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 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으로서 형성된 지자체들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군의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5조에 특별회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에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할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무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회한 제18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면서도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 및 생활개선과 울릉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농·어업 관련 1차산업 불황, 주택난 등으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고 항상 연구하면서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200여대로 그 중 울릉읍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2,946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동, 저동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며 특히 야간의 경우 저동항 어판장 주변에 많은 차량이 불법 주차할 뿐만 아니라 성어기시 어업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도동3리 저동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으나, 주차면수가 38면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 노외주차장 설치 등 저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계획,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계획 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201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 및 관음도 탐방로 시설, 안용복기념관, 해양관광단지,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울릉 공설운동장 등에 대하여 준공 후 운영비 확보방안, 운영주체, 기대효과 등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을 9개사업, 국비 545억원․민자 85억원 총 63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시행중인 나리~추산 탐방로 조성사업의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사업과 연계 개발 계획,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 사동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과 민자사업인 사동너와숙박시설 조성사업, 현포부석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유치 및 대형여객선 취항시 항만 확보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제도를 완화하는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향후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수단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허 허기기준인 평균 탑재 수입률 완화와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접근성 확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주민들의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유치 방안과, 5,000톤급 대형여객선 취항시 필요한 접안 항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10.26 재·보궐 선거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1만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발점으로 그동안 군민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수집한 의정활동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및 국가기금 각종사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광특, 기금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국·도비 예산이 36억원이 증액된 529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13년 국비 예산 확보시부터 담당부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 및 제안 설명 등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에서는 각종 국가기금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국기기금 운용규모는 총 65개 분야, 382조 892억원이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34억 5천만 원으로 군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방안의 하나로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기금사업을 적극 유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관문인 도동항을 관광이미지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미항으로 개발하고자 2009년~2013년까지 시행 중인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동항에 여객선 접안시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동항의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선 접안 항구를 울릉항, 저동항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릉군관리계획 변경 도시지역 확장 수립계획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읍 사동지역의 경우 울릉항 제2단계 공사가 2012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완료시 대형여객선 및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취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숙박지역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규정 개정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무기계약자근로자의 경우 현재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북면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울릉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김진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후 3번이나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군민 모두 반목과 분열로 민심은 피폐되고 양분되는 등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는 그것들을 종식시키고 소통과 통합으로 안정된 울릉을 원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 현 군수 체제로 탄생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바, 군수님은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과 함께 수시로 주민들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으나, 주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이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릉군민이 울릉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 추진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울릉~포항 간 주민선표 확보를 위해 선표전담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0~300호 주택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재원마련방법 및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해수풀장사업 진행상황 및 식물분포 표지판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남양해수풀장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나리마을에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하여 인근 숲 지역을 정비, 이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리~신령수 구간의 식물분포 표지판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현황 및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급량비 부족, 구매식당 미운영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 변경계획 및 간벌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으로 처리코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비 추가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변경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 전반적으로 지고 100m~200m 사이 소나무를 제거하고 경제성이 있는 지역특산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조수 퇴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인 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지역농가 수입원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꿩 퇴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건설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확보 방안 및 통행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사동1리~사동3리, 현포2리~천부3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나 2012년 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여건상 기상악화시 잦은 월파로 인한 교통두절이 빈번하여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월파로 인한 교통두절 및 통행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반사경 및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및 재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한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오히려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관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운행과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재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사업 및 군도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행예정인 사동3리 중령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남양~통구미 군도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사업 및 통합상수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재난상하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개선사업 중 현재까지 미처리된 수자원 공사와의 문제점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행정조직은 1실 9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2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울릉군 여건에 맞는 조직편성과 적기 적소에 맞는 인력배치, 그리고 기능에 맞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행정조직 구성 및 소관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업무분장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대안과 미흡한 조직관리 및 부적합한 분장사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TMR 사료공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향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축산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약소 명품화 사업인 칡소 사육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신축한 친환경사료공급시스템 TMR 사료공장에 관하여 향후 재료구입, 인력배치, 공급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마늘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마늘 보존대책은 환경산림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군 대표 특산물인 산마늘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마다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마늘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에 추진한 산마늘재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축산물 유통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18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사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함으로써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함께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어 고화질, 고음질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기 증진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관광객 대부분이 특산물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51개 농촌지역 인지도 및 매력도 조사 결과, 종합매력도 부문과 농식품 구매의향 매력도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만큼 향후 특산물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관광객을 포함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관광홍보 안내자료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복수 취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전천후 여객선 취항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관광객 50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객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대기실, 물품보관장소 등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재 시행 중인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에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안내자료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시설물 및 택시, 전세버스, 유람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관광홍보 안내자료가 표준화 되지 않아 관광홍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자료 표준화를 통한 관광 종사자 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자망어업 침적폐기물 수거방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안자망어업 침적폐기물로 인해 각종 어류 서식지 및 산란장이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연안자망어업 불법어선 단속과 침적폐기물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슬레이트지붕 처리 방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 대부분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 건강악화와 노후로 인한 미관 저해로 지붕개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 등 슬레이트지붕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지 개인 매각방안에 대하여 재난상하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이후 지목상 하천부지이나 실질적으로 하천이 아닌 곳을 개인이 점용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주택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단 점용지에 대해 개인들에게 매각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활용계획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분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에 매입한 공유재산은 47필지 61,792㎡로, 행정목적상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일부 공공용 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금번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이 단순한 의사일정의 한 부분이 아닌 부족한 점을 채우고 생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울릉군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의식변화로 여성들의 각종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구조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시 남성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내 여성취업현황과 취업희망여성의 취업교육 기회확대 및 취업알선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공무원 중 100명 남짓으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며 5급 공무원의 경우는 대다수가 남성 공무원들입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거리 조성 및 관련조례 제. 개정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이 편의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관내 어느 곳을 가더라고 나리분지 등지에 보존하고 있는 투막집이나 너와집 같은 울릉도 특유의 전통 건축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연경관과 대규모 건축물만이 관광자원이 아니며 여행패턴도 단체관광에서 개별, 가족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울릉군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으로 서울북촌한옥마을, 영주선비촌, 경주양동마을과 같이 울릉도 고유의 마을모습을 재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울릉도 전통양식 건축물 거리를 조성하고 앞으로 관내 건축물 신.증축시 전통적인 모습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토록 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을 행정에 참여시킴은 물론 주민화합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업 종사자 및 주민친절도 향상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은 그 지역의 문화의식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동항 부두 공중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관광명소와 다중밀집장소 등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설치 및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청소, 소모품 비치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신축 위치와 규모 등 설계시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해서는 설치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관리부서, 2012년도 신규설치 계획과 미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에 응급헬기를 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향후 운행계획에 우리군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조기취항을 위한 조치계획, 의료원보유 의료장비 중 교체대상 장비 및 노후장비내역과 의료장비 확보계획, 그리고 근무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육지병원과 진료 MOU체결현황 및 해당병원의 후송환자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환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병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분야별 육지전문병원간 진료 MOU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직원을 활용한 선표를 구입한다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어떻든 우리가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주민왕래. 그죠? 육지서 현재 최근에 주민등록 선표 때문에 옮겨놨습니다. 기타 등으로. 그런데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 대아측과 세 번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평일날은 120개, 주말에는 160개 정도 했는데 최대 편도 주민 객수를 보게 되면 728명, 포항에서 들어오는 것은 730명 정도. 주민표 실질적으로 할당은 130개 정도인데 700개가 오니까 과부하가 나고 그렇죠? 문제는 이렇다 보니 서·북면 주민들은 아침 표 타러 나와서 표를 구입해서 다시 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죠? 군수님은 몇 년동안 그것을 꾸준하게 주민들의 실태를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가 포항에 보게 되면 당일표에 한해서 예비표를 주지만 거의 20-30%정도 끝나는 실정입니다. 그죠? 70-80% 예비표를 받은 사람은. 앞쪽에 받은 사람은 거의 로또복권 정도 된 기분 같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그만큼 울릉도 관건은 어떻든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선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여 줘야 됩니다. 물론 현재 대아측에서는 내년도 증설을 위해서 4천3백 톤을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불투명하고 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든 성수기에 주민들의 특히 서·북면에 할당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황병근 입니다.

