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상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 5월 달에 일주도로 섬목-내수전간 공사가 시작될 것 같으면 섬목 휴게실 화장실에 지금 현재 도선을 이용하고 울릉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철거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도선으로 인해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체 화장실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안 해 봤지요?

핑계는 아닙니다만 와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철거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울릉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처음 듣다니요.

일주도로를 하게 되면...

철거는 분명히 100% 합니다. 철거를 했을 경우 어차피 그곳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도선을 다니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잖습니까? 대체화장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실정은 압니다만 그 부근에 화장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시고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산마늘 파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일단은 좋은 안인데 문제는 파종 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종 후에 최소한 5년이 되어야 우리가 채취가 가능한데 과연 5년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는 뿌리고. 제가 산마늘 있는 곳을 가서 자라는 것을 봤는데 파종을 해놓으면 특별하게 밟지 않고 하면 국공유림에 뿌려 놓으면 크게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부분에는 크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보다도 안 해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관리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파종만 해놓을 것 같으면 사람만 안다니고 손만 안갈 것 같으면 충분하게 5년 후에 우리가 채취가 되고 씨앗을 뿌리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이가 4월 달 되면 명이채취 관계로 해서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파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 2년 될 것 같으면 한포기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기 전에 채취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5천원, 6천만 원 들여서 해도 사후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6천만 원 들여서 1억 정도는 효과발생을 해야 되는데 단돈 천만 원 효과발생도 못하고 크기 전에 채취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종지역에 대해서 일부 통제구역을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종보다도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최대한 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파종을 하나마나입니다. 군비만 축내는 결과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3개를 한다는데 지금 일부 이것말고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나 독도사무소에서 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몇 년동안 공중화장실 건물구조 상태를 보게 되면 거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육지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공원이나 관광지에 가보면 거의 랜마크는 화장실입니다. 오히려 집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울릉관광으로 간다면 가정집에서는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몰라도 공공목적으로 하는 화장실 만큼은 색다르게 설계도 멋있는 모델로 한 두개 정도는 우리가 설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10페이지. 남서리에 소각장이 다 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 300평에 재활용품 선별장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수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선별이 되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사동에서 걸러서 다시 남서리로 가는지?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농촌쓰레기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분리수거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하다가 분리수거를 해봤자 위에 올라가서 쓰레기차에 다 부어서 다시 선별하는 그런식으로 되어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쓰레기를 육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자꾸 계도를 해서 여기서 완전히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100% 분리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해서 타는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구별해서 1차적으로 가고, 농어촌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1, 2년 전에 계도가 먼저 되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여기서 선별해서 물론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는 농어촌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하든지 당분간은 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쓰레기마저도 최소인력을 최대 활용을 할려고 보게 되면 운반과정의 절차는 운반과정의 절차는 조금 간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육지가면 파지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못쓰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여름 관광철에는 거의 박스종류가 하루에 쓰레기차에 2차 이상 정도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축기 1대만 구입해서라도 인건비만 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점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8쪽에 보게 되면 현재 사방사업을 산림연구소에서 한다고 했지요?

경상북도 산림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예산 9억을.

지금 현포 옥녀봉에 가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울릉군에 어떤 자문을 구합니까? 설계시방서를? 확인 안 해봤지요?

예.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든 산림청에서 하든 간에 울릉도 본청 재난방재과장한테 자문을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우리한테 맞게끔 해야지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하다보면 결국은 피해는 울릉군민이 봅니다. 그러니까 큰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댐은 전문 재난방재과에 조언을 얻어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야되지 그냥 부서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면 한번은 장마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런점은 유의해 주십시오.

연구원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해서 산림조합에서 서달에 하고 있지요?

우리군에서.

현재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울릉군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것 마저도 현재 산림조합에 있다고 한다면 몇 점 안 되는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못합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묘목생산시설을 유지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독도에 토질이 낮게끔해서 토양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1억7천만 원에 대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200고지 이하 소나무를 제거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베고 난후에 사후관리는 어떻든 다른 식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토지를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간벌을 할 때 어느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베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가로수 일부지역도 보게 되면 저는 센타쪽에서 마그막 수종이나 울릉도와 걸맞는 수종을 연구를 해줘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예산범위안에서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서면 남서리에 위생매립장 설치가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시설계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요?

