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규화
정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본청,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 나는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주문드릴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나 통상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답변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올해는 의회제도가 시작된지 벌써 3기, 4기가 교차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우리 군정이 반석위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신봉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신봉석입니다. 아까 그 법무행정중에 우환도로 익사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해서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신문지상에는 1월 23일날 선거공판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게 담당판사하고는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불복을 했는거 같습니다. 그 지금 선고는 몇 대몇으로 물어주라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저희들이 못찾아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쪽에서 불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의 제기를 해놓은거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1월 23일날 선거공판 결과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그거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담당판사하고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에 한가지는 현재에 실장님께서는 울릉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예산면입니까, 아니면 비예산
봉석
신봉석의원
울릉군 전체에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비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친절, 청결 이런 것이 제일 비예산 측면에선 저희들이 관광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울릉도 일주도로 확포장 관계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우선적으로 봤을때에는 저희들 주차시설관계 이게 저희들 제일 지금 난제라고 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이게 작년도 10달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울릉군의 인구가 만명 이하로 격감하고 있다 그래서 군수하고 언론사하고 인터뷰 한 사실이 한가지가 있는데, 35개 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협조 요청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추진되어 봤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누구누구 전입이 안된 명단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 보고서 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소요사업비에 공청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식비란 이야기가 있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에 관한 공청회는 실시할 예정입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분야에서 다 모아 놓고요. 공모를 할적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주민공청회는 꼭 시행하겠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그 두 번째 보면 예산절감운영의 내실화 해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금지 가급적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현지 주민 의견을 수렴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애초 설계당시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걸 당초에,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는걸로 앞으로 그래 바꾸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걸 좀, 예. 부탁드리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절감했는데, 이 사실 경상사업비가 이제까지 절감을 안했습니까? 이거 너무 이러다 보면은 사업이 자꾸 위축되는 감이 있는데 당연히 지불되어야 될 경상사업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거 아니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뭐 다 해야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너무 절감쪽으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있는 것은 전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이런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이걸 조금 회수를 줄이고 하면은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에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감사모니터 요원의 감시 감찰활동 강화 해가지고 읍에 10명, 서북면 5명씩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는 민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입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민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우리가 제고를 좀 해야될 문제인거 같은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제까지 활용이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에. 이게 소위 말하면은 그 울릉도 인구 만명밖에 안됩니다. 잘못하면 이사람들이 공무원들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백순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밀고하는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 2차로 야기시킬수 있다. 이런쪽보다는 실제적으로 군청에서 보다 치밀한 계획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구태여 이런쪽으로 흐르다 보면은 공무원들 위에 또하나의 권력행사 하는 사람들을 키울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하면 어떤 갈등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밀고의식만 키워주는거 아니냐, 좀 제고를 해서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고를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맨앞에 보면은 2001년도 경상예산 절감해서 11억6천2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사업 성과에 대해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는 이만큼 절감되는 일이 없겠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좀 기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인건비에서 상당히 결원이 좀 있다 보니까 절감이 좀 많이 된 편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는 작년같이 이래 절감효과가 있다고 자랑할 만하게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차중에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에 우리 총괄된 우리 사업부분이 상당히 11월달까지 미진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12월중에 강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 그래도 금년에 사업이 이월 아닌 명시이월될 부분이 너무도 많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느낀 바인데, 과연 이것이 가히 없을순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추상되고 판단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몇 건이나 될 것이다. 대규모 사업을 예로 합시다. 이런 쪽으로 의문시되고 있는데 아마 2월말까지가 폐기년도로 보아질 적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늦게 시작을
규화
정규화의장
그래서 지난해 이때까지 연중에 비해서 상당히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많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때 그 12월중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절대 강행을 해서라도 크게 기대이하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쪽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적중이 될것인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적중은 좀 어렵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온 관계로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지금은, 올해 토목이나 모든 부분이 중단하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정규화의장
그게 올해 언제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한기 토목공사 중단을 한것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님 우리 동절기 공사 몇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기온상태 봐가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규화
정규화의장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하는건 없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까지는 없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기온상태를 봐가면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이 지금 발주되는 부분은 거의 없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없고 그건 지금 하는거는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요 근래 몇건은 입찰을 보였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어차피 마무리가 우선이지 발주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통계적으로 우리 그래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규화
정규화의장
그런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남계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김화주 총무과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총무담당인 저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작년 10월달인가 인터넷 비방문제 때문에 울릉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예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결과를 나오기보다도 그 관계는 담당인 실무자한테로 정보담당께서 설명드리는게 좀 안 낫겠습니까? 상세하게
봉석
신봉석의원
결과만 대답해 주세요. 나왔나 안나왔나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언제쯤 나옵니까?
