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결산 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울릉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994억 6,1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507억 2,700만원으로써 잉여금은 487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369억 7,800만원의 이월과 국·도비집행잔액 22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3건 158억, 사고이월 58건 53억 8,500만원, 계속비이월 22건 15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79억 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98억 3,800만원으로 잉여금이 480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369억 7,800만원의 이월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2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예산액 1,559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43억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2억 1,300만원이며, 세입액은 1,979억 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는 예산액 26억 6,000만원보다 3.9% 증가한 27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703억 7,000만원보다 3% 증가한 724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결산액 28억 4,100만원보다 3.2% 감소한 27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541억 2,000만원보다 2.2% 감소된 529억 2,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예산액 217억 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43억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0억 1,800만원보다 4.9% 감소한 627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59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43억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02억 1,300만원의 75%인 1,49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에는 예산현액 163억 7,800만원의 87%인 142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예산현액 53억 7,800만원의 95%인 50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예산현액 7억 2,700만원의 87%인 6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예산현액 323억 1,600만원의 60%인 193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환경보호비는 예산현액 135억 9,600만원의 76%인 103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01억 6,200만원의 82%인 83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건비는 예산현액 41억 2,800만원의 85%인 35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예산현액 315억 5,600만원의 74%인 234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예산현액 78억 8,700만원의 98%인 74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예산현액 71억 1,200만원의 58%인 41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53억 2,500만원의 66%인 299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7억 1,600만원의 94%인 233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6개의 특별회계 결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6억 3,0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4% 감소한 15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5%인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6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4년도 이월사업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 외 9건으로써 469억 6,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으로서 사동비위생매립장 화재 진압 외 5건, 3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05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습니다. 나머지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6건 17억 8,500만원이며, 이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 5,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 3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4,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7억 5,300만원에서 6,8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690만원, 식품진흥기금 35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 말 조성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17억 8,600만원으로써 보증금채권은 전화선 예치금 600만원,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 등의 융자금채권이 1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군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20억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4억원에 비해서 4억원의 채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068억 7,4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1,708억 1,800만원, 일반재산이 36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2012년 말 23억 1,1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25억 2,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 증가액이 3억 2,700만원이며, 매각처분 등 감소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산업 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래 급수 수요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는 먼저 현포리 611-3외 12필지로 통합정수장 진입로 및 도수 제1가압장 부지로써 현 면적 1,350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장유석 외 10인입니다. 다음은 태하리 223-2 외 2필지로 통합배수지 조성사업부지로써 면적은 1,272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75만 8,000원으로써 소유자는 박종규 외 6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희망프로젝트 핵심키워드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5개 시‧군 상호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2조 명칭 및 안 제3조 구성에 대하여는 협의회 명칭을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라 하고 본 협의회에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조직 및 안 제6조 임기는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5개 시‧군 시장 군수 순으로 하며, 회원은 시‧군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사무처리 및 기능은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행복생활권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 회의는 정기회는 연2회로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4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는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이 지역 간 특색 있는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2008년 7월 21일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과 더불어 2012년 10월 15일 울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울릉군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울릉군 한마음회관, 노인복지관으로 이관되어 노인‧여성‧청소년에 대한 편의 제공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용되어지고 있는 관계로 현재의 울릉군 종합복지관 운영은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는 현실이 상이하므로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안한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음악 산업 및 게임 산업 관련 업자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통합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가 되겠으며, 입법 예고는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02년 4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경관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울릉군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울릉군 경관 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경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장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및 계획 내용과 공청회에 관한 것으로 경관분야별‧권역별 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제안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경관 사업에서는 사업의 대상과 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그리고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해안 및 주요하천변이나 도시의 시설물 설치 등 경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장 경관 협정은 협정체결자의 범위와 협정 내용 그리고 협정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장 경관심의는 심의 및 자문대상이 되는 사항과 심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 경관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전체 25개 조문으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경관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는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 납부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 때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하고,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릉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되어 조례에서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5040호에 의거 제정되어 동 규정에 의거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에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범위는 영어통역원과 지질연구원 두 직종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든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든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에 조례에 규정되어 왔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일부를 도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부터 19조까지 15건이 도 조례로 이관됩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용도지정, 안 제8조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2조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와 절차 및 고시내용 규정안, 안 제23조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집합교육 외에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안 제24조 광고물 등의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2 내지 3호, 5 내지 7호, 11 내지 12호, 14호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아까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한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운영협의회 기능 중 자문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은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개정된 군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태료 징수 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입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독도 공개지역의 효율적인 입도 관리와 입도 계획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새 번식기인 5월, 6월에 제한하고 있는 여객선 입도횟수를 1일 6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조정하고, 다음으로는 위 기간 중 입도 계획 및 선박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추진에 보다 진취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경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이번 감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고 군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군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9일 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분야별 소위원회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수감부서별 담당위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감사대상 전반을 관장하며, 공경식 의원님과 정성환 의원님은 기획감사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방재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울릉읍사무소를, 한남조 의원님과 박인도 의원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산림과, 독도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북면사업소를, 최경환 의원님은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독도관리사무소, 서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류감사장은 울릉군청 회의실로 정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는 해당기관별로 하며, 전체 회의식 감사는 울릉군의회 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점으로 실시코자 하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확인 분석 및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의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과 읍‧면장 그리고 행감특위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실에 질의 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2015년도 예산 편성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구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직과 기능은 기획법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공보담당, 규제개혁담당, 5담당으로 정원은 현재 19명이고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규제개혁담당부서 2명과 예산담당부서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리는 방송사 2개소, 지역신문 12개소와 통신사 2명이 있고, 저희들 주재기자는 14명이 등록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 전략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5기를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민선6기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과 새로운 전략 사업 발굴에 저희들이 군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정 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녹색개발, 명품관광, 지역경제, 복지행정 등 4대 목표에 8대 핵심전략을 선정하여 국정과 도정 시책에 부응하는 군정을 추진하여 행복한 울릉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과 전략 수립 관계입니다. 민선6기 출범의 군정 방향은 행복한 울릉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7대 의정 활동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군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상생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군정과 비전 발전 전략으로는 풍요와 번영의 으뜸‧희망‧명품‧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서 6대 핵심과제에 27개 역점 시책과 10대 전략 사업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9,264억원으로 투자하여 군정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군정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동향을 데이터 구축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생활밀착시책 발굴로 군민이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서 현장 행정으로 소통하는 군정과 정책실명제를 공개하여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협력증진 및 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공유하고, 군의회와 협력 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의 희망과 바램이 반영된 군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및 국‧도정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군수 공약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그리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달성을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이행에 대하여는 민선6기 공약사업 7개 분야 45개의 과제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8,967억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진하여 직원과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특히 메니페스토 실천 운동과 연계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행복권 구성 및 추진에 대하여는 중추도시 생활권 울릉·포항·경주·영덕·울진 등 5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는 선도 사업 1건, 연계 사업 4건, 단독 사업 36건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중으로 5개 시‧군 합동으로 발전계획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이 계약되고 시행되면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평가에 대하여는 정부종합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 군정자체평가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통계 행정의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 군민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법규를 정비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총 금년도 정비대상이 131건으로 금년도 목표는 14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복합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비 실적은 조례 19건과 규칙 12건이고 앞으로 엄격한 법제 심사와 신속한 법령제공으로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통계 업무에 대하여는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을 정확하게 해서 통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도시브랜드(CI)개발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 고유의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케팅 홍보 전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획실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개요는 금년도 4월 9일에서 12월 4일까지 240일 동안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중에 15개의 시‧군이 이미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타자치단체 주요브랜드 용역 내용을 보면 경북은 ‘Pride GyeongBuk’으로 현재 지역브랜드를 하고, 서울은 ‘Hi Seoul’ 등을 씁니다. 저희들도 지역 마케팅을 위한 지역브랜드가 개발되면 함축적이고 차별적인 울릉군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운영 전망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을 합하여 1,550억인데, 2회 추경까지는 1,635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5억 2,000만원 5.5%가 증가된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세입 구조를 보면 전체 예산에 지방교부세가 41.8%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금이 39.6%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5% 정도, 투자비가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 현황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 위주의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도 내국세가 전체 270억 정도 되는데 현재 15조 정도의 미수가 있어서 내국세 부진에 따른 교부세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출납 폐쇄기한이 매년 2월 말까지 하던 것을 당해연도 12월 30일로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재난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조례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2018년도 12월 31일로 마감하게 되고 특히 지방보조금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 경상보조의 5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상보조에 대하여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경우만 지원할 계획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지방채 관리는 주택보급사업, 여객선터미널 건립, 소도읍 육성, 세수 충당 등으로 총 5건에 132억 원의 기채가 발행됐는데, 현재 16억 원을 상환하고 지금 남은 돈이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율은 연 3.5%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사전 감사 활동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 척결로 엄정한 공직기관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자체 감사는 14회와 상부감사 4회를 통하여 진정, 비위사건 등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일상감사는 공사 2억 이상, 용역 7억 이상, 물품 2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총 17건 심사해서 2,9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신청 원가심사는 전문공사 3억 이상 그리고 일반공사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체 9건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한 결과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셋째, 부정부패 척결 활동은 부정부패 척결 3대 전략인 환부 제거, 발병 억제, 의식 개혁 등을 전략 목표로 삼아 연말까지 공직자 교육과 부패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행정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시행으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가 부가된 것을 담당부에서 누락되면 자동적으로 감사부서에 누락된 부분이 다 뜹니다. 그리고 민원기간이 자기도 모르게 초과됐을 경우에 감사부서에 자동적으로 민원 초과사항이 다 뜨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 착오, 각종 비리 등이 상시 모니터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둘째, 재산등록의무자 관리는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특히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6개부서 신규 등록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군정 홍보 추진 사항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군정 홍보 방향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하고 사진을 사전에 제공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군정홍보 주요매체는 중앙 및 지방신문, 방송사, 통신사, 잡지 등을 통해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울릉중개소 라디오와 유선방송을 하여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청각 홍보물 제작 활용에 대하여는 군정뉴스를 월1회 제작하고 군정 총결산 동영상을 제작하고 군정홍보사진첩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지역개발기금 있죠? 이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자금이 저동 냉동 공장 할 적에 30억 한 것이죠?

