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연주 의원 발언
병수
김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석태 입니다. 내외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과 관광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여망의 사업으로서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인 내수전~섬목 구간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많은 양의 토사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와 민원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읍면별 사토야적장 1개소 정도 확보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인 내수전~섬목 구간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일주도로는 2001년 9월 26일에 총연장 44.2km 중 39.8km가 한 쪽 방향으로만 개통된 이후 해안·내륙 노선 모두 사업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는데다 지형 조건 또한 매우 험준한 난공사 구간이라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울릉일주도로를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08년 11월 17일에 일주도로가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이 승격되었으며,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과 노폭이 협소한 기존도로 전 구간을 포함하여 일주도로 기본계획을 지난 해 9월 23일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 협조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재조사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가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관리청인 도에서 금년 9월 8일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입찰방법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며칠 전인 12월 9일에 본 공사 4.4km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 일정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달 23일 북면 현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진 뒤 70일간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이 착공되면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별 사토야적장 1개소를 확보하여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관내 전 지역에 걸쳐 각종 건설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처리할 별도의 사토장이 없어 도로부지나 공한지 등에 대해 일시적 야적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다소 불편을 겪어 온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토장 부지를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지만 부지 매입 문제나 진입로 협소에 따른 통행로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주도로 개설추진현황과 사토야적장 설치 의향에 대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한 일주도로 개설추진현황 및 사토야적장설치의향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주도로 내수전~섬목 구간은 지금 턴키입찰방식의 공고가 지금 붙었죠?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2008년도에 현재 일주도로는 지방국가지원도로 승인이 났지요?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승인이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기존 4.4km는 이미 턴키입찰방식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구간에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갖추어야 할 노폭은 8m이상 이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동~섬목 까지 가는데 6m되는 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것 빨리 확포장 해야 되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도에서 기본계획 실시할 때 지금 4.4km 잔여구간이 4.4km이나 접속도로까지 합하면 4.5~4.6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36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9.8km에 대해서 노폭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8m 되도록 계획사업비가 1,089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2,455억 입니다. 금년도에 4.4km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20억에서 50억 그래서 70억입니다. 모두 합해 90억이 아마 책정이 된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2,455억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반영 됐잖아,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난까지 2010년까지 20억.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이것은 아마 설계비나 용역비 거의 예산을 다 소모 했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아, 그것은 금년도 20억 중에서 기본계획실시 설계비하고 환경영양성 검사하는데서 약 한 10억 약간 넘게 소요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넘게 되고...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 정도하고, 내년도에 70억하고 하면 80억 정도가.
병호
최병호의원
예산이 지금 50억이 책정 됐지만, 토지 매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습니까?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토지 매입비는 확보가 되지...
병호
최병호의원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조금 전에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 했는데 지금 설계 턴키입찰공고가 70일이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70일. 현장 어차피 또 와야 되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온다보면 과연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12월 늦어도 금년 12월말에는 착공 된다고 이미 언론이나 지방인들은 벌써 지금 어느 채널로 통했는지 몰라도 이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다 해놓고 후로 미뤄졌을 적에 과연 신빙성이 있냐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저기 사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건설공사 로드 맵을 갔다가 일정별로 짜 봤습니다. 단계가 인제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수립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2월 에서 동년 9월까지 됐습니다. 그래 쭉 해 왔고, 2단계에 걸쳐서는 금년 12월 9일 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1일까지 비교심사 마감과 발표를 하고, 23일 날 북면사무소에서 오후 3시에 현장설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 그날부터 시작해서 70일간 기본설계 기간을 두면 내년 3월 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4일 날 기본설계 제출과 동시에 입찰서 제출이 되면 적격 심사 심의평가를 실시해서 4월 4일 날 30일간 한달 동안 자격결정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계약을 솔직하게 내년 8월 되면 계약이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8월 넘어 가야 되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정확하게 뭐 현장에 삽을 댈 수 있는 거는 9월달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상비가 대략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게 한 95억 정도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보상결과에 따라, 합의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보상이 늦어지면 내년에 착공이 또 어렵습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그래서.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민간 토지보상 안 되는 구간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 우리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구간별로 동시다발적 착공할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의원
뭐 어떻든 지금 개척 변경 이래 최대 숙원사업인 일주도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본 의원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50억 뿐이기 때문에 지금 확포장공사는 거의 또 지체 된다 지연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깐 어떻든 별도로 예산을 1년에 50억 이상을 가져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당초 우리가 20억이 책정 됐는데, 추가로 또 20억이 50억이 되면 70억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70억이고, 금년도...
병호
최병호의원
70억이니깐, 70억이 지금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39km 이 부서 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그 동시다발로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사동 내려 가보면 지금 현 항구는 한다 하지만 사동1리부터 지금 삼부토건 현재 항만까지 협소하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일부구간을 조금만 했는데, 여기에 현포에서 천부까지도 지금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8년 동안 교통표지판 위험 표지판만 붙여놨지 아직도 안 됐단 말입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게 울릉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깐 병행될 수 있도록 저쪽 지금 현재 아마 입찰공고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확포장 공사 안 됐는 데는 어떻든 계획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고요. 얼마 전 그 담당과장님께서 통구미 피암터널 200억 요청을 했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했는데, 불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불허 됐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못 했잖습니까?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국토해양부서는 불허 됐고, 부산청에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점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서 안 되면 끝까지 어떻든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교통에 혼잡성이 없거나, 위험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다음 사토장. 이게 몇 년이 거론 됐습니다. 공사 잔여 잔토처리 뿐만 아니고, 홍수 시 각 계곡마다 내려오는 흙,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토사, 지금 남양에 가면 절반정도 뿐입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 모을 대가 없어서. 결국은 그것 바다로 다 섞여 내려가면 어항만 1종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만 폐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까지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군데 토지를 눈으로 봐 둔 데가 있을 겁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울릉도는 한번 소문 나 버리면, 감정가가 삽시간에 오르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일주도로변에 미관성이 좀 좋도록 그지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갈 때가 없으니까 거의 공사장 자재는 일주도로변에 지금 야적되어 있습니다. 붓지도 못하고.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어떤 야적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읍․면별 하나씩만 한다 하더라도 공사시나 토사가 유입 됐을 적에 어떤 해소방안은 충분하게 검토 되거든요.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그런 점은 충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사토장 관계는 솔직히 제가 와서 몇 군데 다녀보면서 눈으로 봐 왔습니다. 