금년에 세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 얻어진 것이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이 7월 20일날 얻은 것이 120, 130...

저희들 대아측과 수시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대아하고 협의했는 선표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울릉오는 것이 일요일, 월요일 160석, 그다음 120석, 금요일 토요일 100석하고 저희들 울릉에서 포항 가는 것은 일요일, 월요일 100에서 120석, 그리고 금요일날 나가는 것은 240석, 들어오는 것은 120석 이런식으로 1차 협의를 했는데 여객선 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도 추진하고 해서 1월 달에 대아하고 2차 협의를 해서.

선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의 5년 정도 계속 이런 형태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지금 현시점에 봐서는 주민들 표구하기가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관광객 수요가 늘어났지만. 물론 수요가 늘어나면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득은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땐 나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이 선사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8억.

금년도는 37억 되고 내년도는 45억 정도.

지금 문제는 선사에서 20% 해주는 것을 10%정도 주민표를. 주민들 원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2만원에 가든, 3만원에 가든 내가 필요할 때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 본부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그 문제를 의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지금 현재 군수님이 공약한 이 사항은 군수님 뿐 아닙니다. 지금 전자에 군수 7분이 다 했고 지난번에 10.26선거때 또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줘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어떻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이 22만 오다가 조금 전에 군수님이 34만 8천 얼마정도 금년도에 왔다는데 10만정도 늘어나면서 우리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저희가 봤을적엔 같이 따라 늘어납니다. 그 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대아측과 우리가 2만원에 가든, 3만원에 가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든 주민이 예약했는 날짜에. 거기다가 예약했는 날짜 결과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예약해 놓고 취소도 거의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2장, 3장 해놓았다가. 이것은 어떻든 자기들이 가는 날짜에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루전. 이틀전. 이렇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특히, 서·북면 주민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교통과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매일 50장정도. 성수기때. 그렇죠? 확보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래야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현재 군수님이 불과 2달 정도 되면서 제일 크게 드러난 것은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서민을 위한 주택. 그죠? 예산도 어느 정도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 지난번에 사방팔방 다니는 것을 봤을 적엔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보다는 결과성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천부, 남양, 도동 정도는 기한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가는 것은 5천원이 아니고 전액 요금을 다 받습니다.