그렇다면 울릉군에서는 그 수사의뢰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 못하고 올렸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감사계장, 나오셔서 한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계장님 인터넷에서 정보시스템 운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간 숙직 당직자도 인터넷 켜놓고 계속 점검합니까? 24시간 점검합니까? 인터넷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음해성 같은거, 예를 들어서 밤중에 올라와도 사람이 안보고 있으니까 언제 올랐는지 모르네 그러면.
지우고 있는데 야간에 말이야 근무중에 근무중 같으면 음해성 올라오면 삭제가 되는데 근무 이외에 올라오는거는 아침에 출근해야만 삭제가 되는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와서 삭제한다면 밤중에 올라왔는거는 여러 사람들 볼사람 다보고 난뒤에 소문 다 나고 난 다음에 얘기 다 나고 난뒤에 아침에 삭제하면 하나마나 아니요. 그래.
그럼 실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해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 그래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시행을 한다 그래도 몇월중에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건 PC가
당직실로 연결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요? 하루빨리 빠른시간에 하도록 해주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잠깐 계장님. 질문 끝에 제가 한가지 확인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인터넷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하고 후하고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활동이 안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4시간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통과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설명을 할때에 그렇게 난 기억을 하고 있고 검토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그럼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 될겁니다. 조례통과 시킬때에 제안설명하고 지금 실행하고는 틀려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건 빨리빨리 조치하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PC를 이번에 11대 별도로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당직실용으로 별도로 하나 돌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조례상에 보면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당직실로 돌리고 안돌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인구 만명 이하로 떨어져서 상당히 행정에서 고심을 한다. 그리고 허수만 군수대행께서 모언론과 인터뷰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정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제가 그 알기로는 각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계는 좀 행정담당이 좀 했으면
담당
행정담당
서상백 행정담당 서상백입니다. 의회에서 두 번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추진할려고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단기계획으로 군관내 실거주자는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해서 주소이전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100여명이상 지금 미전입이 그때 된걸로 되어 가지고 지금 38명정도가 지금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이 되고 그외의 사유는 주택구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인사이동 연초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인사이동 있으면은 신규전입할 때 전부다 신규전입자에 대해 가지고 좀 전입을 활성화하겠다. 지금 있는 사람은 전출, 그때 작년 연말이 되어 가지고 전출을 가게 되면은 어차피 갈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택관계나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여기서 우리 군에 전입을 안한 사람을 어떤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관계 때문에 금요회 할때마다 한 3회정도 됩니다. 기관장님 기관단체장님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작년에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조치계획을 수립 구상중에 있습니다.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늘이기 일환으로 총체적으로 울릉사랑운동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 주도보다는 지금 보통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일시성 운동이라든가 이런걸 좀 지양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또 이런 실천운동 전개를 하도록 범군민 민간으로 확대 추진토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지금 아직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추진개요를 보면은 사회단체 중심으로 범군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등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금년 2월중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3월중에는 울릉사랑운동에 대한 회의와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꾸준히 추진을 해서 인구에 증가를, 증가에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인터뷰상에 울릉종고에 장학기금 5억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학생에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 현재 5억 주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 저 사회환경과에 저소득장학지원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그건 하면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현재 5억을 주고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금액, 금액의 윤곽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내 질문을 드리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장비구입 2천519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런데 이게 소방동력펌프에 구입처를 다변화할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중에 하수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도동시가지 하수구를 지나가 보면 상당히 분뇨 냄새가 납니다.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이번 이 사업으로 해결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해결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수도정비가 1㎞ 인데 해결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는 도동 시가지를 지나갈때에 하수구에서 그러한 불쾌한 냄새가 안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현금 보유액이 17억 가까이 됩니다. 대부를 해주고 나머지가 한 17억 가까이,
중철
이중철의원
1억, 1억, 1억6천
봉석
신봉석의원
아 참, 1억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방치시켜 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요.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저희 과에서 하는 인구, 인구증가대책입니다. 증가대책이고, 친절, 청결운동
봉석
신봉석의원
그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건 내가 따로 보고해 달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전환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업무보고서에서는 빠뜨렸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나 별도로 보고해 달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아 예, 이중철 의원님
중철
이중철의원
답변을 뭐 충분히 하실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있잖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예.