태하터널 우측 골짜기가 면적이 7,7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1,400톤 정도는 거기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한번 추료를 해 봤는데 금액을 많이 달라하고, 그 다음에 또 현포 풍력발전기 설치되어 있는 그 밑에 보면 연못 있는데 그쪽에 땅이 상당히 또 좀 매립했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접촉을 해볼려고 했는데, 집값 상승 이런 것도 있어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만 했지 그걸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곳이 건설과만 아니고, 각 부서 다 마찬가집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진행만 할려 한다 하더라도 잔여처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조속히 그런 점은 집행부에서 좀 차근차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울릉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의장님 그리고 배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3리 마을회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는 모든 마을이 마을회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쉼터로써 또는 화합의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동3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사용해왔으나 토지소유자와 민사소송 등의 분쟁으로 시설물 사용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저동3리 마을회관 건립 문제는 먼저 본 동네를 지나가는 일주도로 유보구간인 저동-섬목 개설공사가 확정 시행되어 노선이 결정되면 마을회관건립에 따른 부지선정과 건축 사업비를 확보하여 저동3리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축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사동, 남양정수장 운영에 따른 인력, 시험연구사 관련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정된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정수장 인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정수장을 관리하는 인력은 사무요원 5명과 현장관리요원 9명으로 총 14명이며, 현장별로는 도동정수장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동정수장에는 2명, 남양, 현포정수장에는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원활한 수돗물공급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관리 인력이 필요 할 시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에 맞추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진단을 면밀히 하여 상수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사 관련 직종 및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감자조직배양, 미생물액비제조, 하우스 수경재배 등 다년간 전문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지나, 이러한 인력을 바로 기간제 근무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에는 조직관리 인력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전문성이 요구 되는 일자리부서 즉 공설화장장, 의료원 등의 근무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서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총 정원이 증원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 등 인력확보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행정기구는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군정 비전인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 섬 건설이란 슬로건에 걸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조직을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2007년 환 동해의 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관광섬으로 거듭나고자 사업추진을 전담할 한시기구인 국제관광섬 개발팀을 신설하였고 2008년도에는 정책발전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울릉군 교육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노인성질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요양병동관리팀을 신설하여 노인성 질환자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한 민선4기 행정조직 개편은 지역발전과 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일부 직렬별 인력배치가 미흡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민선5기에는 생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경제 위주의 행정조직으로 개편 할 계획이며, 또한, 업무의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력도 직렬별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 직원이 타 자치단체로 전출함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전출 제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직원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통한 임용시험에 지역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저조함에 따라 응시조건을 주소지와 본적지로 완화함에 따른 영향도 전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한, 2010년에는 11개 직렬에 55명을 신규채용 함에 따라 3년이 도래한 공무원 중 타 시·군 전출 동의자에 대하여 전출 조치하고 대기 중인 임용후보자를 신규 발령 배치하므로 업무추진 측면에서는 능률성이 다소 떨어 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난 11월 2010년 신규 임용된 공직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제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임용지를 달리하는 근무지로의 전출은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3년이 지나면 전출동의 요구가 있을시 전출 조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정추진 역량에도 문제가 없고, 공직자 개인의 고충 처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절충점을 찾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저동3리 마을회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니까 일주도로 노선 결정 후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그 마을회관이 처음 지어 질 때는 동에서 지었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 처음에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지금 소유주 이전에 두 번의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무상으로 해서 동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전에 민사소송 제기 중인 것 알지요? 판결도 났었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저동 3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회관이라고 있었지만 마을회관 기능을 못했어요. 그냥 방 하나에 경로당입니다.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지금 보니까 소송 중에 2000년 3월 15일부터 지금 판결문입니다. 월 15만원씩 해서 배상지급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알고 계십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 이유, 이 문제는 지금 누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그 토지소유자가 새롭게 이제 취득이 되어서 기존 땅만이 소유자고 건축 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겸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상 이때까지는 문제없이 애시 당초에 토지소유자 분한테 저동 3리에 거주하셨던 분입니다. 이장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왔는데 지금 시설물 소유권 등기가 안 되고, 이런 관계로 있다가 보니까 현재에 토지소유자가 재산권관리차원에서 소송을 제기 해서 조금 전에 정성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16일 날 소송이 완료되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월 15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현재 그 저동3리에 그때 당시에 이장을 맡았던 배석준씨 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동네에서 이 땅을 매입할 생각도 있으니까 매각할 수 없느냐는 이런 제안을 또 해보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금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 하고, 일주도로 노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소유주하고, 지금 동장들도 뭐 접촉을 해 봤겠지만 해결방안은 그 부지를 매입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에서 그렇다고 그걸 1,8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러니, 그걸 지금 그 자리에 바로 매입해 준다는 이런 결론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왜 이거 일주도로하고 방금...
성환
정성환의원
당장 지금 판결문에 이거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 주면 도동 3리 주민들은 마을회관, 경로당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답변 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
성환
정성환의원
일주노선 변경 될려 하면은 지금 노선 선정하고 할려고 하면 올해 뭐 후반기나 내년 되어야 됩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이게 왜냐 그러면 노선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라 그러면 저동 3리에 잘 아시지만, 가구 구성원이 조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용이 용이한 위치로 시설물이 서야만 활용도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노선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이것을 아직까지 정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깐 이게 되면 바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만에 건축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년 걸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리를 잡아서 시설 하는게 맞지 않겠나...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해결방안은 이 소유주 부지를 매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입 하던지, 그다음에 새로운 다른 곳에 선정을 하던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성환
정성환의원
빠른 시일내에...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적절하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매입을 하셔갔고, 이 장소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시던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이쪽에서 즉답은 못 하시겠지만 그게 해결방안이지 다른 해결 방안 없습니다. 동에서 1,800을 물을려 해도 동네 주민들 물을 사람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해줄 방법도 없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거1,800만원 뭐, 우리 군이 이걸 배상해준다 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성환
정성환의원
그렇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현재에 저희들이 어차피 다른 자리에 가도 부지선정을 해도 토지 매입비가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선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자리를 그대로 토지를 매입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성환
정성환의원
이 자리를 그대로 매입을 하셔야...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성환
정성환의원
소송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뭐, 그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성환
정성환의원
예. 하여튼 간에.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배상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의장님, 과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병수
김병수의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관련부서 유원근 계장님하고 말 좀 하고 싶네요.
병수
김병수의장
아. 그래요?
상용
배상용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유원근 계장님, 보충답변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계장님, 지금 정수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사용하는 인원이.
10명이지요? 그지요?
이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현재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도동정수장 기능직 5명 그지요?
무기직 1명,
청경 2명
그지요? 그 다음에는 남양정수장, 현포정수장에 무기직 1명, 1명씩 그지요?
그게 전부 다지요? 현재.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정수장이 돌아가려면 인원이 몇 명쯤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10명에서 4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
정수장별로.
그러면 한 정수장에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4명. 그지요?
4명 2교대 될 것 같으면 현재 도동정수장에 청경 포함해서 8명. 그지요? 그것 제외 해 놓고 사동, 남양, 현포 전부 2명씩은 교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쪽 센타에 담당계장님은 안 오셨지요? 소장님은 오셨습니까? 소장님 하고.
병수
김병수의장
예. 소장님, 보충 답변 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센터소장 정태원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이거 뭐 시험연구사 관련 직 쪽으로 제가 센터를 가끔씩 가다 보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이 내용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 보다 저도 처음 가서 기술방면으로 잘 몰랐는데 조금 습득하고 보니까, 미생물계통에 배양계통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일용직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되어 놓으니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합당한 기술 인력이 보강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기술을 가르켜 놓고 쓸만 하니깐...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상용
배상용의원
이제 무기직 전환을 시켜줘야 되니 그런 게 법규대로 안 되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2년 기간제 그기에 걸리니깐 다시 재사역을 못 시킨다...