아닙니다. 2011년도에 도동항부두에 소도읍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동항부두에 공중 화장실하고 전체 지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30억은 기채 언제 했습니까?

2011년도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아, 우리 그걸로 안 하고요?

예, 예. 그때 2011년도 기채 승인을 하면서 의회 승인을 다 받고 한 부분입니다.

받고 했는데, 지금 사업은 어차피 군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해놓고 지금 연도가 아마 2～3년 흘렀는데 저거 어떻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동항 소도읍 관계는 공중화장실하고 해경사무실하고 일단 그걸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예산편성하고 할 적에, 이 기채라는 게 어차피 빚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실장님, 9쪽에 울릉군 도시브랜드 CI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안인데, 사실 360명 공무원이 전부 다 전문분야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 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장에 이런 CI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최소한 몇 년간은 근무를 하면서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업무를 알만 할 것 같으면 인사가 돼 버려요.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현재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협력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부서 정원은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5명, 1명 결원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6개 정수장으로 시설용량 5,300t이며, 급수전수 2,879개소이며, 관리인원은 14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하수도 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가 2,101개소이고, 오수처리시설이 522개소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신고대상 20개소입니다. 신고대상은 100～900㎡를 신고대상으로 기준 되어 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15㎥입니다. 처리 방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설치연도는 1998년입니다.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시설용량 1일 140㎥, 처리방법은 DBS(생물흡착식공법)입니다. 소독 방법은 UV자외선 소독방식이고 설치연도는 2007년 12월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4페이지 울릉군 통합상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수시설, 취수시설, 배수지, 관로매설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까지 관로매설 15.3㎞를 완료하였으며, 기 투자액은 102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진도 75%이며 사업량은 관로 3㎞, 도수2가압장, 정수장 일부이며,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입니다. 준공기한은 10월 27일까지인데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는 사업비 156억 3,300만원이며 내년도 57억 원이 기재부를 통과하여 9월 23일경에 국회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이며 도동정수장 정수시설 STS 라이닝 공사는 1억 5,000만원으로 9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도동정수장 유입유량계 설치공사는 1억으로 9월 중순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도동정수장 전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6월 16일 착공하여 9월 1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5개 사업 3억 9,100만원으로 현포잿만당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은 7월 4일 착공하여 10월 1일 준공 예정입니다. 가뭄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보수는 4,000만원으로 9월 중순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동1리 마을상수도 보수 공사는 5,000만원으로 8월 26일 착공하여 진도 10%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23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동2리 마을 상수도 보수 공사는 1억으로 8월 27일 착공하여 진도 10% 공사 준비 중이며 12월 24일 준공 계획입니다. 안평전 마을상수도 보수는 4,000만원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준공 계획입니다. 9페이지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4건으로 5억 5,5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와 긴급 복구로 5억 1,000만원, 추진 상황은 누수 탐사 용역 3건, 누수 복구 등 긴급 복구 시행, 급수전 정비, 마을상수도 정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이 집행 완료하였으며 누수 탐사 복구 시행 등으로 2억 5,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화전 시설 유지 관리는 2,000만원으로 9월 중 119안전센터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제소변 교체는 2,500만원으로 12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수장 저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으로 현포정수장 저수시설 설치는 6억으로 6월 20일 착공하여 진도 20%로 12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동상수도 저수시설 설치는 사업비 7억으로 6월 20일 착공하여 진도 30%로 12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5건으로 2억 2,000만원이며 하수도 악취 개선 사업은 현재 저동청 관매달기 공사 중이며 10월 중 준공할 계획이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은 10월 13일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입니다. 8개 사업 2억 3,700만원으로 대부분 시운전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된 지 한 2년 됩니까? 2년 가까이 되죠?

예, 예.

