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18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군정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인 3대 하늘, 땅, 바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도비 예산확보가 지역발전의 최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중앙부처의 국가재정 운영 수립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국도비 확보 주요 추진상황 및 실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각종 관광개발사업 완료 후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전전망대, 나리전망대, 약수공원의 주차대책과 향후 관광개발사업 시행 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래폭포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추가 설치된 주차장은 이용차량이 거의 없어 봉래폭포의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으로 봉래폭포관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의회에서 승인되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의 취득과 활용 현황 그리고 취득하지 못한 공유재산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끝으로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한 재산과 사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복된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6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 2주년을 뒤돌아보는 이번 군정질문은 그 의미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군정질문은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 없이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에 동행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만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울릉군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최근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형시설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울릉도·독도 관광개발사업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최병호 의장님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추진에 총력을 다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하고 연구한 군정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조기 개설은 군수공약사항으로 2014년까지 완공하여 2015년부터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은 군민의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단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고 가뭄 및 우기시 물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경과 및 조기 완공을 위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 또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및 관광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지난 군정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군도 그리스 산토리니섬처럼 자연과 건물이 조화되는,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골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사지를 이용한 짚라인 사업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 즉, 산골오징어 같은 사업을 추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정비 확충방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섬목간 일주도로 미개통구간이 계획연도인 2016년에 완공된다면 도동, 저동, 내수전 도로구간이 협소하여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한 우회도로 건설 또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또한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사업시공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동∼저동 구간도로에 보행자가 최근 증가하여 야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기구설치 및 직제관리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1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특위 질의 답변시 당초 12월말까지 존속하기로 규정된 한시기구 국제관광섬개발팀을 폐지하면서, 울릉공항건설유치지원, 세계지질공원등재사무, 추산용천수 생수개발사업, 울릉도 녹색섬 조성사업을 위한 새로운 한시기구를 재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신청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릉군 직제 관리 규정이 지난 6월 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6급 담당의 직렬별 인사관리 및 담당별 사무분장이 구분되지 않아 업무의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제6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러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고 오늘 제18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며 군민의 생생한 삶의 일터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최병호 의장님과 정성환 부의장님의 의정방침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집행부의 행정노력을 군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릉오징어타운 조성사업은 오징어회타운과 냉동창고시설인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모노레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설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철거 또는 수리시 발생되는 자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과 모노레일 수리시 전문 업체와 개인이 출장수리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이 크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요부품을 구비하여 수리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마늘 재배사업 지원현황 및 농가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주요 소득자원인 산마늘의 보호 육성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마늘 재배사업 지원 현황과 농가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사료공장 활용방안과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운전중인 친환경사료공장의 향후 활용방안과 축산농가에 어떻게 지원할것인지? 그리고 현재 유기질 비료는 예산을 보조하여 육지제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화 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되고, 예산절감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중심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군정의 각 분야에 반영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군정질문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도 환경정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도가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론리 플래닛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양휴양지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순풍에 돛 달고, 보석 같은 섬여행’을 테마로 7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50만 관광객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하여, 일주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각종 폐기물로 울릉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릉도 전역에 걸쳐 환경미관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수일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화물 수송 지원방안 및 생필품 지원대책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생필품의 가격 안정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생필품에 대한 화물해상운송비까지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내 대량으로 번식하여 어패류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성게 등 구제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하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조기에 완공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조기완공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앞당길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도 환경정비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연일 군정업무 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 답변 속에 진실성이 보였습니다. 내실 있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의정활동을 4선이나 하시고 막상 군수자리에 계시니까 업무가 의정활동 할 때보다 백배나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군수님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되지요? 왜? 차띠라, 포띠라, 졸 움직여라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님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마음과 같이 똑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울릉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성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밤낮으로 매일 보잖아요. 생활폐기물. 그러면 도로 주변에 갈 것 같으면 각종 건설폐기물, 주인 없는 차량, 성인봉 등산로. 주민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군수님 혼자서 해결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50만 관광시대에 대비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도 군정질문 끝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2012년도 이번 군정질문은 연말에 검토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군수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군의원이 군정질문 했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받아 넘겨버렸는가, 과연 실행을 했는가. 꼭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나 각자 실과장님들에게 지시를 해서 작년부터 군정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군수님께서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끔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면 군수님 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을 뛰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3대 국책사업에 대한 2013년 국·도비 지원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 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육지와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관광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임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인 주민숙원 하늘, 땅, 바다 3대 국책사업은 울릉군민과 울릉도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최대숙원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접근성 개선이 지역발전의 최대 관건이라 생각하면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항 2단계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3,52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 해군부두, 해경부두와 방파제 90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520억 원 중 국토해양부가 2,175억 원, 국방부가 1,345억 원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까지 41억 원을 투자하여 울릉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2년 205억 원 예산으로 사업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407억 원, 국방부에서 67억 원, 총사업비 474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어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울릉일주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36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4.745Km 터널3개소 3.523Km 교량 1개소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확보된 예산 165억 원 2011년 75억, 2012년90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턴키방식으로 2011년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편입부지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100억 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계획년도 준공이 어려워 30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와 국회에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하여 추가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4,797억 원으로 활주로 1,100m 가 계획되어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최종발표를 남겨두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울릉군 미래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울릉공항 유치에 전 행정력을 총 동원 해서라도 꼭 성사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기타 국비확보 사항입니다. 울릉군 3대 국책사업외에도 군수님께서 우리군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국회, 중앙부처, 향우회 등 인맥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동항 80억 원, 현포항 10억 원과 국토해양부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구축에 125억 원 독도방파제에 5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2013년 국․도비 예산반영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광특예산 지역개발계정 사업에도 208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관련 중앙부처 유대강화로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3대 국책사업 2013년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2013년 국ㆍ도비 지원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주민 3대 숙원사업은 지금 의회나 울릉 전 군민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간에 공항문제라든지 항만문제라든지 조금의 그런 건 있다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주도로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도로가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입찰되었죠?