할인혜택은?

할인율은 없습니다.

산정기준상 우리가 요금 기준상에 보게 되면 할인혜택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중앙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요금체제는.

그러니까 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서 우리 주민이 갔을 때는 5천원. 저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있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든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표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 방송은 울릉군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기회에 저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울릉군 대아본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선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저희 대아 선사에서도 사실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틀림없고요. 그다음 올해 5월 달에 명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울릉군에 무자비하게 퇴거를 해서 막 나가는 바람에 혼란이 왔고, 그다음에 서·북면에 계시는 분들이나 읍지역 주민들은 표 없다는 한마디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금방 소문이 퍼져서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하고 대아선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동문제는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군수님이 계시고 우리 서·북면에 면장님이 계시는데 아마 이 문제는 군수님과 서·북면에 면장님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표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서·북면에 계시는 노약자, 노인네들입니다. 이 분들은 아침에 표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차로 와서 점심 사먹고 오후에 갑니다. 참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님과 서·북면 면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과 북면은 표를 협의해서 배정을 해서 서·북면에서 노인네들이 불편함 없이 표를 끊도록 해서 시간대에 나와서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고해서 대아선사에서 표 20장, 30장 때문에 사람을 월급제로 배치할 수는 어려운 실정이고 어차피 면이 있으니까 면 민원실에서 하든지 총무계서 하든지 아마 이 문제는 울릉군에서 서·북면 면장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부탁을 드리는데 협조를 좀 해주시겠지요?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물론 울릉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의원 신분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삼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및 국가기금 각종사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광특회계는 22개사업 213억원, 국가기금이 58개 사업 23억원, 일반 국비가 118개사업 152억이며, 도비지원사업이 672개 142억원입니다. 우리군은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으로 재정력이 매우 취약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살기좋은 섬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국가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담당자 및 담당 부서장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울릉일주도로건설, 울릉공항건설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업과 울릉공설운동장 등 사업비 추가 확보가 절실한 대규모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회 등 중앙부처 장관 및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천부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며,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사업,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2012년 1월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될 예정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발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행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3월부터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국가지원예산 확보반을 구성하여 사업 발굴 및 건의뿐만 아니라 사업담당 부서장과 부군수님, 군수님의 중앙부처 방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2013년도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또는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출향 공직자 및 유력 인사 등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의 각종 국가기금사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 기준으로 국가기금 중 12개 기금 38개 사업에 21억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보건복지 분야의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울릉도독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복권기금 24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울릉숲길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금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건의하는 등 기금사업 유치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및 국가기금 각종사업 유치 방안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홍보 및 대책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란 지상파 KBS, MBC, SBS, EBS 4개 방송사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은 오직 지상파 방송에만 해당되며 케이블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 TV로 지상파 방송만 보던 집에서는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를 설치해야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먼저 지역케이블 방송사의 2013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책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내로 디지털 수신을 변조하는 모듈레타 송신기 교체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TV를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으며,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대책 및 시설 보강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IPTV 등에 가입한 가구는 기존의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 전환기 1대 무상 지원 또는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시 보조 10만 원 등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울릉주민들의 텔레비전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의 정부방침 및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3년 디지털 방송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오늘로써 4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군민들이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완전 전환에 대한 사실을 꼭 아셔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지역소식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실제로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면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홍보 및 대책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살기 좋은 섬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에 힘쓰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를 보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액이 2010년도에 1,183억, 2011년도에는 1,087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도비가 아니고 교부세까지 포함함.

예. 교부세까지 포함한. 그러나 내년도 국·도비 예산안을 보면 529억 8천만 원입니다. 53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대책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2009년도하고 그전에 국·도비 이야기 하신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우리가 광특예산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는 소도읍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안용복장군 현재 대형사업장들이 예산이 측정되다 보니 그때는 많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소도읍사업이라든지,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뭉쳐져서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세분화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을 마을권역이라든지 소재지사업 이런 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지난해 분산되었던 사업들이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권역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사동권역, 저동권역 이런식으로 마을권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신규 국비를 광특예산을 더 받아오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도비사업에 일주도로 사업비들이 우리군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은 일주도로 사업비가 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갔기 때문에 우리군에 배정이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강사업도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우리 에산에 안 잡히는 그런 부분도 국·도비가 줄어든 원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확보를 최대한 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정주기반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에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국가기금 중 38개 사업에 21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국가기금 운용 규모를 봤을때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만 봐도 2012년도에 2조 1천 974억이 계획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도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기금사업중에 매뉴얼을 잘 분석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비확보 당위성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울릉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입안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 및 대책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병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사업 완공에 따른 전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대부분 에너지원을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의 경우 일부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관광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부족으로 정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도서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한국전력 울릉도지점에 우리군의 대형사업 추진계획 등 자료를 통보하는 등 협의를 하여 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전력공급의 총괄부처인 지식경제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전력수요전망 등을 설명하고 전력을 증설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올해 남양발전소에 6천㎾의 전력을 증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발전설비용량은 1만9천2백㎾이며, 전력공급가능용량은 1만3천㎾로 지금까지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금년 11월 경우 9,255㎾로 현 상황에서는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에 대형사업추진에 따른 향후 전력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발전설비가 증설될 수 있도록 한전에 통보하였으며 수시로 협의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4,200대로 매년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체차량의 70%이상이 울릉읍에 집중되어 있으며, 1일 교통량 또한 울릉군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저동항 인근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된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동항은 여객선이 신규 취항되어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여객선 입․출항하는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 성어기의 경우, 어판장 주변에 차량이 집중되어 어업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첫째, 저동항 어판장 가용부지와 기타 여유부지를 물색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노상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관내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저동지역 공영주차장 건립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병행하여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상품권을 발행 운영중에 있으며, 대다수의 시· 군은 전통시장 상품권과 병행 유통시키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발행 후 상품권 미 소진, 할인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군으로서는 지역내에 유통시킬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기 시행중인 시·군의 운영 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지정을 위한 계약 등 제반 절차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특산물판매장과 요식업소, 생필품 구입 등에 상품권을 유통하게 하고 축제 등 각종 행사시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중 각종대형사업 완공에 따른 전력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4,200대중에 읍지역에 70%정도 되죠? 저동에 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동에 지역별로.

