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0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제7대 울릉군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도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차 특위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황병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예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했는데, 세입예산하고 몇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전체 70억 7,000만원이 전체가 증감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67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 5개 특별회계에 3억 2,000만원, 그래서 70억 7,000만원이 되고,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해가지고 1,63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변동된 부분이 그외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환급분이 9억 4,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부가가치세 받은 부분을 지방재정 보전 차원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새로 과목이 설정되어서 9억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고, 기타 잡수입이 한 14억 8,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된 이유는 저희들 기타 잡수입이 당초에 한 27억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서 환급금, 그리고 보증금 이런 부분이 과년도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전체 14억 정도 감 되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당초 예산을 600억 잡는데, 이번에 15억 3,0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됐는데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우리 전체 예산의 한 41%를 차지합니다. 이게 우리 재원의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저희들 보통교부세 이것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보통교부세는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150종의 각종 수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적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행남산책로에 7억이 들어오고, 도로명판 안내 시설에 1,000만원하고, 재해위험지구에 10억 5,0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하자면 위의 것은 목적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자연재난위험지구 통구미 피암터널 부분입니다. 피암터널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억을 잡았습니다, 군비를. 20억 부담했는데 저희들 군이 재원이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특별교부세를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억을 받아서 재원대체가 10억이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재원을 푼 겁니다. 이것은 안전건설방재과에서 이 사업 교부세 10억 딴다고 건설방재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분권교부세는 지금 현재 정부 업무를 지방에 이양에 따라가지고 조금 주는 건데, 이거는 전체 세입의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업무를 지방에 주면서 그 업무에 따라가지고 일하는 걸 가지고 돈을 좀 주는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연간 4억 내지 5억, 울릉도 전체 예산의.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당초 30억에서 35억 잡았는데, 이것은 전국의 부동산 세금에 따라가지고 시‧군에 교부하는데 매년 저희들 30억에서 35억 정도 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재정보전금 중에 108쪽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현재 한 4억 5,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왔습니다. 도비로 왔는데, 봉래폭포 관광지 진입로, 학포위험지구하고 사동 농로 이래가지고 이것은 지정제로 왔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지사 재량사업비입니다. 지사 재량사업비인데, 저번에 지사님 6월 30일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푼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642억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도 울릉군 전체 예산의 한 40 몇 프로를 차지합니다. 이 보조금이 저희들 각 부서에서 따는데 상당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한 9,000만원 정도 줄고, 109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지금 현재 한 8억 9,000만원이 더 불어가지고 전체 8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을 보시면 보전재원수입 및 내부거래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84억 정도 잡았는데, 2013년도 회계결산을 하니까 88억 해가지고 전체 3억 1,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분야를 보면 작년 2013년도 회계결산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국비, 도비 받은 잔액이, 지금 반납해야 할 돈이 한 22억 정도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하고, 도비잔액이 7억 해서 22억 정도 국고보조금 발생잔액이 생겼는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거는 이번 세출예산의 각 실과에서 도에 반납하기 위해 각 실과에 다 풀어놨습니다. 풀은 게 지금 17～18억 정도 풀었는데, 그 나머지는 재원에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특별한 게 없는데, 예비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20억 정도 됐는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만 예비비 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예비비 남는 돈 5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삭감시켜서 일부 자체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설명을 다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지금 예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객선 부담하는 게 1년에 한 40억 정도 되지요?

예,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기정예산이 20억 6,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억 6,000만원 정도 기정예산을 해놨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08쪽 밑 부분에 여객선 운임지원 해서 20억 6,000만원인데요.

아, 이거는 여객선 운임비가 전체 당초 예산의 국비입니다. 순수한 국비. 국비가 20억 5,900만원 정도 왔는데, 이번에 도추경하면서 국비 4만 2천이 증가된 겁니다, 국‧도비 전체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 이거는 우리가 다니는 거, 울릉군의 군민들이 다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작년보다 소요가 덜 들어가도 이 전체 예산은 다른 데로 편성합니까, 불용시킵니까?

이거는 국고보조금만 사용하고, 여객선 운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아, 불용시켜야 된다?

예, 반납하는데, 올해는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승용차를, 울릉주민이 갖고 있는 5톤 미만의 승용, 승합을 육지에서 싣고 나가면 전체 금액에서 20%를 이 돈에서 보조를 합니다.

운임보조를 한다?

예,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 데서 보조를 합니다.

예,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 15억 그랬는데, 5억 삭감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 예산 가지고 다른 데 과용해서 쓴 게 제법 있습니까?

어느 10억을 했는데요?

예비비 15억에서 5억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 예비비 전체 20억 중에 이번에 5억 정도 삭감해가지고 일부 풀어서 쓰고, 나머지 전체 15억 예산 중에 지금 한 6억 정도 썼습니다.

6억?

