계속 시군에서 환경부에 계속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시군에서 철거시기를 늦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국비는 국비라 치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시면 생색만 내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노력 더 하셔서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는 좀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산마늘 종자 구입, 파종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파종을 했지요? 2012년도에.

예.

2012년도에 파종을 해서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까?

파종했는 곳 한군데를 가봤는데 지금 낙엽이 쌓여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얼마가 나왔는지 발아율이 얼마가 되는지 올 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가을에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인데 발아도 확인을 못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봄에는 발아지점을 확인하고 발아되었는지 몇 %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 최소한 발아를 하고 파종을 해서 3년후 정도 5년 되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채취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5년 기간 동안 과연 발아했는 지점에서 3년, 4년, 5년 계속 사람 손 안 되고 클 수 있느냐 이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안해야죠? 잘되면 계속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파종지역을 관찰하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매번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는데 비산먼지 큰 문제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육지반출 건인데 울릉도에 혹시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가전제품 하고 폐타이어 이런 것 쓰레기장에 반입될 때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종류만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통계를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경우 일부 산이라든지 집주변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예를 들어 쓰레기장에서 수거해가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보면 자연환경을 앞으로도 훼손을 최소화 할려면 굳이 꼭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차량에 싣고 쓰레기장까지 갖다 버릴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제도도 괜찮다고 봐 집니다. 폐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꼭 수수료를 붙여서 바깥에 방치를 해 놓으면 회수해 가는 그런 제도인데 본인이 직접 쓰레기장까지 싣고 갔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지급인원이 1,600명이고 우리군 대상연령의 85%를 지급하고 있는데 15%는 어떤 분류에 의해서 못 받습니까?

전산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5%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얼마입니까?

혼자 있을때와 두 가족 부부가 있을 때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식구에 따라서 기초금액 산정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개인선이 예를 들어 1인당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만 백몇십만원이 되면 그것이 오버되면 집을 소유한다,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산에 부적합자로 탈락이 됩니다.

예금은 얼마입니까?

예금도 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천만 원을 다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원에 합산하는 산식이 전산화되어 프로그램화 되어 부동산소유, 현금, 자동차 등을 다 합해서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의 월 소득금액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기로 말씀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볼 것 같으면 정성환의원이 질문하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지원사업비 해서 두, 세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선이 왔더라고요. 목욕비 지원사업은 울릉군수 판공비로 준다. 군수님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던데 홍보가 어떻게 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정상적으로 2억8천8백만 원은 이·미용지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공비 내용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젊은층 분류 같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80세 이상 노인네들을 보니까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2억8천8백만 원이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니까 노인네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군수 판공비로 줄 것 같으면 선거법에.

큰일 나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17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3억5천4백4십4만2천원.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 시설에 적용했을 시만 보조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북면에 있는 영유아 0세에서 5세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서·북면에도 개정되면 5세까지 지원이 다 되는데.

아니 지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지금 지원하는 방법은 3월 달부터 확대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서를 넣으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육료는 울릉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위탁이 되었을 때 현금으로가 아니고 카드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양육수당은 현재 방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안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지원이 된다면 시설수를 면단위에 더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그런 문제가 있긴한데 인구수로 봤을 때 아시지만 학교도 서,북면에 인원수가 적어서 상당히 열악한데 보육시설을 하면 좋긴 좋지만.

보육시설로 신축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시설금액이라도 현금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침상에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지방정부라지만 시설이 있는데는 지원이 되고 없는데는 보육비를 지원해줘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되면 그 부분은 시설에 못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대체해서 나갑니다.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은 지원됩니다.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서·북면에 예를들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됩니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된다면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버타운에 15억 정도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8억여 원 예산이 소요되지요? 거기에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나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경로당에도 신청을 하면 되지요? 각 경로당에? 14명이상이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려고 하면 인원 정원에 따라 면적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인원은 되지만 면적이나 규모.

그러니까 이 규모자체를 과연 15억을 투자했을시 과연 이용자가 있나 없나 이런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변우선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릉 오징어 회타운조성. 수산과장님과 중복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7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될 것 같으면 마치는 년도는?

