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연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17턴

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연주의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정인식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은 간사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 등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조례특위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차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회의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제1차 조례특위에서 각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차 특위운영은 각 안건별 최종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금차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4.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군세 기본 조례안,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제시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해양수산과에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해양수산과에 기구 조례가 달라진 부분은 현재 계에서 그 항만관리계가 하나 추가가 되가지고 담당이 그게 더 됨으로 인해가 정원 두 사람이 더 늘어나고 업무가 지금 현포, 사동 이런 항만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하는 부서가 이게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그거를 업무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이게 수산정책하고 수산증식하고 이거 분장사무가 좀.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거는 수산증식은 연안관리하는 옛날에 하는 그런 부섭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항만관리하고 시설하고 그건 또 구분이 됩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이 수산정책하고 수산증식하고는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수산정책에서 수산증식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증식 그거는 연안관리팀을.

상용

배상용위원

연안관리.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를 증식으로 바꿨습니다.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거 지금 정책 자체가 정책 안에 증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래 생각 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구분이 됩니다. 수산정책은 행정사항이라든가 모든 총 망라해가 입안을 해가지고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증식분야 그거는 말 그대로 연안관리하면서 수산 배양이라든가 하는 요런 치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든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상용

배상용위원

우리 전에 제안 설명 당시에 정인식 위원님 한번 재난상수도과에 대해서 제법 오랜 시간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도 의회에 설명 드리고 난 뒤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현재 환경과 그대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과를 상하수도가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재난상하수도과에 업무 분장하는 거는 큰 틀에서 개인이 아닌 종합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토목시설팀에서 맡아 주는 게 군 방침상은 맞지 않느냐 해서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렇게 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업무분장도 그대로 둬 가지고 업무추진 하도록 해놨습니다. 양쪽 부서에 갈라지는 부서하고 오는 부서하고 협의를 다 설명한 이후에 조정도 다 했습니다.

상용

배상용위원

이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생이 이제 환경산림과로 갔다 그죠?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용

배상용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요 부분도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업무를 보던 것을 환경산림과에서 상하수도계가 빠지고 환경관리하고 시설 이런 부분이 또 통폐합해가지고 현재 3개 분야를 2개 계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업무의 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위생업무를 이쪽에 환경과에 왔을 때 지도단속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더 효율적.

상용

배상용위원

관련부서가 아무튼 더 수월치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효율성이 안 났겠나. 허가를 받으러 오면 배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그게 다 연계되는 부섭니다. 정화조 관계하고 그래서.

상용

배상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석종

조석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엎쳐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