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규화
정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업기술센타, 독도박물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또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2002년도 농업기술센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시 된다든지 정책의 대안이 있으시면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시작하면서 5대 중점사안을 발표하셨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장 울릉적인 소득원 개발 해가지고 차별화된 품종선택을 한다 이런 발표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된 그 대상품종으로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가 영농교육을 다니면서 가장 울릉적인 것이 육지와 경쟁력이 가장 세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우선 첫 번째로 산채의 품질고급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토양개량사업 에서 석회공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해양농정과하고 연계된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촌지도소 단독 계획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행정과 저희 센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밭 토양 정밀검증을 통해서 시비처방이 나옵니다. 처방서가 나와서 토양 필지별로 석회라든가 또는 규산이라든가 이런 희용양을 측정하면은 행정에서 거기에 양을 맞춰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연계가 되었다고 보면은 그 물량이 조금 틀리는거 같아서 내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친환경 농업 해가지고 세부추진시책 해서 토양검증실을 최대 이용한다 하셨는데 울릉도 농촌지도소에서 토양검증실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이 가능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농협 화학비료 판매 지도하겠다. 또 친환경형 비료공급 확대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가 자연농업으로 자꾸 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그 농약과 화약비료를 적게 쓰라 그래서 우리 육체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쓰면 좋겠지만은 안쓸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쓸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인제 협조가 농협하고 가능하겠느냐 또는 거기에 그걸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도 서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수시로 협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토양검증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 해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에요. 산마늘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산마늘이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증식 성공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했는데, 이게 1㎏에 15,000원대 간답니다. 1㎏에,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인제 6년만에 증식을 성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가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은 산마늘도 이제는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밭에서 산에 있는 것을 밭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경제성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전에 평창에 있는 산채시험장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니깐에 산마늘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 산마늘 연구를 하게 된것도 연구 그 종묘 그랍니까? 씨앗하고 전부다 울릉도에서 가져 갔답니다. 여기에서, 자기네들 발표도 울릉도에서 뿌리하고 씨앗을 가져 왔다 하거든요. 발표를 그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하고는 생각차이가 너무 안 머냐. 거기 개발연구소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생산성이 있다고 보면은 찾아가면서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도 가져 가서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찬사를 해야 되는건데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보조사업이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보통 보조가 한 40%되고 융자가 한 20%되고 자부담이 한 4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올해 보호 증식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산마늘 재배농가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센타에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속에는 상당한 이야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평당 66,000원 그러면은 재배를 안하고 실패 성공을 고하간에 이 자금만 지원금만 받아도 고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보조 60% 자부담 40%, 만평 해가지고 평당 66,000원 지원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6억6천만원입니다. 소요금액이, 총계,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민들속에 왜 퍼졌느냐 지금 주민들속에는 형편없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서로 할려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 관계는 산림계에서 산림담당쪽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보고는 이제까지 안됐는데요. 의장님 잠깐 이부분에 산림계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하는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자, 그러면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산림계장 이 자리에 출두를 하도록 하고 지도소장님 이미 신봉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미 공식화 된거고 또한 문서화 된 것 까지라도 또 확실하게 내용이 그런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농교육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지 벌써 이거 오래전에 부터 그 내용인데 전혀 오늘 업무보고때 그 내용도 없고 질의내용에도 무모한 답변을 하시니까 이거 사실인지 농민들한테 허황한 하나의 짓거리밖에 안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 인제 산림계에서 이 자리에 출두하게 되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농림사업으로 명이 분야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시설하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지에 재배하는 면적하고 그에 따르는 시설비가 저희가 차이가 나는걸로 저거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66,000원은 아마 시설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에 뿌리는 거는 아마도 이게 융자사업으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2002년도 지침은 저희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 사이에 그 신청이야기가 되는거는 우리가 올해 사업이 아니고 그거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갖고 2003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 진원이 그러면 뭐 해양농정계나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해양농정과에서 나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나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업무보고도 없이 일반인들한테 공론화 되어서 문서화 되어서 나간다 말입니까?
