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규화
정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해양농정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농정과장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2002년도 해양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해양농정과장 업무보고중에 의원들께서 의문시되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외에 몇가지 질문하고 업무보고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그 울릉군은 백화현상이 상당히 진척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에 업무상의 어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번에도 최수일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인은 학계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업무상에 올해 계획은 있나 없나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계획은 지금 업무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게작업 이식이라든지 주로 저희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거는 성게작업 이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폐수의 그 내보낸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집중 엄포토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최근에 보면 연안 해조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뭐 증식시킨다든가 해조류의 보존책이라든가 이런거는 계획해 본 예가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자망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지금 작년 10월경에 1,158명이 연대 저걸 해갖고 해양수산부장관, 그다음에 이상득 국회의원, 그다음에 경상북도지사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 갖고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건의서를 받아 쥐고 각 시도에 의견조회가 내려왔습니다. 그거 시도에서는 또 각 시군에 의견조회를 해갖고 우리군에서는 없애야 된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타시군에서는 사실 없애자 하는거는 영덕, 울진, 영일 지역이라든지 그다음 특히 강원도지역에는 다시 부활시켜 줄라고 지금 건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인제 우리군에선 안된다 없애야 된다, 울릉도, 독도 뭐 왕도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상북도내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울릉도 독도만 없애야 된다고 다시 건의서를 올려 갖고 지금 경북도에서도 각 시군에 받았지만은 없애야 된다는 쪽이 지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에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어떻게 나와 줄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오징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근데 그 결과 및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 방향은 이거 용역 줘가지고 뭐 가능성만 타진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방향제시를 해볼것인지 거기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오징어 소비촉진 확대를 위해 갖고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될 그런 분야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인제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태하항 방파제 축조 해서 T.T.P 50톤 100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제작은 다 끝났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제작은 다 끝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거치를 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안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 밀레니엄 숲조성 해가지고 51주입니다. 이건 어디겁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저 학포쉼터에 해놨는 겁니다. 학포마을 쉼터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풍력발전기 있는 그 옆에 무궁화 조성사업은 뭡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는 그 새마을계에서 2000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11페이지 봅시다. 방치폐선처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치계획에 대상어선, 대상선주 처리방법등은 어업인 의견 수렴후 세부계획수립 시행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행정이 주민들에 하나에서 열까지 의견수렴하고 이게 폐선처리 하는데도 선주 동의가 필요한거지 어민들한테 무슨 그 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이거 처리방법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과연 5톤미만 영세선주가 이게 이사람이 영세선주는 아니냐 그 의견수렴으로 그렇게 보시면
봉석
신봉석의원
그거는 조사에서 끝나야 되고 본인의 의지가 문제지 하나에서 열까지 그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어업인 의견수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렴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이런건 좀 지나친 의타심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폐선도 방치되어 있는거 어민들이 반대하면 처리 안한다는 이야기네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하방파제 문젠데 이 4억이 올해는 당장은 사업비만 명시되어 있지 당장 사용할 방법 없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양개량제 석회공급인데 사업비가 143톤인데 이게 그 농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농촌지도소 사업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군에서 143톤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또 공급한다 이겁니까? 똑같은 목적 가지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토양개량제 사업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 지금 현재에 107톤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 사업을 자기들이 인용해 갖고
봉석
신봉석의원
인용한다 하더라도 수치가 안 맞잖습니까? 군청에는 143톤이고 농촌지도소는 107톤입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읍면에 작년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했는 그런 예산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시 확인 한번 해보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풋 산채 유통비 지원인데 현재 올해는 풋 산채 판매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유인즉은 농산물은 가격이 싸든 비싸든 적기에 출하는 해야됩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평년보다 한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그동안에 민간인들도 구입할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입찰을 안보면 수송비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가격이 싸든 비싸든간에 농민이 원하면은 농협에서는 입찰을 봐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하락이 되더라도 농민 보호를 위해 갖고 때로는 안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한달 늦은 이유가 12월달은 소비지 가격이 제가 알기로 너무 쌌고 그다음 1월달에 들어와 갖고는 또 잦은 폭설과 그다음에 썬플라워호 결항으로 인해 갖고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여기에 말하는 소위 부지갱이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떡잎 져서 다 버립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다 이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같습니다. 11월달에 가격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거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료 수급계획에 보면은 연탄 우리가 톤당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연탄이 공급하는게 그거 저 분탄하고 그다음 재탄하고 틀립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구별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분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톤당 14,700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재탄은 그 수송비가 거리마다 틀립니다. 200원 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뭐 100원 하는데 있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LPG는요. 통당 나오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통당 나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얼마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는 1차보조, 2차보조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1차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1차 보조는 8천, 그 포항에서 울릉까지 오는게 8,67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8천6백
봉석
신봉석의원
2차는 얼마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2차는 통당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유류는 드럼당 나오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거는 2차보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드럼당 얼마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6천, 6,200원인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봉석
신봉석의원
예.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금만 불러주면 됩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가축인공수정소 운영지원 해가지고 인건비로 1,500만원 지원하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한우를 인공수정 하면은 수정료가 얼마입니까? 축산계장 대답해 주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3천원, 아 3만원입니다. 예. 3만원.
봉석
신봉석의원
3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해서 두당 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이거는 축발기금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 어디에서 주든간에, 축발기금에서 꼭 이거 주라는건 아니잖아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사용처를 그냥 만드니 그런데 그 좀 자칫하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러는데 국도비도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좀 3만원 다 줘버리든지 이건 뭐 좀 너무 지나친 보조가 아니냐 싶어서 내 했고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도비 3만원 같으면 2만원은 축발기금으로 하고 만원은 농가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축발기금도 우리 돈이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 다음 21페이지 보면요. 돼지가 1년에 우리 도살 두수가 얼마입니까? 소비 두수가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소비두가 약 2천 한 200두 300두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자체 생산은 몇 두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약, 연말로 하면 350두 정도가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역해서 수입해서 구입해서 들어오는게 몇두입니까? 그 나머지겠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나머지, 나머지라고 봐야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2천두 가까이 천 8,9백,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울릉돼지 브랜화 추진해서 상표명 및 로고개발 이래 놨거든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이걸 어디로 가져 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거 해서, 자체 소비량도 모자라서 역해서 가져 들어오는데 이거 로고 개발해서 수출을 한다 말입니까, 안그러면 역외로 고기를 가져 나간다 말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대규모 양돈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다시 여기서 일정한 양을 키워서 나갈 경우에 그러면은 울릉돼지 브랜드 울릉도, 울릉돼지라든지 그런 브랜드를 상품명으로 해갖고 로고개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쪽입니다. 이거 저희들 장래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육림사업 해가지고 6천4백만원인데 사업량이 50ha 이거는 사업이 대충 어떤 겁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주로 간벌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간벌이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숲가꾸기도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과 농촌지도소에서 증식사업하고 상관없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어떤
봉석
신봉석의원
증식, 농촌지도소에 다른사업과 상관없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요. 연안어장 자원조성인데 이 재원은 어디 뭐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안 되어 있고요. 이걸 지금 재원은 안되어 있고 홍해삼을 공급했는 어촌계에서 보내면은 그다음에 다시 어촌계에서 받아 갖고 하는거기 때문에 재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만큼 예산을 드는지 그다음 물량을 어느만큼 드는지 그걸 저희들이 아직까지, 즉 말해서 box 부피가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아직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도 개략적인 비용은 들거 아닙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걸
봉석
신봉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향나무 보존대책인데 이게 99년돈가 향나무사업 한번 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양묘장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몇 그루나 남아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200그루정도
봉석
신봉석의원
그때 몇 주 목표해서 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확실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좀 그러네요. 성과없는 사업이 자꾸 이래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보존 할거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보존해야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자원 보존을 위해서 반상회 회보하고 농촌지도소 뭐 저거를 했는데 팜프렛 돌려서 했다는데 그거 이래 내가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보존증식지구 설정에 관한 어떤 뚜렷한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저희들 고시하고 다 해 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고시하고 해놨으면은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명령에 의해 갖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어디 법률적인 근거 아니고 증식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는 주로 어떤 증식에 의해서 심는 그런 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주로 입산통제와 처벌 그런 관계, 그다음에 인제 명이 같은거 할 경우에는 뭐 융자금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융자금 알선 그런 계획이 서져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걸 내가 지도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평당 6만6천원 지원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6억6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평당 6만6천원 같으면 그냥 심었다 다 죽여도 그 상당한 고소득입니다. 평당 6만6천원 나온다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울릉군 전체에 명이 주된 생산지라고 판단되는 면적을 계산되어 봤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사실 분포지 조사가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분포지 조사도 없이 무조건 주민들을 입산통제 하는 쪽만 해가지고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국유림, 첫 번째 국유림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다음 사유림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는게 어떤 신고에 의해 갖고 산주 동의를 얻어 갖고 신고에 의해 갖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신고나 허가를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산주가 왜 군에다가 그 채취권을 줍니까, 본인이 하는거지. 명이 뜯을 데가 지금 통제가 되어서 없는데 자기가 자기 산에 자기가 뜯지 군에다가 뭐 때문에 누구 뜯어라고 군에 의뢰를 하겠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만약 그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나는 그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첫째 분포도를 보고 생산량이 얼마냐 그다음에 어느정도는 올해 뜯어도 되고 어느정도는 보존하고 이런 계획하에서 해야지. 아, 주민들이 봄에 부지갱이도 산에 가서 일부 밭이 없는 사람 채취하고 명이도 일부 채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다는 아니지만은 1%라도 있습니다. 있다 보면 무조건 산에 못 들어간다 통제한다 해서 우리가 보호한다고 그러면 보호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꾸준한 생산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건데,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분포도 조사 안했다, 총계 1년에 생산량도 조사 안했다, 그럼 어느정도 보존을 우리가 하고 어느정도 생산하면은 밸런스가 맞다든지 이게 되어 있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남벌한다 하니까 무조건 못 들어간다 이건 무계획 아닙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계획해 갖고 분포도 조사라든지 쭉 했을 경우에 상당히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맞고 그 시일이 또 요하고 사실 인력, 시일, 그다음 경비 이런걸 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걸 했을 경우에 많은 시간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국유림에 대해 갖고 또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일단 남발을 일단 남획되는 것을 일단 보존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했고 올해 부터라도