중철
이중철의원
대상 기준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융자했는 내용중에
예. 그 대상기준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조금 어렵지요?
잘 안맞지요?
그 우리 이번 감사시에 명단을 보니까
그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금액 자체가 2천만원 개인에게 융자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그 제일 많이 융자된 명단을 보면 천만원인가 그것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천만원 이상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인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있는지, 그리고 이래 보면은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본의원이 이야기를 여기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 대로라면은 아주 총무과에는 내실있는 보고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추진을
담당
총무담당
남계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몇% 하는 저거는
내용이, 내용은 참, 계장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사실 과장과 계장에 대한 이 답변이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거는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은 총괄적인 총무과의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새마을계장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앞에 의원님들이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주민 세가지 분류가 있다 했지요? 주민소득지원, 영세민지원, 학자금지원 했는데 그러면 이자는 연5% 해서 지원되는데 이건 연5%는 이거는 상부 지시겠지요?
조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체는 18%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례입니까?
조례 같으면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게 왜 나오냐 할 것 같으면 영세민 지원과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울릉군에서 금리 장사를 하는 것 같애요. 연체 18% 같으면,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려워 가지고 말이야, 몇 달 미룰수 있는데 여기 18% 적용할 것 같으면 울릉군청이 금리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증 다 앉히지요?
보증 2인이상 앉히지요?
그래가지고 연 18% 해가지고 돈 수천만원 되어버리고 5백만원이 천만원 되고 수천만원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보증인들 때려 잡는거 아닌가 금리 장사 밖에 더 되나
이거를 조례를 고칠 방법 없어요? 고쳐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주민소득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 18% 좋다 이거야. 그러나 영세민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은 이거 18% 해서 되는거 아니잖아. 고칠수 있으면 고쳐 보시라고
검토, 검토하는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영세민 돈 줘놓고 18% 연체금 받는게 어디있어 그래
지금도 상당한 연체금이 발생했지 싶은데 이거 이래서는 안된다고요. 검토가 아니라 해야될 사항이라.
알겠습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총무과까지 마치고 정회를 선언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 11:25
속개 14:00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재무과장 보고중에 의원님께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우선 질의전에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불납하고 결손하고 미수납액 조서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2001년도 대비 1,700만원 줄었는데 감소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이거 실적을 목표로 정하는거는 특별한 원인이 있는건 아니고 지난해 징수실적에 따른 목표가 정해집니다. 이건 인제 이렇게 뭐 실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징수 못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뭐 미수납분에 대해서 원인으로 보십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요. 그 전자입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 관내에 4개 시군이 미실시 한다고 했는데 입찰 실명제 확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찰에 참여자격이 이사로 등록된 자 이래 되어 있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제한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전자입찰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확인절차가 되겠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전자입찰 하는거는 안그래도 다른 의문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일개 어떤 회사에 사장도 전자입찰에 들어가고 이사도 들어가고 직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걸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달청 같은데 인정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 등록을 받고 인정 등록에 따른 번호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하고 그런게 딱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그런거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한사람정도 그렇게 밖에 결정이 안됩니다. 이사가 할 수 있는것도 본사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런부분,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장이 바빠서 일반직원을 시켜서 할수도 있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또 입찰만 전문적으로 보는 민간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그 현재에 전자입찰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현재에 인터넷상에도 장단점이 나와서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게 장점이나 단점이나 단언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정착이 되도록 인제 제도도 조금씩 보완을 하겠다 하셨는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도 장단점을 따져 보고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면은 그런 결정이 났을때에 추진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거다 이래 봅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기획했는데, 맨밑에 보면은 운영방법에 견실, 부실시공사례 게시신고 해가지고 담당부서 즉각 확인 조치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은 인력상에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인력운영에, 인력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도 총무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응급을 다투는 그런 사항일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부서에서 전체다가 이런걸 자기 부서에 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단지 음해성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5월달까지 확대될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상당히 그 저 인터넷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인터넷 