예, 6억을 쓴 이유는 지금 현재 어디에 썼는가 하면 지금 해양자원연구센터가 소송 들어가서 소송공탁금으로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저번에 의회 승인을 받고 썼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소송 2차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 4억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태하동 소라계단 낙석해가지고 낙석 치운다고 한 부분에 1억 2,000만원 정도 해양수산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객선 결항에 따라 가지고, 장기 그거에 따라 가지고 포항에서 묵호로 올라가는 버스 임차비로 한 7,000만원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전국 연안여객선터미널에 본인 확인하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등록시스템, 거기에서 바로 주민등록등본하고 뗄 수 있도록 거기에 쓴 게 한 6억 정도 썼는데, 정확한 금액 데이터는 5～6억 사이 정도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동2리에 어선수리소 같은 5,000만원은 이번에 예비비 전체 5억 풀은 데서 예산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정확한 예산이, 돈이 섞여가지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없는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112페이지 제안 설명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제안 설명이 있었는데, 총 21억 중에 지금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것이 1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항상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반납이 안 되도록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세출에 보니까 국고반납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우리 울릉군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서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명 중에 70%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15%가 도비, 군비 섞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재정관계 체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e호조’ 그래가지고 재정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이 시스템에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전체사업비 10억 같으면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고, 군비 얼마고 나눠서 하는데, 이 시스템에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 자체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집행하니까 잔액이 딱 튀어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보고 국가에서 앉아가지고 벌써 시‧군의 반납금이 얼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e호조하고 등록할 때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같으면 국비 한 60%로 등록을 해 줘라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모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도에서 다 찾아가지고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최경환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워낙 개발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가지고 반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재정 관계가 앞으로 더 복잡해지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1월 27일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신법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삭감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예비비에 넣어서 썼는데, 앞으로 예비비로 안 넣습니다. 예비비로 안 넣고 그것은 별도로 과목을 설정해서 그대로 넣어둬야 합니다. 넣어두고 삭감한 예산은 당해연도에는 같은 목으로 쓸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지침 시달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 시키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 회계연도인데 지금까지는 2월 28일까지 구년도 집행, 신년도 집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2월 31일 되면 모든 회계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신년도 집행, 구년도 집행 이런 게 없고 바로 1월 1일부터 신년도 예산을 저거하고 구년도 예산은 12월 31일에 완전히 종료되어 끝이 납니다.

시스템 상 그렇다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우리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덧 붙여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서개발사업비하고 이거는 지금 반납하면 우리 군비로 못 쓰죠?

예.

그런데 제가 법제처에 나와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31조 제4항입니다.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읽어드릴까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과별로 국고반환금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하고, 아까 최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실무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예산 갖고 지금 유사한 해양수산과 같은 데 지금 1억 5,000만원 또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 그런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국고에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이야기 법령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도서개발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5억을 받아가지고 한 4억을 쓰고 1억이 남았을 경우에 그 1억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계획 받으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연말이 되다보니까요.

조금만 발 빠르게 움직이면 내가 볼 때 몇 억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소규모사업 몇 건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 재정 관계 전체 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실‧과별로 하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또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처리해가지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석종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관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하단 부분에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금번 추경에 958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기정 합쳐서 1,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긴급한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 4억 예산을 해가지고 해피타트 집짓기 하는데서 토목사업비를 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비를 이월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실무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사실 이 돈은 그때 불용된 돈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잡아서 관급자재비로 지급하고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50만원 프로그램 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프로그램운영에 급식비 해가지고 350만원 정도를 국‧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1억을 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해보니까 각 가정에 저희들 한도를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적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집어 줘버리면 이거 해서 풀 때도 없고 그래서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보일러 이런 등등을 하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에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는 국‧도비 변경조정내시 되가지고 증감을 했고요. 그 밑 부분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가지고 5,250만원이 새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경상북도에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지금 안 된 군이 시부에는 다 됐고, 군부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영양과 우리 울릉이 장애인복지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군비 1억 예산에 도비 1억 해가지고 2억 규모로 해가지고 1년 쓰는데, 남은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래가지고 5,250만원 해서 이거 예산이 되면 저동 노인복지관에서 일정 부분 해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중단부에는 노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기존에 2,200만원 있는 데에서 한 1,000만원 조금 더 해가지고 전체 3,300만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상단부에 저동2리 경로당 보수 해가지고 부대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저동2리 경로당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자체를 보면 비가 오면 완전히 계단하고 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올 수리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안 그러면 조금 찍어 바르면 해도 또 새고 잡을 수 없어서 8,000만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땜빵 식은 아니고 지붕을 판넬 골조로 해가지고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층에 비가 안 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128쪽하고 그 뒷부분은 국‧도비 감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여성주간 행사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했어야 함에도 그때 당초 예산에 어떻게 해가지고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여성들 주간 행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의 상단부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3,4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교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소방시설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에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건물에 시설하고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국‧도비 조정하고 이래서 감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증 된 사유는 의료급여 반환금 해가지고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의료급여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잔액이 711만 2,300원하고, 그다음 결산잉여금하고 기타 잡수입 2개 합쳐가지고 1,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잔액은 나중에 반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관계 3,000만원 증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서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사업할 때 사업 규모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별에서 저소득층에 방문해가지고 수리할 대상자를 전부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가운데에서 앞전에 한번 받은 경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순위를 뒤로 돌려서 후순위로 하고, 처음 받거나 그다음에 수리 경중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해놓은 것은 없고, 다만 한번 수혜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돌리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본인들의 재산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 수급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세대에는 안 들어가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는 수급 바로 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골고루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동2리 경로당 보수시설은 추경예산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설계해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합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면 이것은 한 2개월 내로, 추석 끝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하고 하면 2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갖고 경로당 못 사용하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수리 들어가게 되면 사용은 안 하겠습니다. 방법을 지붕만 해서 제 생각은 판넬로 해가지고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이어야 안 샐 것 같습니다.