상용
배상용의원
쉽게 얘기하면 실컷 기술 가리켜 놓고 내 보내야 된다. 그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용
배상용의원
이 시험연구사는 한 몇 명이나 더 필요 합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계통으로 해가지고 배양 쪽으로 하면 지금 현재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명~3명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적당하게 돌아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있는 담당계장님들 중에 또 모자란 계장님도 계시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원계장 계십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한사람이 두군데 맞고 있는데도 있고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렇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있는 정수장 인원은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14명에 지금 4명이 모자라거든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 4명이 모자라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기능직 5명 중에 2명이 사동정수장으로 파견을 갑니다. 2사람이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쪽에 2명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기에 남는 2명은 또 어디서 움직였나 그러면 나리하수처리장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화요일, 목요일 출장 가는 게 2명이 잡히니깐 인원이 14명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행정에서 봤을 때는 14명이 움직이는 줄 알고 실제 움직이는 것은 10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 봤던 집행부에 일 잘하나 못하나 얘기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지요? 인원 모자라는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예가 있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그 정수장운영 및 관리실태평가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이제 정수장 운영 인원을 2,000톤에서 150만 톤 까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울릉군에 안 맞고 2,000톤짜리만 하나 있는데 이게 5명입니다. 운영인원에 이 정도는 써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여기에 소규모 정수장 통합관리운영 관리안에 보면 운영은 2,000톤에 3명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유지관리팀은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기계, 전기, 계측, 제어, 토목 이중에 4명은 돼야 되는데 현재 울릉군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기계하고 전기는 있어요. 이 안에. 그럼 결론을 놓고 본다 하면 실제 기능직 인원은 5명인데 이중에 2명은 전기, 기계로 법률적인 방법으로 법률적인 규칙이겠지요? 그쪽으로 빼놓고 난 다음은 실제 인원은 3명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우선 들어나는 부분하고 인원도 모자라지만 정수장 운영하는데 이 만큼 인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놨는 것도 못 따라 간다고 아예. 그러면 현재 정상적인 인원 같으면 청경 다 포함해서 10명중에 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 사실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사동정수장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저동, 내수전 정수장 또 지금 사동도 마찬가집니다만 북면 정수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된다고 뭐 어차피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되면 통합상수도 있든 없든 간에 함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증원이 돼가지고 원활한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희들이 이걸 뭐 인원을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원을 바로 받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필요성을 강조해서 사실상 이부분이 시설이 없던 부분이 증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저기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갔고 지금 사동, 남양, 현포, 내수전, 나리하수처리장, 북면 정수장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여섯 갠데. 실제 인원은 도동정수장 하나에서 여섯 개를 관리를 다 합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상용
배상용의원
안 움직이는데도 있잖아.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계장님 답변은 뭔가 그러면 이중에서도 교대로 돌아간다 보면 이 이원이 한 몇 명쯤 생각하십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 조금전.
상용
배상용의원
배는 늘어야 되겠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교대가 지금 최소한 지금 뭐 우리가 어거지로 하더라도 2교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니깐..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용
배상용의원
아무리 못 돌아가도요 현재 있는 10명중에 10명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남양정수장, 현포정수장은 무기직 한명이 말뚝입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해가 쭉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 소리해요. 이것 물 때문에 통합상수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인원부터도 이것 안 따라 가니까 현재 그지요? 이런 부분 좀 연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해야 되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용
배상용의원
센터 쪽에도 그래요. 이게 답답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울릉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답답하니까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 노동부에다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 했던 그 부분이라.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시험연구사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니깐 이 무기직으로 하려 하니까 이게 참 어렵고, 기술 가르켜 놓으면 나가야 되고 전국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용제한은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회시 받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있잖아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러기에 앞서 갔고, 이게 제대로 될라 그러면 말 그대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갔다가 정수를 책정해갔고, 정상적인 걸 받아요. 도로부터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배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것도 그런 맥락을 안 가지는 건 아니고, 이게 시장·군수가 바로 무기직 T/O를 해가 바로 인정을 해가 할 것 같으면 즉시 적소에 바로 되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총 정원제로 이게 사실상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하여튼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애로사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갈 계획...
상용
배상용의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매년 7월 달이면 중기 지방재정인력을 갔다가 경북도에 제출을 해갔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인사통계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건의 해가지고, 매년 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시·군마다의 애로사항을 뭐 건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군에 그 실정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상용
배상용의원
현재 계는 많은데, 한사람이 두개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지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인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10명이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안 썼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래. 그 조금 전에 답변을 했듯이 그 14명하는 속에는 행정요원이...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우리 그 담당계.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토목직 하고, 합쳐가 행정요원 그래...
상용
배상용의원
다 합쳐가....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전 보고 드렸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4명이 현장 뛰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한 10명이 돌아갑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1-2명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것 같으면 인원을 딱 맞춰 갔고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뭐 시설 그 정수장이 참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인력관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조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적극적인 업무 추진 부탁드립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은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에 지금 상정 되어 있지요?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요? 그지요? 고유권한이지요? 인사는? 군수님의 권한이지요? 그렇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집행부의...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방침은 법규정 안에서 해 줘야 됩니다. 원칙이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금 현재 인사가 원칙을 져 버리고 한다 그러면 이 입법예고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안에서 인사를 해 줘야 그게 실질적인 고유권한이지, 상위법과 지방자치조례법을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효율성이나 능률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듣질 않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특단의 지금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개편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떤 조치는 있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방금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 인사에 대해가지고는 기본 틀이 원칙과 뭐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의 한두 번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에 의해서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당장 그분을 현재 정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직렬이 당초보다 줄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바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감소가 되거나 타 시 저쪽으로 임용지를 달리하는 전출을 가서 해소가 되면 참 맞게 들어가서 기어가 물리듯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소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보시는 부분에서 아마 지적사항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사하면서 고심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체계는 9급에서 시작 되지요?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기능직은 10등급, 그렇다면 당초 채용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울릉군 정원이 358명.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에서 직렬별로 인사승진 과정에서도 분포성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은,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어떤 업무에 역량이나 경력을 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얼굴 보고 해 줬다든가. 그렇잖아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뭐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직렬에 과부화 현상이 걸렸을 적에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얼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직개편 한다고 요번에 한다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직렬이 남은 부서는 어떻든 자연 해소가 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야 공무원들이 각 직렬, 직급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군이 위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지금 됩니까? 위에서 쓰다듬고, 키워줘야 되지 스스로 하라고 하면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됩니까? 거의 여기 앉았는 사람들은 25년 이상 근무 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를 했을 적에 충성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진짜 그야말로 정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떤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맞게 끔은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비젼이 있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비젼이 있습니까? 날로 터지고 자빠졌는 것이 지금 현재 군 아닙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승진이 뭐 그런 기회가 된다 하면 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결원에 승진 소요에 대한 직렬별로 그래 맞춰 가지고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깐 어떻든 지금 이 직렬별로 맞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70명, 도 전출까지 87명,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인근 예를 들어가 울진이나 영양, 철원, 웅진 같은데 보면은 법령에 의한 것은 3년 제한이지요?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임용시.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지방임용이 3년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게 시·군 자치단체마다 자치규정을 정해 놓고 거의 5년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를 들어가 7급 돼 버리면 거의 전출 못하지요? 8급 때 거의 가버리잖아요.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8급이 대상이 되가...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많이 갑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물론 울릉군은 어떤 도서적인 지방에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지요? 