게시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음해성도 우리가 가려야 되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또 현장방문도 해서 사실유무도 해야 되고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조치해야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또 그렇다 보면은 인력상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되겠냐 일손이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잘못하면은 인터넷에 시달리다 보면은 한사람 업무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도 갈 경우가 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점을 좀 주의를 주시면서 업무추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면 행정자치부 재산 소유권이전 추진했는데, 이 우리가 그 요거는 부지에 대한 추진이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어떤거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 행정자치부 재산 소유권이전 추진했는데
요부분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는 저거는 부지에 대한 사항이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부지하고 건물하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건물도 행정자치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 옆에 자료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가가지고 관리계획 요청하고 하면 상당히 늦은걸로 지금 감이 잡히는데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안그래도 행자부에 한번 방문할까 싶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 의회에서 권고 결의안을 해서 추진하는거는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또 이렇게 늦어질줄은 모르고 했는데 자칫하면 권고결의안 했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때 이거 안나올때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전화를 할때는 1월중에 그 가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주에 가든지 빠른 시일내에 행자부 방문해서 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민선선거가 끝나고 해서 또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른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민선 책임자가 없을 동안에 이거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 권고결의안 냈는데 이거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14페이지 전자입찰 추진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릉도 업자들이 가히 전자입찰을 볼수 있는 업자가 지금 몇%나 됩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PC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교육을 오늘하고 내일 이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협회하고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합니다. 강사초청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시키고 나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조치는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전자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경북권 같으면 경북권 전체, 전국권 같으면 전국권 전체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다 볼수가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다면은 지역 우리 업자들에게 사실 그 혜택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은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확률이 적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이런거는 법상 보면은 전자방법에 의한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런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은 전자입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조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은 도내나 전국등 1억이상 공사는 울릉군내 업자가 거의 하기가 힘이들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4월에 전면시행 계획중에 있다고 그래 해놨는데 이거는 추이를 지켜가 보면서 꼭히 해야될 어떤 입장이 되면은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업자가 며칠전에도 인제 본토에서 들어온 사람들, 등록하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왜 전자입찰을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시대 조류가 이런식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안하게 되면은 여기 업자가 본토 나가 가지고 전자입찰 하는데는 물론 안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그러면 그 건교부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건교부 지침이 아니고 재경부 쪽에서 도를 통해서 계속 지시가 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 재경부에서 지침상에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도를 통해 가지고
중철
이중철의원
안할수도, 안 할 수는 없네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법상 그 할 수, 전자입찰을 이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3,4월 하는게 가능한 미룰수 있는데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이걸 얼마나 더 버틸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버틸수 있는데까지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입찰 추진계획은 사실상 울릉군에 전체를 본다고 보면은 미룰수만 있다면은 다소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정착이 될 수 있을때까지 배워 가면서 하다가 뭐 업체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정 할 수 없을 때
중철
이중철의원
전혀 안된다고 봤을적에는 해야 되지만은 뭐 다른데 한다고 해서 같이 덜컥 해놓고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도내 4개 시군이 안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거는 4개 시군은 우리 울릉도처럼 도서지구가 아니고 저쪽에 도시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중소도시 같은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울릉도 우리 섬으로서 어떤 방법을 해서 조금 그런식으로 해서 몇월이라도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미룰수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울릉도 업자들 될 수 있으면은 도울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사람 백명입찰 보는 것 보다는 울릉도 업자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업자들이, 업자들만 볼수있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은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입찰할 때 한 40명 50명도 울릉도에 실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데
중철
이중철의원
그거는 들어오면은 울릉도 와서 밥 사먹고 수일 자야되고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관광수입 되거든요.