안나왔고. 인구나 면적으로 볼때 1,400대정도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동에는 공용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저동에는 38면이나 해놓고 등록된 차량외에도 공사하러 온 차량들이 덤프라든가 다른 장비들이 제법 많지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도록 해서 지금 조금 전 저동위판장이나 가공부지에 정한다고 했는데 남의 대지를 사더라도 저동지역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교통난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좀 파악하시고 꼭 챙기셔서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교통관계는 인구수에 비해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든간에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서 주민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그만하고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군정질문이다, 답변이다 이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꼭 다음에 이 자리에 계속 안계시지만 후임자가 와도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좀 해주십사하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해서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상품권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한다면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군마다 발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시군은 한 10개 시군정도 됩니다. 최고 발행시군이 많은 시군이 청도가 71억정도 발행을 하면 사용기간이 5년정도 됩니다. 울진에 57억. 성주에 15억 정도. 많은 시군은 이렇게 발행을 하고 적은 시군은 군위군 같은 경우는 3억원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칠곡 10억, 경주 10억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는 발행한 상품권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수수료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안 되고 있는 시군이 실제로 있는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럼 10개 시군 중에는 잘되고 있는 시군이 일단 많다고 봐야죠?

일부 잘되고 있는 시군이.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역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발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10억 정도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은 순수하게 군부담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에 상품권을 10억원을 발행하면 인쇄를 시키게 되면 인쇄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확인을 1%정도 시켜줘야 되고 또 소매점도 어느 정도 시켜야 되고, 또 일반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상품권을 살 때 2%내지 3%정도 할인을 해야 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 전체가 10억 발행했을 때 1억 정도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리지요?