예.

서면쪽에 앞으로 소각로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되었을 때 시설계가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조직진단을 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름철 같은 곳엔 관광객들이 오면 힘들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래도 건의라든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가 지금 가능한 쪽으로. 최소한 농어촌쓰레기매립장이 수층쪽으로 준공이 되어서 이전되기 전에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더라도 시설계가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관련해서 예전부터 울릉청년단이라든지 독도가꾸기모임단체에서 묘목을 계속 파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률은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생존률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고 그분들이 무분별하다는 말씀을 저가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심어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독도의 토양이 여기서 배양을 해서 거기에 흙이 없는데서 하니까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토양 배양까지 현지 연구까지 다해서 흙을 여기서 운반을 해서 복토를 하고 심어서 유지관리까지 전부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연그대로 씨앗을 뿌려서 파종하는 것이 더 생존력이 있고 자연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도 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서 자연그대로 향나무처럼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생존율이나 이런 것 보다는 여기서 독도에 맞는 해안가에 이식을 해서 그렇다고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보다 조금 큰 것을 삽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높일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씨앗 뿌리는 것도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저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방류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1년에 예산이 1개소 밖에 안 됩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개씩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향후에 혹시 내려온다면 성인봉을 기점으로 해서 등산로 부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위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쪽으로도 한번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마늘 파종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용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적으로 해오는 일반사업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 등 역점시책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에 토목계장 참석했으면 과장님하고 두 분한테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조금 어려우면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불러주십시오.

대기해서 있습니다.

그럼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여기는 나올 수가 없고 보충답변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토목계장님하고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과장님, 토목계장님. 집이 다 있지요? 집이 있기 때문에 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집에 보일러를 다 놓고 살고 있는데 보일러를 놓을 때 장판을 깔기 위해서 면을 잘 고르게 하지요? 면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장판이 울퉁불퉁할 것 같으면 재시공을 시킵니다.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죠? 불편해서.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울릉군에 오셔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토목계장님은 토목계장님으로 계신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토목계장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이나 끝까지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똑같아요. 발전이 도저히 눈앞에 안보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를 가져와서 공사하는 것 외에 과장님이나 토목계장이 과연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는 차를 타고 매년 천부에서 도동을 출퇴근을 하면서 일주도로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공사하는 구간에 다섯구간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부-섬목간 이 공사는 업자가 누가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선 다니고 보고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부-섬목간 공사구간 1차, 2차 태하-남양간 공사구간, 3차 도동-저동구간, 현재 고사하고 있는 현포-천부구간, 그다음 공사하고 있는 현포-태하간 연계도로 다섯가지를 분류했을 경우에 제가 보는 눈이나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나 다 똑같아요. 천부-섬목구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노면이 잘됐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태하-남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동-저동 넘어가는 구간도 다들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수작업을 하든 기계를 하든 그다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포-천부구간 노면은 그나름대로 잘되었는데 공사한지 일 년도 안 되어서 벌써 침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보일러 놓는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가 침하했을 경우 분명히 시공자한테 공사를 다시 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데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침하되고 내려앉고 있는데 한군데도 지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지적하고 신고하면 그때 할 수 없이 나와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다음 또 현포-태하동 공사 연계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포장이라고 해놨습니까? 30세기를 가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수작업을 해서 나무빤데기를 가지고 포장노면을 고루고 있습니다. 기계하나 없이 장비하나 없이. 그것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헌장비 하나 가져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보고 지적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출장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매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출장보고서에 공사감독 나갔다고 달아났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감독부분이나 도로포장 부분에서 결함이 있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포-천부구간 침하부분은 준공당시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난 뒤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마 한 차로씩 포장하는 중간 이음부분이 침하되어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지적이 되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하자보수공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지적은 되었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해동되면 곧바로 되도록 계약부서하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착공은 언제 합니까?

해동되면 바로 합니다.