상하수도계로 있을 때보다 중요성이 많이 커져서 우리가 사업소를 신설했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물론 그때는 안 계셨지만 많이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체제라든지, 운영을 좀 유지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사업소를 신설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상하수도계 있을 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합니까? 인력이 없어갖고 지금 웬만한 사소한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예산 재배정 시켜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신속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 방지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한 2년이 흘렀으니까 전문성을 하셔갖고 물 참 중요합니다. 통합 상수도부터 해서 지금 울릉도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은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내년에 박명재 의원님하고 울릉군에 방문하셨을 때 마을상수도 10억 끼워 넣는 거 그것도 지금 기재부를 거의 통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면 마을상수도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고지대에 물 공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 부분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걸 잘 한번 담당들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뭘 만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본 현황은 복지기획담당과 생활보장담당, 노인청소년담당, 여성가족담당 해서 4개 담당으로 해가지고 정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 및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명으로서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증회, 월남참전전우회 해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시설은 도동2리에 있는 충혼탑과 위패 봉안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1개소로서 저희들은 위탁 운영이 아니고 군이 직접 직영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체가 1개소가 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약 1,109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구암에 추모공원이 현재 활용되고 있고 간이화장장으로서 옛날에 있는 도동 잿만당에 있는 것은 폐쇄는 하지 않고 혹시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송담실버타운과 울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울릉노인복지센터와 울릉노인요양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되어 있으며 여성단체는 군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개소가 되어 있으며 19세대에 전체 가족 구성원이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서는 서면에 선원자성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인원수는 12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로서는 꿈나무 어린이집과 독도어린이집 2개소가 되어 있으며 인가 난 것은 꿈나무어린이집은 90명에 현재 입소인원은 80명 되고, 독도어린이집은 35명 인가에 현재 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릉군지부 1개소가 있으며 회원 수는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로서는 울릉군장애인심부름센터와 울릉군수화통역센터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에 대한 보고이고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금 하반기인 관계로 완료된 사업과 주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건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한국해비타트 및 MBC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우리집은 울릉도의 희망의 집짓기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도동 7길 39-3, 도동2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3층 건물로서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6.5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건축비로서는 15억 원으로 KB국민은행이 12억을 부담하고, 한국해비타트가 3억을 부담했으며, 건축 부지로서는 우리 군이 4억 예산으로 부지 정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했고 그다음에 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20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계속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복지지원단 저동 복지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경상북도의 읍·면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군내에서 가장 복지수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저동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동 노인복지관 내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거기에서 운영하는 업무는 민원상담, 행정전산망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비치되어서 하고 있으며 또한 저동 지역의 복지노인 일자리사업,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다음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의 이·미용권 배부 등 이러한 부분을 도동까지 넘어오지 않고 저동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수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증진도 도모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3,000만원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1억 4,000만원은 사업이 대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해서 연도 내에 마무리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원되는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개선에 10가구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28가구 해서 전체 38가구가 집수리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분소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저희 군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위치는 저동 복지관 1층에 이 사무실을 새로 짓지 않고 거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현재 이 사업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남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5,250만원이 확보되어서 여기에 구성인력은 4명으로서 현재 물리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해 4명이 상근하는 체제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해서 현재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서 올해 우리 군과 영덕이 하고 4개소가 복지 분소가 안 되고 나머지는 19개소가 완료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지원이라는 뜻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노인이 현재 우리 군에 7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3～4시간 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나가서 거리에 담배꽁초나 각종 아주 경미한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불되는 돈은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우리 군에 13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62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729명으로 조금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신축비로서 사동3리 경로당을 2층 증축을 위해서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서는 도동1리 경로당 외 전체 관내 12개 경로당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1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동3리 증축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증축 위치에 한전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관계로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해서 이설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설이 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3층 증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인 소방안전시설을 설치공사로 재난 시에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방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어린이집 3층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시에 소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반납이 많아요.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홍보가 미숙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국․도비를 할 때 우리가 요구에 맞춰서 국․도비를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로 해서 국․도비 예산 편성을 할 때 도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쪽에서 편성을 해서 먼저 시·군을 안배하는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수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당 법적으로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엉터리로 해서 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돈 규모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지 수요 책정을 잘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책정이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11쪽 보면 저소득층 주거복지환경 개선 사업해서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4,000만원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감되고 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됐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같이 되죠?

그렇습니다.

밑에 예산 1억 3,000만원은요?

예,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 대상을 선정하는 게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읍·면에 공문 내려갑니다.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면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읍·면에서는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상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한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의원들은 집집마다 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효율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의원들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급한 사람들 부분이 안 빠질 수 있도록 참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모자라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하면 기초수급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걸 딱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소득층이라고 신청해서 안 된다 소리는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지침이 내려와서 개소 당 300만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안 돌봐서 정말 살기 힘든 어려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침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수 국비 같으면 지침을 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오픈했을 때 소유자별로 우리가 조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건물 자체는 노후가 되어서 대상이 되는데 소유자를 쳐서 들어가 보면 소유자가 예금이 있고 이래 되면 사실상은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의원님이 맞는 말입니다.

자식이 예금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안 돌보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쪽은 전부 다 나눔 쪽이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주거복지 환경개선 건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보면 장애인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세대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면 가정 내에서 화장실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손잡이 설치사업도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 계통의 예산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우리 추모공원이 명칭이 없이 그냥 추모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목을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그 부분 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일반 여러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저희들 안을 모아가지고 실·과에도 공문 내리고 해서 한 20개의 명칭이 나와서 그것을 조정위원회 때 심의를 1차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름이 조금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추모공원 다녀오면서도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발췌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장소는 구암이지만 추모공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돌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 달이나 해서 명칭에 대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게 전국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울릉군 뜻도 담기고 함축된 것으로 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증축 관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공문을 보내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독촉을 좀 하라고 했는데요. 고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걸리지만 아마 이설하게 되면 인근 3～4개를 코스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촉구를 오늘 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동, 도동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보면 대개 학부형들이 보면 놀이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애들이 놀데가 없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혹시 어린이놀이시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때문에 저번에도 오래 전부터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여성가족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군수님도 노인들에 대해서는 뭐 노인들을 그거 하는 게 아니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에어컨이라든지 저기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 놀이공간이 없다는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동에 놀이시설 있던 것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가뜩이나 있던 것도 없어져 가지고 더 부족한데 또 이게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동도 그렇고 저동도 그렇고 하는 게 장소가 너무 없고 못 찾아서 그러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장소가 군수님께서도 한마음회관 뒤편에 말씀이 한 번 계셔서 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차타고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내에 동네 안에 두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차타고 갔다 오면 부모들이 태워 갔다가 태워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들 스스로 가서 놀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봐서 좋은 자리, 합당한 자리를 …….