금액 20억 정도 발행하면 2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저희들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시군 나름대로 추정해 볼 때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예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 지역상품권을 개발한다면 지역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매대행점은 저희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하고 위탁 체결한 금융기관, 예를 들어 저희들은 농협이라든가 수협, 새마을금고, 여러 금융기관에 위탁 판매를 해서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금융기관하고 군수하고 위탁계약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릉도는 재래시장이 없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에 저희들 군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재래시장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인조합하고 구성해서 지금 전통상품권을 만들어서 전국 재래시장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지역상품권하고 차이나는 부분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에만 할 수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는 전국의 재래시장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면 과장님 생각에 수요예측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지 압니다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역상품권을 저희들 군에 발행한다면 울릉군은 도서지역으로 울릉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타시군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영천시에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대구서 출퇴근 하는 부분이 영천시에서 받아서 대구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시행초기에는 저희들 군정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사용이 되고 경제에 약간 좋은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지역업체들이 상품권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서 타시군의 사례분석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시행과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역상품권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준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은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 및 관음도 탐방로 시설사업으로서 내년 4월 말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음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섬목과 관음도를 연계한 관광지로써 지역경기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이 준공될 무렵인 2012년 3월경부터 관련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입니다. 울릉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군민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고 운동장과 녹지지역의 조화를 통한 휴식공간 창출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보조경기장까지 완벽하게 준공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제1단계사업으로 주경기장 위주로 내년 4월 말경 준공하여 군민체전을 이곳에서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개장되면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근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약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잔디관리 및 인건비가 약 8천만 원 전문인력 1, 보통인부 4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문 인력을 제외한 보통 인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슬기롭게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하여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는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북면 현포리 724-1번지 일원에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준공에 대비하여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심의 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준공 후 관리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임대운영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 한국해양연구원로 생각하고 있으나, 위탁관리시 울릉군에서 매년 운영비 연간 30억 정도 조달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해양연구원에 장기 임대하여 정부출연 기관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점을 활용, 연간 출자금 중 해양연구센터 운영비분 증액출자를 가능하게 하여 관리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위탁관리조례와 상관없이 사용수익허가 임대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연계하여 동해 전 해역에 대한 해양자원, 생태계, 환경 연구를 위한 허브HUB 개념의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동해의 영토수호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용복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안용복 정신계승 공간 마련을 통한 영토·역사 교육의 산실로 조성하여 관광자원과 역사기념관이 연계된 새로운 패턴의 관광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8월 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2억5천만 원, 지방비 2억5천만 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이관부서는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수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는 독도관리사무소 또는 독도박물관 등 업무자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미시행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중 미시행사업인 나리~추산탐방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면보강 등 생태보존을 위주로 하여 2013년부터 추진 할 계획입니다.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과 사동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2008년도 계획수립 당시와 달라진 지역여건 변화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 중앙부처와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울릉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2년 3월경 현장답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답사 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시급한 당면현안 기반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사계절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자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포부석공원조성사업은 소규모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희망했던 울릉항공에서는 여객선의 증편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본군을 찾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 개발계획을 폐지신청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발촉진지구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촉진지구사업 목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10월25일자로 개발계획 변경 즉 폐지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너와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10월경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의지를 보이며 몇 차례 협의를 요청하여 왔으며,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기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난 해결방안과 여객선 접안 항구의 타 지역 이동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교량공사 진행을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동항의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승용차, 화물차량 및 관광객 수송을 위한 관광버스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급적 부두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재 버스정류장에서 되돌아가는 방법과 기존 부두 주차장 외곽을 일방통행으로 회전하는 방법을 병행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공원 앞 오징어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오징어 조업이 끝나는 시점을 감안하여 관광객 및 관광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들은 수시로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접안항구 이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이 금년도 1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썬플라워호를 제외한 모든 여객선을 2012년 2월말까지 사동항으로 이항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수송계획의 일환으로 여객선 입·출항시간에 사동과 도동 구간에 공영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동항게이트웨이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과 관광객 등 모두가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만, 본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에 따른 제반 행정 절차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동절기 기상악화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의 답변중 주요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주요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었는데 아마 부서적으로 공통된 것이 많다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합해지는 것 때문에 대충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엔 본 의원 질문과 조금 어긋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하게 준공이 되면 어느 부서에는 공무원을 채용하단다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편성해야 한다든지,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이 뚜렷하게 안나왔고 아니면 이런 시설 운영면에 군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준공예정에 따른 운영계획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7군데 있는데 미시행 하는 곳이 3군데 있죠? 이것은 원인이 뭣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3군데는 관음도.

좋습니다. 의장님, 이 3군데 중에 용천수 샘물과 관계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과장님. 지금 나리-추산 탐방로 조성에 지금 현재 개발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용천수 샘물 공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침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한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보고하신 대로 개촉지구사업인 추산-나리 탐방로조성 사업이 추산 용천수 개발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당초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오염방지 사업을 같이 병행추진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산-용천수 상류지역이 신령수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성인봉 계곡 성인봉 등반로 목조데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200m지점까지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그다음 그 계곡부터 신령수까지 우측에 목조난간이나 캐슬을 설치해서 등반객에 의한 하천오염을 예방하도록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 신령수에 와서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방용 화장실 시스템 지역이 용천수 주 함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을 인근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환경산림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령수 물이 생산되는 하수들이 용천수로 들어가는데 그 관로를 통해서 나리동에 있는 배수로로 옮기는 방법을 같이 하고 그다음 나리 야영장 지역이 주 함량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야영장을 폐쇄하고 인근 화장실을 폐쇄하고 그 지역에 휀스를 설치하고 출입제한 지역을 만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산 용천수에 외부 유입수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유입수들이 추산 용천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실시해서 탐방로 조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용천수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나리 추산탐방로에 국비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과 밑에 사업을 병행할 것 같으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사업물량은 30% 범위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도 탐방로 조성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며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했는데 의견을 들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답변은 관광개발팀장님이 하셔야 하고 사업부서는 보니까 독도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은 아마 독도박문관내에 형성이 되지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동체험 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죠?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행이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지요?

예.

2008년도에 설계한 것이 많지요?

설계는 지금.

용역부분은 2008년도부터 줬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안 되면 담당부서에 일을 이관 시키더라도 국비 가져온지가 벌써 3년이 넘는데 국비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불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하시는 사업이 먼저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도 시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 하다가 2,3년 흘렀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것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이후부터라도 빠른시일내 안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도의 관문으로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제공 및 수준높은 관광 휴게공간 창출을 위해 게이트웨이 전반사업을 하는 만큼 교통체증 또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차량이 증가되고 관광버스 등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사업정비 기반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게이트웨이 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주차난입니다. 그 부분에 면적은 좁고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 차량은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게이트웨이 사업을 하는 도동 부두쪽에 모든 주차를 거기에서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답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저희들 경제교통과와 관련과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 중에서도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시 문제점이 생기는데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사업 준공예정일이?

2013년 4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월.

계획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동절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데 연차별로 사업비가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사업비는 내년도에 6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13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0억이고 2013년에는.

2013년에는 없습니다.

내년까지면 끝납니까?

예.