해동 되는대로 착공을 합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부도도 나고해서 저희들이 네 차례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태하-현포 연계도로부분 노면이 거친 부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가 오고부터는 처음에 나무판떼기로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잠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뒤에 기계로 타이닝을 치면서 노면을 고르게 하고 저가 시공측량이나 사전검토측량을 감독으로부터 저한테 매일 복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기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일부간 적색으로 심한 곳은 페인팅으로 표시를 해둔곳도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까 진행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거나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태하-현포간 연계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왕복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포장할 때 마다 감독관이 현장에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지적한 것과 주민들이 직접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때까지 이야기 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일주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예산 가져오는 게 그냥 가져옵니까? 어렵게 예산 가져왔으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주도로를 할 때 좀 더 잘 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돈 들여서. 여러분들 집이고 여러분들 사용할 것 같으면, 당신네들 사용할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감독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도 있습니다만 현장감독위주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에 최병호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업자한테 이야기도 하고 업자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할 짓이 그렇게 없느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지적하고 말하느냐고. 최의원도 욕 얻어먹었어요. 여러분들 욕 얻어먹어 봤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포장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을 지적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연초니까 앞으로 전부 공사를 시작할 단계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잘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에 서면소재지와 북면소재지 사업. 금년도에 20억 정도. 현재 이미 태하권역별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선정이 되어 예산이 있어도 실질적인 사업선정은 되지 않았지요?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태하-현포 권역별사업은 주민들 대표 몇 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업매뉴얼을 놔두고 주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선정을 해주고 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유지보수관계 사동3리에서 1리쪽으로 오는 1km 구간에 사업비 5억도 모자란다고 했죠?

그 부분이 5억이 아니고 15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물래치기까지 못가죠?

못 가게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 입장은 추경에 두고보자는.

그 구간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지도가 승격되면서 현재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비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따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도로 개량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 구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배분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천부에서 현포로 오다보면 공암쪽에 임시 교통안전표지판만 세워놓고 구간 80m정도. 현재 천부 가드래일 끝나는 지점 공암에서 추산쪽으로 오다 보면. 그렇지요? 거기는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스하고 지나가면 교행도 안 됩니다. 현재 지정된다고 보게 되면 언제 될지 그냥 북면 주민들은 희망사항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재배정 사업비가 사동하고 남서천교가 끝나면 일정부분에 일 년에 3, 40억씩 계속 오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 금년도에 100% 될까 말까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희박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 착공식을 하고 난후 내수전에 일부 개인부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지요?

아직 못했습니다.

매입비는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비가 현재 올해 18억.

그렇다면 그것도 안됐다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계획은 내어놓고 언제부터 하는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현재 눈이 와서 분할측량하고 나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지적공사에서 재무과에서 분할측량 신청이 금주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주나 다음 주 초쯤되면 승인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나면 곧바로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감정의뢰 한다고 해도 빨라도 3달, 늦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현재 섬목에는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내수전 시점부터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내수전하고 중간부분 와달리 부분에 토지보상문제가 조금 어렵지 싶어서 공정계획을 섬목부터 올해 착공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토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주도로뿐만 아니고 개인이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내었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난번 산림환경과에서 이야기 했을 때 섬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뜯지 않아도 관계는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 군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 과정때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는 부분인데 관선 2터널이 폐쇄가 되면 선착장으로서 기능은 없어집니다. 배를 선창으로 가도록 했고 선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놓고, 지금 있는 장소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 정도 설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되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한다고요?

보상을 군에서 받고 그 부분이 공사부분의 시점부분이기 때문에. 굴착이 시작이 안 되거든요.

환경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중적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임대주택관련해서 1차적으로 16세대, 16세대, 70세대.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10억 측정되어 있지요? 통계는 50억 정도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3군데에 할 수가 없지요?

예산상으로는 50억이 필요하고 현재 10억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매입된 군유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지매입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읍지역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매입부터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동3리 밀집지역에 예산이 5억 정도. 그것을 현재 간령 감을계도로는 농어촌도로지요?

예.

농업기술센터 시점에서부터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버리면 안됩니까?

도로 노선지정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확보해야지 순수하게 이대로 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군비가.

지역현안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이라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두고 목표를 두고 가야되지 하다가 안 되면 군비 1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별있게 도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를 태하에서 남양까지 2014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서면 군수업무보고 할 적에 그때 잠깐 들었는데 현재 통구미 간이상수도는 해동과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통구미 간이상수도는 통합상수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남양상수도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80m하고 150m사이에 관이 내려오면서 남양지역을.

어떻든 해동과 동시에.

돈을 서면면사무소에 일부 배정을 했고.