봉석
신봉석의원
예. 지금부터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납득이 안가는게 이 문제는 작년엔가 한번 이 문제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 늦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최의원께서도 또한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지내다가 인제 언론하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하니까 지금 뭐 시기가 촉박하니 무조건 통제한다는 쪽으로 흘러간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을 해야될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분포지와 울릉도에 총생산량이 대강 어느정도 된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정도 우리가 주민들이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보존을 시키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통제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저 질문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아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태하방파제가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학포는요. 학포도 되어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학포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죽암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죽암은 공사중 일부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공중이므로 그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어쨌든간 파손은 다소 되어 있잖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약간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태하방파제 축조에도 사고이월 T.T.P가 아까 그 신봉석 의원이 질문을 합디다만 T.T.P 50톤짜리 제작을 100개가 있는데 T.T.P 제작을 해서 그것부터 먼저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그 방파제가 파손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양농정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첫째 태하방파제 파손에 대해 갖고는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양, 외곽시설이 없는 항은 다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런데 T.T.P 제작이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리고 예. 그다음 T.T.P 제작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은 11월달에 했습니다. T.T.P 제작장이 현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T.T.P 제작장 협의를 했을 경우에 11월 이후에 가능하다 이래 갖고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T.T.P 제작이 거의 끝났을 무렵에 지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끝나고 난뒤에 얼마 안 있다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그 T.T.P가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옮기는 적지장소가 방파제 쪽이 아닙니다. 방파제 쪽이 아니고 거기 하천 부근에 가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올해 물량이 내려오면은 방파제를 하면 또 들어올렸다가 다시 저걸 하는데 그당시때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디다. 그래갖고 저희들
중철
이중철의원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하셔도 대충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T.T.P 100개 설치는 그 물양장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럼 이 물양장 올해 보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복구, 저희들 복구문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문제는 일단 저희들 용역을 한번 다시 92년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중철
이중철의원
T.T.P가 없으면은 물양장 그 시설 지금 복구를 해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래 지금 우리가 100개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철
이중철의원
거기 것이 아니잖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거기 것이 아니고, 그건 뭐 그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말이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해도 조금 이해가 갈수 있는 설명을 하시는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포방파제 관계를 보면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시설에 따라 주민 반발이 있어서 학포 물양장 시설을 한다 이랬거든요. 아까 설명이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런 설명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그 뒤에 건설폐기물 때문에 방파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그게 됩니까 안되지요.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이 뒤에 건설폐기물을 설치하므로서 폐교를 사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는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 그런 설명은요. 이런데 설명을 하셔도 안돼요. 이게, 그럼 사동에 축사 치우라 하면은 주민들이 또 뭐 해달라 그러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뭐 해줄랍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요. 그다음에 특산물 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포장지개선 해놨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 사동에 조진수씨 집에 엿공장에 한번 포장지 가봤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봤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건 개인이 했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개인이 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개인이 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 울릉도 특산품을요 다 넣어놨습디다. 오징어 10마리, 제리 그다음에 산채나물 그다음에 저거 안 있습니까. 쨈 이런 울릉도꺼 전체 다 홍보가 되도록 딱 해놨데요. 이거 용역을 줬냐 하니까 용역을 안 줬다 합디다. 그렇게 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개인이 하더라도 보면은 저희들이 통합해야될 그런
중철
이중철의원
군에나 지도소에서요 해주는거 여기 농협에서 해주는거 보다 엄청 많습니다. 빠릅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압니까, 울릉도 전체 특산물을 한 box안에 넣어서 그게 17,000원 합디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알고 계시네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되지. 매번 보조 줘서 할려고 그러면은 누가 못합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철
이중철의원
통합, 통합 못합니다. 개인이 그 사업하는거는요 자기네들이 거기 또 앞으로 1년 하다가 그게 또 조금 개발을 해 가지고 또 달리 또 포장 달리 만들어 냅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5분 대기조 적극 활용 초동진화태세 해놨는데 저가 택시를 타고 한번 다녀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관리대나 그 군부대 이쪽에 말입니다. 도로에 눈이 오면은 그부분 때문에 관리대하고 이 밑에 구름다리 안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부분 때문에 체인을 감아서 다녀야 된답니다. 그렇다면은 군부대에서 그 가까운 곳에 제설작업을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창근
신창근의원
아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신창근 의원님.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오징어 내장처리에 대해서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징어 내장은 울릉도 서식하고 있는 고기나 그러면 회유 어족성이 먹는 이 먹이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내용에 보면 동우산업, 영풍정밀 이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 전부다 싣고 저쪽에 다 버릴적에는 우리는 먹이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안그래도 홈페이지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그게 네티즌들이 그런 문제를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떠올랐으면 하는데, 관광객, 낚시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갖고 고기가 안으로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제입장은 지금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지만은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환경문제에 대해 갖고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 환경문제에 준한거는 환경문제는 환경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치단체 생활하는 울릉도 주민여건에 맞춰서 울릉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문직이 수산직 전문직이 여기 몇 명 되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그 전문직하고 한번 이 먹이 때문에 한번 토의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우리 자체내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수협이나 저희 우리군이나 해경이나 한번 이문제에 대해 갖고 의논도 한 몇 번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뭐 여기서 답변드릴수 있는거는 참, 다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버리겠습니다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앞으로 자꾸 이 규제가 들어옵디다. 규제가요. 규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사회환경과 감사원 감사때 받아도 그게 지적사항은 안나타났습니다만은 이문제도 한번 검토 해갖고 이야기가 오고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울릉군에 수산 전문직이 몇 명 계시는데 이사람들이 그러면 해양경찰에서 울릉도 현재 단속하고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은 이런걸 대처할 수 있는 말이라도 만들어서 과연 울릉도 실정이 이게 이렇다고 한번 연구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안했으면 앞으로 해야 되시겠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런데 해경지서장님이 울릉출신이 아닙니까?
창근
신창근의원
울릉출신이든 아니든 사람이 어느 사람이 오고 종이 한 장을 가르는데 이런걸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은 또 기히 우리가 오징어 내장처리를 저동이나 도동이나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곳에만 A라는 지점에만 자꾸 버리지 말고 군 관내에 B라는 곳도 C라는 곳도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은 차라리 먹이로서 오징어가 그 내장이 먹이로서 활용하는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꼭 한군데만 자꾸 버리냐 이겁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동앞 도동은 도동앞에 버리고요. 저동은 저동
창근
신창근의원
글쎄 그러니까 도동앞에 가도 여기 3㎞외 이랬는데 한군데 거기만 가지 말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물론 뭐
창근
신창근의원
삼문다찌도 한번 가보고 여기 대섬 뒤에도 한번 가보고 방어 들적에는 이쪽 그 뭐 도동부두에는 이쪽 곁에 부어 달라고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거 뭐
창근
신창근의원
그거를 한번 유도 한번 해보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예.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리고 또 수중암 14페이지에 보면 수중암 관계 있는데 보니 오끼니시(쌍정초)는 없네요. 이거는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오끼노시(쌍정초)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쌍정초 등대사업을 합니다. 등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뭐 내용 없습니까? 아예. 신봉석 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보면은 오징어 건조대가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징어철이 아닐때에 교통장애 요인이라든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건조대를 일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어항이나 공유수면에는 저희들 우리과의 직원들이 나가갖고 지금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내에 해주겠다는 철거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는 어촌계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무단적치물 그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아침에 그 건설과장이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실 때 무단적치물 제거관계 그 계획을 수립해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민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봉석
신봉석의원
처음부터 어떤 강행하는 것보다 평소에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서 자진해서 전부다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내용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예. 없으시면 해양농정과장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자 오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보고만 받는 순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오후시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그러면 질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고 회의를 정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오후 시간을 배려했기 때문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11:52
속개 14:00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아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외의 것 한두가지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파라다이스 호텔하고 사동 새각단 지구에 관광사업계획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파라다이스 호텔은 저동껄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저동꺼는 현재 저희들 관광 그 숙박업소 사업계획은 그대로 허가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건축허가를 취소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새각단에 관광호텔 개발계획은 현재 저희들 조성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 관계로 사실 민자유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추진이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얼마전에 사동 새각단 지구에는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포기하는 쪽으로 협의를 울릉군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들리는데 그건 사실유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을 포기한다 하는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없었으면 됐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한가지는 독도전담부서 때문에 질의코자 하는데 거기 지금 직원이 몇명입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계장 한사람하고 학예사 한사람 두명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2001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독도관리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문화재관리사업하고 독도업무하고 2가지를 지금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독도에 대한 어떤 뭐 책자를 발간했다든지 그런건 없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독도입도 승인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행했고 문화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일반적인 업무만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은, 근데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그동안에 인터넷상에 이래 보면은 이건 행정이 자료를 줘서 이게 나올겁니다. 독도전담 부서를 울릉군의회에서 의미없게 표류하고 있다는 질타적인 인터넷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기자들도 상당히 의회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독도전담부서가 과연 거기 있어야 될거냐, 독도박물관 쪽으로 보내주는 것도 안 맞겠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싶었고 했는데 실제 한번 보세요. 이런 홍보자료를 주고도 실질적인 업무가 지진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그 우리 약수공원에 부지매입건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에 군유지는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공암벽 앞쪽에 있는 공한지하고 밑에 거기 전주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일부 그 광장 일부 끝이 지금 측량했는게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 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매입코자 하는 땅주인이 국유지 또는 군유지는 사용 안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은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교환조건으로 이 해결을 해도 될 문젠데 구태여 그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매입쪽으로만 한다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관리라고 못 보는거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는 생각이 지금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건교부 소관에 구거나 이
봉석
신봉석의원