게이트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사동터미널 준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썬플라워호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선박이 사동항에 입항을 하더라도 도동게이트웨이 지역에는 썬플라워호에 선적된 물류이송이나 관광객 입도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홍보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경제교통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방안에 일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기를 2013년 4월까지 늦추지 말고 예산확보가 다 되었다면 최대한 공기를 좀 댕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온 국민적 관심과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향한 신념 하나로 온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전직 군수님 재임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취임 후 사업을 인수 받은 후에 정책적 결정과 행, 재정적 배려 등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용천수이며, 청정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먹는 샘물생수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0년 6월 먹는 샘물 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산용천수 수량 및 수질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일 최저 2만톤에서 최고 3만 5천톤까지 용출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수력발전에 하루 약 1만톤 내외, 상수원 등 생활용수에 하루 1천톤 정도가 사용되고, 나머지 9천톤 내지 2만 4천톤 정도는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 특성으로는 화산암반의 영향으로 미네랄 함양이 매우 높고 물맛이 뛰어난 청정 1급수이며, 개발 잠재력으로는 사계절 수량 및 수질의 변동이 거의 없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의 성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북면 나리 429-1번지 추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 16,968㎡ 5,130평 정도를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데 필요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산설비는 1일 1,000톤 생산설비를 갖추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8,300㎡ 그러니까 약2,500평의 대규모 건축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 사업비가 약 350억 원 정도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에서 2010년 7월 5일 부터 2011년 7월 4일 까지 1년 동안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생수 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그러나 당시 법규로는 용천수로는 먹는 샘물 개발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하수 외에 용천수도 먹는 샘물 개발이 가능하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2011년 3월 23일 개정안이 공포되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수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5월 6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먹는 샘물 생수개발을 위한 가허가증을 교부 받았으며 먹는물 관리법 제13조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개발지점 환경영향조사를 2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1년 8월 16일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추산용천수 수원이 나리분지, 알봉분지 등 어느 곳에서 흘러나오는지? 지질학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로 부터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추산용천수의 지하수맥의 정확한 조사와 수질의 청정도를 지구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현재 물리탐사 용역을 지난 2011년 11월 21일 날 계약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인 관계로 2012년 3월 중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예산이 성립된다면 2012년 상반기 중에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장설립 및 운영방안 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운영방안을 결정하여 결정된 방안에 따라 2013년 3월 이전에 회사를 설립코자 합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 중에 먹는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 등 제조시설을 건축하고 제조시설이 완료되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시점을 대략 2014년 말 경이나 2015년 초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때고 만약 중간에 여러 가지 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절차와 추진 계획에 의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먹는 샘물 생산 시판시 매출액을 잠깐 추정해봤습니다. 제주도 삼다수 기준해서 연간 가동율을 300일을 잡았을 때, 1일 생산량 1천 톤 그래서 연간 30만톤 되는데 그중에 0.5리터짜리 80만병, 2리터짜리 30만병. 0.5리터짜리는 의원님들 책상에 먹고 계시는 청아라 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연간 840억 정도. 지난번에 조사를 330억 잡았을 때는 1천억 정도 예상되었는데 300일 잡았을 때 840억. 물론 연간 300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최대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수 소비자 가격이 공장도 가격은 0.5리터짜리 200원, 그다음 2리터짜리 400원 되고, 소비자 가격은 350원정도 되는데 참고로 해양심층수 청아라는 소비자 가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식탁위에 이 물이 경쟁력 있는 생수가 충분하다고 하고 심층수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음료로 활용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추산용천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이 본격적으로 개발 시판될 경우 국내 생수시장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점유율 1위인 삼다수를 능가하고 세계적 생수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에비앙 생수와도 견줄 수 있는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 한다면 세계시장 진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큽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생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여성취업현황에 대해 2010년 울릉군통계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면 2009년 말 기준 전체취업자 6천명 중 여성취업자가 2천5백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활동인구 6천1백명 중 41%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남성보다 9%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여성이 불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때 높은 여성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지난 2008년 여성회관 개관이후 기존의 문화강좌 중심의 여성회관기능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강화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노인복지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여성취업률이 높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인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까지 아동미술 지도사 등 9개 과정에서 수강인원 143명의 82.5%인 118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각종행사지원 및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1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23명의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고 현재 41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이중에 여자가 40명이고 남자가 1명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전업주부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사업과 영유아보육확대를 위한 보육교사지원등 공보육 강화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내 여성일자리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등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입각하여 여성이 유리한 직종에는 여성이 우선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 중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요양복지 자격취득, 경제활동, %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는 거지요?

예.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방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취업은 하고 싶어나 별다른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취업기술을 이수케 하면 해당 여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어려운 경우 국내 여성교육기관과 MOU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 부서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시군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성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항, 구미, 칠곡 3개 시군이 하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설치했을 때 국비나 예산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인력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경비 등 우리가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연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체결은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등 여성교육기관과 MOU체결을 검토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제도가 육지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포함해서 한달정도 있는데 300만원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지난해에 정군수님 계실 때 1,000만원을 지원해서 23명을 요양보호사로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MOU체결을 해서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데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울릉군 전체 공무원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 상위직 5급 비율 상향방향과 하위직 7급이하 여성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꼭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이 양성평등 법률에 따라서 물론 남자직원이나 여자직원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무한경쟁 시대인데 다만 양성평등 법률에 의해서 여성이 유리한 직종, 남성이 유리한 직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약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유리한 직종이나 근무부서에는 여성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정책적으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 정부평가에 자치행정과 소관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계속 문서가 내려오는데 정부평가에 시군평가, 도평가가 있는데 5급 승진자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책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이관해서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에서 여성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부서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충답변.

