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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정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 오시면서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해 주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군민 생활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울릉도를 세계적인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울릉군이 시행하는 정책 문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개선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울릉군의 주요관심사나 문제점에 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관광객맞이 종합 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40만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여행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관광객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울릉도 관광의 질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내년도 관광객맞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울릉항 2단계 사업과 저동항 다기능 복합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5,000톤급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울릉신항 건설이 확정되어 제2단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전국 국가어항 99곳을 대상으로 다기능어항을 공모한 결과 저동항이 최종 선정되어 기존 어항 기능에 관광·레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여 저동항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부 계획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 관문인 도동항 중심에서 도동항∼저동 간 해안산책로와 더불어 해안 및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양수산 보조사업의 부진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LED 집어등 등을 어민들에게 지원하였으나 전부 또는 일부가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 사업,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해적생물 구제사업 등은 사업 추진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된 지역생활기반 정비 및 소득기반시설의 다양한 확보로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98회 정례회시 군정질문 한 오징어 유통시설 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 울릉수협과 재협의 후 관리 위탁이 불가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건설공사 및 울릉공항건설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울릉항 2단계 사업과 더불어 울릉일주도로 건설과 울릉공항 건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옛날에는 어업, 농업이 그랬었는데, 관광 침체로 인해서 지금 농·어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오징어, 산채 재고량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저번에 하고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노력한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홍보물, 리플릿 이런 것 배포한 정도인데, 저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을 때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기고 비수기고 주의보가 내릴 때도 있고 울릉군이 이러는데 선사 이런 데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주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를 하실 시에 본사의 영업책임자라든지 책임지실 분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울릉도 일부책임자들이 오십니까?

전무급?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저희 의회는 한 분도 참가를 안 시킵니까?

예, 그것은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 군정 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같은 데 섭외를 노력해보셨습니까?

지금 홍보가 답이거든요, 결론은. 안전성하고 울릉도를 홍보하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성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인기 프로그램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 접촉해본 데 있습니까? 1박2일 이라든 우리 동네 예체능 이런 데라든지 인기프로그램 같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울릉도 관광수요가 얼마나 줄었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거 한지 아십니까? 통계 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체능 섭외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한 100억 듭니까? 1억 5,000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써야 됩니다. 군수님도 계신 자리인데, 그 정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몇 억이 들든지 섭외를 하십시오. 언론 매체만큼 홍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400회 이상 홍보물을 발송했는데 1회에 홍보물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럼 그 숫자가 5,400회면 하루에 10번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 제가 확 닿는 것은 독도 밟기 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프로그램을 섭외한다든지 이게 제일 크거든요.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 관광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관음도 모노레일 같은 데 지금 10%미만 대입니다. 아시죠? 10명 중에 1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같은 데는 문제점이 뭐냐, 관광 수요가 많아도 수송을 못합니다. 공경식 의원도 오늘 질문을 하시던데, 제가 죽도 관음도 곤돌라, 울릉도는 관광수요를 충분히 소화를 하려고 하면 곤돌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번에 삭도시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곤돌라 시설 용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을 잡은 거는 없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삭도에 대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삼각산하고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아까 답변 중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울릉도 관광시설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제가 중구난방 식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했는데 지금 수입 사업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시설이 물론 시설관리사업소는 다 이관됐죠?

이관됐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안 쓰면, 유지관리만하는 거지 관광수요가 증가하는 데는 문화관광과 역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명에 1명도 못 가는 관광시설을 해놓을 게 아니고 반 정도 이상, 30% 정도 이상 관광을 할 수 있는.

지금 울릉도 실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70∼80%가 독도 가기 위해서 울릉도를 옵니다. 지금 울릉도에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체육프로그램 같은 거, 인기프로 섭외를 하십시오.

