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한입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동항 미항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 미항가꾸기 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계획인 사업으로서 저동항의 경관성 보전·복원·정비로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어 울릉도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부각하여 울릉·독도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책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추진의 조속 원활을 기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 이를 포함하여 미리 기본 구상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저동항을 정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쾌적한 어업활동이 가능한 공간은 물론 족욕장설치, 포토존설치, 농지공간 조성 및 주차시설 정비 등 다양한 휴양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저동항내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동항이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이 질의하신 저동항 미항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청정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심층수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동지역 해양심층수는 2008년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저동항 전면해상 수심 720m의 청정해역에서 취수하여 오징어 성어기에 어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서 울릉도의 특산품인 오징어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면허개발 목적인 공공 이용사업 사용조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과 함께 농업 및 축산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면허조건 및 공공이용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활용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향후 면허조건 변경 건의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해양심층수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오징어 할복 후 심층수로 세척시 저수온으로 인한 작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심층수의 특성상 수심 720m에서 취수되어 일반 표층수와는 달리 취수온도가 2~4℃내외로 저수온 일수 밖에 없으며, 해양심층수의 저수온으로 인한 장점은 오징어 할복 후 해양심층수 세척을 거쳐 장거리에 위치한 건조장까지 이동시에는 선도유지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 현재로서는 오징어세척 작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별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이 질의하신 해양심층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종어항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종 어항은 국가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관할 항이며 저동항, 남양항, 현포항이 이에 포함됩니다. 현재 활용실태를 보면 저동항은 어항으로서의 주기능을 감당하면서 여객선, 유람선의 정박 및 입·출항을 수행하고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항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 남양항은 현재 공사 중이며 항만구역이 협소하여 여객선 및 화물선의 입·출항 및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중 현포항이 규모가 크고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수심이 고르지 못해 화물선등의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제한적이며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구역 또한 항 입구 및 어선정박 구역 외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기간 중에는 포항~울릉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를 제외한 모든 여객선을 사동항으로 이전 운항코자 하고 있으며, 사동항에 출·입항 및 정박하는 바지선들은 현포항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이 시작되어 여객선이 사동항으로 넘어가면 혼잡이 예상 됩니다만 여객선간 접안 시간을 조정하고 사동항내 어선 및 소형선박을 다른 항으로 분산시키고 화물선 접안의 효율성 등을 기해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동항의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선박 계류용 부잔교 설치를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사업 기간 동안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선사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유치 및 대형여객선 취항시 항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그선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선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1. 12. 2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의 여객운송사업의 가시화에 따른 다양한 해상교통수단의 활성화 및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위그선 유치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시 기존 개발되어 기술력 및 안전성분야에서 검증된 소형급 위그선이 즉시 상용화가 용이한 점을 부각하는 검토 의견서를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위그선 취항에 대비하여 현포항에 다목적 돌제시설을 설치중이며 내년초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위그선박의 안전계류를 위한 계류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여객선 취항 시 항만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항만시설 및 구조로는 대형여객선 5,000톤급의 입·출항이 어려우며,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야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울릉도 관문인 울릉 도동항 접안위험시설의 보강으로 해상교통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도동항 선박접안시설 30M를 연장하면 대형여객선의 입출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 시설보강사업을 건의하여, 울릉 사동항 2단계 기본계획에 도동항30m 연장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 된다면 대형선박 취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이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자망어업 침적폐그물 수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은 총 92척이며, 그중 15척 정도가 조업을 하고 있으며, 연중 조업하는 자망어선은 6~7척이며, 나머지는 오징어 성어기시 채낚기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안자망어업 불법어업 단속에 대하여는 산란기와 성육기에 해경, 수협, 어촌계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소라체포 금지기간인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우심지역에 대하여 해경과 협조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망조업으로 인한 유실 및 침적된 폐그물 수거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침적폐기물 폐어구, 폐그물, 유실 어구등 수거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안어장의 서식·산란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침적폐어망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민 의식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수산자원보호 및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이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동항 미항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에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죠?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농림산업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실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는.

원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미항 가꾸기 사업에 저동항에. 개발예시 평면도를 하나 구입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공청회나 어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일단 저동항은 어민들이 최우선이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객선부두 코모도부두 쪽 전체가 마리나 시설이나 클럽하우스나, 여객선 터미널, 족욕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를 다하면 울릉도 저동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 접안시설도 부족한데 지금 족욕장 시설이 되어 있는 쪽. 이 부분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시 보면 제당 밑 회센타 앞에 하니까 교통혼잡과 축제기간에 오징어축제 일주일, 10일 정도는 교통이 전부 마비됩니다. 성수기때.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때는 지금 족욕장 있는 시설이 부분을 공원화를 하면서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을 했지만 문화관광과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서 지금 공원화시설 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몇 가지 안을 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 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안을 다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울릉도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울릉도 주민들입니다.

당연히 그건 그렇죠.

저동에는 이런 공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원시설이 필요한데 관해정 같은 경우에도 공원시설을 할려고 하니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조금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공연까지 할 정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안나오고 지금 저동같은 경우는 여객선이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대가 더 취항된다고 볼 때에는 관광객들이 머물 공간도 없습니다. 여객선터미널을 너무 협소하게 건축해서 거기에 100명 정도 들어가면 수용 불가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미항 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시에 물론 마리나 시설도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것이 북방파제 쪽으로 어민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설치하기로 말씀을 한번 하셨죠?

저희들 안은 일단은 기본안을 줄때 북방파제 쪽이 아무래도 어선을 접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안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부분도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구상을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상을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면적이 협소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봤을 시에는 저동에 공간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다른 이 공간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야외공연장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를.

야외공연장 보다는 일단은 공원이 우선입니다. 공원을 우선시 해놓고 면적이 나오면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방안입니다.

예. 그것까지.

하옇튼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층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심층수사업이 보면 공공이용 사업으로만 가능하지요? 영리목적이나 이런 사업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허가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개발목적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오징어 세척 및 기타 농·어업·수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공급사업 그리고 테라피사업 이것을 하신다고 해놓았네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6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오징어세척작업 밖에 안하는데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면허조건이나 사실은 검토가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계획을 잡아서 심층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허를 받을 때 공공용으로 받아 버리면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공급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상태에서 할 때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업·수산분야, 축산분야에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 답변드린 것처럼 공공용 면허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민간에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사업 쪽으로도. 그것은 공공용 면허변경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공공용외에는.

제가 볼 때에는 기타 사업추진 시에는 기존 민간사업자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용으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동같은 경우는 기존 목욕탕 같은 곳, 여관 같은 곳은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민간 심층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심층수사업을 울릉군에서 지금 물론 심층수를 끌어와서 먹는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업체들.

먹는물로 바꾸는 사업은 지금 기존 민간사업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있는 사업자들이 그 심층수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셔야지. 6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오징어를 심층수로 세척했을시에 지금 성분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성분은 저희들이.

어디가 좋다든지. 오징어 그냥 바닷물로 씻었을 때보다 성분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심층수로 했을시는 몸에 좋다든지 성분분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울릉도 오징어가 더 명품화 될 수가 있고 고가에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심층수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심층수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층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심층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몸에 어떤식으로 좋다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좀 어패가 있는데. 이런 60억 공사를 하면서 오징어 세척사업이 주가 되면 성분분석이 충분히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층 라인이 우리가 안 되었을 때는 민간 심층수를 이용해서 성분분석을 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심층수를 개발할 단계에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일단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심층수 예산을 받고 보자 그런 취지였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 법안이나 행정절차 이런 것에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했는 것 같고 하면서 공공용으로 일반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면허를 받아 버렸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검토가 안 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심층수에 대한 성분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으로 했는데. 공공용으로 테라스피아 사업에 보니까 많습니다. 보니까 바닷물로 바다풀도 만들고 바다흙, 순환기장애, 신경 등 치료법, 미용법을 다 할 수 있다고 공공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공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으로. 그것을 개인이 한다면 공급해주는데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금 민간사업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사업할 때 그런 사업들을 공공용으로 직접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심층수로 심층수 온천이라든지 심층수 목욕탕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존 울릉도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숙박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어항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부터 도동항 게이트웨이사업이 실행되면 사동항, 울릉항. 울릉항에 수용은 불가하다고 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가능합니다.

정박시설이 다 됩니까?

정박시설이. 배들이.

지금도 아직 썬플라워호에 작은 여객선이 사동부두에 울릉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향간에 정박시설 때문에 말이 많던데.

