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공경식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 섬 조성’ 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20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발행된 지방채를 이자가 낮은 지방채로의 차환과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으로 약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족과 유사한 사업 등에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났으며, 사전계획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판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 행정적·재정적 부담 최소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해서는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계공무원의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보조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자체 감사 및 지도 그리고 사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 경계 불분명과 지난 10년간 과도한 전출로 인한 직급별 비율 불균형 등이 행정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소통을 통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과 업무 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무원 업무 역량 교육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7대 울릉군의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오신 이철우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활동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수 증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 투자심리 위축과 민간소비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여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지역 발전의 관건인 만큼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활동 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국가 차원의 소득세납부현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우리 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잦은 업무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체납액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2년도에 비해 약 25%이상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서별 체납사유와 향후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 보면 아직 국·도비 내시가 내년도 예산이 내시 안 됐죠?

그런데 지금 항간에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내년도에 아마 정부로부터 2조원 정도 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현재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의 예산하고는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수세도 그렇고 지금 몇 년 동안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지금까지 최 군수님 들어오셔서 특별교부세는 많이 가져온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10원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신규 사업 발굴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 전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들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공경식 의원이 감척에 대해서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감척을 왜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 다 넣는 겁니다. 지금 60일 조업 이상만 할 것 같으면 감척대상이 되죠?

옛날에는 몇 년 이하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그 정도로 힘이 들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안 넣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어민들 소득만큼 그거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투자 그 정도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깊게 생각해서 지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요하게 한 마디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 어선도 문제지만 지금 어선들이 어제 아래 보이스상에 대놓고 배 성명까지 얘기하면서 복지모선하고 해경들하고 난리 났습니다, 바닥에서. 이거 우리 행정적으로도 처리가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 좀 방지하는데 굉장한 힘을 써줘야 됩니다. 꼭 가실 것 같으면, 이게 아니라 다른 예산 문제 등등 수고가 많으신데, 어차피 우리도 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