장기적인 어떤 결원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똑같이 국가공무원을 할 바에는 어떤 큰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의욕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타 시·군에는 3년에서 3년 정도하면 한 5명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여기에는 3년에 도 전출까지 87명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양성소라고. 지금 울릉군이 그렇잖아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들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방금 지적했듯이 3년 되면 타 시·군으로 뭐 타 도로 이래 전출을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부분에 딱 몇 년이다 못을 박아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저거 합니다만 그 부분도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나름대로의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이 분들이 가는데 전출하는데 전출 전혀 안 보내준다고는 또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을 적절하게 하여튼 운영할 그런 지금 방향으로...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이게 전출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직렬이 왔다갔다 안 맞을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꼭,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출 시켰는 것은 지금 봐서 저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합격자중에 직렬별로 맞춰가지고 전출을 시키고, 발령을 내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해가 왔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하여튼 맞춰가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 어떻든 효율성 있고, 그 능률이 활성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자꾸 퇴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의욕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358명이 전체 다 어떤 그런 태도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명만, 한 둘이만 잘못 돼도 울릉도는 지역이 좁습니다. 한 둘이만 실수해 버리면 그 전체 공무원 358명이 욕을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에 이래 올라온 지금 행정기구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전문성을 띠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정책발전팀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그지요? 목적은? 단체장 공약사항 그지요? 최대주민숙원사업.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그다음에 대형프로젝트사업 업무담당 있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지금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일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대형프로젝트사업은 국제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정책개발이 기껏 2개 해봐야 독도아카데미, 교육지원팀 그지요? 교육은 또 주민생활과에 가면 청소년 교육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 이원화가 이게 업무적 분담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더 안 된다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은 국제관광개발팀에서 지금 거의 99%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고 있고,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비중자체가 독도아카데미에 90%가 되어 있는데도 독도아카데미는 그 계절별로 4월 달에서 9월 달 되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책개발팀이라는 그 어떤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추고 지금 나가는 건 좀 모순이고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책개발 한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산수 하는 씩으로 즉흥적으로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정책개발팀이 운영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 한가지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적어도 10일이나 한달정도의 이런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입안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게 또 정책개발팀의...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래 입안을 했는데...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구성되고 지금까지 그 정책 입안 했는 사항 있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뭐, 꼭 그렇게만...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시 어떤 독도아카데미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어떻든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창출된다 하지만, 1년에 하나정도는 내어 줘야 됩니다. 정책개발은 민선5기에 하나 낸다 그러면 가만있다가 4년 후에 하나 내버리면 돼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래 그중에...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뭐, 우리가 외국 정책개발팀에서 운영해가지고, 교육관계를 해외에 또 보내가지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하는 부분이...
병호
최병호의원
해외 예산지원은 정책개발팀에서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의 뭐...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인식의 차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병호
최병호의원
왜. 지금 자꾸 저희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직개편이나 행정효율성을 한다 그러면 업무자체를 일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한 사업은 비슷하게 큰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집 같으면 이것 자식 둘이 놔 놓고 싸움 붙이는 것 한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든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분장 자체가 효율성 있게 한다. 어떻든 업무의 효율성이든 능률이 앞서가든 목적은 울릉개발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지요? 그야말로 지금 슬로거...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울릉발전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발전이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창간에 몇 년을 지켜보면 지금 업무분장도 도서개발사업이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해양수산과에는 그보다도 더 큰 연안개발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그것은 확봅니다.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자체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국·도비는 그 담당의 실과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경이 옵니다. 변화가. 예산확보에.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영향이 다소 있다고...
병호
최병호의원
영향이 다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봐 집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있다고 보면, 지금 도서개발사업비 같은 경우 사업은 다시 자치행정과로 가야 됩니다.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로 가든지 해줘야 되지. 그야말로 해양수산과에서 분장하는 업무는 연안개발사업이나 인근에 어장관리나 항구쪽에 초점을 둬야지 울릉도 전반적인 포커스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옛날에도 그 도서개발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 사유는 중앙부서에 행자부, 행안부 옛날에 내무부 할 때 시절에 그걸 업무 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 있었고 지금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는 관계로 이 업무 자체도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지 일부러 떠넘기기 라던가 뭐 이런 차원에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수산과로 간다 봤을 적에는 지금 시설계 담당에서 한사람이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뭐.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계를 분리 시켜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지금 예산을 중앙에 예산은 군수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의 50%이상 가지고 올 겁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예산확보방안 부분은 대해가 뭐 실과장이...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깐...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함께 해가 움직여야 되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좀더 내실 있는 군정을 이끌려 하면 인사나 조직은 어떻든 실무 담당팀이 자치행정과죠? 그렇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담당과장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권한은 없지만 반영을 어떻든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 2011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180억원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떻든 군민들은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일주도로가 그나마 지금 입찰에 들어가니까 안도의 숨을 쉴 겁니다. 그렇죠? 그 180이 줄어든 만큼 교부세 재원을 상반기 이내에 확보를 하여 더 좋은 비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가지고 다음에 인사라든가, 물론 적기적소 인력배치 관계 고려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행정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질의 자체가 미약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 운영방안에서는 군수님이 좀 배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군수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아드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 서울대학교 다닌다면서요. 맞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전문과목이 뭡니까? 혹시.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뭐. 그런 부분까지 답변하기가...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사회학..
철우
이철우의원
사회학입니까? 예. 좋은 아드님 두셨습니다. 저는 부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 할 것 같으면요. 그 학교마다 대학에 갈 것 같으면 전문과목이 다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법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기계공학과, 전기, 환경공학과 등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문분야를 졸업 했을 때 사회에 나왔을때 그 분야별로 전부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할 것 같으면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전문분야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었더라면 과연 울릉군에서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에 맞는 보직을 주느냐? 한번 저는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군수님 인사형태는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전문가도 없고, 뭐 기술직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 울릉군청 본청만 상대로 보직관리와 문제를 따져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가 맡아야 될 보직자리를 행정직이 그 자리를 11개 이상 복수직을 만들어서 7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 합니다. 행정직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기, 토목에 대한 공부는 안 했잖습니까? 토목공학에 대한 공부는 안 했거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만능직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이제 국제시대에 걸 맞는 군정업무를 전문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 관광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전문 인력이 필요 하냐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에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관광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고, 1년, 2년 있으면 조금 관광에 대한 업무 알만 할 것 같으면 또 발령 나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됩니다. 누가 맡아서 합니까? 그래서 울릉군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잘못 된 경우가 보도 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두건이 났습니다. 여기에 매일신문과 동국일보에서 났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것 같으면 2010년 6월 29일자 경도일보 기사와 7월 1일자 매일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사동 분뇨처리장의 잘못된 가동으로 처리된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아랫구석 바다로 방류됨에 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기고, 울릉군이 환경훼손의 주범이라고 신문에 대문자로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신문요지는 울릉군청 환경과에. 환경시설을 담당하는 계장이 환경직이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란 내용을 모르는 행정직이 업무를 맡아가 관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님, 과장님한테는 참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병수
김병수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산림과장님한테 질문 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환경산림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환경산림과장 최이환 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납부 됐는데,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납부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납부했다면, 이 과태료를 납부를 예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안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을 것인데 이 과목도 없는 과태료를 무슨 돈으로 납부 했습니까? 이걸?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예.