지금 사동항에 여객선부두 안있습니까? 270미터 됩니다. 여객선부두에 항만공사 때문에 TTP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TTP가 며칠 끝납니다. 끝나면 배들을 안쪽으로 붙입니다. 현재 4척이 접안을 하는데 5척 접안이 가능합니다. 5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행정선이나 유람선이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어선처럼 앞으로 대었을 경우에는 몇 십 척이라도 대겠지요. 그런데 전부다 옆으로 대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옆으로 대었을 때 원래 계선곡주가 20미터씩 되어 있었습니다. 배들이 4척이 대어있는 곳에 가셔서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배와 배 사이가. 계선곡주를 20미터마다 하나씩 더 박았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야기를 해서. 더 박아서 지금은 1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5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그선하고 계류장 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그선 계류장은 지금 당장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기간 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간 사업과 위그선 사업이 바로 중복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지금 도동 게이트웨이 사업이 준공될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원래 준공계획은 2013년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기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3척이 상시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물선을 빼서 안쪽 소형선박을 분산시키고 원래 화물선 부두쪽에 소형선박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화물선을 넣고 하면 배가 접안하는 데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물론 혼잡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배 시간 조정. 어차피 그전에도 독도여객선이나 일반 울릉도 유람선들은 다 사동에 정박을 했습니다. 하다가 도동에 손님을 싣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나 일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현포항 같은 경우 남양항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렇고 저동항 같은 경우는 어업전진기지고 지금 기존 여객선이 대어 있고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현포항입니다. 현포항에는 조금 전 화물선이나 바지선 같은 것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물선 같은 경우도 수심이 나옵니까? 조금 전 수심이 안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심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준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준설할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준설같은 것은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은. 준설 같은 것은 사실 급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 현포항이나 화물선 보다는 바지선 위주로 접안을 시키고 그다음 화물선도 현포항도 보면 입구쪽 북방파제 쪽으로 보면.

제가 현포 주민이면 바지선 보다는 여객선이나 유람선 같은 것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여객선박이 안들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게이트웨이 사업을 보면 포화상태이고 사동항도 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리 현포항 같은 것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동, 읍지역은 숙박시설도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포항을 지금 앞으로 추후에 현포항을 여객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취항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서 시설을 해놓자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포항에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 계류시설을 위한 돌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게 되면 그기에 여객선이 얼마든지 정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객선을 우리가 임의로 분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기에 들어오겠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는데 여객선접안.

지금 추후 오는 사업자들은 정박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현포항을 이용할 경우도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현포항에 정박을 원하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현포항에 돌재시설이 끝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심이 안나온다고 했잖아요?

돌재하는 부분은 수심을 고려해서 조금 깊이 돌재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돌재는 밖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옆으로 접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포항에 여객선이 운항하겠다면 여객선 수용은 가능하고 한데 여객선을 제가 들어오라 말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가능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울릉도 항구를 봤을 때 무한정으로 여객선취항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도동항 30미터 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하고 제가 올해초부터 계속 의견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무슨뜻이냐면 사동항 2단계를 하는데 왜 도동항을 대형여객선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형여객선 접안이 아니라 위험접안시설로 봐서 썬플라워호 대는것도 위험하다 무조건 해달라 이런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동항 2단계.

사동항 2단계 공사와 도동항 30미터를 빼면 별 무리수가 없겠지요? 그 시기가 어느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면서 도동항 30미터는 내년에 얼마든지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사동항 2단계 공사를 하기 전에 여객선이 급증하게 많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도 좀 난감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여객선이 시간을 조정해서 다니는 것은 그때그때 봐서 가능하겠지만 장기 정박하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끝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정성환 의원님이 대충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그선 현포사업에 대해서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보시다시피 현재는 아무것도 안해놨기 때문에 공정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밑에 들어가는 블록은 거의 다 찍었습니다. 물밑 기초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공정을 알아봐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거의 내년 3월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터수는?

60미터.

금액은 10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우리 대형여객선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동항에 대형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 봤을때는 75미터정도 되는 여객선급이면 일단 접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썬플라워호 보다는 조금 높이만 높지 길이는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썬플라워호도 도동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도동항 자체 입구도 협소하고 입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선이 어렵겠습니다만 어차피 톤수가 크면 길이가 짧아도 폭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30미터정도 증폭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미터 증폭하는 기간 중에는 썬플라워호나 어떤 항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 중에도 배가 다니는 것은 시간을 조정하면 어차피 썬플라워호 같은 경우는 울릉도 왔다 가는 시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시간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주요공정만 그 시간을 피하면 다니는 데는 여객선 입출항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과장님, 본 의원이 묻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배가 올 것 같으면 선수부터 먼저 들어오지요? 그러면 지금 선미에 시술을 해야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선미쪽에 시술을 할 것 같으면 선수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수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데 이 배가 과연 폭도 좁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은 그겁니다. 어차피 선수로 들어오는데 그냥 차처럼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쯤 들어오다가 붙기 때문에 공사구간을 피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도동항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폭이 20-30미터 정도 되지요? 선박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과연 그 폭을 시술을 하는데 옆에 폭이 안나오는데 이 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대체 항이 어디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현재 썬플라워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항되어 있으니까. 썬플라워호가 어디 다른데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는 사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냥 날씨 좋은날 기술적으로 배가 사동항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사동항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 중에 주요공정 외에는 배가 입출항 하는 기간동안에는 그것이 조금전처럼 블록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선박 운항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공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체항이 없다고 볼 것 같으면 뒤에 30미터 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 좋은 공사지 그전에 배가 못 들어오고 대체항도 없는데 말만 30미터 연장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됐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바다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2011년도에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해서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울릉군에 고정으로 자망하는 어업이 15척이라고 했습니까?

15척정도 되는데 성수기 오징어 철이 되면 6,7척 정도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 외에. 15척 외에 자망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가 울릉군에 몇 척이나 됩니까?

전체 92척입니다.

전체 92척입니까? 자망어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폐기를 하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어민들께서는 저런 놈이 있노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울릉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에게 바다를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한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자망어업으로 인해서 침적 폐기물이라 해서 바다가 황폐화 되고 어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지금 자망을 뿌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초대 군의원 시절에 자망어업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과장님들께서 그 당시에 군정질의를 할 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자망어업 폐기에 대해서 아마 군정질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없고 모 군수 재직시에 어갈자원이 고갈되니까 잡을 것이 없으니까 소라가 돈이 되니까 소라포획물에 좀 넣어 주십사 하고 몇몇 의원들이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표 때문에 그렇겠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포획물에 소라를 넣었습니다. 포획물에 넣을 때 넣는 것 까지 좋았는데 그물을 더 사라고 돈도 5백만 원 줬다는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과장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신 분 없습니까? 없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저는 알기로는 자망어업에 돈을 5백만 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과연 지원이냐 아니면 무상이냐? 아니면 그것을 대출을 해줬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지원했으면 지금 회수가 되었느냐? 서면으로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정질의 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수산분야에 관여된 이야기기 때문에 전복치패사업도 수십년간 지금 현재 수십억을 투입해서 전복치패사업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치패사업 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쯤 될지?

어렵죠? 그러면 전복치패사업을 해서 과연 어민들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지금 계산이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복치패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복치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복을 치패를 할 것 같으면 물밑에서 불가사리가 전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먹이감이 왔구나. 전복치패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며칠 안가서 전부 불가사리 밥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도 계속 전복치패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해야되는지?