어디꺼든간에 절차상에 그게 맞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당연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거는 뭐 건설부 아니라 청와대꺼라도 올바르게 개인 소유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어떤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우리꺼만 무조건 매입하고 필요한거는, 우리가 국가의 재산은 무조건 그사람들이 사용료만 주면 될 수 있다는 그런거는 조금 지양해야 안되겠냐 요런 부분은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하나는요. 도동 게이트볼장 배수구에 2천만원 요구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시설규묘가 어느정돈지 몰라도 작년도에 보고할때는 도동하고 저동하고 양측에 보완하는데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 도동 게이트볼장에 배수구를 어떻게 할런진 모르지만은 천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는거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상정된건 실제는 아닙니다. 연도말에 그 도에 그 도비 주민숙원사업비가 2천만원이 그 우리군에 책정된 부분을 도의원님이 할애받은 부분을 그 저희들한테 책정을 했는데 현재 지금 그 시설 자체가 그 관로가 막혀 가지고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어떻든간에 개략적이라도 어느정도의 부분적으로 뭐 70% 80% 개략적인 사업비 같으면 몰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많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도동 저동 합쳐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 저걸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2천만원인가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고요. 저동꺼는
봉석
신봉석의원
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거 저 예산이 하옇튼 설계를 해보고 뒤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하겠지만은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된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부분에 어제도 질문을 드렸지만은 사회환경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사회환경과하고 인력증강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안그러면 건물 자체만 자꾸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관리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는 이런거는 그런문제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 이런쪽만 보고되면은 단순히 사업비가 얼마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연장, 음악감상실, 연습실, 뭐 취미교실, 독서실 이 분명히 어제 사회과에서도 뭐 청소년 상담실, 양호실, 뭐 관리사무실, 분명히 인력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시설되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쪽에도 인원증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는거 아니냐, 그래 보고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내가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해가지고 위치가 도동부두 주차장 일원 시계탑 입구, 이건 어째서 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현재 도동부두에서 안내소를 운영할만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자리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부분을 지정할때에 건설교통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건설교통쪽에서 그 장소가 좋다는 이야기 나왔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건설과 쪽에 주차장 임대를 할때에 그부분을 아마 저희들 안내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유보를 하고 임대를 한걸로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이 지역이 관광객들이 입도해서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차량들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그렇다고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교통혼잡 유발지역입니다. 그래 생각 안됩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 지역에서 안내를 한다면 안내를 받기 위한 사람들, 차량들 또는 그 안내를 받지 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복잡하다고 보는데 그건 생각 안해봤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자리가 부두에서 복잡한 지역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이외에 어디 할만한 마땅한 그거보다 복잡 안한 자리가 실질적으로는 부둣가 쪽에는 그 위치가 만만한데가 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없는걸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작년도에 유람선이 우환부두에 손님을 풀다가 사고가 났지요? 사고가 나서 현재 구상권이 진행중에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손님태우고 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놀러 갔다가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든간에 거기서 내려오다가 구상권이 청구되어 있지요. 그래서 소송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차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면은 행정책임 없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그 더는,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 하면 장소를 꼭히 그 자리에 해야된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자리가 제일 적합 안하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했고 지금 거기다가 사업을 시작한건 아닌데 부둣가에도 지금 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부둣가에 할만한 자리도 없고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과장님.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소공원 앞에 덕대 지금 메고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장소가 없다는거는 신중하게 또 자세히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꼭히 그렇다는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최고 복잡한 지역에 하나의 효과만 노리고 한다는거는 조금 고려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는 앞으로 교통문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고해봐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에 그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추가관광지개발인데 여기 먼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광지에 어떤 분산배치라는건 전혀 고려가 안됐네요. 안되고 도동 행남과 사동 간령 이래 놨거든요. 도동 행남은 우리가 개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관광에 관한 사항만은 서북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해명을 할 겁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분산 그 균형개발하는게 저희들도 관광지를 지정할 때 저희들 목표도 그렇고 균형개발이고 분산유치입니다. 유친데 현재 당초 4개지구를 지정할 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섬목하고 태하쪽에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아직까지 여건이 실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면 무조건 울릉군 행정에서는 그 합리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따라야 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물론 뭐 100% 감사원 감사에서 검토하라 해가지고 다 따라야 된다고 보는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아, 그렇다고 보면요. 감사원 감사에서 도동 행남하고 사동 간령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유보하란 이야기는 그거는 없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적이
봉석
신봉석의원
그거는 없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적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동 행남하고 사동 간령은 급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섬목하고 태하는 용수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단순히 용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뭐 용수시설 뭐 접근관계 이런 부분가지고 고려를 하라 하는 그런식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그러면은 섬목 같은데 접근이 힘듭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섬목이, 단순하게 섬목이 아니고 관음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그부분 조금 더 이야기 해 봅시다. 사동에 간령지구는 항만 개항과 더불어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모하겠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 4개지구 추가관광지 용역을 줄때 하고 입지여건이 많이 틀리지요. 조금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추가용역을 4개지구를 지정할 때 사전탐사 계획이
봉석
신봉석의원
아, 그 여건이 많이 틀리지요. 그때하고, 지금 현재에 사동 항만이 개항이 됐을때하고 용역 설계 줄때하고 여건은 많이 틀리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여건, 여건 변화가 된다고 봐야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됐습니다. 그거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요사업비가 81억4,900만원인데 그 뭐 재원이 공공이 57억이고 민자가 24억 그래 놨는데 민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성계획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계획자체도 가능성 위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계획이다 해가지고 그걸 벗어날려고는 하지 말고요. 민자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획 세울때에 가능하다고 보고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관광개발 민자가 지금 유치가 부진한 이유가 여건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당장 유치가 된다 하는 것은 보장이 하기 어렵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어렵지요? 어려운데 하여튼 재원 조달방법은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또 공공부분에서 57억이라는 것도 사실 이건 앞으로 추진해봐야 되겠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당장 특별한 눈에 뵈는 것은 없었지요? 계획만 이래 되어 있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인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예산이 천만원인데 돈에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방법은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그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1차적으로 그 현재 독도관리담당 부서가 생겼지만도 각 실과에 지금 자료가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합을 하고 우선 독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전문 그 독도에 관련된 지금 저 책자발간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서점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입수를 하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쪽에 자료를 해가지고 자료가 상이한 부분은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앞으로 자료가 많이 모일건데 이 자료에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일반 서류처럼 그 캐비넷에 넣어 둘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중한 자료로 볼때는 어떤 수장고라든가 이런걸 필요로 합니까 안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지금 서류 보관방법이 문서보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서자체가 전부다 CD화 되어 가지고 보관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독도박물관에서 독도에 관한 홍보책자 내 전에 여러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제가 개인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업무에 선전을 위해서 이런 자료를 발간하고 할 필요는 없잖냐, 독도박물관에서 이제까지 독도에 관한 홍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나왔는데 거기에 요번에도 발간을 합니다. 일본의 해양정책이라든가 이런걸 발간을 하는데 거기와 더불어 협력해서 발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또는 여기에 관한 부록 또는 이런쪽으로 해보는게 낫지, 앞으로 독도에 관한 문제는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잘못하면은 그 일이 묘하게 되는수가 있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해서 천연기념물 남양 몽돌해변, 공암 이래 놨는데, 남양 몽돌해변 이부분은 공암하고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거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세가지 다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은 천연기념물로서 남양이 몽돌해변으로서 지정되었을 때에 주민들한테 실과 득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 형상변경관계, 형상에 따르는 변경 허가관계 이것도 검토를 일부 좀 했습니다. 했는데 남양 몽돌, 공암 같은 경우는 외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봉석
신봉석의원
공암은 제쳐 놓고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문제가 안되고
봉석
신봉석의원
내 질문이 남양 몽돌해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몽돌 해변이
봉석
신봉석의원
예.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지정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형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보호물에 따라가지고 그 거리를 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남양 몽동해변 그 자체가 타 어떤 우리 주거생활하고의 어떤 시설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형상을 뭐 저거하게 이야기하면 덕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막 파뒤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만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에 대답이고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개발에 관한 불편사항은 점검 안해봤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남양 몽돌해변에 따른 개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봉석
신봉석의원
점검 안했지요? 안했는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게 저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최근에 남양이 남양항이 승격이 되어서 남양 주민들은 거기에 항만시설을 소규모라도 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과의 연계해서 이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거 몽돌 해안 지정관계가 그 남양항 관계 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감사원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통보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계획 축소를 현재 된 쪽으로 축소를 시켰고요.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지정하는거 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정도 수준에 해양수산부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거를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거는 막연하게 감사원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몽돌자체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만은 이 지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막대한 생활상에 또는 개발상에 영향을 미친다 보면은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걸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런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막연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부분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분명히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서는 개발위원까지 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참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게 추호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주민들 의견도 재차 수렴하고 이런 후에 이걸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일단 남양 해안변 관계는 지정 절차를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절차를 저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측량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타부서에서 딴 목적에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측량을 생략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가가지고 지정해야 되는 사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저해가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만 또 더 중요한거는 우리가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관련이 있지만도 저희들이 지금 사는 우리보다 후대 후손을 위해 가지고 보존해야 하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가급적이면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또 이걸 지정하므로 해서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또는 생활상에 아주 불편을 초래한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까 과장님 게이틀볼장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네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요구가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까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연말 추경에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죠?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4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 되어 있죠?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맞을텐데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니고요.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서 저동하고 도동하고 게이틀볼장 주변환경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한목에 아니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그 저 회의록에 나올 거예요. 회의록에 나올 겁니다. 2천만원 저동 도동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래 그거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십니다만도 요거는 그 명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봉래지구에 안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 지금 너와집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게 지정문화재는 아니잖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그 지금 아까 보고사항 중에 1,500만원 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보수비