2층은 세 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동2리는 세 안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 이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초선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 이거 저소득층 뿐 아니고 차상위 계층까지도 포함되죠?

예,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층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다니면서 이런 것 좀 선정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보면 민원자동발급기 있죠?

예.

토요일, 일요일은 문 닫죠?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저동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를 원래 2대인가 3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도동, 사동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울릉 주민이나 관광객이 요즘 전부 다 주민등록증 없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걸 신청을 하니까 군에서 하는 입장이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좀 활용하면 안 되겠나. 토요일 날 문을 좀 개방을 해놔야 돼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저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무인발급기는 아무나 다 사용해도 됩니다마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무인발급기를 여객선터미널에서 다중이 이용하니까 그 시설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에는 비라든가 다 맞지 않게 해놨는데 다중이 사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 분야의 전산부분에 개인이 행망에 우리가 자격 부여를 줘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픈을 24시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있는……

24시간이 아니고 06시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06시든 저녁 9시까지 사용시간을 한다면……

아니,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가까운 거리, 인접한 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몇 사람들은 육지에 가고 싶어도 어떤 때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증 없으면 타지를 못합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지에 보면 농아들도 더러 울릉도에 입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가용 예산이 있다고 봤을 때 여객선터미널 도동, 저동, 사동 이 세 군데에 농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화센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안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전체 예산액 131억7,984만7천원인데, 이번에 비교 증감액 9억 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진흥 부분의 문화원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의 법적사무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울릉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비가 5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마을체험에서 당초 700만원에서 증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징어축제 부분에 제14회 오징어축제의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확대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번에 113만 1,000원이 기금으로 도비와 같이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급에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예전에는 ‘문화바우처’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해서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109명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강사지원비가 1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울릉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국악강사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학생들에게 강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추가해서 1,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이영관 가옥, 문화체험관입니다.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리모델링하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면 천부마을 내에 ‘이경종 추모 작은도서관’ 이런 제목으로 도비지원을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14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컴퓨터 등 책장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또 도서구입 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부분입니다. 관광홍보 관리에 찾아가는 국내홍보활동에 ‘울릉도 트래블마트’를 매년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세월호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행사를 기증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를 더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인쇄입니다. 특별관광프로그램 운영소모품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울릉도 관광객 급감 탈출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기념품 4종을 제작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이런 독도 밟기 운동에 저희들 합작으로 소정의 기념품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신문광고영상홍보비도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문언론광고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부스 임차설치비가 당초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기본 홍보박람회에는 엑스포, 벡스코, 코엑스, 킨텍스 이렇게 4대 국제관광전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 금년도 귀농·귀촌, 또 경제교통과에 산채 판매할 때 저희도 같이 부스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추가로 많이 필요해서 더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입니다. 도동관광안내소가 현재는 터미널 입구 쪽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진 재운영 계획에 그 자리를 안에 있는 유람선 사무실을 바깥으로 내고, 저희들이 비켜주고, 우리는 다시 연도교 끝 쪽에, 다리 밑에는 말고 그쪽 옆쪽에 새로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 허름한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마음회관 옆에 있는 그거를 수리해서 임시로 쓰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을 해놨습니다, 신축을 새로 예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자리가 가장 관광객이 많이 끌고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것을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객 유지관리는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는 아직까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하고, 거기에 지금 난로가 다 되어가지고 이거 하나는 대신에 살려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겨울에 관리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난로 1대 35만원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관광지가 작고 크고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큰 대규모 관광지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소규모 관광지는 내수전전망대, 정매화계곡, 석포전망대부터 해서 굉장히 소소한 것이 많습니다. 이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서 유지보수비는 다 같이 넘어가버려서 한 푼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현포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한 번도 오일을 바른 적이 없습니다. 내수전전망대도 그렇고 가보면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많이 오는데, 썩기도 하고 이 부분들 저희들이 다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가용자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대문화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구 군수 관사를 일본식가옥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사진하고 저동항 개발, 도동 개발 이런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시공간이 깔끔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안내원도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 738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부수적으로 좀 긴 것 같은데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관광개발 부분입니다. 관광개발 부분 전체 중에서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지오투어리즘은 문화관광부 6대 관광사업 중에서 동해안권이 마지막인데, 거기를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땅은 무조건 군비로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지 하면서 국비로 우선 사고, 군비 부담분은 반드시 충당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리스트는 천부전망대하고 몇 곳이 있습니다. 또 내수전 독도전망대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차들을 굉장히 많이 대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꼭대기하고 추가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광버스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600만원 더 소요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관광지 사후 용역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빠졌는데, 우리 관광지를 지정받아서 매년 환경청에 사후보고서를 용역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조성이 끝나고 완공되더라도 사후 5년까지 이걸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을 환경청에서 안 하면 저희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걸 이번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나리 중요문화재 256호하고 257호 투막집에 CCTV와 화재경보시스템을 국비를 받아서 시설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인터넷요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일반망을 전용망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2개소에 1억 1,100만원인데, 이거는 저동 게이트볼장하고 남서리 게이트볼장입니다. 저동 게이트볼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했지만 안전진단이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보강해야 될 부분이고, 겨울에 사동 테니스장하고 상당히 튼튼하게 했는데도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뒤틀림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저동 게이트볼장은 울릉군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데 약간 실금이 가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리 게이트볼장에 요즘 인조잔디가 대세라서 인조잔디 요구를 봄부터 계속 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도동헬스장이 가장 오래된 헬스장인데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중에 8대가 총 노후 됐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4대만 우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수요인원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수요자가 너무 적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산악자전거 첼린저 대회에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해마다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금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입니다. 엘리트체육의 전국 태권도 우리 초·중·고등학생 나가는 기회가 더 많아져가지고 500만원 더 했습니다. 밑에 시‧군 어르신 생활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4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에는 아까는 어르신 생활지도자인데, 이것은 시‧군생활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월 도비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정산인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반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에 게이트볼장 신설 이게 저동하고 남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동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설계에는 인조잔디로 설계가 되어 있죠? 인조잔디로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저동에는 인조잔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동에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철 그대로……