전복치패살포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어촌계나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어촌계에서도 전복치패에 대해서는 지금은 약간씩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사실 어촌계에서도 홍해삼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어촌계 의견과 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전복치패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전복치패사업을 하되 불가사리부터 먼저 채취하고 난 다음에 전복치패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도독놈 굴에 갖다 놓으면 뭣합니까? 도둑놈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전복치패를 하는 어촌계에서는 필히 불가사리작업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전복치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치패 살포할 때 전복치패 뿐만 아니고 홍해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능동적으로 활성화있게 추진하는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럼 2012년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8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 원 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해적생물 구제사업은 일반적으로 어촌계에 배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어촌계에 기한을 줘서 해적생물 구제 장려를 해서 가져오는데 대해서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촌계에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사업을 하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복치패 살포사업을 하는 어촌계에 예산 8천만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전복치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전복치패 살포하는 전에 사업이 되도록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군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그냥 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이 60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45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오징어 세척하는 것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이환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방안과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시설변경 등 5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동1리 생활폐기물처리장은 매립용량이 10만 입방미터인 매립공간과 시간당 500kg정도 처리능력을 가진 소각시설 1동, 1일 15톤 처리능력 분뇨처리시설 1동, 고철압축기, 플라스틱 파쇄기 및 스티로폴 감용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생활폐기물 1일 4-5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후 가연성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기능직공무원 2명과 쓰레기 선별 및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8명,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총1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24시간 가동 중인 소각시설에는 기능직공무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등 6명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에는 기능직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전반을 총괄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모두 21명이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자 등 모두가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분진 및 악취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작업하는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지난 2004년 1월부터 근무자중 적임자를 지정하여 2007년 6월까지 소요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여 자체급식을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능력을 감안한 소액으로 식단을 꾸리다보니 자연히 식사내용이 부실한 문제가 있어 2007년 7월부터는 본인부담이외 소속공무원이 사용해야할 급량비를 일부 지원하여 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이것마저도 이용자들의 개별식성을 맞추지 못하고 급량비 또한 적정 지출이 어려움 등으로 이용자수가 줄어들어 급식운영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 초부터 여객선이 증편되어 관광객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급식전담요원을 선별작업에 투입해야 될 사태가 되어 2011년 6월 부득하게 급식을 중단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매월 1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 근무자중 70%이상이 급식을 다시 원할 경우 자체급식을 위한 식당운영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수준의 식단을 제공하려면 본인부담 외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식사시간 조정하거나 지정식당운영 등 근무자의 급식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환경미화원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매립장과 읍면에 배치되어 폐기물수거를 담당하는 근무자와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근무하는 방안, 건강검진, 체육행사확대,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추진 변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은 그동안 입지선정에 있어 혐오시설기피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위치가 최종 확정되어 2008년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본 매립장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보조지침은 위생매립장 1개소 당 15억원 정액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지리적여건이 나쁜 우리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국가지원 불균형한 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53억원으로써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2010년 10월 이러한 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여 부족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2단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15억원과 도비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교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매립장규모에서 1단계 및 2단계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생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는 것을 현재 추진중인 신설 소각로시설에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립용량은 당초 계획했던 17만6천 톤에서 5,500톤 1단계 사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145억원에서 91억 원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기 확보된 사업비에서 2012년도 예산으로 6억원이 더 확보되면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 상반기 준공할 것입니다. 이후 기초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를 제거 후 경제성이 있는 지역 특산 수종으로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조림계획이 없고, 벌채와 연계한 계획적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미흡 등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경제·생태·환경적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녹화, 연료림 위주의 조림여건 하에서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해송림이 주류를 이루는 구조에서 경제수종으로의 수종갱신 요구와 우리군 산지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리적 환경에서는 1차적 목재생산을 통한 직접적인 수확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숲가꾸기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벌채로 조림 예정지를 확보한 후 헛개나무, 우산고로쇠, 마가목 등 경제성 있는 향토, 특산수종과 산마늘 등 하충식물을 동시에 혼효 식재하여 계획적인 수종 갱신 및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을 실시한 후 수액, 열매, 산채 등 2차 임산물 수확을 통한 산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산림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서면 태하리에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중인 묘목 생산기반 조성지와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향토·특산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우량, 건전 묘목을 생산하여 숲가꾸기 사업지, 조림예정지, 유휴 토지 등에 계획적으로 식재하여 임분의 밀도가 적절히 조절이 된 임목형질이 우수하고 하층식생이 잘 발달된 경제·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토 및 특산 식물자원 보전과 종 다양성의 확보기지로 제공하고 경제수종의 지속적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등 지역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마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마늘을 비롯한 자연 산채의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주민 소득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종자 반출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육지인과 연계한 조직적인 종자채취, 육지 밀반출을 위한 뿌리 굴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단속 실적은 총 45건이며 검찰사건 송치 6건에 8명, 과태료 부과 17건에 17명, 경고장 발부 22건에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 올바른 산나물 채취가 올바르게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한 입목으로 인한 특산식물 및 기타 하층식생의 생육이 좋지 못한 지역에 생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목 간 밀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특산식물 개체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식물 보호 관련 대책으로 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재배 농가로부터 우량종자를 구입하여 밭 재배 농가의 계속적인 생산을 권장하고, 자생지에 적정한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파종을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꿩 퇴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0년대부터 꿩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당시에 주요 농산물인 감자, 콩, 옥수수의 파종시 꿩의 먹이가 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꿩 포획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10-20여명의 엽사들에게 포획을 허가 하여 매년 1,000-2,000마리 정도의 꿩을 포획 하므로서 개체수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기적인 포획활동을 펼쳐 현재 꿩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2006년 포획허가를 끝으로 현재까지 꿩 포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꿩 개체수 감소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앞서 말씀드린 꾸준한 포획활동으로 개체수 감소하였고 둘째, 천적인 매의 증가로 꿩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였고 셋째, 현재 우리군 농가의 생산물이 과거 콩, 옥수수, 감자에서 산채중심으로의 전환과 적설량의 증가로 인한 꿩의 먹이 부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엽사들의 포획을 허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농가의 피해가 심해지고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면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총포에 의한 퇴치방법 이외도 효율적인 퇴치방법을 찾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슬레이트 지붕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기 광범위하게 설치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9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지침상의 사업범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로서 해당사업부서에서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정절차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국고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의 경우 개량비는 제외되며 순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가구당 200만원 기준이 됩니다. 200만원 중에 국고가 30%이며 지방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30%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은 모두 115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정비, 주택개량사업, 지붕개량사업 등 사업 시행시 우선 대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고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의 지원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괄 처리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를 하고 국비지원 요청이 있을시에는 즉시 환경부에 지원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울릉읍 18개소, 서면 11개소, 북면 15개소로 총 4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죽도에 1개소와 내년도 3개소를 더 설치할 경우 모두 48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중에 분뇨청소차량에 의해 청소가 어려운 나리 신령수와 태하 향목 및 죽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무방류분뇨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일원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지, 유원지, 경관명소 등 관광시설지구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두 9개소입니다. 이를 제외한 공중화장실은 모두 35개소인데 현재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과 관리인력을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의 변동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할 때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은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아니죠? 비생활이죠?

예. 매립장 자체가 비인가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현재 21명이 근무하면서 6명이.

그것은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만.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금 현재 지급단체 협약 제11조를 보게 되면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편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혐오시설 쪽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우리가 도축장에도 특수지역이라서 임금이 좀 높지요? 의료원에 장례식장도. 그러니까 여기도 혐오시설 쪽에는 임금을 상승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물장에도 현업부서지요?

예. 현업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업부서 수당을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는 포괄 임금적용을 폐지하고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장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2시간정도 시간외 수당 적용예산 밖에 안 해놨더라고요.

일정하지는 않고 일에 따라.

어떻든 간에 그런 점은 과장님이 군수님과 협의하여 챙겨주시고요. 내년도 보니까 각 30만원 들여서 선진지 견학 예산도 별도로 올라오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22명의 실태를 보게 되면 건강검진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1년에 1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예산은 1차적으로 혐오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직급이 낮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서면 소각장문제 다시 또 변경을 해서 1년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1단계 15억씩 예산을 받아 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 후에 2단계 공사를 하면서. 그런데 총 86억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 도비, 군비를 비교할 적에 군비가 너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확보시 도비 몇% 규정 내시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개소당 국비 15억.

15억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도비가 군비에 비해서 10분의1 밖에 지급이 안된다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15억을 주는 것은 50%라고 보고 개소 당 설치하는데 30억으로 점정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니까 15억이 나와서 주는데 이것은 시군 여건에 따라서 지방비가 과중하게 되는 국비보조사업 중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군비가 50:50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군비에 비해서 10분의1 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노력을 해주셔서 최소한 도비 30% 정도라도 해야 70:30 정도 하면 조금 군비가 보탬이 되죠?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발 100미터, 200미터 지점에. 이 사업은 사실 과장님이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 의지에 달려있다 그죠?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든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시는 임산물 보호관리에 관한 용역을 우리가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체계적인 용역전문가들한테 맡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든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조금 전에 임산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숲가꾸기사업 예산 5억 정도.

1억2천. 100헥타.

3만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결국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유지부터 먼저 해서 산마늘이나 파종을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마다 정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필요한 적기적소에 조금씩 일부분만 하니까 효과성은 거의 없거든요. 동네마다 몇%씩 하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한동네 정도는 한해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지금과 같이 계속 병행한다면 1년에 1억2천 해봐야 나무가 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점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할 때 세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마늘 45건 적발.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과태로 일부 조금 먹이고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시는 채취기간에 단속보다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난뒤에 뿌리채취를 해서 육지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출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법이 없으니까 그냥 소포로 붙여도 제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산물 육지반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쯤은 3년은 울릉군에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물적 증거는 없지만 지금도 육지에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두사람 정도는 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재가 되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뻔하게 쳐다보고 가져갈 것이라는 심적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한번은 동네마다 몇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든 줘서라도 단속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사람 앞에 건당 200만원을 하든지. 한번은 경고를 줘야지 채취해서 육지에 반출되는 것이 없지. 여기서 실질적으로 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담당과장께서 좀 깊이 새기셔서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채취증을 발급할 때는 저희들 이런 사항을 강화해서 채취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한을 3년 이상 거주자로 하고 채취증에다 사진을 해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다음 채취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30키로 배낭을 제작 지급한다든지 그다음 채취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저희들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만 공무원 담당제를 해서 단속반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강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잡아놓으면 전부다 양 사방에서 권력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빼달라 해버리면 결국은 10명 붙잡아도 1명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제도를 본인이 봤을 적에는 포상제도를 하는 것이 제일 쉽다고 봅니다. 한 두 사람만 벌금 300만원씩 하면 거의 안합니다. 선거직은 최고 어려운 것이 단속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든 한번쯤은 울릉군에서 지금은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어가에 슬레이트지붕 문제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도시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처리하고 완결되었는데 우리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벌써 군민을 생각한다면 벌써 처리하고 비용도 계상하고 예산도 하고 처리 해야 될 문제를 꼭 의원이 나서서 지적을 하고 군정질의를 해야만 시작이 됩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나 법령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근거가 없어도 도시에서는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시행법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새로 나온 시행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석면안전관리법이 내려온 것을 한번 베껴 봤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은 2011년도 4월 28일, 시행은 2012년 4월 29일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실시법은 사실 실시가 될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울릉군에 통보가 옵니까?