턴키방식으로...

그럼 턴키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전체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을 해놓고 시공회사가 설계를 해 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 진행이 빠르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지요.

빠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착공을 해놓고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 삽을 떴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착공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군의 일입니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전반적으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감정요구를 했습니다. 감정요구를 했는데 감정결과가 금주 안으로 나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든 간에 빨리 보상절차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간에 보면 와다리 부분에 지주께서는 땅을 일단 도로 부분은 매각을 한다고 하던데요?

어떻든 편입부지는 도로 부지로 고시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다 매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시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90억, 100억 정도고 165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5개년계획인데 지금 1년에 300억정도해도 5년에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예산확보에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는 예산이 4천 700억이 됩니다. 4천 700억이 전국에 11개소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작년에 6천억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1,300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북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북도에는 650억 정도 배정이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0억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00억 원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북도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1,300억 원 정도 해서 6,000억 정도 되면 경북도에 1,000억 정도가 내려오면 200억, 300억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경북도하고 국도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주도로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군수님, 건설방재과장님! 이것은 실장님 보다 부군수님께서 힘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계시는 동안 일주도로 부분에는 부군수님하고 방재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빨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공항 문제인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해서 최종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최종결과 발표는 7월말 아니면 8월초에 KDI에서 최종발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조금 전에 경제성이나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향간에 공항하고 항만하고 같이 건설된다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공항같은 부분은 먹구름이 끼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제성은 지금 현재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AHP 정책적 판단은 다소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KDI에서 울릉항 2단계 사업으로 통해서 항공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3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이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문제입니다. 공항 예비타당성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입찰 공고가 불가하다고 도에서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까지 해당부서에 서류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다소 조금 늦지 않했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사원에 국토부 항만개발과 사동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요청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감사원에서 KDI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업에 저희들 사동항 2단계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불가하다는 식으로 했지요? 맞습니까?

그런 정확한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들 불가쪽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2단계 사업에 정책적인 사업이므로 앞으로 그것을 유치하는데는 저희들 큰 문제가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타 국비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동항 보강공사에 80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향간에 저동항에 어민들이 원하시는 돌체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80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라고는 구체적인 말씀은 할 수가 없으나 그것이 되면 지역주민이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구체적인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산과장님하고는 내년에 확실하게 된다고 말씀도 하고 군수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까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8월말이나 9월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쯤은 이 사업이 배정되고 했으면 어느 정도 어디에 할 것인가. 지금 어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실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배정을 해놨으니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수가 없도록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도 3대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의원들이 협의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중앙부서에 가서 건의도 한번 하고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뵙든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힘을 합쳐서 주민숙원사업은 무조건 빠른 시일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울릉군민과 우리 행정과 의회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이환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군의 주요관광 시설물은 도동약수공원 등 지정관광지 6개소와 경관이 아름답고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된 소규모 관광지 10여개소 등이 되겠으며 관광안내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작년부터 여객선의 복수취항 등으로 관광지 및 소규모 관광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구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내수전전망대 주차대책은 주차장시설 설치 적정 부지를 경사도․접근성․적정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저동3리 288-1번지 외 4필지를 검토했는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규모는 버스 10대정도, 승용차 8대 정도이며, 추정사업비는 4억 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중인 나리전망대 주차대책은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리전망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변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버스 2대정도, 승용차 3대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향후 장기적인 주차대책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약수관광지 주차대책으로 의회에서 도동약수관광지 입구까지는 차량 왕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운행은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의회 뒤쪽 노상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주차장에서 관광지 입구까지 거리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사업 시행시에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주차난은 최대한 근거리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봉래폭포관광지 주차난 해소대책은 2010년도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동상수도 아래쪽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관광지 입구까지 거리상의 문제로 버스 및 일반차량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주차시설 이용방침인 관리사무소 주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신설주차장에서 대기토록 하는 방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행될 때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신설 주차장 외에 가까운 위치에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을 활용한 이행상태가 불량할 시 신설주차장 위로는 차량진입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광 및 체육시설 중 준공된 시설은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연도교, 울릉 공설운동장 시설로 먼저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연도교는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가 의결 공포되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개방계획은 7월말부터 저희들 축제가 끝나는 8월 10일까지는 무료 개방을 하고 10일 이후에 정상 관람료를 징수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운영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3명중 2명은 확보되었습니다. 1명은 추가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간 이용객을 판단해 볼 때 태하향목관광 모노레일 기준으로 할 경우 7만명. 4천 원씩 한다면 수익금은 2억 원 정도로 되고 소요되는 운영비로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울릉공설운동장 운영방안은 당초 사업비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전광판과 조명시설, 보조경기장과 주변공원 마무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시설보강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또는 도비와 체육진흥기금 등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월말 까지는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등 공설운동장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안용복기념관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 수토문화나라 조성,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국민여가캠핑장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안용복기념관 건립사업은 2012. 9. 15. 준공예정으로 2012년 당초 예산에 운영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수토문화나라 조성,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이 준공될 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운영비 확보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북면 천부리에 건립중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착공하여 기존 농협창고 건물을 철거하는 등 현재 공정 10%정도입니다. 착공당시 총사업비 52억원, 지상2층 연면적 1,126㎡규모로 계획 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 원과 군비 7억5천만 원, 총사업비 39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불가피하게 현재 지상2층에서 1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바닥면적에 변함이 없도록 7월중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지연된 공기를 만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에 전력을 기우려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관광개발사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세시봉,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가수 이장희씨가 살고 있는 울릉천국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예술 체험관광 자원개발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여 금년도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주차장시설, 소규모 공연장 설치,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장희씨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코자 내년도에 독도문화관 건립사업비 70억원(국비 35, 도비 35)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에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수 이장희가 살고 있는 울릉천국과 연계한 독도 문화관을 건립하여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상징성 제고 및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관광개발사업은 모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국도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부기관과 관리부서에 부단히 방문 건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시로 들은 그리스 산토리지 섬은 독특한 양식의 건축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을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토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의 부속섬인 석모도가 산토리지 섬과 비슷한 건축형식으로 1일 3,000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 전체를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토속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건축에 도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우리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는 사동에 대규모 숙박시설은 전통적인 너와집 형식으로 하도록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시설될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 숙박시설에 우리고장의 전통방식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체험관광 프로그램 구상용역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구상중인 도동 ～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눈을 이용을 체험관광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페더 글라이딩 체험장 개설 등 여러 가지 체험관광 상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울릉도개척사테마관광지 학포지구에 뗏목을 활용한 뗏목 노젓기 체험, 미역채취 체험, 고둥잡기 체험 등 특색있는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체험관광형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안으로는 전국 국제박람회, 팸투어, 자매 결연도시 축제시 홍보하고, 대도시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홍보, 체험관광 팜플렛 제작 등을 통해 울릉도에 가면 자연과 바다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중 관광지 주차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래폭포가 준공한지가 2010년도지요? 6월 달. 그런데 군정질문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네요. 지금 밑으로 활용하는 방법. 금방 제시했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봉래폭포 주차장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예. 올라가봤습니다.