굳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야외에 적당한 장소…… 아니, 어제 안 그래도 나리동에 가봤는데 나리동에도 놀이시설이 있는데 크게 건물 짓고 안에 들어있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애들 데리고 오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자유롭게. 저동하고 도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외놀이시설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포함하고 저희들은 실내 어린애 그거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도 학교 어린이시설에 보내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실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자리에 오면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이런 공간하고 함께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가운데 공간을 찾게 되면 차타고 안 가고 이렇게 한다지만 또 이렇게 되면 동네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꼴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다 소화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표적으로 우선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고자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성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남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옛날의 센터장님이나 팀장이나 여기는 구성인력이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센터장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딱 정원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려면 4 내지 5명이 되어야 됩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그래서 센터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센터장이 되는데 사실 이 보수 가지고는 한번 공고를 하니까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고 다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도 인원이 2명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운영하는 법인체 위탁업체에다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 지금 19세대네요.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쓰이는 품목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너무 즐기는 문화 쪽으로 너무 많이 배려하다보니까 가족들 심리들이 주로 다 여성들이 타국에서 와서 있는데 여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문화에 접해보니까 정말 본질을 배워야 될 것은 안 배우고 너무 화려한 문화에만 치우쳐서 이게 지출되는 부분에도 앞으로 예법교육이나 다른 용도로 조금 돌려지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되게끔 사실 아까 좋은 말씀인데 이 센터장이 계시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법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소화를 해서 경륜이 있는 분이 센터장이 되니까 운영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일일이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참 간섭 같이 보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인을 두는 게 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1차 저희 계약기간이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이래 됐을 때에는 나중에 재공고해서 다른 업체 좋은 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법하고 예절하고 우리한국의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남편 분들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족이 남편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행사를 할 때 함께 같이 초청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역점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 축제는 해변가요제와 오징어축제를 중점으로 해서 기타 행사는 우산문화제, 산악스키 페스티벌 겨울 축제로 이렇게 전체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 기반 저변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개최, 전국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문학, 사진, 미술 분야에 대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상을 주고 독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종교시설단체에서 서예, 다도,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세대 당 10만원, 청소년은 5만원씩 문화이용권 카드를 지급해서 문화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겨서 이영관 가옥에서 토요일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고 이경종 선생 추모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서관을 북면 천부리 부근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문 인력 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울릉도에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성인봉 원시림 천연기념물 제189호 보수사업인데, 데크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또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무게로 인해서 많이 노후됐는데 이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 등록문화재 235호는 이영관 가옥입니다. 이영관 가옥도 함석지붕이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 뒤뜰에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합쳐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를 늦게 되어서 실사를 거치고 설계 심사도 지금 다 완료가 되어서 9월 말, 10월 초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알봉 안쪽에 있는 문화재와 나리분지에 있는 고영환씨가 살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당초에 고영환씨가 살던 투막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동절기에 알봉 안쪽에 있는 투막집의 일부가 무너져서 그곳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10월 초에 착공해서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중요문화재 256호는 나리분지에 있는 투막집과 너와집 있는 2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봉 입구 쪽에 있는 중요민속자료 257호 투막집에 USN 감지장치 설비, 소방설비, 통신·방송설비, 관제설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매년 국․도비를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 전략 수립입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하겠습니다. 리플렛, 가이드북, CD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울릉도 트래블마트 개최를 시행했습니다. 전국 주요박람회에 참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동해권 행정협의회, 관광협의회공동사업으로 서울 명동 거리에서 길거리홍보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여행사 임직원 초청 팸투어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문광고 및 영상홍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홍보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 충무로, 강남고속터미널 이 두 곳에서 LED전광판으로 울릉도 영상을 계속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부산·대전 대형마트에 LCD 4개를 마트 내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울릉군 관광안내 홈페이지 관광정보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1시군 1관광 명품 지원사업으로써 울릉도 관광명소 투어인데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1회에 거쳐서 매주 화·목·토에 걸쳐서 관광객을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관광객 맞이 대책으로 농어촌 민박가구 숙박시설 확충 방안으로써 현 민박가구 관리는 16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수용인원은 2,030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 펜션,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관광지능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도에도 약 6건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명소화를 위한 홍보안내판 제작 및 보수를 위해서 노후 된 안내판 및 이정표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한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관광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등 그다음에 불법 호객행위 단속을 해서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또한 관광종사자 친절 및 서비스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체육 진흥 사업은 체육 활성화 부분에 군민체육대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북면 면민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도자, 일반생활지도자 등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11개 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6명에 대해서 태권도 레슨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 생체대회에 개최 및 생체대회 참가 6회에 연중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해서 지원하였고,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바다낚시대회에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사랑 울릉도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도 9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초에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독도를 들어오는 인쇼어, 아웃쇼어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써 사동 테니스장 시설보강, 도동 족구장 조성,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 인조잔디 부족분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 서면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남서리 테니스장 코트 1면과 전천후구장 1면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회 금년도 추경사업으로써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을 2개소를 합니다. 저동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 건물 구조 보강과 서면 남서리 인조잔디구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역점 투자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서 우산국박물관, 수장고, 모노레일, 야외전시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9월에 전시관과 수장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1,009점의 토기들과 금붙이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있는데 대여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년 9월에는 관광모노레일 실시를 우산국박물관에서 남서일몰전망대까지 약 200m를 모노레일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국비 14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기재부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토 문화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 태하리 폐교 중학교를 이용해서 2016년도까지 6개년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호국문화 체험으로 해서 수토문화랜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수토선 약 30m 판옥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밀랍인형 등 당시의 선장 그다음에 수토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밀랍인형으로 사람 모형으로 해서 체험을 할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 향유공간으로 해서 지역특화 공원 조성으로써 산책로 전망데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추모공원으로써 각석문, 선인열주, 수토의 길 등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부지가 완료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공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7월에 착공해서 기본용역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실실시설계는 토공이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건물 철거 공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하1리와 태하2리, 학포에 있는 학포운동장 두 곳을 이용해서 2015년까지 8개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아복원과 너와숙박지구 조성, 피크닉장, 먹거리장터, 개척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학포에는 야영장 민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45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태하지구에 현재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고 학포지구는 야영장 조성공사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도청의 문화재과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걸 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울릉군 전역에 있는 화산으로 생성된 관광명소구간에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동~행남간 옛길 정비, 남서일몰전망대 정비, 황토구미 정비, 천부전망대 정비, 죽암 부석원, 본천부 풍혈 정비, 나리분지 및 알봉화산분화구 탐방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황토구미, 천부풍혈 정비공사는 완공됐고, 나리분지전망대, 천부일몰전망대, 남서일몰전망대, 행남옛길 정비사업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관광모노레일 나리분지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알봉 화산 분화구 탐방로 조성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착수되어 가지고 곧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알봉 지구는 사유지인 대아 소유지에 25,000평 정도가 있는데 우리 울릉군 산림부지하고 교환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울릉도·독도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한국 10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어서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성인봉과 나리분지 일원 탐방로 정비, 생태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기간은 2013년까지이나 금년도에 아직까지 13년도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울릉도 생태관광지 홍보영상 제작이 지금 착수되었고 또 가칭 울릉도 삶의 순례 길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 녹색테마파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080세대의 대표적인 가수 이장희 家의 울릉천국을 주변으로 체험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이 한 동이 건립이 되고 야외무대, 야생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고 군비 4억 7,000만원은 인근 부지매입비, 주차장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주 내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9월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울릉도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울릉도 근․현대 개발과정에 주민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국토수호정신을 승계하고 그런 부분에 현재 읍사무소 및 군수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기념관과 사진 기록, 영상물들을 전시를 해서 기념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포토존을 만들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완료가 거의 된 상태이고 10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만 야외 조경 부분이 많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곧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관광지 시설 보강 부분입니다. 관광지가 6개 전체에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 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먼저 봉래폭포 관광지 정비사업 입니다. 지금 현재 항상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그곳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관광지 매표소는 풍혈 위에 있는 빈 공간을 구 건물 매점입니다. 그걸 매표소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동 깍기등 성인봉 등산로 설치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화장실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협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허원관 소장님 소유 부친 댁 부근에 약 200평 정도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약 20대분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섬목∼관음도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휴게시설 매점을 하나 만들고 또 공중화장실도 부족해서 새로 확장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9월 말에 준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평전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안평전을 이용한 성인봉 등반객들의 편의시설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팔각정과 음수대 등을 지금 9월에 착공을 해놨습니다. 10월 말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독도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동 약수공원 유치환 시비 인근에 입체영상관을 구축하고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첨단의 4D영상을 구축하고 입체영상물 제작을 지금 맡겨놨습니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해서 4D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공원 조성 및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동 소공원 부분, 저동 관해정 앞, 나리 홍문동 숲 개발 그다음에 도동3리 관해정 위에 김병철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3리 후박나무 숲 앞 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완공이 됐고 지금 착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 분야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에 내년도 사업 50억 원을 기재부 통과해서 국비 35억 원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특 예산으로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에 국비 5억을 해서 전체 10억을 저희들 기재부 통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국비 7억, 전체 14억을 기재부 통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 지금 울릉도 관광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7월 달에 종합 대책을 세워서 TF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주기적으로 모여서 대책을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7월 초까지는 정부의 세월호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향후 대책을 강구했는데 가장 먼저 언론인, 중앙언론 신문기자 등 팸투어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관광 시즌이라서 가을로 하기로 했고 현재 트래블마트를 했었습니다. 명동거리에 저희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광객이 많이 울릉도에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했고, 또 의회도 호소문을 했었습니다만 군수님도 호소문을 보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종사자들, 울릉도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나 간담회 이런 걸 가져봤습니까?