그냥 안에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층에 말입니다.

2층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인조잔디도 없고, 천연잔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2층 하는 의미가 뭡니까?

2층에는 우리가 예산을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서 인조잔디를 하던지 천연잔디를 하던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도동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좀 했으면 하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사용연도가 6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천연잔디로 하면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이니까, 또 어르신들이 책임지고 천연잔디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적이 있는데, 천연잔디는 옥상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물이 쫙 빠져줘야 되는데, 흙을 해놓으면 거기에 굉장히 안 맞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관계도 알아보니까 육지에 옥상에서 천연잔디를 하는 공법도 지금은 원채 좋아가지고 육지는 2층에다가 천연잔디로 공원을 만들어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면 2층 철 구조물에다가 천연잔디 해놓은 데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느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에서 보면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제작된 것을 관광객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은 관광추세가 우리 울릉도에 호텔도 많이 생기고 펜션도 많이 생기는 부분에 이게 각 종사자들 교육이나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있을 때 이게 자기 호텔이나 카운터에 각 홍보물을 비치해놔서 거기에서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 숙박업소에 갖가지 홍보물 지도라든지 여러 홍보물들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는 그게 늘 저희들도 숙박업소를 다녀보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숙박업소, 또 우리가 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에 관광책자를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도 같은 데는 모든 식당에 이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도 각 숙박업체, 식당에 많이 안 놔두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인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 이거는 원래 사업을 새마을계의 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화관광체육부 쪽에 예산이라서 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140페이지?

예, 문화예술 부분에 국악부분이 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전부다 새마을계의 교육담당 쪽에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141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작업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울릉도에 관광 볼거리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좀 외국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 가도 캐릭터 상품을 상당히 많이 고안하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앞으로 공암을 캐릭터화 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곰바위라던지 여러 가지 자연 비경을 본 딴 그런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수입에 일조를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한데, 한번 과장님 내년 본예산 작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캐릭터 연구를 예를 들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용역비를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등반로하고 해안산책로, 아니면 성인봉 등산로 이런 것들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겁니까,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시설을 한 부서에서 하는…… 자기가 사업을 했으면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보통 성인봉 등산로는 산림청 등산로 고시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해안산책로는 새마을계에서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관리주체가 시설사업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행남등대 옛길 있지 않습니까? 옛길 저번에 해갖고 위험소지가 있는 구간하고, 중간지점 가다 보면 한 15m 정도 등산이 미끄러워 갖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해안산책로 부분은 문화관광 소관이고 옛길은 시설관리 아니면 안전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도대체 소관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행남이 한 반으로 있었고, 도동에서 반과 반을 연결하는 반도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주민이 다니는. 그 다음에 행남등대가 있는 등대지기들이 물품을 옮기는 그런 이동통로였기 때문에 요즘 웰빙시대라서 등산로가 되어 가지고 더 인기가 좋은데,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 구간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요?

정비는 읍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관광도로로 이용하면 관광지역이 맞는데, 전에 우리도 제초작업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소관이 명확하게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안전건설과에서도 아니다고 하고, 시설관리소에서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해놓겠다고 하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읍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 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과에서 이게 등산로다 고시를 해가지고 어느 구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는 전체 개괄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다 등산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특정하게 시점이 언제부터 관리한다는 고시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합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지금도 좀 애매한데,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관련부서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상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9쪽에 오징어축제 예산이 3,000만원 증 되었네요. 그렇죠? 오징어축제는 끝났는데 그러면 선집행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부기상 올리는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의원들이 보면 이거 선집행하고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아니까 예산사항은 좀 그거 합니다.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참 많네요. 그렇죠?

예.