예, 당연히 통보 옵니다.

통보가 오지요? 제정된 법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울릉군입니다. 석면에 의한 환경과 군민의 건강과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석면법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나 아직까지 정법을 못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석면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안전법이 시행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012년도 예산에는 슬레이트지붕 폐기처리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비가.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침상에 보면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 공가정비 이런 대상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처리비용을 환경부에 요청하는 형식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행정절차 물론 안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내려와야 그기에 따라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보다 재정이. 시행은 2012년 4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제정은 4월 28일 되었는 것은 공문이 울릉군에 내려왔냐고 했는데 과장님 내려왔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답변했을 것 같으면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으면 2012년도 예산에 벌써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기간. 4월달 같으면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시행이 되면 필요한 예산은 2012년도 추경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처리비는 국가가.

현재 지침으로서는 가구당 20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국고가 30%니까 60만원, 그다음 지방비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30%이상이니까 그것도 30% 보면 60만원해서 12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8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처리비는 국가가 지원되고 개량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개량비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개량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달리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방침을 세워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슬레이트지붕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다른 부분에서도 볼 것 같으면 각종 보조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하고 슬레이트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 부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집은 아니지 싶지만 옆집이 슬레이트지붕이고 항암 발생 물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피해를 안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고 빠른 시일내 추경에 개량비를 계상하여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새마을부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새마을, 주민생활지원과?

분야별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조금 전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관련 부서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의장님, 관련 부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용입니다. 건축대장상에 슬레이트지붕 있는 곳이 115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부분 슬레이트만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데 저희들과에 현재 빈집 정비해서 공가 정비하는 사업계획 하고, 주택 신·개축에 대해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0동해서 5억이 계획되어 있고, 공가정비 10동에 2천만 원 해서 5억2천이 융자로 될 계획입니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신·개축할 때 슬레이트 자가 있는 집 가옥이 신청이 되면 환경과하고 해서 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슬레이트지붕해서 예산분야에 대한 협의가 올 것 같으면 협의할 용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질문한 부분과 답변한 부분을 잘 들었는데 옛날에 수년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 기존있는 슬레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면 새로운 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과장하고 건설파트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대의적인 목적은 철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앞장세워 놓고 그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본 의원이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환경과장님이 자치과장님한테 협의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 협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소득청 집수리사업이 6천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당 300만원 한도인데 집수리사업 중에 지붕을 개량할 시에 예를 들어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면 예산범위안에서 시행하도록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꼭 재원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공중화장실설치 운영현황이 울릉읍 18개소, 서면 11개소, 북면 15개소 총 44개소 설치되어 있죠?

현재 운영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이 개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현재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감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산간계곡이고 거리는 짧더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많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지요? 과장님 저동항내에 화장실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동항내.

관광지 제외하고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면적은 보통 3평에서 5평정도.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촛대바위가 18㎡, 수협 위판장 19㎡, 저동 시장안에 있는 것이 13㎡, 해경파출소 옆에 있는 것이 13㎡, 현재 옛날 코모도 부두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터미널 내에 개방식 화장실을 했습니다. 그것이 15㎡, 내수전 해변에 18㎡ 그렇습니다.

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역이기도 하지만 저동항에 설치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수산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든가 또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용자가 찾기 힘든 곳보다 찾기 쉬운 곳에 빨리 설치를 해 주셔야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3개소. 현포 노인봉 공중화장실설치, 농촌체험관광농장 공중화장실설치, 해남마을 공중화장실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화장실 신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분별하게 화장실 신축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이 사실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수준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신설되는 것은 앞으로 좀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친환경적이고 수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육지에 가보면 각 화장실 마다 휴게소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각 화장실 마다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사진을 붙인다든가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담당공무원 지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서울이나 대구, 부산이나 휴게소마다 가보면 공중화장실에 공무원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구나, 청결하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군에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44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청결은 그 지역의 문화의식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관광객이 35만명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분들이 울릉도에 관광을 가보니까 공중화장실 만큼은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35만 명이 70만 명이 됩니다. 그 입이 얼마나 많이 날라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장실마다 마음이 깨끗해야 앉은 자리도 깨끗하다 이런 글귀도 하나씩 붙여 놓으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울릉군의 자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용입니다. 신묘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무런 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 정성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통·남양 터널 보강계획 관련 두 번째 최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울릉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세 번째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건설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환 의원님께서 80-90년대 준공된 남통·남양 터널에 대하여 교통량 증가 및 터널의 노후화, 자전거 및 도보 이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2차로 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보강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2차로 터널확장 보강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도 깊이 동감하며, 울릉군이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아주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면 남양리에 위치한 143m 통구미터널, 251m의 남통터널, 103m의 남양터널은 80-90년대 준공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4m의 1차로의 협소하고 노후된 터널로써 매년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70-80년대 취로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한 기존 도로구간도 노후, 불량, 협소한 구간이 많아 확장 및 개량사업이 필요하며 터널과 도로가 동시에 확장, 보강되어야 사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울릉군에서는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단하게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울릉도 일주도로 개량공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일주도로의 전반적인 개량 및 보강을 위하여 일주도로 개량공사 예비타당성조사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승인이 되면 국토해양부 제3차 5개년 국지도 중장기 사업에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섬목간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위험 전구간을 해소하는 등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일주도로 개량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도로 확포장 6개소에 13,7km. 1차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터널포함 터널 확장 5개소 0.53km. 상습적 산사태, 낙석구간 대책을 위한 피암 터널 7개소에 1.67km등 해서 1,183억원 규모의 총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통, 남양터널 보강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울릉군 관리계획변경 도시지역확장 용역비가 ’12년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016년 울릉항 사동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여객선 및 위그선 취항 등에 따른 상업, 숙박지역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울릉도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울릉항 2단계 공사착수, 선박운항 지역의 다변화, 위그선 취항, 울릉공항건설, 일주도로 개통 등 굴직 굴직한 대형공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선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문제점으로 상업,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도시지역 확장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국민적 여론에 사전대비하는 측면으로도 울릉군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군에서는 올해 2030년을 기준 목표로 한 울릉기본계획을 이미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면적의 10%내외 약 2.4백만 평 되는 도시지역을 최대한 2배정도 면적으로 확장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업, 숙박 및 주거시설을 확충하고자 2012년 본예산에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여 사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고 도동, 저동지역은 추가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경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2012년도 연내에 울릉군 관리계획변경 도시지역 확장을 완료하는 등 울릉신항 개항에 따른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을 수행함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획 입안시에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도의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군관리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도로건설 행정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첫 번째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확보 방안 및 월파로 인한 교통두절과 통행불편 해소방안과 두 번째,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재설치 계획 세 번째,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사업비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우리군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매년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재배정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시행중인 일주도로 사동구간 확포장공사 및 남서천교 개체공사 등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재배정 50억 정도가 일주도로 확포장공사에 계획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동1리에서 사동3리 도로확포장공사, 2012년 예산미확보에 대한 확보방안 및 월파로 인한 교통두절과 통행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동1리엣 사동3리 구간에 도로확포장공사 예산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년 군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도비 재배정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구간으로서 울릉항 제2단계 공사에 따른 교통랑 증가에 대비하여 사동3리 신리교를 시점으로 해서 사동1리 물레치기까지 1.0km 구간에 대하여 지난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80m는 확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재배정으로 35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520m 구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사동1리에서 사동3리 본구간은 교통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구간에는 도로월파 방지를 위한 반파옹벽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서 월파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사업이 완공되면 기상악화시에도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신규사업 공사 계획시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파 방지시설이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포2리에서 천부3리 확포장공사에 예산미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포2리에서 천부3리 구간은 도비 재배정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노력하였으나 도예산 형편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포2리에서 천부3리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 불량 구간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주도로 개량공사 예비타당성조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같이 포함하여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한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오히려 안전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미관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운행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보수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인 도로반사경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매년 도로유지 관리비를 활용하여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도에는 1,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도로반사경 20개소와 과속방지턱 4개소를 보수, 보강하였고 지난 8월에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3,000만원을 재배정 받아 터널조명 등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일부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군비 1억원을 현재 도로유지 보수비로 현재 반영하여 반사경 및 안전표지판 보수 및 정비를 최대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년초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비 재배정을 건의하는 등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성수기 이전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년중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 사동3리 중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체적 사업계획과 군도정비사업인 남양-통구미간 군도정비사업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3리 중령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해안일주도로교통두절시 우회도로확보를 위한 감을계에서 중령선 농어촌도로의 연결 구간으로서 중령마을 심인당부터 감을계에서 중령선 연결시점까지 노폭이 협소한 30m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폭 6m 정도로 기존 도로를 확장 및 개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사업비 8억5천만 원중 내년도에 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 협의와 일부 200m정도의 도로확포장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3억원은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감을계에서 중령선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기상악화시 사동2리부터 남양3리 통구미 일주도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므로 교통두절시 많은 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병호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양-통구미 군도정비사업은 내년도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통구미 박성호가 농장 위 노폭이 협소한 50m 구간과 일부 선형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양-통구미간 군도4호선은 도로 초대구배 19%의 급경사와 급커브가 심한 구간이 많아 저희들 군에서 2007년까지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km의 선형구간을 개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형불량 구간 80m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노선이 남양-통구미간 해안일주도로 비상도로로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관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건설 행정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일주도로 개량공사에 1천1백8십3억원의 사업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지금은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착공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심사가 승인이 되면 전국에 승인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1차 목표를 성과를 거두면 2차적으로 실시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그 분야에 노력을 해서 부산지방국토청하고 국토해양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빨리될 수 있는 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니까 지금 울릉도 피암터널. 터널 중에는 1차로가 이 터널밖에 없지요?