철우
이철우의원
아. 그래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환
최이환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전문직 자리를 행정직이 복수를 만들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술직 공무원이 전에는 없어서 행정직이 차지했지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던 이 보직 자리라도 이제는 기술직한테 인계해 줘야 그 분야에 기술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질문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방금 뭐 그런 비록 환경부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환경이나 토목 뭐 건축 이런 분야에 사실은 전문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문을 배치를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까 비교한 예로 환경파트에는 사실상 그 환경직 저희들이 군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한사람 6급이 지금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밑에 있는 직원이 7급이 지금 한사람 있는데, 승진소요 연수도 조금 그렇고 이래서 지금 현재 보직을 주고 싶어도 그때 당시에는 뭐 미달 되어서 못 된 관계로 그 자리가 행정 또는 환경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그렇게 행정직이 아마 보직을 가졌는데 이번에 기구 개편에는 그 분야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 봐 집니다. 조금 전에 답변 했듯이 그런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은 기술직이 우선 배치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그런 방안으로 인사 조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택보급사업에 대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사실 군수님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부군수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모르시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자니 제가 답답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부군수님 그냥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과장님은 혹 남양지구에 현재 남양보건소가 지금 옮겼잖습니까? 그지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구 보건소 건물이 지금 있잖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예.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십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재산관리 파트 문제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아마 적절치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재무과장님.
병수
김병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백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철우
이철우의원
예. 재무과장님.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준비도 안 된 가운데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선에서 과장님 선에서 충분하게 해결 되리라 보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데 구 보건소 건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입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주택이 지금 모자라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남양 주민들한테 보급할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내년도에...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산을 지금 그 리모델링할 예산을 일단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이제 보면, 1층에 두 집이 살 수 있도록 하고, 2층에 원룸씩으로 두 집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또 간호사 기존 간호사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총 5동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계획으로 있을 것 같으면 추경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가 올 연말 안에는 5세대가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서동에 구 우체국 건물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지는 보니 울릉군으로 되어 있고, 건축은 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가 건물을 매입하던지, 어떤 결과를 놔 놓고, 리모델링 할 때 이것도 해결해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함 해주시면.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우체국계통으로 경북체신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내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우리 직원이 출장 가면서도 가보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도동에서 저동 가는 부지는 지금 해결이 되가지고 지금 매입 중에 있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그것도 체신청 땅입니다. 있고, 그것은 일단은 내년도 넘어 가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죄송합니다만 공문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가십시오.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바로 가서 대화를 하고, 바로 풀어가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내년 초에 일찍 한번 체신청에 한번 들려가지고,
철우
이철우의원
예.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서상백재무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발전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발전팀장 서상길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교육지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릉군교육지원청 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에서는 우리지역을 지키고 이어 가는 길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며, 교육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국비 확보로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학생해외어학연수,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교육, 원어민 교사채용, 국내 주요대학과의 관·학 협약을 통한 대학특별전형입학 확대, 공무원특별채용,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우수로 평가받아, 그 동안의 학교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의 가시적인 성과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15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도 앞으로 관내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군의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일정부분을 예산으로 충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학생의 유출을 줄이고 훌륭한 인재를 보다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확고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건실한 장학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고자 사단법인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장학 기금조성도 교육지원사업 예산 확보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학교지원 확대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정책발전팀장님이 답변한 울릉군 교육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니까 우리초등학교가 전국 1위를 했지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게 방과 후 교육 예산이 한 3억 정도 책정되고부터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방과 후 학교에 학교지원에 예산을 좀더 투자하자 하는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지금 서·북면지역은 학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읍지역에는 그래도 학원이 사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자꾸 이 방과 후 지금 예산이 보면은 2008년도는 한 3억을 줬다가 2009년도 1억, 또 2010년도 2억, 내년도 예산에 2억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산을 일단 편성 했으면은 방과 후 3억을 처음에 2008년도 첨 시작할 때 3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다 짰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1억을 뚝 줄이니까 프로그램 짜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질의 교육을 못 시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3억을 줬다가 1억을 3분의 1로 뚝 잘라버리면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그런데 예산이 줄므로 해가지고 조금 당초에 뭐 계획이 차질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열과 성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뭐 깎이는 바람에 조금 지장은 있을 걸로 생각...
성환
정성환의원
일단 예산액 하면 방과 후 목적은 학교 정규과정을 마치고 이게 어느 정도에 저겁니다. 과외 물론 프로그램에 영어, 수학이 다 들어간다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방과 후 학교에 지원 되는 게 보통 보면 선생님들 인건빕니다. 맞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래, 인건비가 주는데 시간 할당이 없는데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올해 성과를 한 번 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우리 울릉군에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10억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되니까 6억8,000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우리군은 제일 취약한 지역이 의료하고 교육입니다. 교육, 의료에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울릉도에 미래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는 교육보조에 관한 조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지역이 한 10개 지역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9개 시·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예. 안정적인 아까전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꼭 검토하셔서 안정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꼭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면 제가 타 시·군 예를 들어가 지금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여기에만 보면 자율학습학생 석식비 4,000만원, 간식비 6,000만원, 특별프로그램운영비에 2,500, 방과후 운영에는 한 4억 정도 한 6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뭐 옙니다만 신안군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교육지원예산이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지만은 물론 우리군 보다 학생수는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고 지금 우리군에 교육에 관한 조례가 조금 있지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교육에 관련한 조례요?
성환
정성환의원
예.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보니깐 지역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지원 조례도 있고, 급식비 지원조례 이런 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저희들이 거기 지금 현재 군수님 방침이 교육에는 하여튼 많이 투자하라는 방침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점차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관·학협약을 체결하고부터는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엄청 늘었거든요.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2005년도에 50%도 채 안됐습니다. 48.5% 지금 2009년도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에 물으니까 내년쯤이나 후년쯤 되면 한 90%를 안 되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 어딥니까? 서울대학교. 울릉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1명 입학 예정이었죠?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2명이 1차 수시에 1차가 됐는데 지금 2차에서는 그 한명도 지금.