대형사고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광코스 B코스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봉래폭포하고 내수전 전망대. 버스 이용율이 엄청 됩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봉래폭포쪽은 자주 갑니다. 내수전 전망대 쪽하고. 한 번씩 가보면 사고도 대형사고가 나지 싶습니다. (위치 사진 화면 참고자료) 여기가 기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성수기때 장기주차 하는 차 한 대, 두 대 외에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비와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사업비만 4억이고 부지매입비는 따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4억입니다.

4, 5억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승용차 대수로 28대 정도는 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진 참고자료) 여기가 지금 어제 비가와서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를 대면 몇 대 못 댑니다. 그리고 교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식당하시는 분들이고 보통 보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조금 전 방법론이 나오시데요? 승객을 미리 위에 올라가서 내리게 하고 버스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것도 시행해 보시고, 조금 전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전에 활용해야 됩니다. (사진 참고자료) 지금 보이는 상수도장 앞입니다. 저 위쪽 부분에는 지금 그 쪽 부분에 몇 분들은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답니다.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거리가 너무 머니깐.

봉래폭포 관광지 오수처리장 부근인데 현재 오수처리 시설도 주차장 확보건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어떤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방법론을 아시면서 2010년도에 준공되었는데도 2년간 방치를 하니깐.

우선 기 확보된 것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전망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 참고자료 화면) 승용차 보이는 뒤쪽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대정도 주차할 면이 나옵니까?

켄터레바식 해서 전체 밑에 50m, 60m까지 내려가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큰돈을 안들이고.

슬라이딩 될 위험은 없고요?

부지가 있습니다.

버스가 주차해야 안 되겠습니까?

버스 10대, 승용차 8대 정도.

보통 성수기가 되면 버스들이 줄을 이루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지금 10대 부분을 한다고 해도 주차공간이 한참 모자릴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위쪽 부분도 주차공간이 나오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대정도 주차한다고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약수터. 지금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구에 주차금지 해놓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물통 놔두고 자기 주차장이라고 주차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가지고 와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폭포 같은 곳, 내수전 약수터 같은 곳은 밑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어가기 싫어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도 같은 곳, 박물관 향토사료관 이런 곳이 관광객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조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

그럼 버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다 하면 시간상 그쪽 코스를 잡지 않습니다. 가이드들이.

도동약수터는 현재 박물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주차장 위에서부터 되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는데 지금은 물론 교통량 때문에 25인승 버스를 통제를 시켜놨는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쪽으로 좀 주차를 하게 하시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옆에 주차단속을 하셔야지 아니면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곳은 관광지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분지가 일주도로하고 버스 이용이 제일 많지 싶은데 2면 주차한다고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부근을 산을 절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우고 있고요 우선 전망대 뒤쪽에 홍문동 쪽 노면에다가.