중철
이중철의원
예. 되어 있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사실 봉래폭포에 당초 개발을 할 당시에 그때는 일주도로가 개통이 안된 상태고 나리동까지 접근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계획,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나리동까지 못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투막집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관람용의 그 시설물로 건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관광객들이 전부다가 도로개통 되다 보니 나리동까지 다 갑니다. 다 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정 보호하고 있는 너와집에서 현지에 와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봉래폭포에 있는 너와집은 사실상 그렇게 시설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방치하자니 그렇고 또 당장 또 철거를 하자니 또 좀 그렇고 해서 있는걸 우선 보수라도 해가지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겁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걸 뭐 계속 너와집이나 우데기는 매년 새로 해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사실상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필요없으면 뭐 없애버리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사실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리동까지 가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철
이중철의원
그 또 궁도장 들어간다 하고 이러니까 필요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요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없애는게 아무래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재정상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너와라든지 이런거는 나리동에 보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다음에 일주도로 수층 터널입구에 토지매입하고 박봉근외 6명 해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일주도로 현장 사무실 올라가는 좌측편에 그 골짜기 거기 움푹 패였는데 거기를 수층터널 가다가 좌측편 절취하고 산처럼 되어 있는 그부분을 절취를 해가지고 메우게 되면 양쪽에 다가 부지가 나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본의원이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휴게시설이라 그러면은 육지처럼 뭐 안에 물건도 좀 팔고 휴식공간에 음료수도 사먹고 막 그런식을 하는데 거긴 지금 기본계획이 건축을 해서 휴게실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나가다가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식으로 하느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지면적이 그 한 800여평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저희들 지구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는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일부 민자가 들어가든지 우리가 지어서 하든지 거기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휴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 복합적인 시설이 되어야 될걸로 저희들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게 그 토지매입만 되면은 그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라 하는거는 사실상 울릉도나 육지하고 이래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휴게실 건축이 사실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건을 파는 점포가 필요하냐 또 관광객들을 본다고 보면은 앉아서 쉬어 가는 휴식공간으로서 의자하고 이런것만 시설만 해놓으면은 바다를 볼 수 있고 극히 여기 울릉도에는 대관령처럼 휴게시설이 필요한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전번에 그 아마 질문도 아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작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3억이라 하는 예산을 이게 그 저 토지매입하는 부분입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원은 7명입니다만 그 제일 토지매입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박봉근씨 그 현장입구 들어가는데 퍼졌는데 거기에 있는 땅이 제일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위에 절취해야 될 부분에는 울릉군하고 공동 공유등기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72분의 1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평 열 몇평 이래 밖에 그사람들게 없습니다. 그위에는. 없고, 박봉근씨 땅이 한 몇백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전부다 거기에 현재 암거 box를 연장해서 올라가가지고 그위에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거 box를 하는 비용이 최고 많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암거 box를 해가면서 거기다가 그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거기 위치도
중철
이중철의원
하필 거기 위치를 거기에 선정을 안하셔도 수층터널을 지나서 중간에 가면은 거기도 상당한 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중철
이중철의원
공원조성만 잘 되어 있다면은 어느 곳이든 울릉도에는 앉아서 쉬어 가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건축이라든가 이런걸 시설을 해서 또 암거 box까지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연구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관광지에 조성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또 하면은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상입니다. 아까 독도자료 관계는 지금 현재 5천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요며칠전에 예산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은 국제적인 문제로 또 우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외국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 자료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그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아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내소의 문제가 나오네요. 나오는데 현재 그 우리가 안내소 만들어 놨는거 저 안내소는 어떻게 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존 안내소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4월달까진가 무상 임대를 해줘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안내소 자체가 너무 조잡하고 만약 저희들이 그걸 인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조잡하고 위치도 사실은 거기에 너무 번잡한거 같고 거기에 배가 2척이 댔을 때 거기에서 안내 받을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이래서 일단 그 안내소는 만약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고 보면 뭐 신축하는 이부분도 조립식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뭐 1,500만원 가지고 집기하고 다 넣고 해가지고 일반 콘크리트식 이런식이나 뭐 이거는 고정 부착물로는 안되고 어차피 부둣가에는 태풍이 온다 하면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계획을 합니다만은 좀 그래도 세련되게 안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도를 딴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나는 내가 봤을때는 그 참 상당히 복잡한 자리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원
복잡한 자리니깐에 거기도 관광안내소가 되어 있어선 안되고 일단 뭐 올 4월달까지 되면은 거길 끝을 내고 또 그 업체들은 또 지금 뭐 재무과 소관이지만 터미널을 지금 현재 재정비 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재정비를 해서 첫째 출구관계, 임검소관계, 사무실관계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다시 재정비 해서 업체들을 넣을건 다 그안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넣어버리고 지금 인제 관광안내소 이부분도 될수록 교통과 사람 다니는 통로에 복잡한 자리는 좀 피해가지고, 가로등 밑에 거기도 상당히 복잡한 자리거든요. 일단 하는데 장소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 한번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그리고 낚시대회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원
낚시대회가 프로낚시대회, 전부 프로낚시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하면은 작년같이 지역민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같이 참여가 됩니까, 안그러면 프로낚시 같으면 저기 온 사람들만이 하게 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안을 저쪽하고 확정적으로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못지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00명 이상을 해보니까 현재 낚시선 문제라든지 기상여건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실상 낚시를 우리 지역주민들 같으면 하지도 안하는 장소에 낚시꾼들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온다고 저희들 생각은 많은 사람이 오면 홍보가 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대회를 하는걸로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해보니까 저희들 기반 자체도 우리가 준비하는데 따른 여건 자체도 그렇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조금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인제 방법이 전문 낚시꾼들이 할 수 있는 명인대회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건 36인승으로 해가지고 4박5일동안 36명이 pool 리그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그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자기들 회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게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다 하는 그런 잇점이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낚시선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그사람들한테 좋은 여건을 제공할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그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이 72명 대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명 대회는 우리 주민들은 저희들이 대회 요강을 만들 때 우리 주민을 몇 명 참여시킨다 하는 그런 그거를 그쪽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라고 아무나 다 들어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도 몇 명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선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그쪽 우리 낚시연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수일
최수일의원
일단 홍보도 홍보지만도 여기에 인제 우리 주민들도 여기서 스포츠라도 할 거리가 없잖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붐화가 있는데 이런 홍보 하면서도 우리 여기 붐화 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도 좀 될 수록 많이 동참을 하게 되므로서 이것도 붐화가 되고 첫째 이런거는 지역이 좀 붐화 되어야만이 외지에 홍보도 많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될 수록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좀 될수록 좀 많이 더 참석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대회 자체에 참석을 많이 시키는거는 대회 목적자체가 좀 그 우리가 외지에 있는 낚시꾼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이런거를 하는데 우리 울릉도 주민들 잔치로 끝난다 하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준비과정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3명이면 3명, 몇 명이면 몇 명 이런식으로 울릉주민 대표가 참여되어 올라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의 문젠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에 한 70명 된다고 봤을 때 다모 울릉주민이 한 20명 정도라도 참석하면은 서로의 또 서로 우정도 잘 다져지고 뭐 홍보하는데 더 안 낫겟나 이런 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될 수록 한 70명정도 대회가 된다 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한정 다 참석하라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모 뭐 전체 참석의 한 10%라든지 이래 참석이 좀 될 수 있는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밖에 가서 전문낚시 하기가 힘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인제 전문인들과 같이 낚시대회를 하므로서 지식도 배우고 또 상호간 교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깐에 같은 값이면 그러한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뜻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 관광과장님한테 한가지, 아까 그 보고 내용에 그게 분류된 이야기가 나왔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 봉래지구에 궁도장 설치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규화
정규화의장
그 지구는 말이지요. 전체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2차 매입까지 해서 전체를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이 따른다고 볼 것 같으면 개인소유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1필지가 그 우리가 매입을 할 당시에 지지난해 2000년도 99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소송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났는게 지난해 소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 못했는 소송 때문에 매입 못했는 부분이 1필지가 거기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그러면 당초에 이게 사업자들하고 말이지요. 여기 그러니깐에 사두하고 협의를 거칠적에 이 내용을 그당시에는 몰랐다 이런쪽으로 했기 때문에 5천만원, 5천만원만 하면 충분히 궁도장 역할을 한다 뭐 이래서 그 사두가 우리 의회에 와서 제의를 했고 또한 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봐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 1억이 더 추가되는거는, 그래 5천은 기존 인제 부지정리 하는데 5천이 필요하고 1억이라 하는 돈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돈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전체가 1억5천이 포함되어 있나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1억5천 예산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 오면서 군비부담 5천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했는 그걸 그 과목외 과목에 가면서 5천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보니까 예산이 1억5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그쪽 쪽에서는 5천만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측량을 해본결과 그 지반자체가 상당하게 그 성토를 해야될 부분 뭐 절토보다는 성토를 해야될 부분이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없는 사유가 그 보강시설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올것인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투자되어야 될 부지정리가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소요될 사업비라든지 이런걸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는 돈이 그저 많이 안듭니다. 그게 한 80평인가 그정도 되지 싶은데 그 들어가는 부분은 한 평당 우리가 그때 그부분에 보상단가가 한 10만원 미만입니다. 한 5,6만원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보상, 토지보상할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뭐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화 되어 가지고 그래 성무정에서는, 아니 무릉정에서는 이게 지난해 바로 예산만 5천만원 설정해 주면은 당장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막상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현실이 왔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이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뭐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건설과장님 말 음성을 좀 높여 주시고 마이크를 좀 당겨 주셔 가지고 아마 녹음이 되지 싶은데 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신봉석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체 중에 가스시설에 관한 업체가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항목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있는데 지금 등록업체가 울릉도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가스는 5개업체가
봉석
신봉석의원
5개업체지요. 그러면 그 업체중에 3종과 4종이 차이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건 자세한 거는 관리계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래 좀 부탁합시다.