성환
정성환의원
2명이 지금 성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그런데, 전국적인 학생성적에 따라 가지고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기에 대해서는 그 학교 측에 그 성적평가에 의해서 선정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그런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번에 서울대학 여기만 입학 되었으면 우리고등학교 진학률이 100%를 넘어 설 수도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울릉도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안 많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 교육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셔 갔고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서상길정책발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정책발전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정책발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가 두 분인 관계로 보건의료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계획과 전문의료 인력확보방안 및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정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후의료장비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꾸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장비는 고가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전액 군비를 투입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실 부분입니다.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시설보강과 의료장비 중 인공호흡기 등 11종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2011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 2011년 확보하여 임상병리실 부분 2종과 진료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사선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료 영상저장전송시스템 줄여서 PACS라고 합니다. CR방식으로 금년 9월 15일 구축하여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CR방식에서 현재 사용 중인 직접방사선촬영장치가 노후 되어 같은 장비를 다시 구입하기보다 DR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의료서비스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PACS라는 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기존 엑스레이방식이 아니고 화면으로 바로 이제 영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필름사용이 없어지고, 필름구입비용이 감소되고, 필름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축소되며, 인력 및 또 필름을 찾는데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필름 현상작업이 사라져 친환경적이고 재촬영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우리 보건의료원 사정상 육지의 대형병원과 실시간으로 영상 공유가 되므로 원격진료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DR방식을 구축하려면 4억여원이 필요하여 군비를 투입하려고 하니 군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아 현재 DR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기 구입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료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어 근무기간이 1년으로 매년 교체 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처 방안으로 우리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인력확보의 어려움 및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점과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의료사업 민간업무 대행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의사에게 위탁형식으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계약제로 채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간업무대행제는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군비를 적게 투입하는 것으로 이 방안이 차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 실시제를 경상북도에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가능성이 있다면은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실시제란?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있는 보건의료업무 중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본 의료원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를 업무대행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환자진료비 및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교통비, 그리고 가족숙식비 등 여러 가지 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병원은 2009년 7월 1일 운영병상 42병상으로 개원 후 현재까지 41분의 어르신들이 입·퇴원하셨고 2010년 12월 현재 10분의 어르신들이 치료 및 요양 중에 계십니다.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식당운영으로 양질의 식사제공과 병동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환자 진료를 위해 환자 감시 장치와 어른들의 청결과, 목욕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욕침대를 구비하려고 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의식이 점차 희박하여 노인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긍지와 보람을 갖고 노인의료복지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리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노후를 즐기며 편안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보건의료원장님 답변 중 보건의료원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환
정성환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정성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라서 저도 좀 몇 개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국·도비가 없어가 전부다 고가의 장비니까 점차적으로 좀 구입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뭐 군수님, 부군수님도 의료에 대한 예산을 조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전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 이라는 그런 조례를 말씀하셨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저도 안 그래도 인터넷 검색 알아보니까 지역보건법 제2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구청장의 뭐 이런 위임을 위임할 수 있다. 뭐 다 읽어 드리기는 좀 그것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 예를 봤어요. 연천군 지역 연천군 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업무대행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제가 이 자료를 뽑아 봤는데, 실시 전에는 한 15억에 저 뭡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진료수입.
성환
정성환의원
진료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실시 후에 1년 만에 23억이라 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거 업무대행제를 하면 수입이 늘 것 같습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울릉군 의료인력 현황 상으로 봐서는 연천군에서 지금 재무과장도 계시지만도, 제가 알기론 연천군에 한번 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서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인구가 많아가지고 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울릉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인구가 10,000명, 실지인구는 7,000명 정도로 봐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을 그 정도 올리기는 아마 힘들지...
성환
정성환의원
이 정도의 수입은 못 올리겠지만도 지금 내과나 외과, 아니면 두개를 다 못할 것 같으면 내과에 좀 더 해도 한 1억 한 5천정도면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제가 저희들 현재 제 빼고는 다 공중보건의로 지금 진료를 임하고 있습니다만 내과에 작년에 수입으로 보면, 내과 공중보건의로서 수입은 한 10억 정도 이상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값을 빼고 나서도 굉장하게 되는데,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내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우리 울릉군에 보니까 제가 연도별 진료비 수입을 보니까 2005년에도 한 10억 정도 했는데, 2007년도 2년 단윕니다. 17억 정도 하고, 2009년에는 22억 한 2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보면 조금 약간 심한 경우에는 울릉도 내과를 안가고 육지를 갑니다. 지금 울릉도 의료원에 1차 진료 기관이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그러면 2차, 3차 대학병원이나 3차까지 이런곳에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전문의들 내과나 외과정도의 전문의가 들어온다 보면 2차 진료소 역할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대구에서 제가 뭐 의원님이나 누가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대구에서 치료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서울로 다 갑니다. 대부분들이 또 그렇고요. 울릉도에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1차 진료는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될 수 있어도 만일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다 육지에 가고, 좀 더 낳은 큰데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게 누구나 소망입니다. 그러니 대행의사제도를 저희가 하지말자 그러는 게 아니고, 만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에 대해서는 시행해 보기 전에는 어떻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울릉군 의료현실이 어느 정돈가 하면 다리하나 부러져도 헬기 타고 육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과의사가 있으면 그 정도 수술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면 한 사람이 다리나 팔이 부러져서 골절 되었을 경우 육지에 나가면 그 경비는 엄청 납니다. 먹고, 자고 하면은. 그런 걸 생각 하신다면 지금 한 3-4억 예산정도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옛날에 공중보건의도 해 봤고 지금 원장으로서 2년 남짓 있지만도, 제 생각으로는 전국에 보건의료원이 17개가 있는데 울릉군은 특별하다고 좀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구는 7,000명, 만명이지만도, 유동인구가 30만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는 게 군부대나 독도까지 저희들 의료원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군 자체에서 조달 하려고 그러고, 중앙 복지부에 가보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예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는 것도. 그렇지만도 우리는 기존 인구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것 다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커버하기에는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이거 지금 뭐, 공중보건의들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데 오진이 생기고 하면은 사소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맹장 같은 거나 이런 게 또 못 밝혀내서 육지에 헬기 타고 나가는 경우도 제가 좀 봤습니다. 봤지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원장님! 제가 말할 걸 좀 까먹었네요. 다른 쪽으로 좀 갑시다. 지금 보니까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군수님이 머리를 막 흔드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요양병원으로 가시지요? 지금, 요양병원에 아까 전에 수용 할 수 있는 병동이 지금 42병상 했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열 분입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열분요. 그럼 혹시 원장님, 학포 송담실버타운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어느 정돈지 알고 계십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한 60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60분요. 60명인데 지금 거기도 한 20명 내외로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울릉군에는 시설이 2개 있지만 사실은 수요가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것은 있어요. 수요대상은 보니까 송담실버타운은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 요양병원에는 등급판정을 안 받고, 좀 아파도 올 수 있는 병원 체계데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동으로 사용했을 시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병원하고 병동하고는 지금 현재도 좀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요양병원에서.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그게 거기서는 현재는 원활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성환
정성환의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뇌출혈 뭐 이런 환자들이 수족을 못 쓰는 분들은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지금 병원이라는 개념에서 보는데, 환자가 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요. 그냥 아무 물리치료도 안하고, 아무 그게 없을 것 같으면 맞습니까? 원장님?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어느 정도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기기는 있는데 인력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병원에 제가 보니까 조금 고가인지 아닌지 몰라도 물리치료기를 구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것 하시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예로 보니까 지금 요양병동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물론,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병원자체에서 다쳤을 시에.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인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군에서 어느 정도는 뒤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한 예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병원과실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높은데, 침대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낮은데 바닥이나 이런데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병원 부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관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요양병동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신다고 보십니까? 병원이요? 환자수가?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노인인구는 저희들 봐서 울릉도가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 다음으로 노인인구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노인인구 비율은 많겠지만도, 지금 요양병동이라는 보통 인구만 요양병동이나 요양원에 가실분이 어느 정도 데이터도 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함 찾아 봤어요. 한 20-30명 정도 되지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상...
성환
정성환의원
통계상으로...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20명...