근본적인 대책은 그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우선 그것이라도 해야.

전망대 위치가 여기 위치가 아니지 싶은데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확보 안을 저희들이 구상하여.

아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전망대 하나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할려면 제가 볼적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좋은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보사업비나 이런 것이.

지금보니까 사업비가 4천 2백만 원 해서 버스 2대, 승용차 3대.

노면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입니다.

그것 주차장 하면 본 의원 생각인데 교행에 불편만 초래하지 싶습니다. 하옇튼 모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관광지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2년 동안 봉래폭포 같은 곳을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의아합니다. 앞으로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쪽으로 주차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산확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준공된 부분은 연육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개장하고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규격이 정규 규격이 맞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의 정규 규격을 가지고 있는 운동장을 볼 것 같으면 인부를 2인정도 쓰면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을 우리 군민들은 물론 무료로 사용하겠지만 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는데 절차라든지 해야겠고, 그다음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은 운동장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제일 문제는 전지훈련장으로 할려고 하면 숙박시설이나 부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타시군의 공설운동장 운영방안도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모든 면에서 성실하게 하셨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국책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발주해야 될 건수도 많은데 이점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말씀 그대로 답변만 하지 마시고 내거다, 국가예산이 10원 적게 들어가고 알차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울릉도ㆍ독도 관광개발사업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 및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려면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사동지역에 너와집형 건축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꼭 그런 예전 것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이국적인 이미지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태풍피해로 사토 때문에 묻혀있는 몽돌 있지 않습니까? 남양지역이나 사동 신항을 지으면서 몽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몽돌을 좀 이용해서 몽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것을 수집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중에 민자사업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울릉군에 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육지에서 민자를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제안되고 하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민자 사업으로 허가가 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구암 콘도미니엄하고 저동 가족호텔, 현재 민자 숙박지구 유치 중에 실행된 것은 사동 새각단 뿐입니다. 나머지 허가만 나있지 사업시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제로 호텔을 지을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숙박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통구미에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허가를 취득을 못하고 방치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부서가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허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건축부서도 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있겠지만 유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기백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화물 수송 지원방안 및 생필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육지와 울릉간의 운송되는 해상수송비중 연료수송비에 한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품목은 연탄, 가스, 목재펠렛 연료이며, 지원액은 8억 원 정도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농․어가의 주 소득원인 농․수산물의 육지까지의 운송비를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육지의 농수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비를 4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품목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한하여 우선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농산물은 4종으로 부지갱이, 미역취, 참고비, 삼나물이며 수산물은 3종으로 오징어, 소라, 전복이며, 임산물은 1종으로 고로쇠수액입니다. 지원 조건으로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 위탁판매 또는 계통출하 되고 수출목적으로 관외로 출하되는 품목도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울릉도에 주소를 둔 농림어업인, 농림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필품 가격 안정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생필품에 대한 화물해상운송비까지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내항화물운송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도입단계로서 지방비인 도비와 이에 상응하는 군비를 투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생필품의 물류비 지원까지 경북도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으며 매우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서민 여객선비 지원은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에 의해 울릉군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비 확보보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차원의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울릉군민이 내항화물운송비는 물론 생필품의 물류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타시군의 사례 검토와 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생필품도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중 농수산물 화물수송 지원방안 및 생필품 지원대책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 믿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군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타시군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우리 1년이 늦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옹진군하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94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분은 알고 계시리라 보고 만약에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필품 물류비에 대해서? 현재 생필품 물류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확인을 한 결과 전남도청에서 10개 시·군 섬지역에 생필품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현재 생필품 지원은 연육교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육지와 섬간의 가격이 거의 동일시 하고 연료수송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는 담당자와 담당계장과 전화를 한 결과 확인해 보니까 생필품은.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생활필수품 운송지원을 대책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이지 다른지역에 생활필수품은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거듭 답변합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생필품 물류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자료도 충분하게 만들지 않고 생각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올라와서 그저 군의원이 질문하니까 대충대충 답변만 하면 되겠지 지금 그런 식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는 지나간 군정질의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들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질문을 의원이 대신해서 질의를 했는데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타시·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책임전담하에 쌀, 밀가루, 육류 등 13개 품목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객선운임지원 해봤지요? 1년에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50번에 100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겠느냐? 상위법 때문에 우리 울릉군이 뜯어 고치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을 떠나서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아무리 물량을 많이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검토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60만 원 이상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봅시다.