사동 옥천전망대 조성사업 이런 거 1,080만원 이런 것은 유사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납해버리면 군비로 못 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보다 이게 예산이 엄청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비를 그 당해연도에 쓰면 한 푼도 없이 다 쓸 수가 있는데, 사업이 토지나 이런 게 이월 돼 가지고. 또 재이월 된 것은 일절 못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산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억 얼마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소규모사업 몇 건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특산물 가공공장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2쪽입니다. 특산물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했고요. 고급산채시식회를 예산이 모자라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채를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포장을 해서 지금 전체로 자루채로 팔고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해서 팔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여객선 운임지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사항을 계상했고요. 연안여객선터미널 무인발급기 부스 설치를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릉공항건설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군에서는 전남도에서 해서 완료되었고, 포항에도 소형공사유치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올해 계상해서 용역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밑쪽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도비를 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자가 없어서 도비를 감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사업도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관문 조명사업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동항하고 사동항에 설치된 시설물이 전부 다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관문조명정비 사업은 수층에서 학포까지 하는 가로등사업인데, 74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군비가 미부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전부 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교통행정을 위해 택시 감정수수료는 4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 손실지원에 대해서 4,600만원 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뒤에서 다시 변경된 금액을, 감하는 금액을 다시 뒤쪽에서 다시 보충해서 과목변경 형식입니다. 그 뒤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 증액시켜주는 게 앞에 감하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택시 감차 총량실태 조사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를 해서 감차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감차용역결과 20% 이상 넘으면 보통 시‧군에 감차대상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감정을 해서 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감차, 국비 1,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군비 부담해서 군에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5개년 감차용역결과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감차가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동 공용주차장 건립비는 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에 따른 비용계상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채가 재고가 아까 60,00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민간 건산채 포장보조금 지원으로 어차피 농협이나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가격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고가 한 50,000㎏, 가격은 16,500원선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재고가 50,000㎏고 16,500원이 계산됐을 때 한 3,000원 정도, 50,000㎏였을 때 3,000원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1㎏에 13,500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지원 부분에 좀 더 저희들도 해서 예산을 좀 더, 당장 내년에 산채가 나오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소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당장 나물이 또 나오면 그게 또 재고에 재고가 되면 우리가 농민이나 농업인이나 농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농협만 탓할 게 아니고 농민들만 탓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저희들이 포장지 부분 말고 어차피 여기서 조금 더 그걸 해 주려면 제가 3억 정도를 하면 1㎏에 10,000원대의 나물이 되거든요. 10,000원대의 나물이 되면 농협에서도 쉽게, 농협에서도 조금 그걸 보면 10,500원 정도 해서 500원 정도 농협에서 본다든지 이래서 이걸 올해에 어느 정도 소진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추진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협에서도 목표가 올해 포장비 지원 받고 해서 올해 재고를 소진 목표로 지금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했을 때요?

어차피 다는 보조는 안 되지만 농협에서 일부 손실을 보고, 그런 형태로 자기들도 몇 억은 손해를 봐야 된다. 적자를 봐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앞으로 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이게 농협에서는 1억 5,000만원 보조 지원해 달라고 먼저 제의가 왔는데, 그러면 수협에서는 오징어 포장지라든지 이런 제의가 없어서 보조를 못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징어 부분도 우리가 중매인조합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중에서 50,000원 하는 거를 3만 몇 천원 정도에 우리가 전체 가격이 나오면 전 시‧군에 공문 보내서 보관은 우리 냉동창고가 있으니 우리 냉동창고에 넣어서 특산물 홍보인건비를 450만원 정도, 이 비용이 오징어를 포장지에 넣어주고 그런 비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농민들한테 농협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지나면 수협에서는 “농협은 지원해 주는데 왜 수협은 이런 포장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직접 수매해서 재고가 쌓여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중매인들이 사서 재고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직접 수협에서 수매 안 해놨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요구를 안 했겠죠. 그리고 중매인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협에서 이런 보조금을 요구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용의는 있죠?

예, 그거는 판단해서 그게 전체 군민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정책 결정은 군에서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건산채 포장보조금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협 같은 경우는 비축 20억 분이 확정됐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850만원, 지금 이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게 저동 복지센터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평일에는 문을 열어놓는데, 토요일·일요일 날은 안쪽에 설치해놔서 문을 잠가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항상 누구나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밖으로 꺼내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 1대를 부스만 만들어서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예, 아무나 토요일·일요일도 누구나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과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하니까 이거는 지금 무인발급기가 여객선터미널에 있는 거하고 이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을 못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안쪽에 있을 때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객선터미널 안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게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름에 한 사람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밖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협의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학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수산물 하역장비, 그러니까 이동식 컨베이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업인들 오징어를 하역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수산진흥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보시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개 어촌계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1억 2,600만원 약간 증 됐습니다. 그리고 밑쪽 재료비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전체 예산이 2,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포항 내에 소규모 표층해상가두리시설입니다. 158쪽 제일 밑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해가두리가 되면 저희들이 먹이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자체에서 고등어를 가지고 표층가두리로 해서 키워서 그것을 먹이로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도 원하면, 성공하게 되면 유통을 시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표층가두리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59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포에 중간육성을 전복을 50,000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4㎝, 3㎝, 2㎝ 이렇게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4㎝는 전복단지를 불가사리나 해적생물이 그 안에 침범을 못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복을 넣어서 현재 현포에 가시면 동방파제 밑쪽에 피복석 짜는 데 보면 해조류가 많이 서식을 하고, 거기가 시범단지를 조성하기가 제일 원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이게 만약에 7㎝ 이상만 넘겨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전 어촌계에 확대를 해서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밑쪽을 보시면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총사업비는 110억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도 제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사업을 하는데 도교를 2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작은 다 해놨는데 설치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할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 용이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정밀 안전진단과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불용시키게 된 동기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교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예인선과 바지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과정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억을 변경고시를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 올렸는데, 일단 고시변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고시가 되면 50억 정도가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마지막 미구간이 120m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시설 보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을 가지고 안에 식당과 강의실 일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7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전시관 쪽하고 재검토를 해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황토구미 소라계단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이렇게 고쳤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안 해도 되니까 소라계단을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철거비는 예산을 별도로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제가 저번에 저동항 다기능복합항 할 적에 그 내용 안에 보면 도동은 게이트웨이사업과 사동은 사동항 2단계 공항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양은 관광테마이고, 현포는 수산자원테마형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포항을 수산자원테마형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수산자원조성항을 꾸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마지막 남양항은 관광테마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항만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도동항 방충제입니다. 아마 이게 회센터 어민들 하는 뒤쪽에 보면 많이 녹슬고 미끄럽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아마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저동2리 조선소시설 보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협에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간보조비율에 따라서 수협에도 자부담을 해야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이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협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업인들의 출어시기도 있고 또 빨리 어선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수협에 지시한 것은 없지만 수협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미리 우선 시공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시고, 어업인의 삶의 부분 때문에 수협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남양 물양장 오징어 세척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차후 어선 세력이 크게 없지만 10척 내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동에서 오징어 위판을 봐서 남양항에서 오징어를 할복을 하고, 또 기존 어선 세력이 오징어를 어획해서 오면 거기에서 할복했을 때 오징어를 씻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척시설에 예산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금년도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어획물 보관하는 그런 수족관을 합니다. 아마 그거하고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 부분은 전체 2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용이하게 다 활용해서 변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하고 부득이 반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자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은 마치고요. 저희들이 도에 소라계단은 사고도 나고 이래서 일단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수산과 계장들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에 이동식 컨베이어 이거 도비 3,050만원, 군비 3,050만원 해서 6,100만원 이것을 한 번에 지금 10대 그랬죠?