성환
정성환의원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성환
정성환의원
알고 있는데, 우리 울룽군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많다고 봐도 그 배를 봐도 40명입니다. 40명에 불구하고 지금 송담 60명, 우리 40명, 100명을 수용할 그게 없지 싶은데요?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으로는 만일 응급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응급실에 항상 환자를 올 때 대비해서 불을 써 놓고, 간호사나 의사가 대기해야 되듯이 노인요양 노인이 늘어가니까 아마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42인 병상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물리치료실 쪽이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우리 신종플루 같은 경우 됐을 때 어떤 때는 입원실이 모자랍니다. 모자랄 경우는 그런데 입원실도 좀 활용 할 수 있는 지금 요양병원은 거의다 활용 안 해 공간이 엄청 비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지금 또 뭐 신종인플루환자나 감기환자 이런 분들을 전염성 있는 환자를 지금 요양병원에 수용해 계시는 분과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어느 정도 칸막이를 주시던지 해 갔고 그런 장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헌
김영헌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배석오입니다.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인구증가 대책이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도 정부시책을 적극 실천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불임 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사업,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및 신생아용품비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지역 시·군에서는 배상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같은 사례가 다소 있고 또한 일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임시회를 통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시에 예산문제도 일부 고려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것은 기존 의료보험 등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개정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질병, 상해 등의 경우에 의료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이나,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미리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 외에도 출산분위기 조성 이라든지 아이를 낳고 키워 가는데 행정이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는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 예산 형편이나 주민호응도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분위기 확산이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후 조례 개정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중에,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상용
배상용의원
예.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과장님, 세상이 참 자꾸 웃긴다. 그지요? 전에는 하나만 낳아가 잘 기르자 하더니만, 세월이 바뀌니깐 이제 둘, 셋 낳으면 돈도 주고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참 좋아졌는 것 같아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여건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결론은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 얘깁니까?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이게 몇 군데를 뽑아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제일 첨에 헷갈리는 거는 이런 제도가 사실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출산장려금 찾다 보니까 보험이 나와 갔고, 이게 그것인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현재 있는 이 사업자체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요. 현재 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뭐 경북에 있는 자치단체들 조사를 해 보면 현재 되어 있는 쪽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쪽도 있고 지금...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추진. 예.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한 열군데, 열두 군데 정도..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상용
배상용의원
어떤 곳은 출산장려금을 갔다가 주는데 있는 반면에, 동시 지원하는데도 있고, 또 보험만 하는데 있고, 아닌데도 있고,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상용
배상용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주민들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첫아이가 아니고 둘째, 셋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한명은 누구나 다 이제...
상용
배상용의원
다 낳으니까.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가진다고 보고, 둘째, 셋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상용
배상용의원
그래 보니까 현재 2008년, 2009년, 2010년, 69명, 72명, 47명 이게 신생아 수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요금을 봐도 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평균 한 3만원정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3만원, 5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그지요? 우리 현재 울릉군의 입장을 보면 현재 70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신생아기 때문에 이쪽에 신생아도 있을 거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있을 거라 이래 생각을 해요. 하는 부분 보면 3만원 보고 70명이면 1년에 2,1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예.
상용
배상용의원
예. 그래 보면은 뭐 돈 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갔고 많다, 적다 하기는 좀 뭐하지 만은 그래도 울릉도에 있는 분들 아까 뭐 군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북지역 내에선가 전국에서 군단위로는 현재 인구가 늘고 있는 게 울릉도 하고, 또 한군데 어디. 칠곡. 그지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워낙 좋은 답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문 드릴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하셔 갔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꼬마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립니다.
석오
배석오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배상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원 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시설물 지원방안과 산마늘 재배현황 및 향토육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모노레일 보급으로 인하여 노동력절감과 농사짓는 연령이 10년 이상 상향되었고, 경사지 밭에 퇴비와 유기질비료 투입에 따른 지력향상과 산채의 품질고급화로 친환경농업을 앞당기는데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에 걸쳐 344농가에 약 50억원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군비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하여 17농가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수요가 발생할 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보급은 2010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푸른농촌희망찾기운동의 시범마을로 선정된 북면 나리마을, 울릉읍 사동3리 중령마을을 대상으로 25농가에 5천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여 모노레일로부터 작업장 및 근거리 농자재 수송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신규수요가 예상되어 군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하여 30여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마늘 재배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 나리 시험포장은 2007년 휴경농지 19,375㎡를 산마늘 재배 시험포장으로 임차하여 산마늘 재배법 정립에 따른 시험과 산마늘 수확방법에 따른 시험 등을 4년간 실시하였으며, 실 재배면적은 2,000㎡에 잡초와의 경합, 시비방법, 수확시기 시험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런 시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 산마늘 재배 보급 확산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130농가에 산마늘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왕벌육종사업 등 향토육성산업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왕벌육종사업은 우수여왕벌 도입과 육종으로 고능력 신품종 여왕벌을 개발하여 양봉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죽도여왕벌육종장 설치와 로얄제리왕, 수밀왕을 도입하여 육종한 결과 2010년 6월 경북농업기술원의 능력평가에서 우수한 능력이 검정되었기에 2011년도에는 대량 증식하여 관내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수여왕벌 생산에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므로 양봉농가의 교육·훈련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으로 육성중인 섬백리향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향토자원인 섬백리향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 개발과 가공산업,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차년도 사업추진실적은 8억원으로 섬백리향 가공기계 설비, 섬백리향 체험장 운영장비, 섬백리향 화장품 생산라인을 설치하였으며, 섬백리향 사업장 운영, 신상품 연구개발 3종,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3종, 마케팅사업 10회, 홍보사업 5종, 교육컨설팅 6회 실시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본천부 사업장 인근과 나리분지에 원료확보를 위해 섬백리향 식재 6,600㎡, 영농법인 2개 유치, 일자리 창출 12명, 상표등록 10건, 신상품 개발 4종, 울릉도내 판매망 구축으로 농협중앙회 매장 외 9개소에 입점하여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차년도의 기반조성사업에 이어 다양한 신상품개발과 섬백리향 원료생산단지 확대조성,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1, 2, 3차 산업의 연계로 울릉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섬백리향 제품이 여성 등 젊은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광객의 제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저가 상품 개발, 울릉도란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제품홍보의 시행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등 판매 다각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생산농업인들의 건강증진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를 확대코자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건당 30만원 됩니다. 택배비 건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잡초방지용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현재 177농가, 166ha 규모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으로서는 우리군의 주요작물인 눈개승마, 참고비 그리고 섬쑥부쟁이, 미역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섬더덕과 산마늘 등도 계속 늘려나가 청정섬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배상용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에, 농가시설물 지원방안과 산마늘 재배현황 및 향토육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예.