배정한 돈으로 됩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계획서를 올리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 물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통구미뿐 아니더라도 북면상수도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간이상수도 구석구석마다 조금씩 차질이 있는 곳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동과 동시에 보강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다. 태하천하고 저동천입니다.

사동 옥천천도 소하천인데 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남양이나 태하나 저동이나 옥천이나 거기에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전자에 하천으로 지목상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죠?

예.

하천정비를 하고 난 후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는 개인한테 매각할 계획은 있지요?

조금 전 마지막에 보고 드린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기에 대해 정비를 하던지 하천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하천 밖으로 나와 있는 국유지는 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하천주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태하 승강장에서 내려가다 보면 지목상 하천이 되어 있는 구역도 있고 현포, 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를 보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한번쯤은 정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개인이 건축상이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난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이환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매입한 토지쪽만 보고가 되어 있지요?

예. 최근에 매입한 공유토지 다 포함입니다.

현재 저동 기술센터건물 수리하다 지금 어린이집이 복지센터로 감으로 인해서 지금 공가, 저동 농협 2층, 등등 많습니다. 현재 옛날 군수 관사 사택, 도동3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나와 줘야 되고, 각 마을마다 일부 조금씩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얼마 전 천부에 가보니까 천부 농협뒤에 옛창고를 우리가 구입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거의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방치상태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옛 기술센터는 일주도로 현장사무소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농협 2층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목적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공공용으로 우선해서 활용할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처분을 해야지 그냥 공가로 .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입하고 난 뒤에 사업선정 후 목적달성 다하고도 지금 방치된 토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각 과마다 지금 한두 건씩 다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계획서를 의회 간담회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설업자 보호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어서 교부세도 거의 못 받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교부세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1년에 많이 받는 곳은 5억에서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에 적용을 받더라도 장기적인 이자를 봤을 때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회계부서에서는 문책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방세 부족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실적도 있어야 되고, 너무 지출을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도 안 되니까 양쪽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성웅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대로 할 것 같으면 2월중에 전담반을 개설해서 6급 이상 직렬별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적에 5기 들어왔을 때 4급이라는 자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경제교통과에 있지요? 이것이 또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지요?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일괄성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증세가 납니까?

군정이라는 것은 조직의 운영은 민선자치단체장이 군정정책방향에는 기조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단체장이 정책결정이 되면 군민에게 선출된 그 방향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장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를 선도부서로 했는 이유는 실지 울릉도의 경제를 90% 이상이 관광산업과, 어업 오징어 수산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엄청 높고 관광에 연결이 되지 않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 위생부터 시작해서 유통, 판매, 오징어 다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릉도 전체 총 소득이 100억 같으면 90억 이상이 관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서를 선도부서로 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울릉군 관광소득증대가 울릉군민들 생활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문화관광도 좋습니다. 경제교통도 관광이상 못지않게 지금 울릉도를 따지게 되면 선박이 제일 급한데 교통체증 이것 하나로 제대로 하나 못하는데 직급만 자꾸. 어차피 부서를 이리저리로 옮겨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 옛날에 있던 환경시설이 없지요?

2010년도 조직 개편때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1월1일자 부활되어서. 그런데 작년에만 봐도 매일 쓰레기 소각되는 것이 15톤에서 20톤 정도 되다가 작년에는 하루에 30톤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계에서 컨트롤을 다 못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수층에 위생매립장, 쓰레기 선별장 같은 곳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미화계에서 다 컨트롤 하고 있지요?

저희들 직무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맞습니다. 구암에 위생쓰레기처리 매립장이 시설이 되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히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통합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제 아래부터 조직진단 분석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 환경미화와 환경시설을 구분해서 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안이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군수님께 보고된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체는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릉군의 직원들의 직급별 직렬을 보게 되면 지금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만 보더라도 각 읍면에 제설차 기사는 1명씩 되어 있지요?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병가를 내게 되면 거의 제설차는 스톱되는 그런 현실이죠? 어떻든 현재 제설차가 4대가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인원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게 되면. 지금 현업부서에는 30시간에 기분 10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니까 50시간 이상 된 곳도 허다합디다. 특히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울릉도 실정을 봐서는 10시간 정도 늘려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퇴근 후 10시, 11시 되어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점도 담당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시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물론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조금 전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 활성을 위해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과에 담당부서에서 지정된 명예리장들이 있을 겁니다. 근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명예리장 분들도 최대한 그 마을에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민원 건의 쪽으로 가줘야지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제설차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 신규채용은 대형면허 소지자로 자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설차를몰 수 있는 사람 외에 1종, 2종 면허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곧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주일씩 운전면허 교육을 보내서 전부다 대형면허 자격증을 따서 여기서 좀 해서 겨울에 인력수급이 되지 않을 때 원활하게 교체 운행할 수 있도록 2월중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외는 급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급여부서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사정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명예리장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리장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하고 울릉군에 가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제설차 관계를 건설과장한테 할려고 하다가 현재 여기서 하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총괄 운영과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죠?