차이가 있는게 아닙니다. 지원대상 10,000평이상 참여농가 5호이상 지원기준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단가 평당 66,000원이내 사업요령 농림사업시행지침참조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한함 이래서 나왔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지재배 하면 몇% 또 실내시설하면 몇% 이래 생각하겠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전체 우리가 전체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바로 이런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산림계장 보고 이게 농민들이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 자세하게 우리가 홈페이지에든지 홍보해야될 문제가 있다 이래 갖고 제가 한번 우리 산림계장한테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에 제가 다시 정정을 했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혼란이 있다는거는 그거는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나온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6억6천만원 사업입니다. 산림분야에 있어 가지고 산림쪽에서 한다고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정방향이나 이런데에서는 업무보고상에 하나도 안 나타났고 아까 왜 내가 5대 중점사안을 물어보고 또 친환경농업을 물어보고 했나 하면은 다 이러한 정책들이 이런것들 위해서 하는건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가장 울릉적인 차별화된 품명 선택을 한다 하는쪽에서 이야기 되기 때문에 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참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 묘한 그 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도 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발표된다는거는 상당히 우리 그 행정과 의회에 어떤 격차가 있는거 같아요. 좀 거리가 먼거 같아요. 어떤 정책적인 입안이 했다 보면은 의회에 거르지 않고 막바로 주민들한테 발표되고 의회는 뒤에 이런 사실을 놓고 지금 이야기 해야 되고, 자 그 질문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002년도 농정기본방향하고 중점추진방향하고 틀립니까, 같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이건 저희들이 2002년도 중점추진방향이 아니고 앞으로 울릉농업을 이끌어 가는 지도방향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중점추진방향이 그렇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2002년도 농정기본방향은 이게 중점추진방향하고 바뀌었던거 같애요. 농정기본방향은 상당히 거대합니다.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영농기반구축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이래 놨거든요. 좀 혼동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유통기능의 효율성 제고해서 조금전에도 유통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이야기하는 유통하고 해양농정과의 유통계에서 하는 유통하고 많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는 농․축산물에 한해서 유통만 이야기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적으로는 다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유통관계도 하지만도 실제로 종합적인 업무는 해양농정과 유통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저 질문은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아예. 이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동 양묘장에서 울릉도 향목재배를 해 봤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조금은 해봤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해봤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게 어떻습디까? 가능합디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가능은 한데 사실상은 활창율은 조금 많이 떨어집디다. 그 시기가 조금 안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가능하나 시기상 어렵다. 기술이 적다. 이런뜻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활창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활창율이 좀 떨어진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어제 해양농정과에서 이 울릉향목을 특수 수종은 저 향나무를 양묘 증식 보급하여 멸종위기에서 보존하고져 한다 해놨습니다. 그게 본수가 5천본하고 3천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타에서 양묘장에다가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산림계에서 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저희들 사업에 그 계획은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없지요. 그럼 이거 산림계에서 해야 안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산림계에서 이러한 특수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계에서도 향나무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한 2년전에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실패작이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계획 본수는 다 생산하지 않아도 일부 묘목을 생산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기술센타소장으로서 그 사업이 확실하다고 봅니까,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목적상하고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
중철
이중철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가능하다면은 올해 지금 예산하고 이게 본수가 삼목 본수가 한 5천본 나와 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가 해양농정과 보고드릴 때 제가 교육하느라고 안 들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께서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아예. 신창근 의원
창근
신창근의원
이중철 의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해양농정과장이 사동3리 농업기술센타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삼목 면적 150㎡에 삼목 5천주를 시험 재배하겠다고 어제 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했는데 우리 센타소장님께서는 필요성이 없다, 착근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고내용에도 없네요. 그런데 보고내용에는 농업기술센타에는 없잖아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은 우리 해양농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협의도 없었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해양농정과에서 삼목 육묘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협조해서 생산 활용성 가능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현재 사동에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적다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적은데 어디 이거를 삼목하겠어요. 그 의논도 없이 부지도 개인부지 소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그러한 발설이 벌써 현재 지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어제 말씀하신걸 묘포장에 사동 향목을 99년도 사업에 한 200주가 자라고 있다 이랬어요. 그 관리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마 어렵다고 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묘포장에 조금 심겨서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현재 그 수요자가 있습디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한게 아니고 산림담당에서 해가지고
창근
신창근의원
산림담당에서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시험장이 별개네요. 그러니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나중에 분양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니깐에 저희들은 협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협조하는 뜻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다 보면은 수요자가 어떻다든지 양목이 이거 가치가 있다든지 수요자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창근
신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그 해양농정과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시에 아까 의원님들이 각자 그 내용들을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유기적으로 묘포장은 당연코 사동이고 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내용에 대해서 안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어떤 계획이 있고 글쎄 지도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처음에 입안할 계획성이라든가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어떤 주된 목적을 농정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를 납득이 가겠네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세울때는 예산이 1회추경시에 확보시에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약 200본 정도가 99년도인지 2000년인지 그건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200본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일반인한테 분양하자고 저희들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도 만약 1회 추경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일반인한테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향목을 보존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5천본을 삼목을 하더라도 3천본을 득묘를 한다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갖고 5천본 다 득묘되면 좋고 안그러면 천본이라도 득묘만 되면 저희들 의지는 사라져 가는 울릉향목을 다시 보존하고 살리자 하는 그런 의미의 취지입니다. 어떠한 남한테 분양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라져 가고 그다음에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200본이 농촌지도소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계 겁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산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중철
이중철의원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접목해가지고 했는거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는 안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안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산림계 것은 200본을 사 들여야 되네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어느정도 크기가 되면은 그다음에 일단 장소를 정해 갖고 심든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 것도 아니고 산림계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산림계꺼,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 접목을 해놨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군청 산림계 거다 이거지요. 조합의 것이 아니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산림조합의 것이 아니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군청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 그부분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은 그 기술제휴는 기술센타에서 했지요?