자치행정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부의장님의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여성공무원 현황은 현원 351명에 여성이 103명, 약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 육아휴직으로서는 12명이 휴직을 해서 현재 대체인력 10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 방금 5급 승진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는 여성 간부공무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여성비율 몇% 보다는 능력이 된다면 인원을 정하기는 그렇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능력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도 똑같이 남성과 같이 차별 없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6급은 10명입니다. 전체 74명중에 10명인데 약 16%를 차지하고, 7급은 28명중에 약 14명이 차지하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양성평등제 채용목표는 사실상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한쪽에 성별 비율이 채용목표 보다 상당히 저하될 때에 한쪽에 인센티브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 몇 년간에 시험응시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진출하는 것이 50%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비 이야기를 논하기는 그렇고 능력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4급, 5급 이상이 2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공무원이 현재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2명으로. 그럼 비율이 8.7%밖에 되지 않습니다. 3명이 되면 13%가 됩니다. 여성도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바쁘시지만 3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잘 살펴주셔서 우리 여성지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꼭 3명보다도 3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능력이 되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자체가 이웃을 돕고 보람된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정책적으로 양성평등과 일자리 취업알선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민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피부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야외공연장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은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울릉을 찾아오는 문화예술인 단체와 개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소재로 하는 예술활동을 위해 울릉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생활의 향상으로 문화 충족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 우리지역은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의 인프라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저동지역에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오징어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또한 해변가요제 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관광객수송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동지역의 소공원과 같이 저동 지역에도 야외공연장 시설이 있다면 다양한 공연은 물론, 교육, 레저, 오락 등 문화의 장, 만남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우리식당 앞 부지에 야외공연장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겠으며, 아울러 관리부서에서 저동항미항 가꾸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해수풀장 설치사업은 질문하신 내용처럼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지난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어 2011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3개년 사업으로 계획･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자연경관과 더불어 몽돌 해수욕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남양지역에 대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현재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인공해수욕장 기반에 필요한 TTP 343개를 제작·완료하여 현장 거치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09년 77개, ’10년 170개, ’11년 96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남양해안변의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전체 마스트플랜 중 한 분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사실상 올해로써 관광개발 분야의 사업비 투입은 마무리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리마을에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한 인근 숲 지역 정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과 나리〜신령수 구간 식물분포 표지판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리지역은 성인봉 원시림, 독도와 더불어 지난 4월 문화부와 환경부로부터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로 지정 되었으며,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울릉도 생태관광 기본계획수립 학술 연구용역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기 조성된 나리마을 주차장과 연계된 인근 숲 지역 정비 및 휴식 공간 조성을 폭 넓게 검토하겠으며, 노후된 식물분포 표지판에 대하여도 자연친화적이며, 깔끔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주 씨스포빌에서 강릉항과 저동항을 연결하는 신규노선의 취항과 동해해상관광 주의 신규노선 면허 등 해상 교통여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현재까지 35만의 사상 유례없는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 대아고속해운의 전천후 여객선 증선 운항계획 및 신규노선 개발, 위그선 운항의 가시화 등 머지않아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처럼 관광객 50만 시대가 실현 가능하리라 예측됩니다. 따라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대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허가된 관광숙박시설로는 울릉읍 저동지역에 건축연면적 3,559㎡, 228실 규모의 1일 최대 716명 수용 가능한 패밀리 호텔, 건축연면적 8,793㎡, 96실규모의 1일 최대 228명 수용 가능한 울릉도 돌핀 관광호텔이 사업승인 되어 건립 중에 있으며, 서면 구암지역에 건축연면적 6,717㎡, 68실규모의 300명 수용 가능한 울릉콘도미니엄이 사업계획 승인되어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광숙박시설이 완료된다면 1일 최대 1,300명이 수용가능 하여 어느 정도 해소에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모두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2회 상·하반기, 저리 융자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관광개발 진흥기금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펜션 등 숙박시설을 더욱 유치하겠으며, 농어촌 민박사업의 적극 권장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추세에 따라 관내 숙박시설이 신설 또는 증축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일반 숙박시설과 음식점 확충에 대해서도 식품진흥기금, 또는 환경개선시설비 융자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지도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실, 물품 보관 장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도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관광홍보 안내자료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작하여 사용 중인 관광홍보물은 4종 CD, 지도, 팜플렛, 가이드북으로서 연간 25만부정도 배부되어 여행사, 전세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개별 관광객들의 홍보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세버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내멘트가 현실성이 없고, 다소 비속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그동안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표준화된 울릉도 관광안내의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 하는 등 업체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내멘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운수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흥미위주의 안내가 근절되지 않아, 일부 관광객들의 불만 토로 등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수기전 관광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실시와 서한문 발송 등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광안내 멘트의 정비, 표준 가이드북 활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여 관광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업 종사자 및 주민 친절도 향상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산업은 명실 공히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민들도 특산품 생산 등으로 관광사업에 종사한다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관광객이 찾아옴에 따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반면 불친절 사례도 발생으로 관광울릉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쉼 없는 응대와 피로누적이 다소 불친절로 표출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세계 속의 울릉 명품 관광녹색섬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업 종사자 및 주민들의 친절도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관련법령 등 타지자체의 조례제정 사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야외공연장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현재 남양해수풀장에 28억이 투자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28억중 2009년, 2010년, 2011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해수풀장은 이미 사업비가 끝나버리고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에 우리가 처음 목표한 해수친수공간조성은 그 후입니다. 그죠? 원래 남양에 주목적은 해수풀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든 친수공간을 하든 간에 기본 틀은 해수풀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TTP보강 다해 버리고 없다. 그러면 해수풀장은 결국은 저쪽에서 해야 되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는 현재 주민공청회, 용역해서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났죠? 안 만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만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한번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정확하게 면장님과 협의하여 남양 1,2리 그죠? 개발위원, 리장, 지도자 분들께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끝났고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남양친수공간조성은 2013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 끝났는 과정을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나리마을에서 늘푸른식당 밑에 주차장은 이미 확보를 해놓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지금 대충 이원호씨집 뒤쪽. 거기에 가면 쓰레기장입니다. 난장판입니다. 본 의원이 거의 6,7년을 담당부서에 이야기 했습니다. 거의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들 인터넷에 보면 나는 꼼수다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현재 군이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각종 오물, 투석, 골자재. 벌써 몇 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폐차. 어떻든 10대 경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 진입을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휀스라도 쳐놓든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리-신령수구간 식물분포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거의 아마 문화관광과장 발령받으면 약방에 감초였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주위를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현재 담당과장의 견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2012년도 사업에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적으로 간판이 사진으로 넣으니까 몇 년 가지 못해서 훼손이.