10대가 될 수도 있고 7대가 될 수 있고 예산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한 번에 하지 말고 1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컨베이어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로가 됐든 빨리든지 간에 한 번에 들어오는데 지금 사람이 밀어주는 것은 위에서도 조정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계니까 끄고 쓰고는 하겠죠. 1대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되면 이것을 다 만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기술자 한 사람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어업인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용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편리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돈 6,0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해서 폐기시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국‧도비보조금 반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몇 년 것은 꽉 찼습니다. 이게 이월 되다보니 이런데 이것도 용이하게, 어차피 수고하는 거 10원이라도 덜 불용시키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놔두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맞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을 10가지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르지만 어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8쪽에 현포항 내 소규모 표층해상가두리시설 부분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파제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복단지 조성하는 거요?

아니요, 표층해상가두리시설 15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요.

예, 예.

근데 그게 현포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에 의하면 사고가 잦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도 넣었다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방파제를 월파를 이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 방파제를 보강 안 하면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배가 침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났었나 봐요.

예, 옛날에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 이 방파제를 보강해갖고 우리가 울릉도 안전사고 대비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될 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면 방파제가 확실히 보강이 좀 되어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여기 방파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표층가두리는 저희들이 구조물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항 안에 이동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개를 만들게 되면 사료 주는 집을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사료를 놓고, 파도가 세면 이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놓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그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외의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 냉동공장 지나서 얼마 전에 사고 난 것을 잘 알고 계죠?

예.

그 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동 한라건설 현장소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다시피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것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을 좀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기 전에 한국어항협회의 이상기 서기관님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동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좀 줘라. 그랬더니 돈보다는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나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한국어항협회에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파제를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애인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설을 요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한라 이 소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임시계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그 옆에 보면 수협에 해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을 구간을 둬서 거기다가 인도교를 만듭니다. 만들면 계단을 만드는 것은 밑에서 좁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계단만 해놓으면 관절도 아프고 관광객들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걷다가 올라가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옆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자기들이 보험 드는 예산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한 2억 정도. 그래서 그것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낙석이 떨어지는 난간 그쪽에서도 다 같이 해 주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은 그대로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거기에 현재 있는 도로는 폐쇄를 시키되 단, 나중에 저동항을 보강하고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산과 업무는 어항시설사용허가만 했습니다. 어항만 했는데, 그 당시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동항은 제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그 집을 없애려고, 철거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을 해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내려왔었습니다. 왔는데, 철거를 하자. 그러면 보상이 요구가 되는데 보상을 제가 그랬습니다. 담당부서보고 보상을 내가 쓰고하는 입장은 못 된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상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게 무단점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들 현황에 사용 협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제 나름대로 수산과장의 의견을 드리자면 옛날에 거기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물하고 이번에 피해가 나서 수산동·식물이 죽었다고 봅시다. 그런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재난부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계획서에 합의를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건물은 정원도씨 건물이고, 거기에는 정원도씨가 세를 줘가지고 현재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을 마무리 해놓고, 일단 그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만나서 그분 의견을 다 들어보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군의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다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거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명이하고 이것을 왜 환경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제가 간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작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의 FTA농산분야에서 이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에 모든 업무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업무 간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갑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일을 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이 일이라는 게 아무나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위원회 있죠?

특정위원은 없고요, 심사표가 있습니다. 기존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 명이 하는 것도 집에 위생시설 어떻게 하라고 군에서 다 지침이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은?