그럼 올해 5천본 해야 안됩니까? 이거 여기 계획을 보면 5천본 해야 되요. 5천본 할려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상 살 수 있는게 몇%나 나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관리상태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저희들이 뭐 많이 나오면 한 50%정도 보고요.
중철
이중철의원
50%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저희들 관리로 한 20%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러면 10,000본을 해야, 10,000본을 해야 5천본이 나오네요. 10,000본 할 장소는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10,000본은 삼목은 삼목상자에 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이 소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본밭에 옮겼을 때 면적이 어느정도 소요되지만도 삼목할 그것은 삼목상자에 모래에다가 하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많은 면적은 차지 하지는 않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면적은 차지하지 않으나 그걸 지금 현재 하우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래 키워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그러면은 몇 년동안 키워야 됩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삼목상자에서 한 1년간 키워 가지고 묘지에다가 이제 어망을 만들어서 옮겨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한 5년후에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 할려고 하면 어느정도 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중에 산림계라 하면은 우리군에 해양농정과에 속하는 계를 말합니까, 산림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산림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이 산림계라 해서, 저쪽에는 산림조합 그럽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만약 우리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어 가지고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할적에 그럼 직접 사업으로 주관하실 계획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직접사업으로 저희들
규화
정규화의장
농촌지도소하고는 기술제휴 받고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예.
규화
정규화의장
인력도 투입 농정과에서 하고 모든 부분은 전체다 관장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산림조합에 만약 대리업무를 준다 그러면 예산이 그보다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양농정과에서 하고자 합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추후에 또 우리 예산 허용, 예산 상정될 적에 또 심의가 안 있겠습니까, 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내용에 다 충실합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입니다. 먼저 저희 독도박물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규화
정규화의장
독도박물관 업무보고중에 의원님께서 의문시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그 두 번째 보면 내실있는 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옥상 방수도색 2개소 했는데 작년에 여기 일부 수리 안했습니까?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예. 옥상이 방수가 3개 지구로 구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먼저 옥상에 그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 그부분을 급한 부분을 먼저 1,000만원 들여서 했었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투입이 되면은 오래 갑니까?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지금 그 보니까 지은지 현재 한 개관한지 5년이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인제 탈색되고 되는데 지금 도색으로 봐서는 한 3년에서 한 5년 주기로 어차피 정비하는 순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관된 업무가 되어 나서 그래도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각 읍면 단위로 보고를 받고져 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장이 생각컨대 일관된 사업이고 해놔서 대표성 있는 부분만 말씀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것도 생각해 봤는데 의원님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의원님 동의하시면은 그러면 읍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한자리에 앉아 계시면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내용은 충분히 다 한번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시간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일단 읍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저기 화장장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지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올해 대상일수가 며칠입니까? 이백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화장장 일용인부는 365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365일에 인건비 책정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인건비 책정은 지난해에는 지금 보통인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수인부로 해서 전체 연봉이 한 2천만원정도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에 2천만원 조금 넘지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2천만원
봉석
신봉석의원
조금 넘는데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이천 몇십만원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기능직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요소가 없겠습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인제 처음 인건비를 인상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할 점도 안 있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적게 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활용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저것도 훨씬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현재 365일에 특수인부임을 주니까 연봉 2천만원이면 지금 일반 인부보다는 가당찮게 셉니다. 세고 또 신규직원보다 기능직보다 더 세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다르게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기능직으로 해서 사무실 활, 인건비를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담당부서와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수령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이나 일용잡급 간에도 형평이 안 맞지 않냐,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건 서북면에도 공히 요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읍장님이 대표해서 요런 측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예. 이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며칠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경북 시군에 동읍면장들이 시책비를 배로 올려서 말썽이 생겼던데 전번에도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 재량사업비 안 있습니까, 재량사업비를 어쨌든간 천만원 그 저 6천만원 내지 5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걸 천만원 2천만원짜리를 해줘버리면 다른데 아무것도 못해 주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걸 조정을 좀 해가지고, 그 왜 재량사업비 6천만원 5천만원 밖에걸 2천만원짜리 투자를 해버리까 4천만원 밖에 안되잖습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그거는 뭐