관광 성수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하고,

지금 관광 성수기 아닙니다. 지금 울릉도 관광 성수기가.

개별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업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업체들 만나는 게 아니고 각 선사, 각 관광종사자들 전체 다 모여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의회까지 부르십시오. 이건 자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방법 이런 대안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 내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10월 달도 중요하지만 이 여파가 내년 초까지 간다고 보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예, 예.

문화재 보존 다 좋습니다. 그것도 신경 쓰지만 여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짚어 가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3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6쪽에 보니까 관광홍보 지금 보니까 관광홍보물 배포하고 하는 거 전국 주요 박람회 참여 홍보를 한다는데 내가 여기 와 가 갖고는 별 소득이 없지 싶은데 하나투어 박람회 같은 거는 전국 여행사들이 다 모이고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안 가시더라고요. 전국 각지 어디고 다 오는데 울릉군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짚어봤거든요.

이 부분 그때 한번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하나투어 박람회가 경북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몇 개소가 안 하고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못 했는데 다른 시·군도 여기에 큰 효과가 특별히 없다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투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국내관광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걔들이 연간 1조 5,000억을 하는데 국내 건은 1,6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내 울릉군 같은 경우인데 이런 데는 메리트가 있어서 지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정보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니까 체육시설 확충·개선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다. 울릉도 문화혜택 누릴 때도 없고 체육시설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 보면 전부 다 순수 군비입니다. 국․도비 좀 그거 할 수는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체육시설 할 때 국․도비 다 받아와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울릉서면 체육시설 확충 외에는 전부다 순수 군비입니다. 그죠? 우리 열악한 예산 갖고 순수군비보다는 국․도비를 조금 받아오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내년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점투자 사업 운영 이게 지어놓고 예산은 많이 들여가 물론 군비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유지·관리 운영할 그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고용 창출은 된다고 보는데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예, 수익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역사·문화가 울릉도에 나중에 향후에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울릉도에 없는 걸 전국에 흩어진 걸 모아서 이렇게 이걸 관광 자원화하고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다 완공되었을 때 지금 현포 같은 데 지금 거기에도 보니까 유지·관리비 제법 듭니다. 이런 많은 걸 다 해놓고 유지 관리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무작정 지어놓는 게 아니고?