돈을 울릉도에 1억 5,000이면 2억∼3억을 들여서라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분량도 많고 하니까 이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기능항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울릉항 내년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사동항 2단계가 완공되면 5,000톤 3척 정도 접안이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박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동항에 4,000∼5,000톤 여객선 접안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답변에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도동항을 확충하겠다고 했죠?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 전천후 여객선은 울릉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맞죠? 그거 이해하십니까?

모든 게 다 됩니다. 표도 해결되고 생필품도 해결되고, 그런데 교통과장님 아까 답변 시에 소관 부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해양수산과에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해양수산과도 지금 항만법 바뀌었죠?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양쪽 과장님이, 그래도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소극적으로 나오시면 지금 울릉주민들의 숙원사업인 4,000∼5,000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난감하실 겁니다. 조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울릉주민은 4,000∼5,000톤을 원합니다.

원하면 사동2단계 공사가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느 선사든 건조를 하게 되면 3년은 걸립니다. 지금부터 3년이면 1∼2년 뒤에는 5,000톤급 4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하겠다는 선사 있으면 유치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중고선 갖고 오지 않는 한 건조하는 데 3년 이상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쪽에는 저보다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3개 선사가 있으니까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담당 대저해운이 왔을 때도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

주민공청회도 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안 하는데 지금 대두되니까 모든 울릉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울릉군민은 4,000∼5,000톤 전천후 여객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본 질문에 들어갈게요.

근데 전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3,000억 조금 안 되죠? 근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국방예산이 51%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방예산은 1,120억 38%인데 자료를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좀 그게 있고요. 의장님, 사동항 2단계 공사하고 복합항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죠? 지금 전천후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이 바뀌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 게 사동항도 원래는 3단계 공사였죠?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2단계 없어지고 당초에 1단계만 했으니까 이것도 2단계 공사에 축소될 그게 없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기능항 답변 중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시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예타에서 예산이 480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1,000억까지 되어 있으면 1,000억 미만의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게 미항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그게 없어지고 이게 다기능 복합항이 그거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항 가꾸기 사업 용역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시·군으로 넘어갔습니까?

왜 착공 시기를 묻느냐면 저동 지금 권역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보충질문을 지역개발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동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도 아직 발주·착공시기가 안 정해졌네요, 그죠?

됐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큰 프로젝트 맞물려있습니다. 근데 항간에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이슈가 되고 주민, 어민 불화합이 생기고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셔야지, 일개 주민공청회를 몇 회 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권역별 사업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원만히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대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오래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 115억 참 많은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115억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료 사진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90억인데 당초에 지금 준공을 해 줬더라고요.

몇 년도에 준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잘못되면 처음에 하면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저 상태로 준공했다는 게 내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묻냐면 설계가 잘못 됐는지 시행이 잘못 됐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이 시행됐으면 연결이 완벽하게 다 됐는데 지금 꺾인 구간이 많아요. 그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에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다기능항 예산을 가지고 오시고 했는데 이 예산 9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답변에는 확신이 안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군수님이 계셨으면 정책적으로 풀어가든지 이걸 이렇게 방치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군수님이 지금 그거 하시네요.

지금 이게 도서개발 사업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제가 알기로는 그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렵겠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 질문 같은데 아까 군수님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군수님, 도동∼사동 간 해안산책로 사업 이게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우리 과장님도 다방면으로 뛰고 그랬는데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좀 풀어서 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수님이 힘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수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지금 당장대안은 없네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렇다고 미관상 거의 흉물거리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암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알고, 지금 답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 하시고요,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힘을 빌리시던지 그것은 군수님의 몫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창고에 있는 LED등 지금 다 수거 했겠네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어디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배에 못 사용하는 거 압니다. 그 아까운 것을, 고가의 그걸 창고에 넣어뒀다가 5년 있다 폐기하는 것보다 어디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구수거작업 예산도 많이 들죠?

