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 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과장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늘 의회의 협조와 협조를 바란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협조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신뢰를 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해서 군산하 전직원이 기간제를 포함해서 535명인데 이것은 보고를 상당히 잘하셨는데 조금전에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시행 이것은 기간제부터 군수님, 의회까지 전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의사를 가진다면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 끝에 이런 의사와 생각을 가진다면 무엇이든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울릉군청에서 인사관리를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주요부서를 볼 것 같으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힘있고 빽있는 부서. 실질적으로 서·북면이나 그 외 근무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들을 여러 명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옳은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쵸? 골고루 배치해서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그런 사람들이 실력있는 부서에 들어가서 업무도 배우고 할 것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평시에 의정활동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수차례 강조한 부분인데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업무역량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간에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울릉군민상 시상해서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울릉군민상이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말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자랑스런 군민으로 일을 했느냐? 군민의 날 군수한테 군민상을 받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면 군민상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공감을 가지고 뒤에 있는 방청객들이 진심어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오고 저 사람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울릉군민상을 매년 사회봉사, 문화체육, 효행 등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울릉군 자원 1만 명 중에 매년 6명씩 시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충분하게 수긍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조례안을 바꿔서 연간 시상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군민상 폭을 한번 줄여봐서 2명이나 3명 정도로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군민상의 질도 상승되고 수상받는 사람도 자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6명인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2명으로 줄여 주십시오. 방청객,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졌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동 민원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동 농협분소 2층에 지금 뭐합니까?

2층에는 울릉농업협동조합 창고로 사용합니다.

창고요? 그러면 조감도도 아니고 표시를 해놨는 것을 보면 바로 중매조합 옆 같은데. 여기 여름되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20평정도 지어서는 불편하니까 어차피 농협집이 우리 건물이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가 괜찮습니다.

방법이 농협 2층. 전 농업기술센터 앞에 사무실 일부공간 등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농협 2층은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노약자들이나 할아버지 등 이런 사람들이 올라 다니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60, 70이상 되는 사람들 민원서류 발급받으러 잘 안갑니다. 밑에 사람들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하세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혹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불편이 없을까 싶어서.

물론 열 가지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데 충분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에 이철우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 7페이지에 인사, 전출 이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원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편의사항인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 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의료원 의사도 수준 높은 의사들이 많이 와서 여론이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차 노인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진단 확정시 약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 읍 곁에 있는 환자들은 가까우니 약을 당연하게 와서 받아가야지요. 서울서 울릉도로 의사가 오라면 와야지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 서·북면에서 차타고 올 것 같으면 하루 걸립니다. 약 열흘분, 일주일분 받을려고 왔다 갔다 하면 왕복 여비만 해도 삼천 원입니다. 노인네들 차멀미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의사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전화상이라든가 다른 가족이 갔을 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의사가 이 환자가 다시 진단을 요할때는 환자가 다시 약을 받아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한번쯤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의료법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의료원장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다 못살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가야지요. 노인들은 사실 그래요. 왔다 갔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내 부모가 북면에서 여기까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받으러. 다들 우리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있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축산분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퇴비화 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자는 현재 읍면을 통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50두수.

하루에 나오는 분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뇨생산량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측정을 해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양은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센터 장과장 같은 경우는 분뇨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나 액비 만드는 공장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볼 것 같으면 분뇨처리용 톱밥을 섞어서 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정도 투입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것 같으면 뒤에 9페이지에 있는 돈은 불필요한 돈입니다. 바로 분뇨를 가지고 액비 내지 건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공고하는 것 맞지요? 언제쯤 합니까?

현재 2월말까지 읍면에 공문을 내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금 현재 분뇨퇴비 만드는 곳이 대한민국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예산도 아껴야 되고, 볼 것 같으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잘 검토하셔서 군에서 나오는 분뇨를 가지고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볼때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 예산이 군수님이나 농촌지도소장님 예산이 선심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용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꼬집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해서 산채솥. 아마 이것이 10여년에 걸쳐서 농촌지도소에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솥은 보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되어 왔고요. 농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급할 때 목적이 뭐냐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득에 직결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2012년도에 볼 것 같으면 농협에 갈 것 같으면 미역취가 팔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러냐 물어니까 일부측에서는 미역취가 없어서 팔지 못한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부분들은 뭐냐? 제가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만 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고 있다. 왜 질이 나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솥만 줄것이 아니고 솥을 줬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첫물이나 두번째 물만 하고 나머지 세물, 네물은 안해야 됩니다. 물론 농민들은 그렇지 않겠죠? 미역취 가격도 높고 잘 팔리고 하니까 안되는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질좋은 미역취를 생산해서 다 팔은 사람이 질이 나쁜 미역취가 안 팔리므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품목별 교육도 하고 새해 농업인 설계교육을 올해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매년 강조하는 사항인데 농가지도를 하지만 농가에서도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질을 상향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이것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농가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미역취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1위입니다.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힘이 필요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슬로우프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가 향토음식 같은 경우 레시피가 나와야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한번 추진계획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7페이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보고로서 끝내지 마시고 추후에 세부계획이 완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타에서 농업인의 목표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는 것이 목표죠? 그렇다면 되지 않고 있고. 친환경 인증서는 우리가 수수료는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도 현재 품목은 구별됩니까?

품목은 전체.

품목이 구별된다더라도 지금 상품 자체를 보게 되면 친환경 농업인이 수확했는 산채나 일반 농가에서 수확했는 산채나 가격은 똑같죠?

예.

그렇다면 알뜰히 장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수매를 할 때 과거에는 친환경 인증농가가 수가 적고 면적이 적고 생산량이 적어서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농가 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든 친환경 농업쪽으로 변화를 시킬려면 일반 생산자와 친환경 농업인 생산자의 가격이 차이가 나야 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수확을 많이 해서 똑같이 받으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개혁을 할려면 확실히 개혁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야지 그냥 친환경 쪽에는 보조비를 주면서도 가격을 똑같이 받고, 지금 육지같은 경우 사과같은 과일을 보십시오. 그냥 깎아먹는 껍질로 깎아먹는 차이가 배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도 친환경 쪽과 일반농가와 가격이 두드러져야 일반농가가 따라가지지 그렇게 안하면 계속 해봐야 비료치고 농약치고 하잖아요. 그런점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의해서 별도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박물관)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채식 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관리사무소)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독도관리선 운항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독도에 왔다 갔다 한 운항 회수가 몇 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67회 입니다.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곳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개인자산도 아닙니다. 그죠? 독도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래서 67회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운항회수를 좀 줄이십시오. 무슨 이야긴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필요없이 가는 회수가 본 의원이 봤을적에 많이 있습디다. 지금 독도에 다니는 여객선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를 이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독도에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운항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철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의 때도 군수님한테 군수님의 의지를 들어 볼려고 질의도 한 바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울릉군의 상수도 문제는 일단 예산이 관건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생긴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한번 중앙정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까지는 못가고 예산확보 문제로 도 실무자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시일 때문에 좀 늦어져서 실질적인 공사는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낮은 관계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중앙정부에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물은 아주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면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상수도 이 문제는 직원 분들이 집행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결할려고 일을 하시다 보면 진척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수도정책과라든지 그다음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이라든지 물 사업과 이런 곳에 계속 두드려서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달라고 앓아야 예산을 주지 아니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올해부터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