명이나물 절임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는 울릉우리영농조합 대표로 김상하씨인데, 이분은 서면에 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데, 서면에서 하다가 신규사업부지로 도동3리에 주차장 뒤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뒤편이 옛날에 삼부토건 사무실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거 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영농조합이고 뭐고 만들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비 재정도 약한데, 군비를 70% 대준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이후에 그거해 주세요. 영농조합 말만 해서 농사짓는 사람 여러 사람 해가지고 법인설립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요. 우리 군비만 적게 들어가면 해 줘야지. 돈 100만원 같으면 70만원 군비로 넣어야 되는데, 전체 20억 되는 돈을 이거 1억 때려버리고 저기 1억 때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추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번에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센터로 간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어진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 마무리 될 때까지는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진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1쪽 중간에 농가 모노레일설치 예산은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서 전액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새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172쪽입니다. 위쪽에 저동권역 추진위원회 운영비 850만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서 일부 감액하여 저동권역 추진위원회 사무장 급여조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쪼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시설비에서 일부 감액하여 같은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쪼개서 부대비로 쓰는 겁니다. 맨 아래 나리∼추산탐방로 정비사업과 사동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의 감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공무원이 직접 공사 감독하는 사유로 감리비를 없앴습니다. 173쪽에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4,049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회계연도 초과로 일단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액으로 새롭게 예산을 수립하여 반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국고보조금 도서종합개발사업 2012년도에 반납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 7개 사업인데, 부서별로 추진하는 건데, 그해에 못 쓰고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 이월 시켰는데 두 번 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 토지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72쪽에 저동권역별 추진위원회 이거 인부금이라고 해서 85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근으로 합니까? 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역별사업은 1개 마을이 아니고 도동3리, 도동1리, 도동2리 3개 마을을 뭉쳐서 권역별이라고 합니다. 권역별 사업은 그 지침서에 사무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마을을 하다보니까 추진위원들이 일일이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사무장을 하나 둬가지고 일반사무를 보고, 다른 시‧군의 비교견학이라던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하동 권역사업에서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단계 단계 월에 얼마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2월 달까지 850만원이 소요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활동에 안용복기념관 운영 반환금만 있는데, 어느 사업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원을 늦게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부족으로 이 재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사업 금액 중에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지금도 사실 인건비가 지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상당부분 인건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기간제 2명 동네아주머니 분들, 그리고 소위 무기 계약직 2명 그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상당 부분 예산이 또 반납을 해야 할 체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부족한 시설비로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이 국비예산 지원되는 게 사용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비를 내려줄 때 목적에 의해서 예산은 배정되지만 우리 현실에 입각해서 다른 부분에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윤중입니다. 앉아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8739만 2,000원으로서 주요사업 독도 홍보활동 중 독도 영유권 지도 표지판 설치 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하여 22억 6,5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작년에는 사동항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독도 영유권 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금년에는 2,200만원으로 도동항과 저동항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액이 부족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 후에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24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 이중 예산확보 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용 상수도계량기 구입입니다. 89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유지관리비 누수탐사 및 복구와 신규신청, 관로 매설, 계량기 교체 등으로 2억 증액되었습니다. 울릉도 상수도요금 인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치방재 덮개교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0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96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리 하수도관로 진단으로 내년도 국비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공중화장실 물 재이용에 2,000만원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객선터미널 공중화장실 중수도로 2012년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의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1일 취소 공문에 의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이 반환금으로 해서 도비 600만원, 지방 상수도 반환금 도동정수장, 남양정수장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 1,1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이 세입수입은 5,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70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가 4,06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동 가압장 4개 증설과 사동 북면 내수정정수장 전기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긴급 보수비로 3,70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남양정수장 사무실 설치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울릉도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4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상하수도 문제점이 많죠?

예, 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본생활권하고 관계되는 물입니다. 물인데 일단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예, 예.

백방으로 국비라든지 지원도 따러 다니시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울릉군에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소장님이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 사업비 이런 게 진짜 실제로 필요하다고 봤을 때 혼자 따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하나 같이 전부 다 물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사업비 확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관로에서 악취 방지덮개 교체 이게 참 필요하긴 한데, 이거보다도 원천적으로 냄새가 왜 나는지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이러쿵저러쿵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이런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월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갖다가 도출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요. 지금 울릉도가 관광지인데 도동, 저동 이런 시가지 내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육지 같으면 강하고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유지수를 흘려보내 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례로 대구 신천 같으면 신천에 800mm를 상유구에 펌핑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금 저동에는 올해 저동학교 위에서 유지수를 하려고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도동에도 하려고 예전에 계획을 했는데, 물이 비가 올 때는 저희들 상수도를 틀고 이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조금 제거하는데, 가뭄에는 계곡도 같이 가물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지수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월수되는 물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월수되는 물을 갖다 흘려보내면 큰돈도 안 들고, 나중에 호우 때나 이럴 때 막힘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해중전망대를 보면 새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들 좋아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바깥에 도색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괄적인 단면적인 색깔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로 해갖고 도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중전망대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이런 형상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전에는 빨간색이 울릉군 상징마크가 됐습니다만, 그게 일본 일장기하고 연상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흰색을 칠했는데, 그것은 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상 반영이 못 됐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봉래폭포의 관광지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래폭포 자체 전반입니다. 봉래폭포가 올라가다 보면 매표소를 지나 첫 번째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밑에 고무 놓아둔 거기에서 월류가 됩니다. 월류가 되면 이 밑에 진입한 자연석 깔아놓는 그게 전부 다 세굴이 됩니다. 그 하천을 보강해서 폭우가 잘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다리 교각을 지나면 고무판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해가지고 나무 데크를, 어차피 비상도로는 있어야 합니다. 왜 비상도로가 있어야 하냐면 보수하기 위해서 장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해서 사람들 도보용 데크를 깔고요.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고무판 깔아주는 부분을 그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고무판을 통해서 식수로도 유입된다고 해서 고무판을 문화관광과에서 제거하기로 했거든요.