담당
관리담당
김창욱 이게 저 원래가 3종 4종이 전에는 구법에는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얼마전에 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요게 좀 3종이하로 좀 묶였습니다. 요게 가스 우리군에 가스하고 난방시설하는데 하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담당
관리담당
김창욱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그 법령을 저희들이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스배관 설비비가 상당히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부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현재 우리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도서벽지 할증율이 적용받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법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노임에 대해서 15% 적용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실비입니다. 운송에 대한거는 운송실비 그다음 자재가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재양으로서 해가지고 미리 품셈에 할증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품셈 적용은 정부단가로 합니까, 안그러면 현지 단가로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부분은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를 전체 종합해서 반기별로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데 그걸로서 우리이걸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정부 품셈대로 한다 이거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실비하고 또 정부에서 도서벽지에 할증율 적용하는거 하고는 가격차이가 제법 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바로 운송계약 부분하고 그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 보관화물 입고를 적용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큰차이가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할증율 적용하는거 단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러니깐에 보관화물 그안에도 미리 할증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에 이 할증의 종류에는 그것외에 다른 부분의 할증은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할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제가 설계상에서 가산하여 드릴수 있는 모든 부분을 할려고 그래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일단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내 일단 한번 믿어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현장에 보면은 입찰하기 전에 재무과에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전자입찰 그러는데 일단 입찰 자체까지는 좋은데 입찰을 보고자 하는 업자가 현장에 여건이라든가 또 현장과 설계서상에 어떤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즉 말하자면 현설제도를 이거는 당위성이 있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되어 놔서 확실하게는 어떻게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현설제도 부활을 현재 검토 안하고 있다 이야기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현재 현설제도는 하고 있는데 전자입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전자입찰 보면은 현설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내용은 아직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자입찰제도 부분에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앞으로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토의 안해봤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심도있게 토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의원들이 재무과에도 전자입찰 제도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현설제도가 필요한가 안하는가 이런 부분도 또 알아야 되고 하는거 아니냐, 그 막연하게 각 실과마다 틀리게 하지 말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신의원님 그거는 그 아레 어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릴적에 삼월까지 최대한 좀 늦추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이래 놔서 그건 뭐 건설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그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관계를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재무과든 건설과든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때까지는 그런 절차가 끝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분명히 조율이 되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보고가 됐거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내가 그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차장 빌딩 설립에 관해 가지고 보고가 됐는데 저 밑에 부분은 보고됐는데 왜 여기 위에 부분은 1호관사 부분은 보고를 안합니까? 그건 계획에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밑에 부분부터, 예산이 지금 사실 어떻게 될지 추측을 참, 추측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요. 업무보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 안 세워준 부분도 지금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렇지요? 아, 분명히 있습니다. 좀 있다 지적해 드릴테니깐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저 밑에 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여기 위에 것은 앞으로 업무계획이 없다는거는 좀 의아하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승인해 줄때는 둘다 했는데 권고결의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아직까지 그거 행자부 재산관계하고 건물 관사는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지금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울릉도의원 부지관계 그 자체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사람들하고 어떻게 저게 오고 간거는 없습니다. 밑에 선일회관 관계는 나름대로 그게 어느정도 협의가 좀 되어 가지고 같이 지금 감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조금 시일이 지나야만 울릉도의원 쪽에 것은 관사부지하고 관계하고 좀 추진될거 같습니다. 그전에
봉석
신봉석의원
2002년도 업무계획상에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차피 교통업무를 건설에서 본다고 보면은 그 계획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계획자체가 없다고 보면은 의회에서 권고결의안까지 넣었는데 계획자체를 포기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 한번 보이소. 11쪽에 보면은 벌써 2002년도 1월에 매입부지 감정의를 2개업체가 했다 말입니다. 한다고 그래 계획서상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양쪽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되었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계획서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부분은 그러면은 재무과나 뭐 이래 협의를 해서 또는 총무과나 협의해서 빨리 재무부에 언제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있어서 추진을 하겠다 나와줘야 되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릴적에는 그 행자부하고 재무부 재산관계는 바로 지금 협의가 되는걸로 당겨서 하는걸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부분부분 아닙니까, 재무과하고 건설은 건설업무대로 재무과에 추진경과도 협의되어 가지고 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상에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교통소통 대책비가 총계 얼마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방도가 3억하고 3억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 3억은 사실 전부 한데 재포장 선형개량사업비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인제 아, 교통소통대책비 그랬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총 23억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교통소통대책비가 총계 23억원인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23억중에 그게 그래됐는데 도에서 인제 유지관리사업비로 그중에서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23억이나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교통소통비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우리 재포장 선형개량 이게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신의원님 어떤 교통소통 대책인지 모르겠지만 양여금에서 우리 교통소통대책하면 여기 재포장개량사업
봉석
신봉석의원
들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1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뺀다고 보고서 뺀다고 욕은 보셨는데요. 거기에 분장업무상에 보면은 국유재산 관리담당이 국유재산 뭐 이래서 건설기계 뭐 하천부지, 도로점용허가 이래 쭉 나왔는데 국유재산관계는 재무과하고 어떤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은 건설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건설교통부 소관만 하겠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는 복합민원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요게 요부분은 지금 읍면장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위임사항인데 어떻든간에 복합민원실까지 올라오는 것도 더러 있던데 그러면 읍면에 이관사업인데 관리담당이 이걸 총괄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인제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맨 밑에 방재담당에 도동항 하천관리는 방재담당에서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항만은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도동 그 저 과장님 뭐 자꾸 착각을 좀 하시는데 도동에 저 뭡니까 복개 거기는 하천 아닙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동항만의 업무가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해양농정과, 건설과 이래서 3개 과가 연결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봉석
신봉석의원
예. 대답
담당
방재담당
최대현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담당하는거는 지금 일반하천 2개소하고 소하천 지정된 7개소입니다. 그이외에 나머지 그거는 새마을분야에서 취급하고 그다음에 하천 분야별로 또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청별로 관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도동은 하천 총무계에서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대현 그거는 구거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항만청에서 관리하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항만청에는 이거 내 질의를 해보니 아니라요. 자기네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기획실장님 다음에 소관 부처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관리담당 이쪽에서 보면은 사실 전문직이 앉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현재 일반직이 앉아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울릉군내에 교통업무가 지금 상당히 엉클려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앉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동감합니다. 저도
봉석
신봉석의원
전문직이 앉아야 된다는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동의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은 결과조치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여기에 뭐 이때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없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하수개발 이용 현황이 11개소하고 생활용수가 10개소 농업용수가 1개소 되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것 지하수개발 내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 자료가 어디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서 뽑은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에서, 나머지 과에선 관리하는게 없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지하수이용 관리에 대한 그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신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수치하고 틀립니다. 그 농업용수도 지금 틀립니다. 틀리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관리계장한테 그거 한번
봉석
신봉석의원
생활용수도 틀리는데 자 과장님.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자료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틀리는데 여기에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속에는 농업용수도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우리 순수한 그 농업용수개발하는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됐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해가지고 그 좀 과장님 대답하시기 저거하면 교통계장 좀 부탁합시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교통관리담당 박성식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우리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징수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2001년도에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2001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주차 발생되어 가지고 144만원 부과시켰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징수액이 143만원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144만원 부과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징수액, 징수액, 부과액 말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그거는 아직 잘
봉석
신봉석의원
건수는 몇건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36건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대상지역 도동 1,2,3리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차문화 시범거리 이래 놨는데 앞으로 여기 주차문화 시범거리 이거 단어 없앨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올해부터는 주 저희들이 주2회 계속 단속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단속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울릉도 현실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데 때로 가다가 융통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작년에 주차문화 시범거리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가 실적이 없잖습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빼는게 안 낫겠느냐 실적없는 단어를 왜 자꾸 넣습니까 인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도동항 여객선 출입항시 중점 계도, 터미널 승용차 진입금지 뭐 경찰과 합동지도단속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가 연속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아까 관광안내소 차린다고 했는데 교통계장으로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지역이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저도 좀 교통이 좀 설치하면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 협의를 좀 해야될 지역같지요?