중철
이중철의원
안그래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간단한 사업만 하지
중철
이중철의원
눈에 띄게 그런게 있더라고, 특히나 서북면에는 그런게 많습니다. 그걸 그래 하면은 다른 동네에는 조금씩 해줄 것도 못해 줘버립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걸 좀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께서 의문 있으면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신창근 의원님
창근
신창근의원
본청에
규화
정규화의장
가만, 저 답변하실 분은 서 계시고 그 외 분은 앉아도 좋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창근
신창근의원
본청에서 답변을 받아 보니 산마늘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던데 읍면에서는 산마늘 단속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저희들 업무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개 읍면 다 산마늘 우범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단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할 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계속 단속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세부계획은 없고 단속만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구역별로 담당구역별로
창근
신창근의원
구역별로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단속반을 편성해서
창근
신창근의원
사유지에도 하고 국공유지에도 하고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저희들 읍같은데는 지금 4개소에서 4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 boundary 내에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구역별로 지속 단속토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대답이 본청 대답이나 막연합니다. 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아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이건 뭐 읍뿐 아니고 다 공히 마찬가진데 그럼 전면 입산통제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지금 단속반 편성한다고 했는데 단속반 편성을 하면은 주민들이 전면 입산통제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전면 입산통제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좀 불가능하지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구역별로 뭐 안평전 위쪽 같으면 안평전 위쪽에 들어가는 것만 단속을 하고 그다음 오박곡 같으면 오박곡 그 주위만 단속하지, 전체적으로 다 입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통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통제기간은 뭐 해동하면 3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지속적으로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단속반 구성은 공무원들입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인들입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합동으로 하면 대충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3개팀이라고 보더라도 1개팀이 몇 명입니까?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1개팀에 삼, 1개반 3명씩
봉석
신봉석의원
3명, 9명이지요?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읍같은 경우에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군청 직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9명중에
수원
임수원울릉읍장
9명 중에는 군청 직원은 3명
봉석
신봉석의원
한 3명, 잘 되면 3명 되겠지요. 산림측에 3명, 읍에 3명, 뭐 서북면에 한두명 간다 해도 군청 직원은 이 단속기간중에는 근무 하나도 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게 좀 묘한 그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그 업무 안하고 단속만 할 순 없잖습니까? 그러니 세부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북면 면장님 연해 사회환경과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북면에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근
황병근북면장
북면 쓰레기는 지금 현재 도동쓰레기장으로 지금 다 가지고 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 가지고 오지요?
병근
황병근북면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천부 것은 아직까지 이적 안했지요?
병근
황병근북면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걸 이적하면은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종전에 있는 시설물을 부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 딴 시설을 한다든지
병근
황병근북면장
작년도에 현포쓰레기장을 전체해서 이적을 다 했습니다. 해보니깐에 실지로 쓰레기장 안에 저희들 걱정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침수물이 흘러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그거를 치워보니깐에 밑에 먼지같은거 나고 이래 가지고 침수물은 거의 없습디다. 그래도 옮겨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천부는 지금 금년도 1억으로 해가지고 본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부분도 현포도 옮겼는데 천부도 지금 현재 옮기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 중앙에 파헤친 부분이 있지요?
병근
황병근북면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난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차량교행시라든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면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병근
황병근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도로파손된 부분도 수시로 군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보수가 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병근
황병근북면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읍면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례안 검토와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1시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정규화 신봉석 이철우 출석의원( 7 명) 정규화 이철우 신창근 이중철 최수일 최종철 신봉석 출석공무원( 15 명) 허수만 최종환 김화주 최수영 서영필 김삼권 정복석 배종기 최동식 주기룡 이석수 조석종 임수원 백응관 황병근 의회사무과( 3 명) 서영광 이용두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