엄청나게 드는데 이게 지금 어민들이 좀 기피하시는 모양이죠?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울릉도 청정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수거하는 예산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해적생물구제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쓰레기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도를 하고 안 되면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패널티를 먹이든지 어느 정도 울릉도 전체를 방어해야지, 안 따라 온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 의원님들 표 10년, 20년을 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오징어 할복비가 또 나오는데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예산을 잡아가지고 소진을 못하니까 6,000만원을 반납하고 올해 예산은 또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오징어 내장처리하고 할복비에, 내장처리비가 4,000만원이고 오징어 할복비가 2013년도에 2억이었고 이번에는 1억인데요, 잡혀 있는 게.

그러면 수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자료 줄 때 거짓자료 줍니까? 담당계장님, 이 자료가 수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줬습니까? 의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줬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이 어디 가서 자료를 찾아서 제가 발로 뛰어 확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복비를 주니까 오징어 건조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란 예산을, 이거 지금 순수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순수 군비입니까? 순수 군비면 말이 좀 달라지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할복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수입 적으면 더 없어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하면 약간 고가 수입이 돼야 합니다.

고수입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른오징어를 지원해 주든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줄이지도 말고 더 확대를 해야지, 완전 정말 문제점이 너무 발생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럼 개선해야죠.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를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십니까? 해 봐야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수협에서 관리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사업은 전무하네요. 홍보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아니면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예, 7:3 같으면 하실만한 예산인데 홍보를 하든지 독려를 좀하셔야죠.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간 것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신규 사업이 좀 부진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어민들의 고충도 알고 세월호 때문에 이번에 어획량도 좀 그거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가가 조금 내려갔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낚시 지원 사업하고 오징어 박스 지원 사업, 이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게 타 시·군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승사업 지원 사업은 3개년 간 했죠?

한 3년 동안? 연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대게 작업이나 오징어 작업 시즌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어업인 참 요즘 어렵습니다.

조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그거 하시고 보조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 신규 사업에도 주력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답변하기가 좀 힘드셨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지도 좋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태하 같은 경우 4억 2,000얼마, 북면 4억 몇 천, 그런데 왜 서면은 1억 2,000밖에 안 잡아놨습니까?

비율이 있는데, 사업비는 10몇 억, 20억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대경비도 보면 태하권역별 14억, 북면에 14억, 서면 7억 사업비 전체로 보면 2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다가 예산이 한 18억씩 들어가요.

이게 주민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다 해놓고 주민한테 설명한 것입니까? 최초에 한 번 하고 설계 완료되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공청회 열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주 안 된 저동, 도동은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할 거죠? 그런데 아까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의 80억하고 60억이면 20억 차이인데, 부대비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3배, 4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은 무조건 이 요율대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지금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견학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 지역에는 견학 거의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대두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동, 도동 쪽도 다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4억 얼마씩 잡아놓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 말씀을 못하시는데, 의장님 가능하면 담당 주무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농어촌개발담당자를 불렀습니다만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조금 전에 담당자가 왔을 때 다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이런 거는 서면으로 자세한 세부내역을 요율하고 다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면사업장 방문 시 순수 예산 드는 사업비로는 30억 했는데, 이것도 농어촌개발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도 의회 의장님까지 대동해 가서 했는데, 그런 답변에 답변을 못할 정도 같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 해 주시고요. 지금 저동하고 도동을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동은 다기능항하고 중복되는 데가 많죠?

그런데 저동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근데 다기능항은 바운더리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시고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점에, 부지 선정하는데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 지역특산물 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수산물가공시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초에 수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입찰을 해서 그 좋은 공간을 활용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운영유지비는 감당 못할 건데요? 지금 그것은 냉동시설로 오징어 유통시설로 돼 가지고 전기도 지금 전문가가 상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거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기는 끊은 거 알고, 그러면 1년에 지금 가동하면 전기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산물 가공공장을 하든지 지역특산물 저장시설로 한다 해도 지금 변경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50억 예산을 해놓고 죄송합니다만, 산채공장 6,600만원 이거 해갖고 냉동공장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