전화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남도청 담당자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도자료하고 파일 다 가지고 왔습니다. 50만원입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까? 제 서류가 틀렸습니까? 전화한 사람이 틀리게 이야기 했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은 여객선 운임비 지원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무리 취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뭐냐? 물류비지원 방안 강구를 해놓고 특정인에 대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가버리고, 그다음 한번 할려면 하는 둥 마는 둥 다른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군민이 질문한 겁니다.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이야기해서 50만원도 좋고 3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고 예산편성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연료비 수송지원 연탄, LPG 등 네 가지 인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PG 가스 한 가지만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가 울릉도에 보급되어서 육지와 동일하게끔 가정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들여서 수송비를 지원했는데 그때 1,2년간 비슷한 가격을 LPG 판매고에서 받았어요. 지금 뭡니까? 6천원, 7천원 비쌉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비쌉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계약한 내용과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도비를 더 받든지 군비를 더 받아서 육지가격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울릉도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연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해적생물 구제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30,193kg, 2011년도에는 17,985kg의 해적생물을 구제하였으며, 올해에는 80백만 원의 사업비로 해적생물 수거사업을 각 어촌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조사 연구내용을 보면 매년 연안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울릉도․독도 연안어장이 최근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장보호 및 해양생태계 회복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인들과 관내 해난구조대 및 스쿠버동아리 등을 이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해양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전 해수욕장 주변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전 해수욕장 시설 인근의 노후된 시설물 해안초소의 사용여부 확인 및 철거 등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에 동 시설물 철거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 하였으며 협의 후 동 시설물 철거 등 내수전 해수욕장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전 물양장 인근에서 발생되는 약수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에서 약수터 개발을 위해 2011년 3월 24일 경상북도 환경보건 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총 검사항목 57개중 5개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약수터 개발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의 해양수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해양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업무에 복귀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수산과에 오래 근무하셨잖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적생물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까지 전복치패사업을 했는데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원인이 뭐냐?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성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치방법은 수년전부터 제가 초대의원 할 때 그때부터 이야기가 20년까지 흘러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기초에 불과하고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군정질의 할 때 말만 걸쳐놓고 하겠다는 답변만 해놓고 전혀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아마 요즘 근래에 들어서 해난구조대란 단체가 생겨서 무료로 무보수로 각 어촌계를 다니면서 1년에 몇 차례 불가사리 작업을 하고 성게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 세워서 전복도 사는데 불가사리 퇴치작업에 경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리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해적생물에 대해서 퇴치법은 행정과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해서 퇴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서고 실지로 행동이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울릉도 통발어선이 몇 척 있습니다. 통발어선에 미끼를 물기 위해서 불가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통발어선이 불가사리 수거해 오는 것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지요?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니까 가져오면 처리방법이 골치 아파서 바다에 도로 버린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알고도 그냥 넘어갔습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년 도비와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각 11개 어촌계에 지원을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수산과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니까 다행히 해난구조대하고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어선 뿐만 아니고 어장관리선, 각 어촌계 배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자망, 자망을 하는 배도 있습니다. 기타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배도 다 똑같이 조업을 하면서 성게, 불가사리 건져와도 그냥 바다에 다 버립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전복이나 해삼을 수확을 하면서도 어촌계 배들은 조업하면서 불가사리 잘 안 잡아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버릴 것이 걱정입니다. 냄새 나지요? 지나가면 싫다고 하지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앞으로 전부 수매토록 하고 처리문제는 우리 각 읍면에 쓰레기 환경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갖다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폐그물 인양작업. 지금 상위법이니 해서 거의 입찰을 보고 해서 육지에서 와서 폐그물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몇%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쯤 관계기관과 검토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m, 30m 부분에는 충분하게 해난구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육지배 선박을 불러서 옳게 건지지도 못하고 매년 법이 그렇다고 보고만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가사리는 망을 가지고 와서 올린다고 하지만 성게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게 퇴치문제는 담아오는 과정이나 와서 버리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군비를 지원할 때 하더라도 전문가가 들어가서 곡괭이나 망치, 드라이버 같은 것을 가져가서 물속에서 한번만 찍어 버리면 됩니다. 촬영을 하십시오. 촬영비를 포함해도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도입을 추진해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불가능하고 2014년도 예산을 13년도에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성게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성게양이 그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정도의 양이 된다면 어촌계하고 해난구조대 부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해적생물 중에 불가사리하고 성게인데 성게는 어느 정도 구제작업이 안되겠나 하는 수산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게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1년간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 불가사리 조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군수님도 옆에 계시니까 당장 수거작업을 해야 되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난구조대를 통해서 각 지역 어촌계마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수전 해수욕장 주변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 인수한지도 몇 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수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 45억, 기간은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사진자료 화면 참고). 