제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제거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교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무판을 제거하고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해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안산책로 위험지구 보강 시공은 하고 있는데, 좌안이죠, 이게?

예, 좌완도로입니다.

지금 요즘 향간에 좌완도로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는 그런 여론이 많이 확대되고 있던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입장료 좌완도로에 받을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금 울릉도에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이 울릉도에 오는 관광 경비가 굉장히 비싼데, 또 울릉도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도부터 시작해서 봉래폭포, 삭도 케이블카, 모노레일, 관음 연도교 이렇게 5군데, 6군데를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 받게 되면 또 다른 울릉도의 관광에 부담이랄까? 또 이미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많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부대 시설비를 계속 앞으로도 들여야 되고 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관광지에 가든지 간에 그런 데 갈 때마다 다 입장료를 받는 게 거의 일반적인 추이니까 우리도 좌완 저런 데는 1박 2일에서도 나오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앞으로 향후에는 꼭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싸게도 할 수 없고, 싸게 받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인부를 한 4명 정도를 써야 됩니다. 4명의 일용인부를 쓰게 되면 1년에 한 7,000～8,0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주·야간 해서 토요일·일요일 하면 기본적으로 4명 내지 6명을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10,000원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받는다면 1,000～2,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뭐가 맞는지 나중에 최 위원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227쪽 보면 한마음회관 음향교체 예산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지금 음향시스템이 출력이나 이런 게 괜찮다는 말입니까?

지금 왜 이것을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음향기기시설을 3층에 있는 것을 1층에 내려와 가지고 조금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가 봐요.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여러 우리 통신 분야 기술자들 하고 직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금난새라든지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문화 혜택을 못 보고 이러는데 공연장이라고 하나 있는데 시스템이 미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시행도 안 해보고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보통 일반인이 들을 때는 그 음향시스템으로는 전문가들이 왔을 때 아니라고 하던데요. 처음에 이걸 한마음회관을 만들 때 음향 쪽에 이런 데는 우리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업하는 업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마음회관 보수공사 2,000만원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난방비 아닙니까?

예, 난방비하고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을 100억 이상을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무실보다는 한마음회관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마음회관이 지어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다목적홀까지 하면 1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돈 8,000만원, 1억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난방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하십시오.

난방시설 검토할 때 같이 음향시설까지 전문가들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 울릉도 작은 섬이지만 음향 같은 것은 육지 못지않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해야 자주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정화조 시설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지금 도동뿐이 아니고 관음도 이게 지금 악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정화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화조에 문제가 있는 게 여객선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해경 사무실 있는 데 거기에 우선 두 군데는 당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음도 뿐이 아니고 독도 케이블카 거기도 2층 가면 여름 되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전문가들, 지금 혹시나 싶으면 의료원 같은 데 냄새 하나 없습니다. 거기는 미생물을 투입하든지 전문가가 위탁관리를 해 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울릉도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사업소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 많이는 올라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울릉도 관광의 전체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읍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울릉읍사무소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이 3억 7,26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울릉읍 인건비가 333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484만원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가 3억 2,7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상수도하고 가로등하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00만원인데, 이중에 저희들 겨울에 재설하기 위해 바닷물 싣고 가는 더블 캡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요구해가지고 2,3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울릉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릉읍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울릉읍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면 면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임석원입니다. 서면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00만원이고요, 종전예산에 비해서 1억 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시설비가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 소재지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2,0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양리 위험지구 정비에 3,000만원, 남양2리 위험지구 정비에 2,000만원, 그리고 남양3리 위험지구 보강 시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지주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양3리 위험지구보강 시설이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서리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가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 확장공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2,500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서1리 위험지구 설치, 보강공사에 내연발전소에 뒤에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서리 전추영가 진입로 보강이 2,500만원, 그리고 태하1리 위험지구 보강 서달교회 옆에 1,000만원 해서 총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북면 면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박화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면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총액이 1억 84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전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북면지역 마을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면 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암 어촌계 사무실 내부시설 마감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산마을 앰프시설 설치는 여기는 추산에는 마을앰프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신규시설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4리 경로당 진입로에 포장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1리 세천다리 이게 목다리입니다. 목다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포1리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포 의용소방대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북면사무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북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최종 계수 조정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2014년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한남조 정인식 정성환 최경환 박인도 공경식 출석공무원( 19 명) 황병근 조석종 김기백 이문석 김경학 정경일 이진철 한봉진 김수한 황성웅 최종순 장병태 이승진 김윤중 이동구 허원관 서상백 임석원 박화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신원섭 성상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