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군정 전반에 대한 관심사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 활동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광지 내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사항 및 규격화 된 관광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194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 한 관광지 환경보호 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관광객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색상 등의 디자인이 제각각이고 식별이 어려운 이정표가 많음에 따라 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식별이 쉽고, 관광 이미지를 살린 규격화된 표준디자인 개발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 시설사업 준공 후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릉 일주도로공사가 준공되면 관광객 대부분이 도동과 저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어 울릉군 최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동거리가 짧은 북면지역으로의 육상관광 패턴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울릉도의 오랜 역사 속에 이어져온 울릉도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서면지역에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으나 관광 패턴 변화와 사업간 차별성 부족으로 관광객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역사문화 시설 준공 후 관광객 이용 전망과 시설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안내지도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 관광은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해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가족 또는 개인 단위, 개별 자유 관광객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대중교통이나 렌트카를 이용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 편의 등을 위해 제작된 관광안내지도는 사이즈가 크고 관광지별 상세 교통정보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 운전하는 개별 자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광지별 상세안내지도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관광안내지도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방안에 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려면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지점까지 직접 운반하고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육지로 반출하는 등 주민 불편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시·도에서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 구상과 타당성 용역 등의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동천 복개도로 상판 균열보강에 따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8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 한 도동1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시 관거 재구축 보강공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가 균열이 발생하여 보강 방안에 대하여 전문시공업체의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시공 방법을 찾아 시공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직의 안정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하위직 공무원의 과다한 전출로 인해 7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불균형과 짧은 재직기간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행정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근무자 양성을 위해 연차별 전출제한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역량 배양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부서 신설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학교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2012년 조직 개편 시 교육전담부서가 폐지되고 난 이후 새로운 교육 시책이 거의 없는 등 교육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당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먼 시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울릉관광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관심 분야인 만큼 앞으로 울릉군이 나아가야 할 길이 관광산업이 중심적인 사업으로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질문들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역사문화탐방을 함께 참가했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울릉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 관광이 좀 더 스토리텔링 있는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하면 관광 메카가 선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 혼자만의 감상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제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 표지판 환경적으로 울릉도가 관광객이 많이 입도함으로 인해서 자연 훼손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등산로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환경 보호, 쓰레기 수거해 가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하나 없다는 게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군정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설치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알고 계시고 앞으로 오늘 답변한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에 이관된 그런 사업비가 있더라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이정표 관련입니다.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터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게 자유여행으로 많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면에 나오네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봉래폭포 올라가는 거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정표가 안 보입니다. 그죠? 전주로 인해서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설치는 돼 있는데 이용객들은 찾지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교통의 혼선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좌안부두 쪽에도 게이트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이정표가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은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사업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해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지역, 내년에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차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공경식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성환 동료 의원께서도 중식 전에 보충질의 내용 중에 같이 중복됩니다만, 우리 군이 지금 현재역사·문화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여러 가지를 많이 시설은 해놓고 수익성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미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역사·문화시설과 관련된 보충질의 내용도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념관하고 박물관은 많이 지어놓고 찾아오는 이용객들은 없고 수익성도 없고 거기에 반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울릉군 전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모색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가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역사·문화시설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념관, 박물관 이런 시설들을 건립해놓고 나면 관리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수익은 분명히 따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관광과 같은 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 자원 개발 사업비 총 166억 중에 지금 76억이 앞으로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16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줘도 제때 제때 소화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촉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패널티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여하튼 앞으로 76억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박물관을 연계해서 추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 수익 사업이 분명히 따라 와야 됩니다. 안 따라 오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괜찮지만 향후 4∼5년 지나버리면 건물이 노후화되면 그것도 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중에 답변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구 군수님 관사를 당초에는 박정희기념관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1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하셨죠? 