붉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자리는 여객선이 세로 증편이 되고 일주도로가 새롭게 개설이 되면 교통난이 아마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타운에 따른 주차난, 관광객 입도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겸비해서 해주시고 해양개발과도 있습니다만 개발과와 일주도로 관계, 그다음 해양수산과에 미항가꾸기, 조금전에 약 30억 정도 결정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루속히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서,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정광용입니다. 일주도로정비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섬목간 일주도로가 2016년 완공되면 도동~저동~내수전 도로구간이 협소하여 통행불편과 교통대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대비한 우회도로 건설 또는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에 발생하는 사토처리 계획 및 도동~저동구간 도로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건설공사 완공에 대비한 도동~저동간 우회도로 건설과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일주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5일 기공식 행사를 개최한 후, 금년 상반기에 북면 천부리에 현장사무실 축조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 및 섬목구간 터널굴착 준비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주도로 완전개통에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기존도로를 개량․확장코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해 11. 23일 일주도로 개량공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금년도 2.27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하므로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도로 개량공사도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연계 시행코자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2011년도 경북권역 예타 통과 9개 국도․국지도 개량 사업장 중 우리 군 일주도로 개량 사업이 유일하게 2013년도 기본설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기본설계비 20억 원을 잠정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존도로 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기본설계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동~저동 구간에도 시가지 교통혼잡 등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2월에 도동~저동간 우회도로 개설 구상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중으로 노선선정 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일주도로 개량공사 기본설계 시행 시 중앙부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본 우회도로 노선이 기본설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일주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현재 일주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저동수협 위판장 주변 교통혼잡 구간에 대하여도 지난 2004년도에 저동 버스정류소~유진철물~저동 복개도로 측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오징어 성어기 시 본 우회도로 구간으로 차량 통행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동 시가지에도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미도슈퍼~제일목욕탕~저동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도 7월 중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일주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울릉고등학교 앞 복개구조물도 지난 2010~2011년도 2년간에 걸쳐 내하력이 부족한 130m 구간에 사업비 3억6천만 원을 투입, 보수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슬라브 상부구간에 덧씌우기 작업을 시행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전~섬목간 일주도로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터널굴착 등에 따른 사토 발생량은 총 210,000㎥ 정도입니다. 경북도에서 턴키 발주한 입찰안내서에는 사토처리장이 10㎞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이 구간 내에 사토처리장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토장 부지를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지만 부지 매입 문제나 진입로 협소에 따른 통행로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적합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2012년도에 발생하는 사토량 35,000㎥는 부득이 도로 공한지와 북면 현포리 평리 인근 구릉지에 사토 처리토록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상태이며, 2013년도부터는 도로확장 구간이나 토사유출 우려가 없는 다수의 인근 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사토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저동구간 도로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 구간 중 도동~저동구간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데다 노폭이 다소 협소한 관계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별도의 보행자 통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지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로 비탈면이 대부분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주도로 완전 개통에 대비한 도동~저동간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사동구간 일주도로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개량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주도로 구간 중 사동리 해안도로 구간은 사동항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관광객 수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동 방면으로의 물동량 수송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인해 도로확장이 필요한 구간이며, 특히 도동항 게이트웨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여객선 및 유람선 등이 사동항으로 입항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동1리 마을입구~구장흥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600m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이후 2010년도부터는 나머지 구간인 사동3리 신리마을 입구~구장흥초등학교 입구 장흥교까지 총 995m 구간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10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주도로 사동도로 구간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사동1리 수향다방 인근 도로도 2004년도 당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윤창호씨 건물 등 주택 3동을 매입,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만 현재 관광버스 및 대형차량 운행이 잦고 통행량이 많아 이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로에 인접한 건물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가능한 일주도로 개량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중 일주도로 정비 확충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회도로개설에 관한 것은 구상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이번 주에 완료를 시키고 다음 주에 도에 일단 먼저 보고를 하고 곧바로 다음 주 중으로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도로가 개통되기 전 우회도로는 덧붙여서 개통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사토관련해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12년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 문제도 사토를 적재할 곳이 없으면 공사 공기도 더 연장되고 길어질 것 같은데 비용도 더 많이 들죠?