내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공기한은.

1년하면 다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매립을 위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동1리 사무실 앞에 매립안하고 현재 선착장에 선정했지 않습니까? 위치 장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조금 매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회센타가 들어가는 쪽에 일을 추진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자에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에도...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예산도 늘 편성되어 왔습니다. 부지매입관계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그때부터 추진이 시작되었는데 2011, 2012, 2013년은 초입니다. 만으로는 2년이고 회수로는 3년인데 지금 현재 그동안의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리라고 보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동과 남서, 천부에 임대주택 지을려는 부지매입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면같은 경우는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도동은 일부 당초 계획된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요구가 추가로 인근에 확보를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소유자와 이번주와 다음주중에 재무부서와 같이 협의 중에 있고, 북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진입도로 폭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 가옥을 철거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지금 물색을 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도 이번주에 육지에 나가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천부같은 경우는 도로진입로가 안 나와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추진 중에 있다니... 그다음 서면같은 경우는 군유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에 먼저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먼저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변경용역을 벌써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해놓았냐면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조기발주 불가 예상이라고 문제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허점을 드러내 놨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안 넣어야지요.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겠다.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 조기발주 불가예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조기발주라 하면 상반기내에 발주를 하는 것이 조기발주라고.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보고 받아도 잘 모르지 싶은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일단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진하고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추진하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큰 프로젝트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면 태하권역별, 서면소재지, 북면소재지, 읍소재지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태하권역별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해도 입찰본다고 2012년도 마을별로 다니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작년도에 입찰과 금년도에 설계비 적용을 시키면 마을별로 사업을 하는데는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이 더 됩니다. 그렇다보면 서면소재지나 북면소재지, 읍소재지 같은 경우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들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최대한 발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한번 걸쳐놓고 4, 5년이면 정치적으로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연말까지 최대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대현입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전에 일주도로공사 섬목구간 굴착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포크레인으로 40m 굴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와 공사를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이 170억이지요?

예.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170억의 예산을 소화시킬 것이라고 대림에서 차나 사업체를 두군데나 데리고 와서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인력을 보충해서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전에 지금 현재 굴착이 안 되고 전혀 공사진행이 안되고 양방향으로 뚫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군데 밖에 안가니깐 다른 장비는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업체는 손해를 보겠지요? 그다음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와다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와다리 바다 기본시설을 해서 배를 접안시켜서 장비를 옮겨야 하는데 그것도 어촌계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해놓은 곳은 섬목뿐입니다. 5년 이내에 공사를 완공시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1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언제까지 할겁니까?

제가 행정소송 말씀드린 것은 와다리 지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으니까 맞대응으로 토지수용 행정소송을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와다리에서 공사를 해야지 저동터널도 굴착을 하고 천부터널도 양방향에서 굴진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와다리에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주겠다. 나머지 땅은 못주고 내놔라 이겁니다. 원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와다리에 도로계획은 여유부지에 도로관리사무소도 짓고 전체를 도로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와다리에 접안시설을 만들어서 장비도 옮기고 바지선도 접안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신흥어촌계하고 협의과정에서 민간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좀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다리 토지보상문제는 정윤열군수님 재직시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입찰을 했고, 턴키방식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윤열군수님 퇴직 후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이 궁금하잖아요. 터 넣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윤열군수님 계실 때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사항이 토지소유자들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충씨라고 신부님 소유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분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하고 김윤씨하고 사용승락을 해줬다면서요?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해주겠다.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군에서 김충씨하고 김윤씨한테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도로 회수한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합니까?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우 업자가 울릉도까지 많은 장비와 인원을 데리고 공사를 하러 왔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업무보상 협의로 지연되면 업자가 손해 났을 경우에 만약에 철수계획을 논한다면 그때는 울릉군청에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안 되면 철수해야지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최경환 이연주 배석오 출석의원( 6 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21 명)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변우선 최대현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남계욱 장채식 이진철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의회사무과( 4 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