여러 가지 건물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예산개발, 즉 옛것을 복원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를 유지를 해가는 쪽으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기와, 보전 가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사업 목적 자체가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그 건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안에 스토리가 있는 문화를 복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여하튼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유일하게 산해진미의 맛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고 귀거한 곳이 울릉도입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그런 기념관 복원인데,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기와라든지 외장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1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상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다 지어놓은 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투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복원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전에 있는 유형 그대로를 갖다 유지하면서 우리가 후세대한테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D영상 자료하고 종합하고 여러 가지 물건 저도 잠시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복원 사업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역사를 갖다가 후세한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대로 복원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시공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입맛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과거의 건물 그대로를 복원해서 후세들한테 보여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시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내지도 리플릿과 지도와 관련해서는 답변 내용대로 2015년도에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벽지지역이라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도서벽지 지역일수록 더더욱 이 사업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환경부의 관료들이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가전제품 관련해서 무상 수거하는 사업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겠지만 중요한 맹점이 이것입니다. 폐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같은 데 보면 냉매가스라든지 오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유해물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거가 안 되고 자연환경에 그대로에 방치되고, 예를 들어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주민들이 스티커 사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집하하는 장소까지 갖다 내놓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 최우선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군정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전혀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기물을 육지에 반출하는 것을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죠? 이것을 수시로 수거하게 되면 행정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 수거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매립장 차를 이용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면 환경미화원들도 업무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집에 갖고 있더라도, 보관하고 있더라도 회수하는 시기에 전부다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해서 수거를 한다하면 충분하게 예산 안 들이고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바도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볼 때도 폐타이어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무상 수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용을 들여 징수를 했을 때 산천에 무단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그때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황 실장님도 같이 가셨고,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울릉군에 도입해서 집행하는 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 사항이라든지 지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 방향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도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부를 통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쫓아다니며 예산 확보하고, 이번에 육지로 반출한 사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도 여기 살고 있으면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무상수거로 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 줄 수 있고요. 제가 2011년 인가 2012년쯤에 소회의실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하고 분리수거하도록 개도하자.

쓰레기봉투 지급판매수입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000만원 수입을 포기하고 분리수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개도를 한다면 오히려 자연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데는 원활하게 획기적이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 설명도 했었는데, 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 정해져 있는 테두리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게 전반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조기에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들도 탄력적으로 같이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 쓰레기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 구상계획 각 실·과에 제안서 접수 중에 있는데, 접수 실적이 있습니까? 제안서 들어오면 타당성 용역도 이루어져야 되고 개촉지구는 2015년도, 내년에 완료 되죠?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사동 체험유통타운이 남아있는데, 여하튼 울릉도 도서낙도에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지역개발사업 구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도서개발사업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향후 10년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 내후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울릉군이 작은 도서지역에서 작은 인구에 서로 매일 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듯이 시야를 넓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구상을 하려해도 뭔가 알고, 보고 해야 구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울릉군 미래를 위해가지고 구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활용을 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조금 전에 복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웃으면서 여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설직, 그리고 경리 담당하는 부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외파견보다도 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래서 울릉도와 맞는, 울릉도와 유사한 그런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답변 요청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 15년 이상, 20년 근무하면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도 보호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울릉군 미래를 위해서 구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술연구 쪽 출장이 앞으로 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충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의 했던 내용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공법이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공법에 대해가지고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잡음 때문에 주민 불편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도 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요. 콘크리트 타설을 10㎝를 하게 되면 밑에 보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법을 적용하더라도 균열이 간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그냥 덧방치기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갖다가 전체를 아스콘 포장 도포 한 10㎝ 정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구간, 그러니까 한 평 정도에 한에서 접합하다보면 그렇게 탈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균열이 심하게 가는 부분 전체를 뜯어버리고 야간에 아스콘으로 록하드를 갖다가 시공해 봤을 때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언뜻,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 일부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일단 문제는 균열에 의한 잡음입니다. 차 다니면 균열 때문에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저한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법을 발견하기 전에 계속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임시방편으로 울릉도에 록하드라는 제품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군수님도 다른 힘을 또 얻어가지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죠. 밑에 하부보강하고 이것은 향후의 사업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79억 정도 들여가지고 보강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부보강도 공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