전체적인 부분은 아시겠지만 와달리 부분 그 부분이 보상이 되면 2013년도에는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 가능한 부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몇 가지 안은 저희들이 군 입장 측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리가 10km를 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토처리 등이 어려움은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원활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도로변에 가로수가 울릉군에 후박나무라든지 마가목 나무 등 식재가 대체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끝나는 부분하고 너무 거리가 인접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키가 크다든지 이러면 가지가 도로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크레인 같은 것이 다니면 위에 부딪히면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도로를 할 때 가로수를 심는 것도 어느 정도 도로변과 1.5m정도 떨어져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저동간에 인도확보 관련인데 요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도보로. 지금 예산확보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급경사지 등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적인 구간을 다는 못하더라도 구간구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디다. 구간구간 마다 설치 가능한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떤 한 도로, 한 구간은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구간구간적인 부분에 설치가 필요하여서 다른 이동수단, 연결부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고 하는 그 부분에는 그늘목이라든지, 방지턱 그런 것이라도 해서 차량의 속도를 완화시키면 서로 좌와 우를 왕래하면서 보행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인도확보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울릉일주도로 사동1리 선형불량 및 협소구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쪽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총괄은 재무과에서 다 하시죠?

현황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실과에 지금 제가 자료를 뽑을려고 하니까 각 실과에 행정재산은 안 올라왔죠? 남서리 고분 같은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각 실과에까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지금 모든 행정재산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 지금까지 한 것 35억인가 이것만 올라왔지 각 실과에 것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만들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활용하지 않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들을 민자유치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2, 3년 전 몇 년 전 매입해서 활용안한. 물론 자산가치는 올랐겠죠? 아니 할 말로 울릉군에서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자산가치 오른다고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생활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민자유치도 시키고 해야겠죠? 지금 보니까 활용하지 않는 부지중에 민자유치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매각하시든지 아니면 MOU체결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시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받을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 더 활용방안이 나은 방법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용도가 뚜렷하지 않는 공유재산도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익에 합당하다면 민자관련해서 법령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익에 합당하다면 군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울릉읍 도동리 577-2 해비타드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대상 아닙니까? 지금 취득 목적이 당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한다고 명시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기계획 단계에서 받아놓고 변경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북면 현포리 상수도 배수지 조성 현포재. 거기는 배수지로 활용할려고 계획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서 재무과에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황은 저희들은 유지를 합니다. 다만, 관리만 행정재산은 각 실과별로 한다 뿐이지 저희들이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알아들었는 모양이지요?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보충질문을 할 건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민자유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청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기구 설치 및 직제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섬개발팀 폐지에 따른 신설기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였던 국제관광섬개발팀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2008년 1월 1일자로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4명 등 총 7명의 정원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 승인 받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등 100억 원 이상 대단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회 연장하여 운영해 오던 중 만료 예정일보다 6개월 앞당긴 지난 7월 1일자로 울릉군 행정조직개편시 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정원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한시정원 7명을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시기구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대상사무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한시기구 대상사무를 울릉공항건설 유치 지원, 녹색섬 조성사업,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업무 등 전략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을 분장사무로 정하여 7월 또는 늦어도 8월 중에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원은 이미 7명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5급 사무관 1명만 승인 받을 수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한시기구를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ㆍ군 중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시ㆍ군은 6개 시군이며 대표적으로 경주시는 원전 방폐장 유치 사업단, 영천시 경마공원조성팀, 안동시 구제역특별대책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직제관리규정 폐지에 따른 별도의 내부 기준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및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성 및 책임성 제고와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 계장 → 과장 → 부군수 → 군수로 이어지는 5단계 결재라인을, 계장제도를 폐지하여 4단계 결재라인으로 단축시키는 정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계 직제를 폐지하고 최저단위 행정기구를 과 담당관 단위로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인 동 규정을 근거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규칙을 개정하여 계 단위로 분장된 사무를 과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ㆍ과장에게 자율성과 업무 통합성을 한층 강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오던 조직체계가 일시에 변화됨으로써 옛 제도에 익숙하던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직계장 제도 대신 담당제도로 신설시키는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제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제관리규정은 사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규범인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에서는 이미 수년전에 동 규정을 폐지 시켰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시ㆍ군ㆍ구에서는 동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등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곳만 직제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독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울릉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9개 시ㆍ군에서는 직제관리규정을 현재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6월 27일 금번 행정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울릉군 직제관리규정을 폐지하였으며 다만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훈령인 직제관리규정 대신에 내부 조직운용요령을 만들어 당분간 담당별 분장사무, 담당명칭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직급 배분 등을 규정하여 부서단위 분장사무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서단위로 분장된 사무와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당 업무분장 조례 및 규칙에 의거 분장된 사무와 인사발령에 따라서 배정된 인력, 6내지 9급으로 가지고 담당부서장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사무별로 크게 나누고 인원을 배정하여 그 책임자(6급)를 담당으로 정하고 실무자들을 주무관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업무권한이 조례나 규칙, 직제 관리 규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계장 제도는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직위로서 인사시에 군수가 발령내는 것이고, 담당은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직위가 아니고 업무분장 성격입니다. 업무 분장적 성격이 되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게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6급 5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 기획, 축산, 친환경, 기술보급, 인력육성입니다. 이중에서 농정과 농업직렬과 축산직렬, 수의직렬은 3개담당 6급이 있고, 지도직렬에 기술보급과 인력육성이 있는데 지금 인력육성 담당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정 직렬 중에 7급보다 상위직급으로 6급을 추가로 배치해 놓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기술보급이나 인력육성 담당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당연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판단해서 발령을 내면 됩니다. 다만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은 직렬과 정원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인력운영에는 직렬이 틀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도 농업직이 있으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담당이 농업직입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일반적인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총무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금 5담당 체제로 운영하며 총무담당, 행정담당, 새마을교육담당, 민원봉사담당, 정보통신담당인데 총무과장이 판단해서 행정담당 업무가 상당히 적다고 하면 총무담당과 통합시켜 버리면 됩니다. 6급 하나가 남으면 다른 직렬에 교육직렬이 업무가 많다 이런 것 같으면 교육직렬을 분리해서 교육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6급을 배치하고 직원을 주면 그 업무자체가 과장 권한이지 법령과 조례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내부조직운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실과에 정착되면 그때 가서는 실과장 판단하여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모든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신설기구설치 및 직제관리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보충질의 할 것이 없습니다만 정원 대비해서 직렬별 분포도를 봤을 때 사회복지직이 좀 부족한 것 맞죠?