예. 그럼 됐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래 승용차만 들어가면 혼잡이 좀 덜하지 싶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래 한번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당방치차량 신속처리 해놨는데 지금 여기 상당히 많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많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조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실제로 우리가 여기가 폐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지금 관내에 지금 곧 폐차장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불법 그렇게 되어 있는걸 폐차가 되어 있는거를 차주를 찾을려고 조회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우리 통보 다 나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 나왔는데 차주가 아직도 꿈쩍도 안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부분에 상당히 내가 볼때에 물양장 같은데도 있고 참 폐차가 당연히 그 자리에 없어야 될자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설계반 운영 그래 놨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는 뭐 읍면의 직원들도 다 와야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오지 않고 반을 편성해 가지고 읍면장한테로 통보 다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깐 조사측량이 아직까지 인제 눈이 오고 자꾸 본격적으로 실시 못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팀별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올해 상반기중에 70% 그랬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70% 공사를 발주시키겠다 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발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설계반 운영이란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먼저 갔는 박과장도 그 이야기를 했고 자주 듣는데 실제 보면은 그 올해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포장개량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구암 거기 지나가면은 선형이 상당히 일주도로 이번에 준공했는 옆에 일주도로 그 선형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포함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연차에서 밀리는 겁니까, 그게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조금 그렇게
봉석
신봉석의원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그부분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바다쪽으로 그 옹벽도 쌓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분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왕 했는 접속했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은 단비가 조금 비싸게 칩니다. 고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나는 상당히 거기에 그부분에는 여론화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봉석
신봉석의원
여론화 시키는게 거기에 만약에 사고나면은 구상권 청구하라고 내가 먼저 선동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그래 놔두고 순위에 밀린다는건 납득이 안가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물이 고여서 상당히 위험하다는거는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 조사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금년도 인제 사업 시작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부분 전체 일주도로 전체 다 해결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전체 다는 또 아니고 금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실장님 계시는데 그 예산이 많이 요구됩디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산 전체 요구된거는 제가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한번 건설과와 협의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에 2002년도 사업추진 해서 교통소통대책비 14페이지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보면은 거기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5억 예.
봉석
신봉석의원
5억인데 이게 지금 소통대책비가 5억이 터널 뚫는데 들어갑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터널이 인제 교통소통대책비가 뭐냐 하면은 양여금에서 선형개량 재포장 사업비인데 이 선형개량 차원에 들어갑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개량차원에서 들어가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래서 교통소통대책비로,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아까 23억 속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앞에 18억하고 5억하고 하면 23억 아닙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다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그 뒤에 가면 말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해가지고 5억4,8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군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그거 항목이 틀립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교통소통대책비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2가지 있습니다. 지방도의 교통소통대책, 군도의 교통소통대책
봉석
신봉석의원
군도에도, 국도는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국도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뒤에 5억4,800만원에 대한 예산 통과시에 조건부가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조건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토목계장님.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예. 토목담당 한봉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기억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그럼 됐습니다. 대답 됐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토지보상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거의 인제 마무리 단계 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몇 년 걸려야 마무리 끝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상 여러해 걸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뿐 아니라 여기 건설과 사업중에 보면 토지보상문제 해결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그래 자꾸 이래 늦춰 가지고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토목계장께서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동2리 농로확포장 했는데 이거는 사회환경과하고 협의한다는건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동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동2리에, 예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건 사업명이 뭡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동2리 맞, 옥천
봉석
신봉석의원
옥천 맞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옥천농로확포장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거기는 사업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말이야 나도 알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게 농로확포장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농로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난 그렇게 기억을 안하는데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공식 명칭이 옥천농로확포장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사업이 묘하게 거기에 들어가던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이게 전부다 사업비 문제가 나옵니다. 저저 토지보상문제가 나옵니다. 이런게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요. 국토이용계획 재정비 그랬는데 우리가 이용계획 현황을 보면은 인제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운동휴양지구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것도 포함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포함이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취락지구 7개소만 나와 있는데 그럼 뭐 거기에 대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국토이용계획 재정비는 인제 이거 큰 주류로 있는게 준도시역, 시설용지지구 이래 놨고 그게 운동휴양지구가 그게 시설용지지구 하는게 운동휴양지구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제한만 시켜 놨지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휴양지구 같으면은 그런 시설 자체는 딴데다 다 해버리고 이 주민들한테 이런 지구로 설정해 가지고 제한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해주지도 않으면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튼 이번에 실효성있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지금 전체 이용계획현황을 다시 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건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 참 지구를 보면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차대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차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할때에 같이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불필요한 지구에 묶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기회에 전체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풀어줄데는 풀어주고 묶을데는 묶고 해야될거 아니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건 뭐 여기 서면 북면 할것없이 상당히 참 이거 묶기는 엄청나게 묶어놓고는 개발해 주지는 안하고 이럴 필요는 없단 이야기예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예산이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1억원 받아 확보되어 있는 상태, 도비 1억하고 지난해 명시된 2억하고 3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거는 꼭 추진되어야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지난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봉석
신봉석의원
지난해 무슨 사업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맨 도시계획 요 같은 도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같은도로 지난해 사업을 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업을 지난해는 보상계획이었는데 사실 그 재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재정비 거기 도로선이 약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장되고 난뒤에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에 관한 경과추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아예, 신창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15쪽에 보면은 나리 군도 7호선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것도 맨 확포장 되는 겁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확포장이라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주로 확포장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공군부대에 의뢰해서 했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도로 아닙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군도 7호 그거는 공군부대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학교 그 천부초등학교 뒤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바로 초등학교에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거기에 토지보상이 보상하므로서 토지를 팔겠습디까? 그런거 같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10페이지에 우리 대중교통으로서 버스허가를 해줄적에는 부분부분 그 허가를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기점이 목적지가 도동에서 그러면 천부, 천부에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시외버스는 노선이 구간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노선 구간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러면 정부가 농어촌 버스에 있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농어촌버스에 지원하는거, 교통계장.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시외버스는 지원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시, 시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시외버스, 지금 우리 버스가 시외버스입니다.
박성식 시외버스
창근
신창근의원
시외버스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예.
창근
신창근의원
울릉군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시외,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로 도로부터 버스 몇 대 갖고 왔어요, 지원받아서 2대 받아 왔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러면 그거는 농어촌 버스가 아니고 어떤 버스로 우리가 맥락에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공용버스
창근
신창근의원
공용버스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공용버스는 그럼 지원자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유류라든가 지원자금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공용버스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국비로 지원되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성식 예.
창근
신창근의원
지원되면은 허가를 해줄적에는 도동에 기점같으면 종점이 그러면 섬목이다 섬목까지 그러면은 365일 다 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제한적으로 신고업자가 어떤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안 다녀도 되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공용버스 제도는 우리 울릉군이 해야 됩니다. 공용버스 가지고,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인제 기출 노선 사업자에게 위탁해가지고 그 시행하는 방법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365일 계속 다니는게 사실 맞습니다. 다니도록 하는 조건으로 위탁해서 인제 위탁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아주 일기가 악순환 되어서 부득불하게 갈 수 없을 때에는 운행 강제운행 시켜도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계속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죽암, 석포, 선창은 한시적으로 2월 31일까지 안다닌다 하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 시간표도 나왔잖아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장님 일주도로가 개통이 됐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완전개통이 아니고 부분개통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과장님도 여기 8페이지에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여건으로 이래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39년만에 일주도로가 개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분개통이지 소통이지 개통아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부분개통이라고
창근
신창근의원
부분개통이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굳이, 정확하게 말해서 부분개통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완전개통이 아니니까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보니 그래 놨어요. 39년만에 일주도로개통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의원님 가능하시다면은 4.4㎞ 남은 부분은 아주 난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유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37㎞나 39.8㎞쯤 되는 그부분은 완전개통에 버금가는 개통이라고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건 왜냐하면 이러한 책자가 나갔을적에 정부 여론이나 어디서 봤을적에 일주도로 개통되었는데 무슨 자금을 요구하느냐 이랬을때는 상당한 난제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려하시지 않으셔도
창근
신창근의원
안해도 된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안되겠습니까.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좀 잘못됐구만 그러니.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제일 밑에 차질없는 건설행정 지원체제확립 이랬는데 그밑에 보면 원활한 건설공사추진, 신속한 보상업무 수행하면 됩니까? 신속한 업무만 하면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보상이 걸림돌이 제일 큰게 보상으로 봤습니다. 보상만 그래도 원활히 되면 공사추진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다음에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전문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하면은 이 건설업체가 난립이 되는게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꼭 뭐 꼭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한번 추진하면은 최고 기초가 전문건설업체니까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면은 위로 가면서 차차 안 좋아지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래 한번 목표를 설정해봤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이거는 군이, 그러면은 한가지 추가해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느냐 이러면은 지방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관이 과연 무엇무엇을 해줘야 부실업체가 없어지고 근실공사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지난번에 교육도 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콘크리트 타설비용을 안 봐줬습니다. 한 100㎥ 치면 한 7,8백만원씩 이래 나오는데 그부분을 올해부터는 싹 다 전액 다 봐주기로 하고 또 관리비가 7%인데 일반관리비 7%인데 그것도 사실 4%니 5% 짜리도 있고 심지어 삼점 몇%까지도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7% 전액 다 봐주고 그다음에 이윤도 15%인데 한도가 15%인데 사실 10% 미만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디다. 이부분을 전부 15% 다 끌어올리겠습니다. 인제. 그래서 한마디로 시행청에서 줄 것은 다주고 그대신에 물건은 옳은 물건을 받겠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녹음이 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러면 건설업자나 또 토목업자가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찾아야 할 권리는 설계도서상에 모자라는게 있다면은 빠졌을거 같으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당연히 봐줘야
창근
신창근의원
줘야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므로서 근실한 공사가 되겠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그게 다 받았을적에 다 해야되는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전문건설업자들의 그 의무조항이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한을 권한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자주 하는게 좋습니까, 한번도 안하는게 좋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가급적이면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설계변경이 수반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설계변경이 되면 그에 따르는 그러면 예상치 않았던 암이 나온다 돌이 나온다 그 설계비 계산해 줘야 되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바로 그런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 하는겁니다. 가감을 그러니까 모자라면은 양이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적으면은 금액을 까고 그다음에 더 많으면은 더 플러스(+) 해주고 가감이 거기서 나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설계 없는건 물이 났을적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바로 그 용수나면 용수처리하는 비용도 계상을 해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여름철에나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될 수 있게끔 보강제를 넣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섬유보강제를 넣는가 하면은 방수액처럼 그런거 넣는 재료가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런거,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거는 한번도 우리가 그러면 건설도서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신기술 개발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인제 신기술 개발 적극 활용하라 하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공문도 와가지고 금년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현재 작년에 발주한 공사장에도 했는데 있잖아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일부분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대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아예.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다른 의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울릉군에 지금 국비지원 해서 공용버스가 조금전에 2대 얘기 나왔는데 3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3대. 예.
