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봉석 의원입니다. 제138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개정 사항으로써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 제3조의 월정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행 출석일수 1일에 1십만원씩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삭제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 수당 8십6만5천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 개정으로서, 먼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여비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제한규정인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즉 울릉군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일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여비지급 기준에 위배되는 현행 조례 별표 4의 “출장거리별 여비 지급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3월 22일에 신설되었으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 규정”은 지역교통 여건상 서면 태하 지역과 북면 지역 거주 의원의 회기중 숙박할 경우에 지급토록 하여왔으나 일주도로 개통 등 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