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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병호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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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병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배상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울릉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더불어 울릉군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홍보의 한 방편인 홍보대사를 통해 군정의 주요활동을 국내외로 홍보하여 이를 통해 울릉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중앙 및 경상북도와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당계급별 임용기준을 신설하여 임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이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분할사용,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변화된 금융여건을 반영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코자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자율 하향 조정, 감면조치 신설 등 금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융자대상자 조건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의 본 목적에 보다 부합될 것이며 기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에서는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