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며 앞장서 실천하시는 김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정윤열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의 시작과 함께 개원된 제17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심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사항으로 군수가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347억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33억원으로 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회계연도 시작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과 자체재원의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34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문도 군수가 요구한 1,347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또한 예산편성요구액 10억3,284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분야에서 세입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14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도 14억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수성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대설, 태풍 등 재해발생시 소요되는 복구 및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계획변경과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추진 등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철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의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