철우
이철우의원
맞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 3대는 울릉주민을 위해서 지원된 거지 일개 회사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지원된거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 공용버스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울릉군 일주도로를 개설이라고 방송도 나오고 울릉군에서 지침을 내놨는데 사실 저희들 보기는 여기 구간개통이지 일주개통 아니거든요. 일단 뭐 개통이든 일주도로든 완공은 맞는데 현재 북면 주민들이 말입니다. 충무호로 다니는 것보다도 도동과 천부간에 버스 다니기 더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왜 불편한가 그러면 과장님 들은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뭐 때문에 불편하시냐 알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회수가 줄어졌다 하는 그게 주내용인거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회수가 줄어졌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다음에 요금은 얘기 안나옵디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뭐 요금도 거론되었는데 요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서 불편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과장님은 2002년도에는 분명히 버스 2대를 왕복을 시켜서 북면 교통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기가 없어요. 날짜와 시기가 없어요. 그러면 2002년도 연말에 합니까, 중반에 합니까, 하반기에 합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3월에쯤, 3월쯤부터요. 개학하는 3월, 예.
철우
이철우의원
3월 확실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뭘 해야되나 할 것 같으면 지금 주민들이 말입니다. 농어촌에서 나와 가지고 버스시간표를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최소한 천부나 현포나 태하 서너군데는 버스시간표와 요금표 정도는 하나 표지판 정도는 붙여 놔야 되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벌써 버스가 다닌지가 벌써 그거 해수로는 2년이고 만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거조치 하나 못취해놨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튼 그부분은 일이 미흡했습니다.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미비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그 주민들 어려움을 겪는걸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언제까지 시행하겠습니까 이거요. 날짜를 이야기 하세요. 이거 어려운건 아니잖습니까, 표지판 설치는 어려운게 아니니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부분은 2월중에 설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월중에
철우
이철우의원
2월중에 분명히 설치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설치하고, 설치하시고 버스도 시간도 증차를 하시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겠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증차 그 계획은 타임은 3월중까지 인제 완료 하도록
철우
이철우의원
다음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석포주민과 죽암 주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충무호 다닐때는 1일 5회정도는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다녔는데 물론 우리가 그사람들 그 주민들 편의를 다 제공은 할 수 없지만은 특히 이 표지판 정도는 붙여놔야만 시간을 엄수하지, 왜 시간을 몰라 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려운 처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부임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울릉군 건설과장으로 그다음 울릉군 각종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입니다. 내가 한마디 오늘 이시간을 위해서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뒤에 뭐 건설업자들 와 있는데 건설업자들 와서 있다 해서 내가 질문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대두되던 문제들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그 결과조치라는게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님 내놓은게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보이지요.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그 건설과장으로서 이 결과조치에 볼 것 같으면 고질성 중대사항 적발시는 면허취소등 엄중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엄중조치와 그다음 면허취소를 한건 한건도 없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조치사항도 없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결과도 앞으로 올 2002년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산업, 기본산업법을 위반하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철우
이철우의원
분명히 하겠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러면 저걸 하지요. 입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전자입찰제가 실시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전자입찰식 같으면 전자입찰식은 실시는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전자입찰실시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듣고 난뒤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도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시행됐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는 인제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해야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공부를 해야 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다음에 현재 건설과장이 지금 울릉도에 부임해 오신지 이거 보고 난뒤에 현재 각종 건설업체가 한 30여개가 지금 난무해 있는데 현재 울릉관청 공사 이 구호로서 건설과 지금 현재 건설, 각종 건설 뭐요. 그 건설 가진 그 업체들이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지요, 맞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전자입찰제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 제안입니다. 어떤 생각이 입찰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각종 방안에 앉아서 지금 전자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울릉도 실정은 모르고 현장도 모르잖습니까? 지금까지 입찰을 할때는 각 건설업체에서 울릉도에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난다음에 이거 돈이 될것이냐 아니냐 현장을 보고 입찰을 봤는데 전자입찰제가 됐을 경우에는 현장도 안보고 입찰을 볼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설명하고 전자입찰관계 입찰 입력할 때 하고 관계를 전부다 공부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럼 또 그걸 하고 하고 난뒤에 어떤 대안이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 지금 전자입찰제 실시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것도 연구 안하고 대안도 안내놓고 지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내 어제 재무과장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게 꼭 그 전자입찰을 의무화 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제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과장 답변에도 이건 우리가 나름대로 버티는데 까지 한번 버텨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의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3월로 지금 그렇게 시행 시기를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과장 답변이 이거는 저거하고 일단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시기를 결정을 한번 짓겠다. 그래서 어제 신봉석 의원님 더 버틸수 있는 방법 그걸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재무과장 답변도 최대한 버티는데 까지 한번 버텨 보겠다. 이게 담당 우리 군에 있는 30개 업체에 대한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뭐 그런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실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버틸수 있는데까지 버티어 보시고 예를 들어 전자입찰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울릉군만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사실 관광경영이 주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입찰제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사실 각종 건설업체에서 울릉도 들어올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럴 것 같으면 왜그러냐면은 사실 울릉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에서는 전자제 실시되더라도 현장방문은 꼭 시키도록 안그러면 조례법을 만들어서라도 현장방문을 한 다음 전자입찰을 보시도록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결과조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고질적 중대사항 적발시 면허취소등 엄중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전자입찰, 지금까지도 그랬고 실제로 큰 공사는 울릉도 업체보다 지금 현재 아마 전국에 각지역 업체들이 거의가 독식시 하고 따가고 있는데 거의가 99% 100%는 여기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법상 하도급을 못주도록 되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법상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은 얼마까지 몇%까지 하도급 주고 얼마이상은
철우
이철우의원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까지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은 제가 상세한거는 모르겠는데 보통 하도급이 80%까지로 되어 있습디다. 그게, 25억 50억 30억인가 이상이 80%
철우
이철우의원
울릉도에 30억이상 50억 공사 별로 안되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10억
철우
이철우의원
보통 보면 1억 2억 3억공사 몇천만원 공사 입찰해가지고 전부 하도급 주고 안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하도급중에도 전면 하도급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면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철우
이철우의원
전면 하도급은 불가하다 그거는 건설과장 이야기이고 내가 봤을때에는 전면 하도급이 실시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왜 허튼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자꾸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그럼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번에 인제
철우
이철우의원
건설과장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도 또 이런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요.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당히 거의 결과에 드러났고 증거에서 쭉 알고 있는데도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래 사실
철우
이철우의원
육지에서 온 공사업체들이 전부 하도급을 주고 가고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는 그부분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철우
이철우의원
인정을 할건 인정을 하고 안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결과조치는 왜 내놨어요. 이걸 내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건 금년도부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제가 중간 보충설명을 드릴수 있는 호응을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 됐어요. 건설과장하고 이야기 할려면 이야기 하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금년도부터, 이건 뭐 이의원님 금년도부터 이래 좀 심도있게 좀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그거고, 실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발각되면 인제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 자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울릉도 지금 공사업체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고 있는데 육지업체들이 말이야 전부 들어와가지고 공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만약 그래 한다 하면
철우
이철우의원
하도급 하는데 자 부금 15% 먹지요. 각종 경비 나버리지요. 그러면 그게 부실공사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요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결과조치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분명히 내가 봤을때는 10건이 만약 경우에 입찰을 봤을 경우에 아마 육지 업체가 99% 가져 가지 싶은데 이 결과조치를 갖다가 하도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결과조치를 연말에는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 힘있는데까지 다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내 분명히,
철우
이철우의원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요부분은요.