상용
배상용부의장
예.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시 현재 산마늘 재배 센터에서 나리분지에 휴경지에 시범분포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하고 있고, 2010년도에 100농가에 지원을 하여 재배를 하고 있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센터에서 시범분포재배를 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에 대한 어떤 성과도도 없고, 지금 금년도에 100농가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100농가에 군에서 가구당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포트씩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막연하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식물은 가장 적합한 곳에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토지의 성분 분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보조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착오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최의원 말씀대로 착오도 발생했지만, 우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토질하고 전부 다음에 그 잡초와 같이 재배하는 것 전부 전반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든 토양성 저거 성분검사를 해서 산마늘의 가장 적절하게 클 수 있는 어떤 미네랄이 분포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 산마늘은 반음지에서 자랍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거의 일조량이 많은 밭에서는 재배가 그렇게 산에서 자라는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금년도에도 대량으로 그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기에 대한 어떤 센터에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성공도 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센터에서는 작목반 구성을 서둘러 가지고 전부 장·단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 해가지고 앞으로 생산이.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은 이미 2년 전에 센터에서 시행을 했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떤 이게 성분이나 재배방법이나 모든 것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밭에 현재 한번 가 보십시오. 야산과 틀려가지고 산마늘 베게 되면 잎이 그냥 보름 만에 해동 되자마자 거의 활성화 되어버립니다. 활착 돼버립니다. 그지요? 그런 보완대책을 어떻든 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해 줘야 되지 그냥 농가에서 재배를 원하니까 그냥 어떻든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거는 좀 사양을 해 줘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고지 높이를 해 줘야 된다. 산마늘 자라는 기후에 맞게끔 해 줘야지 해안가에 산마늘이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센터에서 어떻든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니까 2011년도에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 줘야 되고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시 모노레일.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까지 50억.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신청만 하면 주겠다는데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지금 농가에서 제일 좋은 것이 지금 현재 중노동에서 벗어나는 게 모노레일이지요?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이게 생김으로 지게는 없어 져 버렸고 밭농사는 거의 없어지고 기계화 대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원체계도 신규냐? 연장이냐? 지금까지 만약에 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농가 지금 해봐야 조합원 1,000세대정도 할 수 있는 곳은 한 600세대 지금 355정도는 했고, 이미 지금은 그 나머지가 한 250세대 남았다 보면 그 파악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적은 예산에서 군수나 저희들이 나가면 농가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안 해 주냐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예산은 없지를 한도적인 어떤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막무가내 앞으로 또 농가에 신청하면 주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운반차도 마찬가지지요?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반차도...
병호
최병호의원
운반차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큰 호응을 얻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도 고령화.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은 아마 각 마을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소량으로 되가 아마 오징어 위판장에도 몇 대정도 또 지원요청을 할겁니다. 리어카로 지금 끌로 있는 태하, 천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정도 건들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날 겁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다음 육종벌사업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육종벌은 원래 4km 이내의 반경에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정상적이다 했습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래가 제일 적합지가 죽도.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죽도에 여왕벌 가져다 놓고 신품종 육종벌로 개발한다 하다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고, 그지요?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라졌는 게 아니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벌 지금 평리하고, 구암하고 지금 현재 벌 있습니다. 있고, 이 여왕벌도 지금 저희들 로얄제리 두 마리. 해가지고 있으며, 죽도관계는 죽도는 더덕 철이 돼야 제일 됩니다. 승완이 됩니다. 돼 가지고 육종시키는데 제일 적합하다 해가지고 거기는 겨울철에는 보완을 못해주고 아마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을 옮깁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당초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금 육지 쪽으로 갔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계속 하다가 우리 대한양봉협회 경북도회장으로 지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 가지고, 지회일 하고 전부 복합 돼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울릉군의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퇴직하는 양봉협회하고 협회에 전담해가지고 하는 김태철씨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술 전수를 계속하면서 올해도 3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그런데,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울릉도에 전수를 했다는데 울릉도에 지금 그 전수를 받은 사람이 육종여왕벌 대량생산하는데 학식이 있나 말입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병호
최병호의원
배우는 게 하루아침에 배우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벌 체제가 보면은 이른 봄부터 제주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츰 적으로 벌통을 가지고 38선까지 가는 것은 알고 있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역...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우리는 단 한곳 더덕재배 시 죽도에 한곳 밖에 뿐입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전수를 받는다 그러면 1회 뿐입니다. 더덕 날 적에..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평리까지 이용을 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여왕벌은 누구나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별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가 제일 왕성한 벌 한 마리 그것을 잡아 낼 수 있지만은, 대량생산하는 방법에는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노하우도 지금 전수를 받아가지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내년도는 가능 할 걸로..
병호
최병호의원
내년도는 가능하다고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할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내년도에 가능 하다 하더라도 벌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벌입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장마철이 많이 오거나 해버리면 멸실해 버립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최대한 유념을 해 주시고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의원들 7명이 여기에 나와서 어떤 지원체계를 지원해 주리라 보면은 100억도 지금 넘게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원을 해줘도 어느 것에 우선적으로 해줄 것이냐는 것은 어떻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육성사업 지금까지 추진해가 왔고, 앞으로 그것에 관광개발사업으로 병행해서 가겠다는데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기에 따른 병행하는 관광지개발 어떤 의향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클러스터사업 이것은 본 1차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2차년도 부터는 저희들 추진과정을 보고,
병호
최병호의원
예.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부서하고.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어떤 협조체계가 돼야... 예산을 확보하지...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게 아니다 봤을 적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 것은 모든 사업들은 어떻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원체제보다는 연구개발도 병행해가 줘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지금 현재 울릉도 토지는 거의 연작피해로 인하거나, 질소질 과다로 인해가 땅이 거의 산성으로 변해가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토양개선부터 해줘야 그 다음에 친환경사업이다. 어떤 형태가 나오지,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토질 개선도 안하고 그냥 그기에 맞는 어떤 식물을 재배했을 시 질소질 비료 안 주면 절대적으로 안 큽니다. 그지요? 병으로 죽습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러니까 좋은 생산 제품을 한다보면 생산지원과 동시에 학술적으로 연구해줘 그기에 걸 맞는 걸 해줘야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첫번째 예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센터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어떻든 그거에는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다 태반입니다.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최대한 보상 지원도 해주지만은 거기에 걸 맞는 생산도 최대한 높여줘야...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게 됩니다. 그냥 센터에서 교육만 아무리 시켜 봐도 농가가 안 따라오면 안 되고, 그지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농가는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지원체제가 병행이 안 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좀 열심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친환경 인증제도 및 친환경 농산물 개발 방안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주
이연주의원
예.
병수
김병수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제가 시계가 12시 25분입니다. 배가 고프지 싶은데, 우리 생활속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부인 여성들은 제일 먼저 친환경 농산물 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그렇죠?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음식은 하나의 예술의 작품입니다. 소장님!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본 군에 친환경 인증 농가가 현재 177가구로서 전체 농가에 약 25% 가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을 쓰지 않으면 생산량 감소로 농가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소득 회복 할 때 까지 수입 감소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금을 연간 한 5,900만원 헥타르 당 67만원 정도를 갔다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택배비 지원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포장지에도 인증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1,300만원 소요 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판로에도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차별화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공급시에도 친환경인증 농가를 우선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친환경인증 농가를 중점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해가지고 또, 특산품에 대해서는 분명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군 에서는 삼나물, 참고비, 부지깽이 등이 친환경농산물인증 품목이며, 그러면 앞으로 섬더덕, 산마늘 등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품목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산마늘은 지금까지 자연산만 생산 유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재배에 성공 했는 농가들이 엄청난 수량으로 밭 재배작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그래요?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그러면 현재 산마늘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이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인공 재배하는 것으로 현재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친환경인증 품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농업생산물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이연주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보급하고 우수 농산물을 가공해서 우리 울릉의 브랜드화 하고 그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농업인 소득에 향상시키도록 더 연구 검토하시라는 저 본 의원의 뜻입니다.
태원
정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의원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농업인의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금번 군정질문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시간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윤열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긴 시간동안 의정활동 방송을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 회의는 2010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배상용 최병호 황병근 출석의원( 6 명) 김병수 정성환 배상용 최병호 이철우 이연주 출석공무원( 12 명) 정윤열 김현욱 김삼권 최동식 황성웅 박화식 최이환 하석태 최대현 서상백 조석종 김헌린 의회사무과( 4 명) 황병근 김두한 김성엽 김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