중철
이중철의원
수입도 되거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나가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울릉도 왜 안하는지 왜 안하느냐고 다른 쪽에 계속 불만요인이 되는 그런 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사람들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협회를 통해서 도에 압력을 상당히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아 예, 신봉석 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거는 건설과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일단 재무과에서 공사시공에 있어서 회계 그 지출에 보면은 도서할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쪽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쪽에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도서할증, 뭐 어떤
봉석
신봉석의원
품셈이나 이런데 보면은 운송비라든가 이런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뭐 조금 건설과 하고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품셈을 만든 건설부분에서 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노임관계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노임관계 아닙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노임은 지금 15% 공식적으로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그건 건설과 할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이상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아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과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사회환경과 업무보고 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신봉석입니다. 여기 업무추진이 예산상에 있는것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에 없는것도 여기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산에 나온거 하고 비예산 사업은 우리가 위생업무라든가 이런거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예산 승인 안된 부분도 들어있다 이야기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산에 금액 있는거는 다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 현재 나와 있는게 전부다 예산상에 승인이 된 사업입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이 안 된 것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승인됐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됐는 겁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다음은 업무보고중에 우리 위생에 관해서 좀 물어봅시다. 그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위생점검기준이라
봉석
신봉석의원
계장 대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결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현재에 전국적으로 위생관련이 상당히 강화되고 참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조사가 해 졌지요?
수시로 해 졌지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내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회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거 아니냐 싶어서 내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지도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여기 업무계획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 것들도 울릉군에서 중요한 시책중에 하나다 싶은데, 현재 우리가 그 단속도 하고 하는데 전혀 지금 현재에 실적은 없잖습니까? 그러니 어떤 업무추진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는게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게 종결될때까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 싶어서 내 질문 드렸고요. 다음에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자체 계획 세워 놨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아무쪼록 미등록 정화조도 없기를 바라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대책이나 또 지원책은 올해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장애인은 현재 그 장애인협지부에 매년, 지난해도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들 휠체어, 휠체어 같은 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또 자체 컴퓨터도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도 아마 우리가 한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해가지고 자기들 후생적으로 좀 그거 하는걸 해줬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거는 협회에 사무실 운영쪽이었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의회에서 휠체어 공급 모금운동 한 결과 휠체어를 공급했습니다. 그 후에 휠체어 수급에 관한 뭐 의회의 지원요청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그거보다 협회에 지원보다도 물론 협회에 지원하면 장애인한테 시책이 돌아갑니다만은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뭔가를 인제 우리도 펴 줘야 할때다 싶어서 내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원 했는데 여기 보면은 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자녀 해서 고등학교 기금 적립금이 3억5천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아까 내가 기획실인가 그 질의를 했을때에 현재 종고에 장학금이 5억원을 주고 있다 이랬거든요. 인터뷰상에, 이것과의 연관은 없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올해, 지난해 우리가 14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1인당 50만원씩 그래 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부군수가 인터뷰 한 5억원을 울릉종고에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다 그랬거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종고에 장학금 주는건 이것 외에 또 장학재단인가 또 울릉장학재단이 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 외에 다 포함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인이 주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 됐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다른데 장학회하고 중복지급 되는거는 우리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세민을 위주로 해가지고만 14명을 선발해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에 저소득층주민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겠다 장학금을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 장학금이란 자체가 한번은 울릉군내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상에도 기여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20억이란 이야기가 민선군수 있을때에 기획이 된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 보면은 저소득층에만 우리가 지원한다 보면은 현재 3억5천 가지고도 충분할거 아니냐 싶은데 울릉종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맞물려서 이야기한다 보면은 이건 조금 다시 확대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저거 이거를 지금 보니까 현재 발생이자가 이율도 낮을뿐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1인당 50만원 줘서는 별 큰 혜택을 못 볼거 같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할때는 돈이 좀 많으면은 대학교까지 여기 정말 저소득자가 본토에 가서 생활하는데까지도 문제가 없도록금 공부를 전면할 수 있도록금 해줘야 안되겠느냐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그렇다 보면은 사회환경과에서 그러한 계획서가 나와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이야기 가지고는 안되겠단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저소득층 주민자녀만 준다 보면은 이 3억5천도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 3억5천이 되도 이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봉석