1차로가 3군데 있습니다. 통구미, 남양.

제가 통구미 남통 터널 같이 해놨는데 빠져 있네요. 지금보니까 사고가 잦은게 신호대기시에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많더라고요. 향간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의원이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고시에는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꼭 제가 묻자는 것이 아니고 군 상대로 소송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인 대인피해도 있고, 대물피해도 있는데 보통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차가 들어있는 경우나.

자차가 들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신호대기 시에는 안전장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에 시설 형편이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감례하지 않으면 약식기소 해올 경우에 일부 부담을 군에서도 책임을 좀 져야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확포장 예산관련. 내년도 35억을 들여서 물래치기. 그렇지만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계획이 2단계 항만을 하면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전에 들었는데. 2단계 공사를 하면서 한다고 보면 최하 3년이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공사가 발주되면 최우선적으로 어떻든 해안가에 있는 몽돌은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것을 채우고 난뒤에는 도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금진적으로 늘어나는 우정산업의 레미콘공장, 또한 대형 15톤 덤프트럭, 지금 협소합니다. 교행이 잘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내년도 물래치기 520m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월파해소 방안은 저가 사동쪽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사동쪽에는 1년 해봐야 거의 한두 번도 올까말까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년에 한두번씩 왔는데 지금은 주로 구간이 어디냐 하면 남양 한전부두 지나서 100m정도. 그곳은 주의보만 떨어지면 월파합니다. 확인을 못했지요?

일부구간 월파되는 구간은 봤습니다.

지금 저가 다녀보면 금년도에도 10번 정도는 물로 덮었을 정도인데 어떻든 TTP를 보강하든 그 구간은 해줘야 되고요 또한 천부구간 공암 바로 지나면 또 한군데 있습니다. 50m정도. 그곳에는 북서만 불었다면 도로에 물이 올라옵니다. 어떻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점을 내년도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도로 반사경, 교통표지판. 과장님 울릉도 오셔서 일몰 한시간 후 요즘 같으면 오후 6시전으로 일주도로 통행 잘 안 해 보시죠?

몇 번 해봤습니다.

느낀점 없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는 날 특히 더합니다. 지금 어디냐면 대섬구간과 한전부두 지나면 현재 울릉도 바깥쪽은 방호벽을 쌓아서 거의 도로색깔과 콘크리트가 같습니다. 우측쪽에 가면... 6시정도 가면 도로색깔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모서리를 해주면 운전자 보호가 충분히 되는데 저는 요즘 6시 되어서 퇴근해보면 거의 깜짝 놀랄때가 많습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수층터널에서 보면 학포구간까지. 좌측쪽에는 갈매기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해줘야 되고 태하-현포간 도로 가드래일 거기에도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일주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다니다 보면 반사경 부착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가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위에는 반사경이 날라가 버린데가 있고 또 해안가는 부러져버렸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반사경은 저희가 4기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울릉도 해안가이기 때문에 일반파이프는 썩어서 1년도 못갑니다. 그 밑에는 스텐파이프 해봐야 10만원 미만입니다. 그것 하나만 하면 위에 30만원짜리. 밑에 5만원짜리가 부러지면 위에 자동적으로 30만 원짜리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사경 크기도 우리가 보면 600-800. 그렇다면 울릉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점은 시설 보강을 할적에 바람이 약한데는 큰 것을 하지만 마을 같은 경우에. 해안가 일주도로변 급커브에는 저항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는 몇 년 전만해도 거의.(마이크 미상용으로 해독불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다시 군도개설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하는 구간. 사동2리에서 통구미구간. 그죠? 지금 간령에서 통구미까지는 포장이 깨끗하게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밑에 쪽에 200m는 문화재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요? 해결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지금 현재 통구미에서 남양구간에 개설하고 포장은 했다 하지만 지금도 거기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비탈면에 사면보호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에서 내려가다 보면 아직도 사면이 처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1억 들여서 사동, 통구미쪽에는 한다고 하지만 통구미 내려가는 도로도 일부구간은 재정비를 해줘야 되겠던데요. 이런 점은 담당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교통불편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하수도과장 최대현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개선사업과 통합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사업 중 아직까지 미처리된 수자원 공사와의 문제점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사업은 2002년 12월 울릉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 위수·탁 협의 하여 2003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저동, 사동, 북면 정수장 및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물 공급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 4개소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 3월 울릉군 수도시설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내용에 준하여 4개소에 운영정상화를 위한 진단을 실시한바 전체 44개소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추정사업비는 약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군간에 진단결과 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9월9일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13일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및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에 입도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수자원공사와 마무리 협의를 하여 조속히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물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수도법에 의거 2,000톤 규모 정수장 신설, 관로매설 31km, 1,000톤 규모 배수지 신설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통합상수도 계획을 포함한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시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통합 상수도 사업계획은 재원조달, 시공여건, 사전 행정 절차 등 여러 가지 추진환경을 고려하여 소요 사업비중 1차분 통합정수장신설 및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주공정으로 하여 사업비 280억원, 2차분은 기존시설 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에 170억원으로 구분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분 사업은 2009년~2013년 5개년 사업으로 2009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하였으나,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내용을 포함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각종 영향성평가 및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 2011년 12월 19일 경상북도에 수도사업 인가 획득 하였으며 금년내 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 수행을 완료 하여 2012년 상반기중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하반기 1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한 개인 매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에는 현재 경상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2개소 1.8㎞ 및 관리청이 울릉군인 소하천 23개소 31.05㎞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매각은 먼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하천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결정된 하천구역 외, 하천으로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이후 국유재산 매각 절차에 의거 매각 가능합니다. 우리군내 하천중 소하천 9개소 17.49㎞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하천구역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 구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개인 점용자 현황을 조사 후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천구역 외 개인 점용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으로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조기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경북도 관련부서에 계속해서 건의하여 조기에 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한 개인 매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상수도사업은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와 수탁을 하여 실시설계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정집에 물은 안나가고 주민들 애로사항은 많고. 그 고충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준공 2년 됐습니다. 준공 봐놓고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북면쪽에 간이상수도사업은 지금 보수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안나오셨죠? 거의 없습니다. 내일 나오나 모래 나오나 이것 때문에 비만 오면 빗물 나오고 지금도 천부 일부지요? 물 안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본천부 같은 경우는 눈만 오면 단절입니다. 이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첫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꼬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수자원하고 현재 법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시 어떤 문제점과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문제점은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면상수도 공사시 부실공사 주요원인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전체가 44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관로의 선택이 첫째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시공이 다소 미흡하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4.4km구간에 상수도를 하면서 150m 주구간이 경사도가 1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추산에? 그 구간에 압도 못 견뎌서 터진다고 하면 그것은 시행업체가 부실이 아니고 공직자의 감시 감독 불이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감시 감독은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설계시에 자기네들은 8km되는 압을 넣는다 하더라도 현재 저수지에서 그냥 밸브만 열면 물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산 다 내려와서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다시 집행부에서는 13억을 들여서 수자원에서 가압장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수도시설 3개소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제가 업무를 금년 1월 달에 인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시공의 불실이 있고, 관로선택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를 할 때 급수구역을 너무 광활하게 잡았습니다. 급수구역이 너무 광활하고 고조차가 너무 심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지대에는 가압이 걸리고, 고지대에는 감압이 걸립니다. 근본적인 것이 시스템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가 도출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한 가지씩 해소하고 있으니까 해소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고조가 심하다, 파이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 물량의 파이프 크기는 압에 비례합니다. 적은 것은 8km에 견딘다고 봤을 적에는 지름이 200m 같으면 수압 15km에 견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압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봉래폭포에서 도동 넘어오는 것이 가압식 입니까? 자연유화 입니까?

자연유화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m, 200m고 관로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 재료자체가 도동, 저동간에 넘어오는 것은 주철이라해서 KP접합이라 해서 조인트를 단속을 잘하는 것인데 현재 기존시설 해놓은 것은 북면이나 사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이브리드관이라든지 PVC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격작용이 조금 되면 이음부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보면 이쪽에는 주철관, 저쪽에는 하이브리드, PVC관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에 울릉도 여기만 설치하는 처음 같으면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보다 지대가 더 높은 강원도 같은 곳을 가도 설계 완벽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지형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을 나무랄것이 아니고 근본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13억을 투자해서 범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장 안난다고 장담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 협약서 체결 내용을 보면 수도시설을 새로 보강을 해서 3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군에서도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수리 들어가는 것은 가압식으로 수리를 하는 거죠?