현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향후 대책을 국․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 얻어오는 게 좋고 좋은 거는 좋습니다만 유지·관리비도 국․도비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 없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도민체전 참가하는 거하고 보니까 생활체전 참가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분야별 생체대회 개최 및 생체대회 참가가 일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많은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짜여진 건 아닌지 한번 예산이 증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문석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직제는 4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 녹색성장담당, 유통담당, 교통행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오늘 날짜로 한 명 전출되었으므로 결원 2명이고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업원 수는 81명입니다. 4쪽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으로 총 차량 대수는 4,802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977대, 버스 및 승합차 413대, 화물차 1,400대, 특수차 12대이며 소유별로는 관용이 131대, 자가용이 4,318대, 영업용이 35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농어촌 버스가 1개 업체에 11대가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개인택시가 33대, 법인택시 1개 업체에서 19대 해서 총 5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은 개인용달이 26대가 운행되고 개별화물이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 렌트카는 10개 업체가 144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0개 업체에서 1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여객은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97,594명이 이용했고 2012년에 99,300여명 작년에 102,400여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65,540명이 이용해서 지원금액은 26억 3,38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동기대비 작년대비 인원은 4,580명이 이용객이 줄었고, 금액은 지원금액이 9,1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기여객선 겨울철 유류비 지원 업무입니다. 겨울철에 풍랑과 소형여객선 운항으로 잦은 결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선박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정기여객선은 지금 썬플라워호가 운행되고 있는데 겨울철 대체여객선은 2013년도에 씨플라워호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행됐고 올해에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대체 운행되었습니다. 겨울철 여객선 결항현황은 2012년에 47회, 2013년에 44회, 올해에는 1∼2월에 32회가 결항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여객선 운항 시 유류비 수익분을 감한 금액 유류비는 1회 운항 시 2,500만원이 소요되고 수익은 1회 평균 탑승인원을 300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5만원으로 계산해서 1,500만원, 화물수익이 200만원 예상되고 운행횟수는 40일 정도로 계상해봤습니다. 유류비 금액에서 수익을 뺀 금액이 1회 운항 시 75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돼서 40회로 계산하면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겨울철 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1월에 17회를 운행하고 2월에 15회 총 32회를 운행해서 평균 428명이 탑승해서 운행되고 올해에도 27일 운행해서 평균 508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해수부에 1차로 건의했습니다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도에 지금 3억원을 지원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업무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및 차량 운임 지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의거 2006년 3월 1일부터 지원되었고 차량 운임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30일 이상 둔 주민이며 차량지원대상은 아래 3개 항목 중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써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와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상은 여객선 6척에 대하여 10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41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여객선 운임, 터미널 이용, 차량 운임을 총 합해서 26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 해양수산부의 지침을 보면 도서민 차량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객선 선표를 선매 후 당일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탑승해야 2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울릉과 포항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실제 차량선적은 5∼7대밖에 지금 선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여객선표를 발권한 당일 차량을 선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객선을 이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차량을 선적한 경우에 차량운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수차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전화로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 해수부를 방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신청은 50억 8,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해상연료수송 지원 업무입니다. 지원 근거는 울릉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해상연료수송지원 보조금 집행요령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 가스, 목재펠릿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연료별 지원 내역은 연탄은 읍 지역에는 42.6원, 서면 남양 지역에는 82.3원, 북면 태하 지역 포함입니다. 280.9원에서 지원하고 가격안정지원금으로 519.6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가스는 해상수송비를 16,933원 지원하고, 가스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가스저장고까지 읍 지역에 4,000원을 지원하며 서면 태하 지역과 북면 지역에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해상수송비를 4,300원 지원하고 태하와 북면 지역에 1,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신청내역은 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사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서면사무소, 송담 실버타운이며 이 세 곳의 실내외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올해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지열발전 시험시추용역사업비로 지열발전 타당성 평가 및 시험시추용역사업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 30㎾ 시설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자동차 구입 3대하고 충전기 3대 설치를 위해서 1억 7,000만원 이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울릉 관문조명 정비사업으로 수층교에서 학포 마을 입구 내려가는 입구까지 LED가로등 73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해서 이 사업은 10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해서 울릉도를 세계적 에너지 관광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 배경은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 창출 업계 간담회 시 대통령께서 산업부장관에게 2월 달에 검토 지시하였으며 지시 내용은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낮은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민간업체에서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실적을 확보하여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은 올해 8월에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민간합동 TF 1차, 2차 회의를 가졌고 9월에 3차 회의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28일 울릉도에서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협약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상북도 지사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이 참석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전력구성 계획(안)은 현재는 디젤이 18,500㎾고 수력이 700㎾인데 이 사업을 앞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1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디젤을 15,200㎾로 하고 수력을 660㎾, 풍력을 8㎿, 태양광을 1㎿, 연료저장장치를 21㎿로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디젤은 완전히 없애고 수력은 660㎾하고 풍력 8㎿. 풍력은 2㎿짜리 4기 정도 설치 계획으로 있고 태양광은 1㎿, LNG로 발전하는 연료전지를 23㎿, 연료저장장치를 36.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앞으로 투자 계획은 총 1,780억 원을 잠정 계획입니다. 1단계에 투자할 계획인데 디젤 유지·보수에 109억 정도 수력 48억, 풍력 350억, 태양광 62억, 연료전기 저장장치에 419억, 기타비용에 79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은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데 기관별 참여 방법은 지자체, 경상북도하고 울릉군, 한전은 SPC 설립,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및 투자자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적 투자사업자는 책임 시공과 EPC 효율을 보장하고 운영사업자는 설비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자금 조달 방안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본금 대 차입금은 40대 6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역할 및 출자비율은 한전은 30% 미만입니다. 30% 이상 되면 투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0% 미만, 25% 정도, 지자체가 15% 정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주로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형식적 참여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략투자자하고 재무투자자가 60% 정도 하는 투자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식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9월 27일 날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정하고 이 관계 때문에 세종시에서 하든지 경상북도에서 하든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울릉도 지열원 정밀탐사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울릉도의 우수한 지열자원을 바탕으로 지열발전소 건립사업을 시범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울릉도의 우수한 지열자원의 경제성을 조사해서 국제적 녹색관광섬의 기초를 확립하고 전력결손액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우리 군과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추 탐사용 부지 제공하고 정부지원금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그다음에 한전 국책기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내용은 1㎞이상 지열원, 지층 정밀 탐사 및 지열 및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탐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올해 3월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규 과제로 공모 신청해서 6월에 신규 과제로 선정되어서 올해 7월에 경상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열발전 관련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올해 말까지 지열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열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성 평가, 주민의 동의, 입지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이고 울릉도 지열의 경제성 확정 후 10㎿ 지열발전소를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독도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산업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시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 투자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라 풍력, 태양광, 전력저장 등을 연계.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독도경비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전력 인프라 보강이 필요해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독도의 발전 설비 현황은 디젤 발전기가 550㎾짜리 4대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은 최대 발전 시 42KWp 전력저장장치는 660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을 최대 전력생산 시 20KWp, 풍력 3㎾ 5기하고, ESS 전력저장장치를 2MW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파력하고 연료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력은 제주도에서 지금 파력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인 후에 울릉도, 독도에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료전지는 대용량 디젤용 범용이 상용화 될 경우에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추산에 부지 30,000㎡ 정도로 1일 생산설비 1,000톤 기준으로 건축면적은 6,450㎡, 평수는 2,000평 정도로 사업비는 300억 정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10년도 6월 1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과 환경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3년 11월에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하였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투자자 선정과 먹는 샘물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품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나리∼추산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추산과 나리 일원에 탐방로 정비하고 관리동과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까지 25억원이 기투자되었고 올해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1차분은 2013년 11월 달에 완료하였고 1차분 내용은 오수관로 이설 1,200m 그다음에 사고석 포장을 595m를 완료했습니다. 2차분은 황토 흙포장 3,852㎡, 사고석 포장 1,761㎡하고 관리동,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사동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동항내에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 5,900㎡에 연면적 2,0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저온, 저장, 유통 등 종합물류시스템과 울릉도, 독도 역사관, 그다음에 먹거리 체험관, 특산품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8년 4월에 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고 작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조달 의뢰되어서 올해 9월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11대를 운영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지원은 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지원에 4억 5,400만원, 재정지원에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저동 지역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근절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은 저동 지역에 2016년 말까지 사업비 39억 정도를 투입하여 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10억 올해까지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된 금액이 29억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빌딩 건립 계획은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약 8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7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차량운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선표를 사가지고 차량을 실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항 다니는 배하고 실정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맞는 것을 해수부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울릉도 같이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해서 울릉도만 특별히 지침을 개정할 수 없다 계속 그 주장이고 우리는 현실이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요.

예산만 확보될 것 같으면 어차피 울릉군에 차량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나갔을 적에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배 시스템을 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들어오면 지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적을 받더라도 지원하자.” 해수부는 “안 된다.” 이러고 우리는 이 방법으로 다른 데는 다 이게 지금 카페리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일 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울릉도는 선적을 몇 대밖에 못하니까 생활권이 포항이니까 묵호로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적에 울릉도는 이런 지역 현안이 있으니까 우리 차량이 울릉군에 등록되어 있는 게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좀 늦더라도 운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걸로 실무자들이 해야죠.

예, 그거를 계속 지금 우리는 피력했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지금 나리∼추산 탐방로에 2차분 단계 흙 깔고 가로수 정비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가로수를 우리가 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마가목을 심는 다든지 이건 어느 정도 굵은 걸 심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일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밑에 발전소 쪽 있죠? 내려오는 데?

예.

거기에 정자 하나 비슷하게 있데요.

예, 올라가는데요. 추산에서 발전소 올라가는 데요.

