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박인도입니다. 평소 울릉군에 많은 관심을 성원해 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중심에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임을 항상 상기하면서 군민의 뜻이 군정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군정현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 삭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보다 나은 다양한 계층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자원의 신교통수단 궤도·삭도 등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2년도 도동 삼각산 일원과 서면 일몰전망대 일원에 대해서 생태관광 삭도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목 소라계단 철거에 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 태하 황토굴 인근은 낙석이 자주 발생되는 곳으로 지난 5월 황토굴에서 해안절벽 일부가 무너져 바닷가 해안경관을 관람할 수 없도록 설치한 소라계단이 붕괴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소라계단 철거 및 철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방재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태하령 도로 등과 같은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서1리 한전발전소 위에서 태하령까지 도로 등과 같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로 연결 확장하면서 일주도로 통제 시 우회도로 기능에 더불어 새로운 관광도로의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연결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구미 제당 위∼남양2리 마을 구간과 일주도로 선형 계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구간 남양∼통구미 도로는 1차선 일방통행으로써 각종 태풍 및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넘어오거나 잦은 낙석, 산사태 등으로 교통 두절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구간이 통제될 때가 많습니다. 차량 이용자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구미 제당 위에서 남양2리 구간에 터널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주도로변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녹색 관광 섬을 표방한 울릉도 일주도로변에 각종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울릉도를 방문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일시적인 일회성 정비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삼각산 일원과 남양 일몰전망대 삭도시설 타당성용역 조사를 2013년도에 용역을 했었죠?

그게 지금 보면 삼각산하고 남서동 일몰전망대 사태감 지구에 타당성용역 조사 기술적인 것은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삼각산 일원에는 국비 지원 확충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사태감 지구 현재 일몰전망대에 과장님 몇 번 올라가셨죠?

그 부분 용역조사를 할 때 저와 같이 용역사들하고 제가 두 번 올라가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서 충분하게 사태감 쪽으로 비경을 둘러보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중국의 장가계 못지않게 비경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B/C사업 완료 31년간 경과 후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영에 미륵산과 같이 거기도 실제 처음에는 할 때 경제적 효과가 관광객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거기는 엄청난 수요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노레일사업도 하고 있고 우산국도 완료돼서 거의 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삭도시설을 다시, 우리 군수님도 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번 더 과장님 제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군수님과 제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울릉도 최고 관심사가 여객선 문제, 올해는 특히나 복수 노선이 되어 가지고 태성 해운하고 대저 해운하고 뛰고 있는데, 현재는 올해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라 지금 울릉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 문제, 금광 해운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되, 규정에서 벗어난 화물이 많아요.

그런 부분과 첫째 문제가 뭐냐면 향후 대저 해운에서 썬플라워호가 몇 년도까지 운행을 하고 중지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향후 5년 남았습니다.

향후 5년 남았는데 현재 우리가 대안을 세울 방법은 따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저 해운에서 5,000톤급을 건립해서 3시간대 주파할 수 있는 걸 건조하면 울릉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울릉군민들은 큰 배고 빠르고 화물 많이 싣고 하면 누구든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저 해운하고 한번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저해운하고는 과장님 아시는 바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게 말입니다. 향후 5년 후에 들어가서 계획을 세우면 많이 늦습니다.

지금부터해도 건조하려면 3년 이상, 4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적극적인, 울릉군민들이 최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수님과 적절히 해운사들과 상의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향후에 울릉군민들이 육지에 드나드는데 불편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리고 금광 해운 아까 두 번째로 말씀을 했는데, 금광 해운 화물수송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딱 틀에 박혀 있는데 그대로 절대 지금 이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울릉 군민들이 생필품을 굉장히 비싸게 수송 운임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주 무관한 말씀이신데, 답변인데, 그게 지금 자율화가 돼도 선사하고 울릉군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율로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른다고 놔놓고 선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제 질문은 아닙니다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 사진 보셨지요? 저게 지금 현재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 줬죠, 설계용역?

용역사가 보면 보통 우리가 3억, 10억 정도라도 지질조사를 하고 암반조사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사를 저렇게 하면 일개 부분이 절개되고 전부 다 무너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일부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암을 보면 무너질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다면 저 절개 부분이 저래 가지고 사진을 보면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저 돈을 주겠습니까? 저 부분 봤을 때, 저 사진에 지금 있는 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암 지질조사도 안하고 저렇게 해서 무방비하게 해가지고 저것은 순수하게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심도 있게 군수님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공사 마무리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복이 많습니다. 현재 철거된 소라계단이 위험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울릉군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피해 났으면 엄청난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 마음의 부담을 많이 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군수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최선의 고려를 해서 이번 용역하실 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철거는 다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나 교부세 뭐 확보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아무튼 그 지역 향목은 10대 비경을 지닌 지역이라서 과장님과 군수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