가압도 해야 되고, 관로도 해야 되고,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산서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와서 일주도로변에 묻힌 관에 수압이 걸리니까 가락지 부분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압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뺄 수 있는 배기변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도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시공과정에서 그런 것은 보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물이 새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도 이 공사말고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생수공장을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울산에서 대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기름도 날라가는 판인데. 수압을 못 잡는다 하면. 어떻든 신경서서 해주시고. 거기다가 현재 통합상수도 추진을 보게 되면 450억 정도 해서 수도법이 재정비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45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250억 정도 해서 관을 묻고 그다음 170억 정도는. 지금 근본 북면상수도 이것이 가정집에 인입이 미흡한데 450억 들여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났을 때 그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했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야지 지금과 똑같다면 몇 년 후에는 저희들이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가정인입선 공사는 별도로 입찰을 봐서 별도로 했잖습니까 그죠? 이미 준공검사는 끝난 상태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상수도 2년이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이미 준공을 받았는데 2년후에 물이 안나왔다는 것은 물을 튼 것과 동시에 고장이 났을 시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가정에 물을 공급이라도 한번 해줘봐야 됩니다. 해주고 문제점을 다시 찾고 해야지, 가압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수자원공사와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문제는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는 천부, 본천부, 현포, 죽암, 평리 일부가 그렇잖아요. 여기도 될 때까지는 완만하게 묻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고장 나면 즉각 묻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질문을 좀 할려니 부담이 좀 생깁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매각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옛날부터 하천부지를 실지로 몰라서 깔고 앉은 부분도 있고, 알고도 깔고 앉은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하천부지를 매각할 , 불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불하를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읍면에 그다음 자막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가 하천부지를 깔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홍보를 하십시오. 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 하천부지를 매각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를 보고 하천부지를 매각하라는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좀 상반되는 의견입니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부터 조사해서 앞으로 하천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사가 되는 대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국유지 처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월달부터 하라든지 며칠부터 하라든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사를 1차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자리가 일년에 한두 번입니다. 나온 김에 군정질의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리동 하수처리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전에는 다소 방치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지금 직원 두 사람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복적인 문제가 다소 미흡한 것이 있어서 중앙부서로부터 지적도 몇 번 받고, 중앙부서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보고 드린 44개소 지적사항 중에 나리하수도처리장도 몇 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이야기 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운영은 잘되지요?

지금 다소 미흡합니다.

미흡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고쳐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힘으로 조금조금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인수하고 나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원만하게 정상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담당부서나 군에서는 하수도업무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리동하수처리장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쓰주세요. 그다음 생활하수처리장이나 제대로 운영 못하는 울릉군.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지만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못하는 울릉군이 과연 녹색섬을 지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녹색섬.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지양한다고 하는 것이 웃을 일 아닙니까? 과연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수업무를 크게 나누게 되면 공공하수와 개인하수가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하수도과에서 공공하수도 업무를 보고, 개인하수 업무는 환경산림과에서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를 할 것인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또는 개인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절히 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하수도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하수도 흐르는 길 즉, 공공하수도를 건설하여 개인하수도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도시설과 연결해서 시설 운영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볼 때 개인하수처리나 공공하수처리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업무를 일원화하여 하수도계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하수계가 없습니다. 하수업무를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재난상하수도과에서 분리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업무 연계상으로 봐서는 어느 쪽으로 합하든지 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이 자리에 군수님이 안계시네요. 군정질의는 그렇습니다. 과별로 의원님들이 군정질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군수님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과대표들이 보충질문 못하는 것은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군정질의를 할 때 출석요구를 분명히 하고 군정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읍면장님도 자리를 뜨시고, 군수님도 돌아가셨는데 다음부터는 자치행정과장님 꼭 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군수님, 읍면장님한테 통보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 물어볼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군수님과 협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 2010년 매입한 공공용 부지 현황 및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용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2010년 2년간 매입한 공공용부지는 총28건 47필지 61,792㎡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재산은 21건이고 추진 중인 재산은 2건이며 사업예정지 및 활용방안 검토 중인 미활용 공공용부지는 5건으로 현포리 610번지외 1필지 17,014㎡, 도동리 577-2번지외 1필지1,670㎡, 도동리 324-3번지 외1필지 254㎡, 도동리 413-2번지 외3필지 6,006㎡, 나리400번지 529㎡입니다. 다음은 공공용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 및 활용방안 검토중인 5건 중 2009. 3.19 매입한 현포리 610번지 외1필지는 울릉도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조성부지로 2012년 1월경 사업발주 계획중에 있으며, 2009. 4.29 매입한 도동리 577-2번지 외1필지는 도동2리 주차시설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부지로 계획하여 매입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10일 매입한 도동리 324-3번지 외1필지는 주사곡 진입도로 삼거리 구간 공간협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교통의 흐름상 사고의 우려가 높고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불편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삼거리 주변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매입한 도동리 413-2번지 외1필지 도로선형개량 및 상수도 배수지 조성부지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작년에 매입하여 향후 도로선형개량 및 상수도 배수지 조성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매입한 나리 400번지 향토막걸리 공장 조성부지는 토목공사비등 어려움으로 인해 공장부지를 이전함에 따라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 중인 2건 중 천부리 708번지 외4필지는 울릉군민 체육센터 조성부지로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울릉군민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계획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고, 도동리 217-2번지 외4필지는 도동2리 마을회관 신축부지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 매입한 공공용 부지 중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활용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목적상 필요한 부지매입을 잘 한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부지매입을 할 때 참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 땅 좀 사주시오 부탁을 하면 그 땅을 사주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사주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그 잘못된 부분은 뭐냐? 과장님 추산용출소 샘물개발 한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지가 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최고 오너가 그것 좀 놔둬 버려라. 그것이 울릉군청 법이었습니다. 놔뒀어요. 쓸데없는 땅, 부지 다 매입하면서 진짜 필요한 땅은 매입하지 않고 놔 뒀어요. 그 부지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 했지만 잘못된 것 맞지요? 정에 끌려 사주고 그다음 필요 없는 부지사서 땅 팔고는 그 농민은 울릉도에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육지 이사 갈려고. 우리는 사람 한명이라도 늘어야 교부세 받아서 울릉군 이끌어가고 재정에 보탬이 되는데 사람 육지 이사나 보내 버리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래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용출소 샘물개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도 없을 겁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과 최병호 의원님의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규정 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채결한 사람으로서 우리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75명이 부서별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07년도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하였으며, 이에 따른 규정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일터 보장과 균형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2012년 59세, 2013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을 2011. 11. 3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군에 정년연장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군도 년도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시군의 무기계약직 정년은 57세가 우리군을 포함 12개시군, 58세가 3개시군, 59세가 4개시군, 60세가 3개시군, 61세가 1개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군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연장하는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이분들에게도 고용안정을 통한 사기진작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근로자규정 개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울릉군의 행정기구는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군정 비전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기조에 적극 대처 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기구로 조직을 개편함과 아울러 사무분장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에는 변함이 없으나,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제교통과에 일자리담당을 신설하고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위생을 일원화 시켜 쾌적한 지역 환경을 가꾸고자 위생업무를 환경산림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체육업무를 이관하여 예술축제, 체육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관광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울릉 사동항 2단계 추진과 더불에 항만의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과에 항만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정책발전팀을 해체하고 독도아카데미 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분산하고 일력을 적기 적소에 배치하여 민선 5기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환경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조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여 공무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화롭게 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실과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 담당별 업무처리 실적을 제출 받아 분석 중에 있으며,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합 조정하여 행정의 내실화에 탄력을 기하는 한편, 능률이 떨어지는 조직은 과감하게 바꾸어 조직의 안정성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과 담당별 업무처리 실적을 세밀히 분석 진단하여 향후 조직관리에 반영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군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 복무규정은 군수님 승인사항이시죠?

무기계약직 복무규정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복무규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경상북도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검토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말고 꼭 경북도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규정을 개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바로 60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처럼 차별로 연도별로 해서 결심 받아서 시행 공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올린 질문서는 과장님이 다루기는 좀 거북하죠? 저는 군수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든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공무원 정원이 358명, 현원은 351명. 그렇죠? 거기다가 무기계약자 포함 426명. 그죠? 75명. 그다음 기간제 63명해서 489명이 울릉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울릉군에 최수일군수가 들어서면서 군정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최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군정목표가 정해지면 의회에 담당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떻든 목표대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목표에 맞게끔 나가줘야 됩니다. 울릉군이. 지금 현재 조직편성은 군수가 이끌어야죠? 이것 담당과장이나 부군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든 조직관리를 부군수가 목표가 있다고 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관리를 보게 되면 현재 9급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68명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8급이 63명중 50명. 7급이 79명인데 현원은 28명. 시험 쳐서 3년만 있으면 육지전출. 그렇지요?

그렇게 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을 3년 정도 뒀습니다. 그죠? 지역에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풀어버렸습니다. 그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했을시와 공개채용을 했을시.