신봉석의원
얼마 안되도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1년에 우리가 원금을 안쓰고 발생되는 이자로 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고등학생 전체가 저소득층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아니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 보면은 전체 확대를 한다 보면은 10억이란 이야기가 이야기 있을수 있겠지만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은 이건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거 아니냐, 적립목적이 10억이라 할때에는 조금 과장된 기금을 세울려는거거 아니냐 이야기라요. 그렇다 보면은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이걸 연구를 해보는게 바람직한 방향아니냐 싶어요. 그래 전교생한테 확대한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교까지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 인력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랬을때에 10억이란 이야기가 가능한거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 보면은 10억이 무리한 액수가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일단 되었고요.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인데, 이에 불과 1,2년만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이 수련관만 짓는다 해서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했습니다. 현재 수련관을 짓고 난뒤에 전체 나중에 관리계획까지는 아직 안해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이 인력계획이 지금쯤은 대충 몇 명정도 든다 하는걸 이야기 나와야 이 계획자체도 사실은 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력이 몇 명정도 들고 하는걸 알고 이 건물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전혀 우리도 생각을 못하고 건물만 지으면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승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주요시설 1층 2층 뭐 이래서 쭉 나오는거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빠른 시일내에 이 인력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보면은 24개 노인회가 1,200명이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 실시해서 400명에, 아 240만원에 500명입니다. 행사내역이 틀립니까? 노인들을 위한 내역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거는 어버이날 이거는 5월 8일날 행사할 때 각 노인회 별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다음에 6회 노인의날행사에서는 노인의날 6월달에 행사하는 그때 인제 노인들 별도로, 그거는 인제 읍관내 그러니깐에 작년 저작년에는 읍관내만 했고 읍관내하고 남양하고 했고 작년에는 북면하고 태하지역을 일단 현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며 이거는 인제 그 지역에 사람 모아 가지고 별도 노인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 했을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대상인원하고 소요경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봤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여성복지사업인데 노인복지사업은 울릉군에 사회환경과가 주축이 되어서 하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여성복지는 민간이 주도 합니까? 그러면 사회환경과가 주도합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여성협의회에서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여성, 그러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여성단체
봉석
신봉석의원
여성협의회는 울릉군청 소속은 아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아니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전체 전수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노인복지는요. 과가 주축이 되고, 똑같은 민간참여 유도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과가 주축이 되어야 되고,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노인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이 주축이 되고 또 여성복지에 관한거는 우리돈 줘서 민간인이 주축이 되고 이거는 뭐 어떤 정책에 잘못이 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봉석
신봉석의원
똑같이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민간이 하든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또 과가 주축이 되든 이렇게 해서 민간참여를 자연적으로 유도하든 어떤 일관성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노인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이 쥐고 앉았고 여성복지는 전체 울릉군 예산 가지고 민간인이 주도하고 이건 조금 묘한거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노인회도 맨 그 노인회지부에다가 사무국장이 있고 이래서 노인회지부로 통해서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요. 또 한가지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재활용품중에 고철류 반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 우리 행정에서 대형 압축기 및 관리사를 짓는다 이거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고철류 이런 부분에 민간인이 신청할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민간인이 하는거는 우리가 그 자기들이 먼저 신청했는 사항도 없고 또 우리가 모집했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계획을 전체 고철류를 모아 가지고 반출을 할려고 보니까 너무 부피가 많아서 대형압축기를 구입을 해야되겠다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국가에서 국비 신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군비도 우리가 또 예산 승인을 세웠을 때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이 계획은 언제 세워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난해 했지요. 지난해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구십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2001년도에 했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2001년도에 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 전에도 민간인이 와서 폐철류 관계를 의회까지 온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도 소문에는 민간인이 신청 때문에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민간인이 참여해서 해결될 부분을 행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민간사업자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건 자세하게 앞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싶고요. 그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저 구암 간이상수도 수원개발 했는데 현재 구암에 지하수 개발된게 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개인이 했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개인이 했는거 그걸 이용 안하고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거는 개인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어차피 콘도를 짓기 위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우리가 별도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포지역에도 지하수 개발된거 없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개발됐는데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물이 바로 음용수로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정수해서 식수로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 2개 지구에 지하수를 개발할때에 병행해서 말입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반문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개발을 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양만 확인하고 개발했는 겁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금 그 학포는 벌써 수년전에 그거를 그당시에 농업용수로 쓸려고 아마 그 농촌진흥공사가 그때 군내 전체에 돌아가면서 개발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농업용수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물은 양은 한 100톤정도 된다고 보고 또 학포지역에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걸 정수만 하면은 지역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제 질문은요. 