지금 2013년도에 교체 계획 같으면. 뽑아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흉물을 지금 시설물로 방치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 와서 설치한건 아니지만 거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관광지에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면 식물분포 안내판이 난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포상에 그 나무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식물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은 어떻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012년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유례없이 관광객 35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매우 기분 좋죠?

목표치가 35만 명이었는데 달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객이 35만 명이 올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울릉군 관내 군수님 이하 관계기관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은 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관광객이 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광객 맞이할 준비는 전혀 안했습니다.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올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니까 썬플라워호가 2왕복을 해야 되는데 2왕복을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숙박업소가 없어서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이 없어서. 그 이유로 끊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시지요? 앞으로 발이 아프도록 많이 뛰어 다니십시오. 다른 사업 큰사업들은 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되는 사업, 안되는 사업, 국비나 도비를 가져다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전혀 울릉군에서 대비를 안했습니다. 어느 자금을 가져오든지 관광기반 자금을 가져와서라도 숙박업, 식당 개선, 화장실 개선, 여러 가지 구축을 방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이 소홀한 것 많지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부분도 심사서류가 잘 채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방안에서 되었고요. 또 일반 숙박은 지원하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호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프로젝트가 많이 생긴다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좋지만, 다른 업무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지로 행동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동항에 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현재 물품보관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요? 대기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터미널 내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관련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서면이라도 좋고 직접도 좋고 확실한 답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자료를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여행사 마다, 각 업체별 마다 안내자료가 표준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만든 자료는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 보급되어 있는데 각 여행사 마다, 업체마다 울릉도 홍보하는 설명은 표준화 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부한 표준화된 지도나 가이드북 이것을 그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흥미위주로 가이드의 위주로 변질되어서 하는 업체별로 기사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객 한 팀이 50명이 왔습니다. 차가 50명 다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20명씩 차를 3대 나눠서 탔는데 A,B,C 차가 3대인데 안내멘트가 조금씩 다 틀려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울릉군을 선전하는 안내멘트가 차 3대가 다 틀린다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울릉군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울릉도 수치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했다시피 비수기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서한문도 보내고 내년 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버스를 타서 실무적으로 관광안내 멘트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조사도 좋지만 보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종사자 교육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돈으로 가지고 업체별 운수종사자와 집중교육 안내멘트가 여러 업체가 일관성이 똑같도록 교육을 분명히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전통거리 조성 및 관련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거리 조성 및 관련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과 관광종사자 의식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계획은 있는지? 또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수기를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해마다 종합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생분야도 있습니다만 종합교육이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1차적으로 서한문 발송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친절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친절교육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보충.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동식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용입니다.

이연주 의원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경관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전통양식 가옥건물 신축시에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 반영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축물 신축시 가이드라인 작성 시행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허가 들어올때 특정 건축형태를 강제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12년도 울릉군 경관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군에 가옥형태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외관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는 아마 전통양식적인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는 부분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직접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하여서 건설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체육과 까지만 듣고 해양수산과 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최병호 이철우 김창욱 출석의원( 7 명) 김병수 정성환 정인식 최경환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24 명) 최수일 김진영 김삼권 황병근 박화식 황성웅 김기백 김수한 최이환 정광용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영헌 배석오 남계욱 구이남 정태원 장병태 서상길 김숙희 정복석 이만혁 이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