거기에도 어차피 나리동에서 성인봉 갔다 나리동에서 추산 쪽으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은데 거기도 어느 정도 터가 굉장히 넓던데 놀이터 비슷하게 예산이 내가 봤을 적에 90억 같으면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예, 일부 예산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등산객들이 내려올 것 같으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라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설치해놨데 문화관광체육과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저동 공영주차장 문제 이게 지금 본 의원이 4∼5년 전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예산에 돈 10억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 도비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그거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차피 부지부터 빨리 사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보면 버스 같은 게 전세 버스하고 이런 게 들어온 게 대형화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 같은 대형화를 계속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제성은 제 개인적 생각은 강제를 좀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강제성을 둘 수 없고 계속적으로 이게 권유해서 소형으로 대형보다는 중형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정착시켜서 계속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화 되다 보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차량이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울릉도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펴가는 게 옳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형화되는 걸 자제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체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쪽 보시면 울릉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기본계획수립 된 지가 5년째죠?

예.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지금 진척된 거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 선정됐습니까?

투자자는 선정하게 계속 업체에서 상담은 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계속 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점입니다. 그죠?

예, 이게 큰 대기업에서 안 오고 소규모 업체에서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상황 및 계획 보니까 2014년도 올해 다 지나가고 2016년도까지 제조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선정이 개인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담하러 와서 자기들 주장은 계속적으로 투자 능력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한번 내나봐라. 회사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거를 하니까 그거는 제출 안 하고 계속 자기들 말로만 주장하고 우리 능력이 된다 이런 상태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부지 선정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좀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과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 또 주차장 울릉도 이거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4,800대에 육박하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507면, 10% 조금 넘네요. 개인주차장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데 저동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해놨는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거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면 저동 중심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심가가 최고 좋죠.

중심가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심가에 저동, 도동 같은 데 땅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심가에 한 2,000 가까이 육박할 겁니다, 1,500에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한 몫에 다 해결은 못 하고 점진적으로 투자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군의 과제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해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만 많으면 1,000억만 투자하면 다 해소될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도동도 문제고 지금 아까 최경환 의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차에 도로 맞추려고 하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 권유하겠다,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 더 이상 대형 차량 어느 순간부터 제재를 하면 돼요.

예, 그 부분을 조례로 해서 상위법에 위반 안 된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러면 어느 구간에는 내려오지만 도동 같은 데만 안 내려오면 됩니다. 사실 서․북면은 큰 버스가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동시가지만 안 내려오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큰 버스가 다녀도 별 무리는 없어요. 도동지역은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이용하시고 지금 기숙형 중학교도 만들어지면 중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셔틀 도동에서 왔다 갔다 1대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큰 버스는 도동 안 내려가게 하면.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심각합니다. 해결 좀 하십시오.

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실무과장님들,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듣는 의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환 의원님이 먹는 샘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먹는 샘물이 왜 표류하고 정체를 하고 있느냐? 실무과장님들 연구를 안 해보셨죠? 왜 대기업이 손을 안 대고 중소기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먹는 샘물 경제성검토용역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경제성검토용역을 울릉군에서 2012년도에서 했습니다, 이걸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까? 경제성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대기업이 달라 들 겁니다. 이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보고서…