읍면장이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예를 들어 1.5m에서 2.5m 오면 재난안전과에서 하지요? 재난이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군데서 예산을 받아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늦게 처리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나 방재과장님, 어떻든 읍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예 읍에 품의를 해주든지 해야지 읍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포크레인을 구입하던지 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릉군에 보건진료소가 3군데. 저동 보건진료소, 현포, 태하 3군데가 있는데 사실 저동같은 곳은 군립의료원이 인접한 거리에 있고, 현포 같은 경우는 천부 보건지소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 사실 태하동은 울릉도에서 제일 오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의사들이 많이 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한번 지정되고 나니까 수십 년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태하동 보건진료소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 보건의료원과 협의해서 우리가 인력부서이기 때문에 부단한 직무교육을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을 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신분사항 문제까지 검토하면서 사실 신분상 문제는 좀 야박합니다만 그래도 안 된다면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현포나 저동 진료소와 여러 가지 진료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류하는 방법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조금 전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의료취약지가 태하입니다. 태하가 의료취약지라는 생각을 원점에 두고 그다음 저동이나 현포쪽에 진료원을 교체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1순위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것이 안 되면 제2안이나 3안을 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안, 3안을 택하든 간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배석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 건강장수섬. 현재 우리군에서는 장수노인들을 대상으로 포상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도 같은 곳에 가보면 100수 이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99세를 백수라고 하지요? 100세가 되게 되면 100만원씩 현물로 장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 분들이 혹 가다 있습디다.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차츰 울릉도에도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런 구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간염병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은 이래도 우리가 몇 년 동안 보게 되면 읍지역에는 그런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오지마을 학포나 이런 동네를 가보게 되면 죽암, 구암 이런 곳은 좀 등한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면소재지에 방역할 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읍면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읍면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난기후가 되다 보니까 모기 같은 경우에도 4월달쯤 되면 난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모유도 먹이지만 분유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볼 것 같으면 분유파는 곳이 없습니다. 가게에 보면 파는 곳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도 절실한 산모들한테 한두 군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도동 가게 같은 곳에 군립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하에 분유를 팔 수 있도록 산모들이 언제든지 가면 분유를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출산장려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원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보고내용을 거의 다 농가보조사업 80% 정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할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한우 가축농가들은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감은 잡지요?

예.

어떻든 울릉군에서는 명품화를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 소 가격대를 보게 되면 거의 두 달 치 100에서 200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농가에서 구입한 칡소는 마리당 500만원이죠?

예. 그정 도 됩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칡소 300마리 농가에 보급되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마리당 거의 5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유통구조를 통해서 나가면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두 나갔을 때 평균 마리당 칡소가 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한우정책하는 중에서도 우리 울릉군이 최고로 손꼽혀 졌습니다. 900만 원 정도 받으면 농가소득 향상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으니까 한우가 몰락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한우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한우 농가가 좀 더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칡소를 한우 대리모로 구입을 해서 칡소를 생산을 했을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게 되면 도태 장려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3년을 먹여봐도 사료값을 제하고 나면 없습니다. 지금 울릉도도 몇 군데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40마리 기준하게 되면 거의 10%는 도태해야 됩니다. 그죠?

예.

개인이 구입했을 시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에서 보급한 소에게는 어떤 보상제도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센타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TMR 공장은 거의 다 되었지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료가 거의 없어서 못 만들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재료로서는 TMR 사료는 안 되지요? 건초는?

안됩니다.