지하수 양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사동해군부대 식으로 지반침하도 우려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이 계획을 세웠나 이야기입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구암 그 관계 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구암이나 학포동이나 다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학포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수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했는거를 용역을 했는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지반공사를 했는지 모르겠고 구암은 이게 기히 콘도를 짓기 위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한 50㎜가 지금 물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고 해서 다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침하된다 이런거는 별도로 생각을 안하고 기히 개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인제 구암 공설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수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남양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가는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이 기히 지하수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도 지하수를 파면 물이 되기 때문에 이 물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예산면에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대로 병행을 해가지고 막연하게 해서 지반침하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 기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면은 그 계획중에 지반에 관한 사항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시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거는 용역할 때 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하수관거정비사업해서 양여금사업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의 대답이 도동에 그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사회환경과 사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몽땅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총무과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물량을 우리가 읍면당 1개소씩 우리가 일단 그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바로 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총무과에 하수관거에 오물냄새 때문에 그 돈으로 다 되겠냐 그러니깐에 사회환경과에 4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치면은 7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 같으면 충분하단 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제 재차 질문을 했는데 사회환경과하고 협의가 됐느냐, 혹시 그런 협의가 됐나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립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다 보면은 아까 총무과 대답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내용, 아예. 이중철 의원님.
중철
이중철의원
21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제고 해서 안 있습니까? 우리 울릉군 전체에 18개 위원회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중에 186명인데 지금 현재에 여성협의회에도 위원회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여성협의회 하는거는 여성들 지금 현재 모임이 1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 그 회장들 단위 회장들이 또 구성을 해가지고 여성협의회 하는게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 하는거는 군산하에 지금 위원회 각종 무슨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여성위원이 거기에 인제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20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86명중에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위촉할 때 여성들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18개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20명이다 이거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어느 위원회에 지금 참가가 되어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이 위원회를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18개 위원회 중에서 어떤 위원회는 여성이 한 둘이도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나도 들어가 있고 이런걸 해서 인제 20명이다 이거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 지금 현재 위원회 중에는 어느 위원회에 여성분이 몇 명 들어가 있다 뭐 이걸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올해, 그걸, 현황이 나와 있답니다. 그걸 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현황을,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위원회 중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다면은 여성위원회 20명밖에 지금 참가가 안되어 있으면은 18개 위원회를 또 여성이 들어있든 안들어있든간 18개 위원회를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해주시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한사람이 두군데 세군데까지도 위원회가 아닌 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다면은 이 겹치기가 안되도록 위원회다 여성을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여론도 많지요. 한분이 세군데 네군데 들어가 있으면서 연수를 받으러 간다든가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렇겠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넣더라도 그런식으로 넣어주면은 그런 이야기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안그렇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내용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과장 나오신 김에 의장으로서 금년에 경로회 신축이 두 곳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종전에 유형을 보면 말입니다. 지역에서 이 군이 민간자본을 이관시켜 가지고 경로회가 이곳이 중심이 되어 지역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손색없이 경로회가 신축이 되어서 준공한 사실이 있는데 금년 예산도 만약 경로회나 지역협의회에서나 군이 이 민자자본으로 요청할적에 과연 실지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련지 하는 말씀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거는 그 시기에 또 결정사항 했는거를 보고하실걸로 믿고 대충 과장님의 말씀을 감지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정규화 신봉석 이철우 출석의원( 7 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 출석공무원( 19 명) 허수만 최종환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배종기 최동식 주기룡 이석수 조석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서상백 남계욱 서영우 배석오 김대성 의회사무과( 3 명) 서영광 이용두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