자료 보고서를 이거 시간 끝나는 대로 의회에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중 이월 사업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안정비(잠제․이안제) 계속 사업의 추진 방향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적인 침식작용 방지를 위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해양공간을 조성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전체 3개 사업으로 3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첫째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이 100억을 지금 예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남양3리 연안정비사업은 100억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연안정비사업도 당초에는 광특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가 부담이 됐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150억을 포항지방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금년도에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으로써 100억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군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국가사업으로 2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관광단지조성 계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중전망대를 준공을 다 시키고 그래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TTP 32톤짜리를 총 100m에서 833개를 지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833개 중에 404개를 제작해서 거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달부터 현포항에서 잔여물량 429개를 제작을 해서 내년에 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기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동항 활어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전체 10억을 가지고 도동항 현재 항운노조하고 급유탱크 있는 쪽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비가 작년 본예산에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청 일부분 땅이 있어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10월에 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동∼사동간 해양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5개년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110억을 가지고 전체 해안산책로는 1,035m인데 마지막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마지막 145m는 준공을 하지를 못 합니다. 미개통 구간을 두고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터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9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미개통 구간 150m 정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정비 변경고시 할 적에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을 저희들은 80억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그쪽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한 6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이게 고시가 되면 예산을 빨리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아마 이 지역에 저희들이 산책로 구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도 되고 해서 그때 우리 실과장님들 위원을 구성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월 2일 날 관내 대형사업장 상주기술자들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군수님께서 해양수산과에 많은 지시를 합니다만 이 부분 산책로는 기존에 있는 부분과 현재 계획된 설계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걸로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한 결과 기 굴착 산책로 보강하고 또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서 해안변 이용산책로 개설 후 현재 된 부분과 옛길 그대로 병행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안전한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산업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6억을 가지고 70평 정도의 종묘 배양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배양장에서 조피볼락하고 넙치 등 어린고기를 생산해서 울릉 연안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해양심층수 지금 하고 있는 당초의 1차 쪽에 소금생산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럭을 심층수 가지고 생산해서 내년에 연안해역에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외해 가두리양식 시범어장 개발입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위치는 북면 현포리 연안해역 대풍감 쪽에 2개년 사업을 해서 총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가두리를 시험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용역을 마쳐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수중침하식 2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기는 10월 중에 시설계획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 중에 1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약 업체는 (주)엔엔티시스템라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주도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성철 박사가 참치, 가두리 수중 심해 가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연구진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4년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6개 사업입니다. 73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바다목장조성 281ha 그러니까 50억입니다. 그리고 바다 숲 조성 45ha 해서 20억,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와 바다목장 생태보전 유지관리, 소규모 표층 해상가두리 이 부분은 현포항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외해 가두리 할 적에 표층 가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울릉도 실정에 맞지 않고 그래서 현포항에다가 소규모로 표층 해상가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복단지 조성해서 어촌계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대형 집행사업으로서는 연안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을 1개소 합니다. 이게 바로 바다목장화사업인데 50억인데 이거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0억씩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개년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포 연안바다목장화 장소에 투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다 숲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20억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계속 국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렁쉥이 양식 시험사업을 10월 달에 0.3ha를 그러면 전체 300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강원도하고 제주도, 경남수산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업인 주체 자율관리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6개 어촌계에 매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어업 선정인데 이거는 어촌계가 골고루 자율관리어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적생물 구제 사업은 매 년 이것도 계속 11개 어촌계에 8,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어패류 중간육성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포항에 어패류 중간육성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평 정도 해서 거기에 전복, 홍해삼, 삿갓조개, 어린 홍해삼 이런 것을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어미 해삼은 표층수 가지고 하니까 많이 딱딱하고 질깁니다. 그래서 심층수를 온도를 맞춰서 하니까 지금 3월에서 5월 달에 잡아오는 그런 해삼과 같이 약간 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게 생산이 되면 심층수 가지고 계속 해서 식당이라든지 시장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삿갓조개는 계속 이렇게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조개가 생기면 바다에 방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에 붙도록 그렇게 지금 두 번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저걸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아까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복단지조성을 합니다. 5,000만원 갖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가사리가 접근하고 문어가 접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현포에다가 일단 단지 조성을 해서 나중에 어촌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홍합은 배양을 해서 줄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m 물속에 넣었는데 좀 불투명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독도 해양연구센터의 연구진들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복단지조성사업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은 전체 추진계획으로써는 전체 1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근해어선 감척하고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어업생산비절감, 안전장비, 그다음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그다음에 어업대책협의 및 선주협회 지원하는 거하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수산물 하역장비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하고 도비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편안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한·일·중 EEZ 출어 어선의 안정적 조업 강화입니다. 그래서 입어척수는 전체 20척인데, 일본이 12척이고 중국이 8척입니다. 그래서 한 어선도 빠짐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유류비 및 유류 수송비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3개 사업을 울릉군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용 면세 유류수송비 지원 6억, 어업용 유류비 지원 1억 6,000. 그다음에 어업용 경제발전유류비 지원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7억. 이렇게 현재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5개 사업에 5억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오징어 탱깃대하고 포장재 지원, 오징어 세척시설 지원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및 대체어업 지원입니다. 6개 사업에 2억 7,1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오징어부산물 해상운송비지원과 독도해양쓰레기 수거사업 그다음에 오징어부산물 육상 운송 및 수거지원, 항․포구 수중정화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저동항 내 정화작업하고 연승어업 시험사업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오징어 할복 및 내장처리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할복, 건조종사자의 고령화 및 인원 부족으로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오징어 할복하고 내장 처리 전체 1억 5,000만원을 군비로 일단 지원을 합니다. 1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한테 매년마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금년도에도 260가구에 3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어업인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고, 작년에는 신청률은 27%입니다. 실적은 10개 어촌계에서 156가구로 27%를 작년에 실적을 냈습니다. 20쪽입니다. 동해안 어린 홍해삼 양식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마다 2억을 지원을 받아서 어촌계 연안 해역에 3월과 6월 그다음에 9월과 12월 어린 홍해삼을 계획된 기간 내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어항 어촌 정주항 시설보강입니다. 저희들이 천부항 방파제는 17억을 가지고 금년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촌 정주항(웅포)입니다. 이거는 4억 4,000만원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북도와 협의해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도 지원받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 사업입니다. 16억 4,800만원입니다. 해양심층수 풀장 조성은 북면 현포리 일원에 하는데, 이게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양공원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친수공간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좀 해서 거기다가 심층수 풀장을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고요. 밑에는 구암 친수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서면 남서리 그러니까 구암항이죠. 구암항에 6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확장하고 뒤쪽에 친수공간하고 화장실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어항하고 항만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어항은 저동항하고 남양, 현포항 3개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항 중 남양항은 준공을 앞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 지금 2개 사업 저동 보강사업하고 현포항 보강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쪽 국가어항 건의현황을 보시면 저동항 북방파제 연장하고 남·북방파제 접안시설 연장, 현포항 보강사업에 상치 높이하고 방파제 쇄굴 그다음에 항내 준설, 화물부두 연장 그다음에 남양항 보강 건의는 현재 물양장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40m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해양수산부하고 동해어업 관리단, 강릉어항사무소를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뒤쪽입니다. 25쪽 울릉 사동항 2단계 항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지금 현재 포항 영일만항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케이슨이 울릉도로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외항을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외곽시설 하면서 내년에는 2단계 사업 계류시설 그러니까 육상 쪽에 접안시설을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저동항 다기능(복합형)항 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알다시피 금년도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전화 연결을 하면서 직접 방문해서 꼼꼼히 챙겨서 더 아름다운 항 가꾸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연근해어선 감척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대로 매년 감척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다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하고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공고를 한 번 더 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어족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내년 같은 데는 감척대상이 많은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수사물 하역장비, 콘베이어 이거 도비·군비해서 6,100만원인데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1개 만들어서 해보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오징어 다래끼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게 시간적으로 안 내려옵니다. 배가 뒤에 오는 배에 물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사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부터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고 그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오징어 할복 내장 처리 이래가지고 1억 5,000.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징어 한축 할복 같으면 500원 주는데, 우리가 이거 해서 500원을 더 주면 1,000을 하는데 이거 아침에 나가서 할복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올려줘 놓으니까 마른 거 손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보다 세게 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는 없는 영세민들이고 업자들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 도와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욕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산물 하역장비, 콘베이어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어업인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어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어업인들이 조건 없이 자기 돈 안 드니까 다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 해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됐을 적에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내장처리, 할복 이것도 검토를 잘, 마른 거 손질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거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오징어 할복, 내장처리 지원사업은 아마 중매인조합에서 회장님한테 전화 오고, 저도 한번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산과에서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이게 안 맞으면 정상적으로 수협을 거쳐서 우리한테 공문을 주게 되면 우리가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물어가지고 돈 주는 게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아니,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할복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마른 거 손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더 온다 그래요. 실제로 도와주고 욕 먹어먹을 짓은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습니다. 7페이지에 활어회센터 건립사업 관련 해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장소가 좀 협소해 보이는 것 같아서 상세한 보고 내용을 여기서는 보고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청하고 땅도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중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도면 한번 가져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에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시고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신 게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7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게 그 장소가 저희 5기 때부터 부지 매입을 못 한다고 했는데 공간 활용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 부지에 그전에 해경지소하고 그 자리에 해버리면 그 위에 공간 부지 매입 못 했는데 그러면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나중에 설계서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도동항을 딱 보시면 현재 게이트웨이 사업해서 여객선터미널에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물양장에 이렇게 지금 어업인들이 회를 썰어서 팔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지저분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울릉도에서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뒤쪽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위험하고 또 낚시도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장소가 그쪽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부지 매입 못 한 부분을 부지를 매입하든지 위로 붙이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5기 때 원래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하고 공원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른데 부지 매입해서 전체 계획이 공원화 사업하고 해가지고 그게 틀렸는 건데 도동항 백년대계를 볼 때는 저희들 의원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공 의원이나 최 의원이나 한번 거기 갔었습니다.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게 위에 부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를 지어놔 버리면 중간에 뻥 뜨고 나중에 그거는 부지 매입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럼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흉물거리인데 언젠가는 보니까 매입해야 될 땅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점심 먹고 군수님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잠시 저한테 지시를 합디다. 제가 일단 군수님 이야기하는 것과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과 1안과 2안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해서 한번 챙겨보고 아까 또 최경환 의원님이 설계도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그때 올라가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는 게 전체 100평입니까 아니면 1층이 100평이고 2층 하면 200평입니까? 50평, 50평이죠?

50평, 50평 해가지고 1층, 2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 썰어 파시는 분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말은 2개라고 하는데 거기가 50평에 위에 회센터, 회 초장 파는 데 한 군데가, 거기에 갈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간에 그런 여론이 많이 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도 물론 군수님 말씀이 계시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안, 2안 해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한남조 정인식 배석오 출석의원( 7 명) 이철우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 21 명) 최수일 강칠구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손경식 최종순 장병태 이중용 이승진 이기복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의회사무과( 4 명) 배석오 신원섭 변춘례 성상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