수분이 거의 없던데요. 학술적으로는 너무 건조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재있는 건초는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동과 동시에 시험생산을 한번 해서 그렇게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농가에 건초로서 보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다각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스테인레스 산채솥이나 이런 보조사업은 금년도 하게 되면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신청받은 결과를 몰라서 완전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산채 솥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보급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받아보고 재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홍보를 빠짐없이 하고 과거처럼 신청을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그다음 농작피해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유기물로서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땅은 보통 5년에서 6년정도 하면 윤작을 해줘야 됩니다. 콩이나 다른 것이 심어져야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지 그냥 약으로 하면 결국은 농약을 몇 번 더 쳐야 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런 점도 검토를 해서 요즘 전문적인 장과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난후에 현재 전문기관 진흥청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뢰를 했는 것을 보게 되면 센타에서 재배하는 꼴로 하면 안 됩니다. 600평에 일 년 인건비가 600만원씩 들어간다면 농사를 실제적으로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장과장이 잘 알거니까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매년 답습하는 그런 식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술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전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2012년도 독도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박물관)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인봉 원시림 보수관리를 독도박물관에서 합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2년 되었습니다.

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북면쪽입니다. 내려가는 쪽.

내려가는 쪽인데 현재 테크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까?

내려가는 쪽 하산하는 쪽입니다.

신령수 위에까지 다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테크 보수시설이기 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산을 해봐야 되지 그냥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지 않습니까? 그정도 가지고는.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를 올리고 신청을 해봐야지.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테크를 없애라 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설치물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완벽한 보수를 해줘야 되지.

보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예산이 부족하고 올리고 요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땅 구입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 요청중입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사료관에 지난번 보수하던 것은 다 되었습니까?

기본 보수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입구쪽에 사람 통제시키던 곳.

그것은 옆에 이우종 선생님댁 도로? 통제시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케이블카 쪽에 차가 올라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차를 통제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다 보면 사료관 들어가기 전에 밑에 별도로 별관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료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향토사료관 말씀이죠? 그곳은 기본 보수공사 관계로 잠깐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 개방했습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영모입니다. 2012년도 독도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독도관리사무소)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습득하기가 좀 그렇지요? 지금 울릉군 독도명예 주민증 발급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기대 효과는 과연 나타났는지? 의장님! 독도명예 주민증 관련해서 물어볼 거니까 담당.

지금 독도명예 주민증 발급자가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담당합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와 있으니까.

2018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홍보가치가 기대 효과로 나타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영모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 대해서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므로서 발급 받은 사람들이 주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므로서 독도에 대한 애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양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명 정도 같은 50분의 1도 안되지요? 입도한 인원에. 그렇다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어떻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가 미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효과는 없고. 그다음 독도 상징물 조형물을 사동 신항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영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든 1억 안에서 용역을 줘서 돈에 맞춰서 모형도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징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징물 조형물에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에 기대 효과는 독도를 방문하지 못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는데 그런데 이미 관광객은 자기들이 울릉도 출발과 동시에 독도를 전제하에 깔고 들어옵니다. 100명 같으면 99명은 독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안용복장군 석포에 해야 됩니다. 그기에 해야 못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라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의 효과를 나타내줘야 되지 여기서 해버리게 되면 보고 그냥 갈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영모 우리가 사업위치를 명확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동항이나 사동항이나 예정지를.

실질적으로 독도이미지는 안용복장군입니다. 내수전 전망대는 볼 수 있지만 이런 조형물을 놓을 수 없고 그래도 가깝게 보이는 데서 이 상징물을 놓아야 관광객들이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자극심을 갖춰 줘야지 도동이나 저동, 사동에 한다고 봤을 시는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안전관리 및 현장직원 역량강화. 지금도 몇 년 동안 독도 안전요원들이 사고 없이 잘하고 있지요?

정영모 예.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금 몇 회 정도?

정영모 연간 28회. 금년도에 3,3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꾸준하게 하면서 그래도 지난해는 관광회사나 군청이나 큰 문제점이 없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생들한테 금전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차질 없이 의심이 가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박물관하고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울릉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5월에 여수 세계엑스포가 열립니다. 지금 독도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경북도관은 100㎡가 있답니다. 경상북도 해양정책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홍보물을 세계 엑스포 하는 곳에서 세계인들이 오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부서별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고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반영 보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정과 군정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살기좋은 울릉군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갑시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