풀었기 보다도 저희들이 직종, 직렬 중에서 울릉군 자체 군민들 자녀들이 귀한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경북도내로 풀어서 시험응시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렬 계통에는 우리지역 출신 자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출신들이 많이 합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제한을 해서 일부 직종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그렇게 응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간에 7급이 없는 원인분석을 보게되면 육지에서 들어와 버리면 거의 시험 출제문제가 타시군보다 쉽기 때문에 주소지 옮겨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타지역보다 문제는 똑같이 내는데 경쟁률에 따라서 합격자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가 최하위는 아니고 우리보다 밑에 있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그 해에 따라서 응시생들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지는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가능하면 지역출신에 있는 자녀들이 많이 합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도내 전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헌법상 기회균등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까봐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얼마 전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 부분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군만 아니고 군부 전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군부에서는 3년이 조금 지나면 이 부분에 있는 인력을 시부에서 할애요청 받아서 빼갈려고 하고, 우리군만 아니고 다같은 개념이 되어서 이런 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최초 합격된 날로부터 10년을 묶어 두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앞에 많아서 지금 현재 임용령에는 보면 최초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임용받은 날로부터 그 임용지를 3년이내에 타지역으로 못 간다 이런 것을 뒤집어 해석을 해서 3년만 넘어면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부군수님 권한체제 이후부터는 현재 한사람도 전출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 부군수가 온 뒤부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전출 간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전부다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만 갔습니다.

사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법상은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군수 방침이 서줘야 됩니다. 방침이 있어줘야 각과에 직급 직렬에 맞게끔 인사가 실질적으로 되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최소한 3년은 가야 균형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현재 5년이 지나야만이 갈 수 있도록 내부규율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도 딱 5년이 되었다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놨습니다.

방침이 있어야지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결정해놨습니다.

공무원 똑같이 시험 쳐서 가보고 싶어도 못가고 이런 꼴은 앞으로 없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지역제한을 과거에는 3년 하다가. 어떻든 군수가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의지만 있으면 도에 가서 부단히 노력만 하면 울릉군에 있는 학생들, 육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실력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와는 틀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경도대학에 입학했는 토목직 1명과, 행정직 1명은 안하고 있죠? 작년까지 하고.

올해도 한사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졸업예정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두뇌가 좋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무기계약자 현재 부활. 공무원 부활하기 위해 시험치신 분들 있죠?

무기계약자가 아니고 기능직 중에 경력경쟁.

일반직으로 보직전환하기 위해서 시험 친 것 있는데 그 분들 사실 기회만 주었지 어떤 시험을 칠 수 있는 여건이나 방안은 군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든가 줄 수 있는 여건과 취지는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16명에 대해서 똑같이 합격시켜줘서 다 채용이 되고 전환이 되면 그런 배려를 하고 해주면 좋은데 그 중에서 4명이 탈락이 되어야 합니다. 12사람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환이 되어 시험에 합격해서 되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원망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괄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목하고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현재 그 분들 12명이죠? 12명 편성을 보게되면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일거리가 많은 부서와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다소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부서에 해당된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은 총괄하는 자치과장님이 최대한 그 분들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를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라든지 있으면 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조기취항을 위한 조치계획, 의료원보유 의료장비 중 교체대상 및 노후장비내역과 확보계획, 근무자 친절도 향상 방안, 육지병원과 진료 MOU체결현황 및 해당병원의 후송환자 내역, 향후 분야별 육지 전문병원간 진료 MOU 추진할 용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도서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며 점차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입니다. 2011년 9월23일부터 인천광역시 및 전라남도 2개 시도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길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는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2개시도의 신청을 받아 운영 계획 중 이라고 하니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경상북도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료원의 응급후송체계 시스템은 경찰, 소방, 군용 헬기로 환자발생시 악천후나 기상조건이 아닌 이상은 본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사동승 하여 긴급후송 환자들이 진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헬기후송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해해양경찰 31회에 45명, 경북소방본부 4회에 4명, 해군제6전단 1회에 1명 총 36회에 50명을 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보유 의료장비 중 교체대상 및 노후장비내역과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 보강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인공호흡기외 11종, 응급실 증축공사를 하여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지원 골밀도측정기외 6종을 곧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비지원사업 방사선 영상저장전송디지털시스템을 올해 안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교체대상이나 노후장비내역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실실에서 정형외과 나 마취통증과에서 시술하는 장비중의 하나가 이동형X선투시 촬영장치인데 이것은 2012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되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장비는 맞춰서 1대씩 보유하게 되어 있지만 울릉도 실정상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노후가 되면 예비용으로 저희들들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행정적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추가 의료장비 구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무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직무능력향상 및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분기별 직무능력 향상 및 친절교육실시하고 있고, 직원 간담회 월 1회, 환자대기실에 군민의 소리함, 설문지 작성을 운영하여 군민의 진정한 소리를 적극적으로 원무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친절직원 선발제를 시행해서 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지병원과 진료 MOU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5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강릉동인병원, 동국대학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포항e병원 입니다. 후송환자 숫자로는 강릉동인병원이 2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해양경찰 헬기후송 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지리적 여건상 강릉동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17명이 MOU체결 후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환자들의 병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분야별 육지전문병원 간 진료 MOU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환자들의 병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분야별 육지 전문병원간 MOU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후송 나갈 때는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 나갈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택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 쪽으로 이야기해서 환자 후송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할 병원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너무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요지를 뽑아 왔는데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질문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지역에서는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15분정도입니다.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2시간 내지 3시간 소요됩니다. 대기시간은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들이 대기시간이 너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방안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 말씀대로 서해안 쪽에는 지금 2개 시범 사업하는데 인천 길병원에서는 반경 60km를 잡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반경 70km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에도 웅진군 서해안에서 환자분이 아침 7시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있고 일몰시간이 되어 버리면 안 뜹니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부터 해가 뜨니까 현재 저희들은 고맙게도 해양경찰에서는 일몰에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오기도 하고 아침에도 웬만해서는 옵니다. 그쪽에서는 선을 정해놓고 8시30분 전에는 안 뜹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울릉도는 현재로는 응급의료체계는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응급헬기 후송시에 응급환자 후송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재이송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해행양경찰 헬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되짚어 보면 숫자상으로 31회에 45명 정도가 나가게 되었는데 응급환자는 한분인데 두분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분은 배가 안뜰 때 헬기가 한분을 같이 보내는데 이 분이 가서 헬기 내리는 곳은 강릉에 내려서 연고지라든지 간병문제 때문에 대구 쪽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20%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사정을 봐서 해주는데 후송하시는 해양경찰청에서는 후송해서 다른 병원 네 시간을 갈 것 같으면 응급환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반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 보기도 힘들고 저희들은 사정을 봐서 후송을 해드리는데 다른 통계에서나 숫자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겨 버립니다.

특히 우리 도서지역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환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병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울릉도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신지 현재 몇 년 됩니까?

4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면 10년을 채울려면 6년을 더 근무를 하셔야 되네요. 그런 용기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답변드릴려면 그렇지만 제가 들어온 것은 95년도에 공중보건의를 해봤고, 저도 어느정도 생각은 있고, 진료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할려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직업도 의사고 어디에 가더라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가 제2의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장님께 진료를 받게 되면 모든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한 원장님만의 비법이나 처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눈높이에 맞춰서 진료를 할려고 노력합니다.