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행정직이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울릉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침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정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인력 확충문제는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체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이 사회복지직렬 확충, 읍면의 업무는 70%이상이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례를 보면 현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직 전체 정원이 15명인데 사회복지 정원은 행정직 복수직렬을 포함해서 현재 11명입니다. 11명 전체가 다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되어서도 육지에 전출을 가고 당초부터 울릉도 근무를 기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 대책은 올해 9월 10일 날 사회복지직렬 4명을 추가 시험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합격이 되면 울릉도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직렬에 행정직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잠식된 부분을 행정직 자연감소분에 맞춰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직이 전부 행정직을 빼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15명중에 10명 정도는 사회복지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제관리 폐지에 따른 업무적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서간에 업무가 핑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담당 사무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혁입니다.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노레일 보수시 농업기술센터 일괄 회수 및 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 절감, 휴경지 감소, 농업인의 건강증진뿐만아니라 축분 퇴비의 경작지 환원 등을 통하여 지력증진과 아울러 산채품질 향상 등 울릉도 농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된 농가수가 많고, 2011년 폭설로 인한 모노레일 피해 등 여러 요인으로 레일철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노레일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된 레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수 및 일괄 관리하여 필요한 농가에 재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노레일 수리 시 전문 업체와 개인이 출장수리하고 있어 농가에 부담이 크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요부품을 구비하여 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육지와 달리 민간 농기계수리센터의 부재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분야의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현황은 농기계교관 1인에 의한 마을별 순회수리 주 2～3회 및 내방수리로 연간 640대 이상 수리, 정비하는 관계로 수리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은 사용 중에 돌발적으로 사용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A/S요청이 많이 발생하며, 농기계 순회수리와 겹쳐 적기에 수리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모노레일을 통한 기술을 가진 개인이 모노레일 수리로 도움을 주고 있는 바, 출장비 등 농업인들의 비용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인 한국모노레일에서 매년 2개월 정도 농번기 전에 전농가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A/S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A/S 이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노레일 수리를 위해 농번기 이후에도 시공회사인 한국모노레일에서 직원이 상주하여 A/S 하는 방안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노레일 부품구입후 농기계교관의 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인들의 수리비용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산마늘 재배사업 지원 현황 및 농가선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마늘 재배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산마늘의 농가보급 확산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319농가에 산마늘 재배에 필요한 자재 및 종자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2010년에는 산마늘 발아율 향상을 위해 파종상자를 이용한 상토파종으로 보급하였으나 본밭에 이식하는 노동력이 과중하여, 2011년부터 노지에 파종망을 조성한 후 직파하는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산마늘 밭재배 보급확산과 자생지 산마늘 보호를 위해 신규신청농가 및 산마늘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 위주로 신청한 농가에 대다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마늘 보급확대를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재배농가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마늘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자생지 산마늘 보존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사료공장 활용방안 및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료공장에서 울릉도산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배합하여 생산한 완전혼합 TMR 발효사료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성장촉진과 고급육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특히, 부존자원인 산야초와 부지갱이대 등을 수시로 수매하고 비닐랩핑 처리를 하여 사일리지 상태로 저장하였다가 TMR사료 원료로 활용하고, 잉여분은 조사료 부족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사료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TMR사료 120톤과 조사료 사일리지 60톤을 시험 생산하여 칡소 사육장에 급여 시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 생산하여 일반 축산농가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지원대책으로는 현재의 육지사료 반입수송비 지원에서 관내 조사료 생산과 구입비 지원으로 전환하여 TMR사료 공급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풀사료 수매 활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차단은 물론 유기질비료로 공급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분유기질비료화시설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칡소 사육장등에 소규모 축분유기질비료 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시험생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개별농가 또는 마을단위 거점별로 축분유기질비료화 시설을 지원하여 확대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 자원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장비구입에 개별농가 당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거점규모는 개소당 1억5천만 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한 농정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모노레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년을 포함해서 약 387농가. 우리 섬일주 2.5배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농사 안 짓는 것, 그리고 개발에 따른 철거와 그것이 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아마 인력만 조금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연장한다든지 보수하는 데서는 그것을 이용을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2회 정도 농번기 전에 2개월 전에 와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모노레일을 집중 관리를 해서 모노레일 자체가 모자라면 그것을 이용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레일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분야로 해서 농가에서 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된 모노레일도 저희들 센터에서 일괄 회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에 따른 철거를 하는 것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마늘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마늘은 고소득 작물인 것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많은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지에서 축산농가에 들어오는 조사료가 Kg당 550원, 육지에서 실시 축산농가에서 사서 먹이는 사료가 약 400원, 그래서 약 150원 정도 울릉도에는 더 부담을 안고 축산물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150원 차액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육지서 배합사료 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수송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차액분이 150원 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좀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목초재배 방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정성환의원님께서 유휴지 활용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초지로서 가능한 부분은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연구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공용지 이외에도 농가에서도 휴경지를 놀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도 사료작물 재배는 농가에서 놀리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가까운 유휴농지가 있고 저희들 공공토지가 있으면 그것도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목초수매제도를 답변하셨죠? 수매제도를 하면 유휴인력을 하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역에 대한 경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수매제도가 되면 유휴농지 있는 사람은 축산농가에 수매할 수 있는 사료를 재배를 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휴농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유휴지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수매제도를 활성화 한다면 유휴농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약 3억 7천 5백정도. 군비, 국비, 자부담 7천 5백만 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울릉도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만 하면 국가에서 받는 예산만 하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안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혹 지금 현재 축산분뇨로서 지금 들어오는 양만큼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미흡합니다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자체적으로도 시설만 갖춰진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기질 비료 예산 3억 7천 5백만 원 시설하는데 보조금만 받는다면 군비투입이나 국비를 받지 않고 그쪽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 답변 중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책임행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2년 7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정성환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 7 명) 최병호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김병수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18 명) 최수일 이상용 황병근 최이환 김기백 김경학 이문석 조석종 최대현 정광용 김수한 황성웅 김두한 구이남 이만혁 장병태 이승진 이진철 의회사무과( 4 명) 배석오 정경일 임재규 변춘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