철우
이철우의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몇 개라고 그건 단정을 지을수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몇 개라고 단정은 안하겠는데 요는 결과조치가 나왔으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 신봉석의원님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그 과장님 요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의장 질문이나 아까 제가 질문한 현설제도 부활문제라든가 그 질문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압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하도급문제도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도급,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 질문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아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과장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할증율 적용이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자재할증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할증이 있고 크게 봐서 대강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2가지 뿐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이외의 할증은 딴 일반관리비하고 그다음 이율이나 이런데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사업시공을 할때부터 준공까지에 대한 할증율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품셈표에 전부다 할증이 다 들어가 있고
중철
이중철의원
품셈, 그럼 3가지네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큰주류로 해서 3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거의 이부분은 표준이 그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철
이중철의원
도서벽지하고 그러면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전부다 명시를 또 해놨습니다. 도서벽지는 도서벽지 해당되는 부분만큼 명시를 해놨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 할증율이 좀 틀리네요. 지역에 따라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조금 틀립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울릉도는 지금 할증율이 전국적으로 최고 할증율이 적용이 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은 전부다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15% 그거 되는게 아마 그게 최고 상위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 울릉도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어쨌든간 울릉도 도서벽지로서 제일 최고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상위, 최상위 그룹에
중철
이중철의원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한 15% 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까지 할증율이 다 적용이 안되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15% 이부분은 확실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철
이중철의원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년도는 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과장님 오시고 처음 됐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 오기전에도 아마,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절대적으로 할증율을 우리가 부실하는게 이런게 다 빠지다 보니까 부실이 안 나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도 그부분은 동감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여기 울릉터널 안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전체가 상당히 금액이 15억으로 되어 있네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15억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현재 저 터널외 도로는 군도입니까, 일주도로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외에도 전부 지방도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죠. 지금 올라 가지고 넘어가는 사동 고개로 해서 넘어가는거는 지방도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일주도로는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일주도로를 딴 이름으로, 저저 지방도 926호를 딴 이름으로 인제 일주도로라고 그래 명명 해놨는거 같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 바꾸어서 그래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시다면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몇 년 되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고시되었는게 79년도에 정식으로 지방도로 고시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 현재 구름다리 되어 있는게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건 80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81년 이래 준공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한 20년 됐네. 20년 된 과정인데 내수전 섬목간은 지금 아직 손도 못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거는 20년 되어서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걸 하면서 이게 되어야 안되느냐 이말이라요. 안그렇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도 도로관리청인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저걸 추진을 해가면서 이걸 터널을 뚫어주는게 그게 형평성에 맞다는 이야기지, 저거는 지금 현재 이야기도 안나오고 사업구상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걸 20년 되어 가지고 그걸 터널을 뚫는다 하면 형평성에 지금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서면상에 나타나는게 없어서 그렇지 사실 사업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에서도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킬수 있겠나 하는 구상중입니다. 사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 그 추진을 빨리 하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안그래도 그 질문하시고 난뒤에 계속 지금 구상중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 서면 북면 우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게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도동에 힘이 있다 해서 저거부터 먼저 뚫는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거 아닙니까? 하기는 하면서 저걸 추진을 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안그렇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럼 뭐 죽암에 있는분들 다 이사 가버리면 인구 또 줄을건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리고 아까 이게 중복은 됩니다만은 도동 천부 버스노선이 이거 여기 죽암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어디요?
중철
이중철의원
죽암, 천부까지 밖에 안 되어 있네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일단 천부 해놓으면 그 죽암 가는거는 또 맨 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섬목, 그러면 죽암 섬목은 같은 개념으로 천부로 그래
중철
이중철의원
아, 섬목까지는 안가도 죽암까지는 되어 있어야 안되겠나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기록이 잘못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면소재지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철우
이철우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관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2001년도 각종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넘어갔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건설과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전자에 박성화 건설과장이 계실 때 지원부서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 기타부서 안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이런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박성화한테 검토후에 시공을 했습니다. 내 그문제는 참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왜그리 하느냐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사람은 갔으니까 새로온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원부서에 있는 그 토목기사들하고 건설과에 있는 토목기사들하고는 이거 뭐 토목기사 자격증 따는데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뭐 없잖습니까, 똑같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없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런데
철우
이철우의원
그해에 내가 봤을때는 한달 15일 20일 한 40일간 시간이 지연된거 같은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우
이철우의원
한사람이 앉아 가지고 여러 수백개를 검토하자니 시간이 걸리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토목기사 자격도 똑같은 자격증이다. 새마을계에 있는 토목기사 똑같은 자격인데, 그럼 같은 자격증을 따고 기사가 설계를 해놨는데 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한번 해보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벌써 해제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해제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해제 했으면 됐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했고, 그다음에 설계할때는 인제 협조, 그냥 사전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서로 협의 해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도록, 그러면 가장 원만하게 운영이 안되겠나
철우
이철우의원
해제를 했으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회의중에 상당히 피로감이 보이고 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철우
이철우의원
내일 합시다. 내일, 지금 4시인데 휴회했다가 언제합니까, 내일합시다. 내일
규화
정규화의장
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과장님도 아침부터 이때까지 장시간 기다리고 또 직원들이 보러 오셔 가지고 대기하는 중인데 의료원이 지금 대기중인데 우리 잠시만 휴회하고 또
중철
이중철의원
한 5분 쉬었다가
창근
신창근의원
그럽시다.
중철
이중철의원
의료원이 왔으니까 해주고
창근
신창근의원
아레 와서 보고했으니까 의료원은 간단하게
규화
정규화의장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청취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6:04
속개 16:10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2002년도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보건의료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문시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한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후송환자 병명별 구분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빨리 빼도록
봉석
신봉석의원
인제 그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아, 갖고 있습니까? 병명별 우리 고계장이 원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원무담당
고원길 원무계장 고원길입니다. 작년도 응급환자 후송현황이 전체 저희들이 95회에 128명을 후송했습니다. 그중에 여객선 후송이 70회 8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헬기 후송을 했습니다. 그중에 병명별로 보면 호흡기 질환이 7명, 복막염하고 맹장염이지요. 거기에 13명, 심장질환이 13명, 결석 7명, 뇌출혈․뇌졸증이 16명, 골절환자가 30명, 암환자가 6명, 기타 36명으로 해서 128명이 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전체 후송이 안되어도 될 사람이 후송이 된 경우도 있지요?
담당
원무담당
고원길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맹장염 같은건 여기서 수술 못합니까?
담당
원무담당
고원길 맹장염은 수술은 이쪽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마취과 선생님이나 일반외과 의사 선생님이 급한 볼일로 출타중일때에는 저희들이 부득불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며칠전에 맹장염 환자가 헬기로 또 후송을 했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는 무슨 연유로 그랬습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신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질문하신지 제가, 그건 우리 의료원 사정으로 마취가 의사가 이제 없으면 의사가 수술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를 마침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출타를 시키고 나니까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자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우리가 후송이 128명인데 후송 많이 했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후송체계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응급환자를 후송해서 생명을 구한다는 자체는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어요. 다 좋습니다. 단 한가지 생각해야될 점은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송하고자 원하는 쪽이 더 많을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서비스 질의 어떤 향상을 기해볼 그런 허점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냐, 그 맹장환자가 후송을 갔다 하면은 일반인들이 마취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거다.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그러니 가급적이면은 꼭히 생명에 지장이 없고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거는 홍보와 더불어 또 우리 관내에서도 서비스 향상쪽으로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안심감을 불어 넣어 주면 안좋겠나 싶어 내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거기에 제가 부과해서 약간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병원에 와보니까 환자가 이게 지금 128명이 모두가 의료원에서 못해서 못한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중에서 오늘 여객선이 있고 선편이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1차 우리 병원에 오기는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와가지고 이거는 기왕 선편이 있으니까 육지에 가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원해 가지고 보다 양질의 의료를 진료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간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 또 다른 의원께서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신창근 의원님.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보건의료원 신축부지에 대해서 토사 반입반출에 대해 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세륜시설과 동시에 세륜시설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했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공정대로 하시겠다 했지요? 그건 막연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동과 저동사이에는 성수기 여름철에 도동부두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 이거를 지원부서와 조금 합의를 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해서 공정표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서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수의를 한번 해봅시다. 전에 학포터널 옆에 일주도로 부분개통 할적에도 12월 20일까지 그렇게 한다 하는걸 갖다가 의회에서 한 세차례 조율을 했어요. 의회하고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님께서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추세로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이 성병환자 하고 말이지요. 또한 결핵환자가 이게 지금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걸로 이게 방영이 되는데 글쎄 근간에 살기도 좋고 생활향상도 달라지는데 결핵환자가 더 생긴다. 뭐 성병환자는 어차피 이미 감염되었으니까 늘어난다고 봐지는데 울릉군의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금 성병환자도 양성반응을 일으켜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 또한 결핵환자는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계속을 약을 복용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이기회에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성병은 뭐 따지고 보면 선진국형 병이고 결핵환자는 후진국형 병입니다. 성병은 문란한 성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핵환자는 후진국형 병이라 그렇게 해서 결핵환자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우리 OECD 국가에는 이미 결핵환자가 거의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게 보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도 금년도에도 우리가 결핵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 공식적으로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극소수입니다. 한 두세사람정도 이게 추가 환자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는 지금 인균성, 비인균성 질환자는 거의 자가에서 치료하거나 안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음성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 포착이 안되고요. 지금 뭐 난치성 성병환자는 우리 의료원에서 아직까지 크게 저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성병관리의 중점은 우리 접대를 하는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번 정기건강 검진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중점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성병검사는, 그걸 통해서 합니다만은 작년도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29명 정도가 작년 일년동안 완전 완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혈청검사 387명을 해가지고 지금 성병환자 29명 예방검사 전체를 960명을 했는데 환자가 29명을 이건 비인균성 환자입니다. 29명을 완치를 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의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정규화 신봉석 이철우 출석의원( 7 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 출석공무원( 20 명) 허수만 최종환 김화주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배종기 최동식 주기룡 이석수 조석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김창욱 박성식 한봉진 최대현 고원길 의회사무과( 3 명) 서영광 이용두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