안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원장님께서 환자에게 항상 따뜻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환자들은 원장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접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참 기분이 좋습디다.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고 더욱더 환자들을 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들을 때마다 원장님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해봅니다. 10년은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원근무자 친절문제는 환자 보호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 간호선생님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원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칡소 사육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칡소 사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칡소의 품종개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육이 다소 느리고 혈통고정이 완성되지 않음으로써 개체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칡소 혈통 고정과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칡소 종축선발로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번식관리를 통하여 명품혈통의 울릉칡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진흥청 국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유치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울릉칡소 명품화사업으로 칡소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 연구용역을 통하여 칡소 우수종축선발 30두와 수정란이식 60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칡소 육질고급화를 위하여 초음파 육질진단 및 친환경 고급육 생산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칡소는 롯데백화점과 계약하여 2010년에 48두를 출하하여 4억2천6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번 설명절에는 30~40두를 출하하여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21두 출하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TMR사료공장의 향후 재료구입, 인력배치, 공급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의 생산능력은 1일20톤으로써 월 4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인력배치는 담당직원 1명과 생산근로자 4인정도가 필요하며 사료원료로서는 풀베기작업을 통한 조사료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부산물을 바탕으로 원료곡물과 해양심층수를 투입하여 제조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안은 향후 1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 운영 후 생산자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위탁단체 부재시는 당분간 군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시험운영 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곡물 및 첨가제원료 50톤을 구입하고 관내조사료 250톤을 확보하여 TMR사료 300톤을 시험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마늘재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마늘재배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산마늘의 보급 확산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130농가에 산마늘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파종 및 재배기술 지도를 위해 2010년 8월~10월까지 농가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차광, 관수, 영양분, 병해충 등 사후관리를 위해 2011년 재배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별로 파종한 산마늘을 본밭에 옮겨 심을 경우 약128,000㎡로 보급이 확산되며, 단계별로 파종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묘된 산마늘을 본밭에 옮겨 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가능하며, 일부농가에서는 2011년 가을에 옮겨 심었으며, 아직 육묘중인 농가는 2012년 4월경에 본밭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산마늘의 본밭에 옮겨 심는 방법 및 연화재배 기술교육을 201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산마늘 품질향상을 위한 연화재배 기술개발 과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마늘 5년생 기준으로 싹이 트기 전에 터널용 활죽을 이용한 산마늘 터널재배, 50% 노지차광재배, 잡초발생억제를 위한 우드칩 재배 등을 시험농가에 수행한 결과 산마늘 품질면에서 노지일반재배에 비하여 부드러우며 조기수확이 가능하여 노동력 분산효과와 잡초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농가지도를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유통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는 시설현대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등급판정 실시로 품질경쟁력 향상과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울릉약소․칡소를 울릉군의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도축인원은 무기계약직 5명이며 2010년 소 307두, 돼지 821두, 염소 40두를 도축하였으며 올해는 11월까지 소 260두, 돼지 67두, 염소 15두를 도축하였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구제역 이후 돼지의 도축두수 감소와 금년부터의 도축세 폐지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축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돼지 등의 관내도축장 이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군에 총 한우사육 두수는 720두. 그런데 현재 사육두수 분포를 보게 되면 군소유와 칡소와 개인사육 두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개인소유 두수는 390두 밖에 안 되죠? 지금 울릉군에서는 최대한 칡소를 명품화 한다 하여 1,000두 이상을 목표를 두고 있고, 남서리에 토지매입으로 우사를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FTA. 타결되고 난 이후에 전국 소 값을 보니까 거의 20%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지금 칡소 명품 특수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인해서 올해, 내년까지 2개년계획으로 명품화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준해서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금 일부 경북 북부지방이나 경기도 지역 가축농가를 보게 되면, 김종훈 본부장이 2월중으로 발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2월중으로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막 무자비하게 들어온다고 봤을시 경상북도 북부나 경기도 지방을 보면은 일반 농가에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지역농업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수십억을 들여서 칡소 단지를 조성하고, 칡소 명품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점은 센터소장님, 전문적인 담당계장 있죠? 사육농가들한테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급진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궁지에 몰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 사육두수 저가 봤을 적에 어떤 분기점을 따진다고 보면 소 사료가 높기 때문에 사행길에 접어든다고 봅니다. 소 20km 사료 한포가 1만4천원, 그다음 보조 일부 해주고 있습니까? 3천원?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완공중인 남양에 TMR공장 남서리. 거기에 준공과 동시에 만약에 TMR사료를 낸다고 봤을 적에 한 마리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소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가지 막무가내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 월 400톤. 1일 20톤을 만들어 낸다고 봤을 적에는 소 지금 울릉도 두수에 1일 섭취량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적게 먹으면 양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섭취량은 대략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 나왔는 것은 없는데 기준치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공장을 건립할 적에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가보면 사육두수 300두 이상 TMR공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점은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TMR공장을 가동했을시 기간제 근로자 2명에서 3명 정도하고, 그리고 조사료를 센터소장님이 두유나 일반 곡류를 50톤정도 수입을 하고,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콩, 두유 현재 거기에 대한 제품은 거의 다 수입산이죠?

예.

우리가 여기서 만드니까 울릉도 조사료지 실질적으로 원료는 95%정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수입산입니다. 짚을 뺀 나머지는. 거기에다 조사료를 울릉 자생풀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자생풀을 kg당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50톤 확보.

250톤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대안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 부산물하고 자체 섬바디하고 생산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조건인데 조사료를 만들 시기에는 섬바디는 7,8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불과 2달 밖에 안 되고. 250톤이라고 하는데 소장님이 조금 전에 400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도 만들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네요. 조사료 250톤. 일반 사료구입 50톤 해서 300톤 하면 한달먹이도 안되잖아요.

이것은 시험 삼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칡소 사육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일 섭취량, 한달에 얼마. 지금 농가에서 두수 상승.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조사료를 생산했을시 20kg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판매 포당 가격은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해서 됩니까?

300톤을 시험 운영해보고 그 후에 산출자료를 뽑아내겠습니다.

300톤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00톤에 관한 구입은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공공근로 해서 부지갱이... 대충은 원가계산이 나왔잖아요. 막말로 그 사람들 부역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시 나와 줘야 되고요. 저가 자료를 보니까 원가계산이 조사료 풀은 육지 같은 데는 344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시 지금 우리가 울릉도 농업 분포를 보게 되면 취나물 현재 부지갱이, 산나물, 고비, 더덕 지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허지가 많습니다. 휴경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옥수수를 심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200톤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400원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원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한다고 보면. 거기에 연작하면 최고 좋은 것이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어떻든 그런 점은 센타에서 몇 달 안에 연구결과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답변시 지난주에 21두가 백화점에 나갔다 했지요?

현재 나가있는 중입니다.

추석 때 30몇 두 나가고. 앞으로도 설날 30두 정도 나가는데. 지난주에 21두 판매시 한 마리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등급판정이 나와 봐야 가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간 것은 마리당 9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육지소 구입보다는 3분의1.

가격은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육지소 600키로 산소가 들어와 봐야 380만원, 400만원 정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지 반입 소는 사료구입 보조 안주지요?

예, 안주고 있습니다.

울릉도서 6개월 정도 지나야 그것도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공산주의처럼 배급 주듯이 주더라고요. 물론 명품화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식육점 실태를 보게 되면 울릉도 소를 잡으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알고 있죠? 육지소 600kg짜리 가지고 오면 100-200만원 남습니다. 왜? 원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도 센타에서는 8군데 울릉 명품화 소 해서 약소 붙여놓고 독도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100% 울릉도 소 약소 잡습니까?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100%요? 만약에 앞으로 가격이 추락된다고 봤을시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600kg짜리가 380만원에서 400만원 하는데 300만원으로 떨어졌을 시는 울릉도 소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육점에서는 지금도 kg에 4만원-4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울릉도 소가 있기 때문에. 울릉도 소 가격보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만 가격이 계속 하락되었을 적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센타에서 계몽을 해서라도 여기서 사육하고 있는 소를 식육점에다 도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돼지는 거의 다 육지에서 많이 잡아서 들어오지요?

예. 거의 다.

육지서 들어오면 여기서 잡는 것 보다 가격차이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센타소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가축농가에서 피해가 없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군의 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산마늘. 환경산림과에서도 벌채후 산에다가 뿌리고 센타에서는 현재 노지에 포트로 육묘를 해서 밭에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센타소장님이 봤을 시 집하법과 이식을 했을시 차이점은 있습니까?

조건 따라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단계에 와 있는데 그 결과도 한번 주시해야 되고 집하법과 포토 이식하는 것 하고는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좋다할 수 없고 조금전 제가 보고 드렸듯이 터널식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다. 지금 저동2리 김진식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봄만 되면 아마 결과가 완전하게 도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는데 이식을 했을시는 거의 발아하고도 그 이듬해 4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산란율이 거의 적습니다. 그 점은 아시지요? 얼마 전 2010년 센타에서 나리에 임대를 하여 해봤지요? 그것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일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나리에 얼마 전에 보니까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 다 심었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안쪽에.

센타에서 하는 것과 저가 재배하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볼려고 두 번이나 갔는데 못 찾았거든요.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5년 정도 흘러야 사업결과가 나오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꿩 퇴치는 센타에서 할 사업이죠? 조금 전 유해조수. 밭작물에 있는 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 저희 밭에 꿩이 날라왔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줘야 합니까? 그것도 환경보전과 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지금 환경과에서는 임업이나. 제가 조금 전 보충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환경산림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꿩 잡는 매라고. 최고 좋은 것이 매지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 독가 농가에 가보면 콩이나 옥수수를 심지 못합니다. 심어봐야 촉 올라오면 다 뜯어 먹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콩을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가 몇 군데 가보니까 잡는 방법이 옛날에 망을 했지요?

예. 망을 한번 지원했습니다.

이것 하다가 실패보고, 지금도 농가에 가면 그냥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디다. 20만원씩 지원해줘서. 그런데 강원도 일부에서는 가계에 가게 되면 산소 넣어서 흔드는 풍선. 꿩 자체는 자기보다 체중이 큰 것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에 구제역제거 한다고 마네킹 신호수 동네마다 들어가면 마네킹이 신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소 가격이 비쌉디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고무풍선은 30만원 정도인데 저는 무리하게 예산투입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천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몇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담당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밭작물은 농업쪽에서 저는 그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지금 현재 TMR공장을 짓고 난 후 사후관리 계획과 조사료, 일반사료 계획서는 의회에 한부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산질의 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TMR공장은 내년 3월 달 되어야 가동을 하지요?

예.

스키드로드가 두 대 있더라고요. 골목길 눈 치우는 것. 강원도 평창에 가면 열 몇 대를 지원해주고, 전라도 보성에 가도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스키드로드는 남양에 일시적으로 경사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하는 데는 제일 좋을 겁니다. 한번 실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대 가지고 골목길에 눈을 치우는 데는 최고일 것입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