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울릉군환경기본조례안 중에 주요 내용에 보면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보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검토 실시에 대하여 규정했다 했습니다.

요 10조로 보면은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이, 하는 사업이 환경이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판단될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 요기에서 좀 막연한 이야기가요, 현저하게 환경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요래 해 놨는데, 요걸 대강 이런 너무 광범위한 쪽이 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못 운영이 되면 적용 형편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의 조직분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농∙수산의 성장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무한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농․수산업의 이탈현상은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 하거나 극대화 하려는 현실이 희망적이지 못하거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농∙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성격이 상이한 농정분야와 수산분야가 동일과에 편제되어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농정업무와 수산업무가 분리된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지역주민의 버스요금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 가능한지 질문코져 합니다. 2006년도부터 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원으로 울릉 ⇔포항간의 주민 요금은 5,000원대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버스의 요금은 도동 ⇔ 천부간의 요금 4,500원과 천부 ⇔ 북면 관내는 900원으로, 울릉 ⇔ 포항간 요금보다 많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버스요금 일정부분을 군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 비파산기슭 고철 수집장소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남양 비파산의 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주상절리는 수직절리가 치밀하게 발달되어 기둥의 직경이 가늘어 공암, 관음도와 함께 울릉도에서 가장 발달상태가 양호한 주상절리에 속하는 관광자원이나 현재 그 진입 주위는 고철 수집상이 있으며, 산 하단부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자원으로써의 경관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화 하기 위하여 본 사업자와 협의 후 관광지로의 정비사업을 하여 자원화 함이 어떨지 부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2006년 예산안 편성의 기술성 미흡 및 용역사업비 과다 계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6년 예산안에 신활력사업 관련 용역을 비롯하여 2개 부서의 각종 학술용역 사업은 8건에 10억5천만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아울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편성시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 명기없이 도서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은 전체를 1건 또는 포괄적으로 일괄편성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면밀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등 일용직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정규직 특별임용시 가산점수 부여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일용직으로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하여 차상위 일용직으로의 우선 채용 가능성 여부를 예로 들어 수로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럴 가능성 여부를 묻고 싶고, 다음은 기능직 특별임용시 면접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남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양 도영국씨가 앞 도로는 남양 시가지의 중앙 도로입니다. 종전 이 도로는 좁아 차량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남양 우체국옆 간선도로도 이 지역 주민이 차량을 이용할 시 에는 중학교 위를 지나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불편함이 많아 먼 거리를 우회하지 않도록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문화∙복지∙여가 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양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 9월 20일 준공하여 2005년에 체력단련을 위한 기능을 보강시켰으나, 아직 설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장소의 협소 등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의 보강 등 향후 운영방안 및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상도로 개념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 계정되어 있는 내수전 ⇔ 죽암선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죽암 농어촌도로 개설구간 중 죽암 마을입구 지장물의 방치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동 대아리조트 입구에서 사동 1동 마을입구 구간은 차량의 소통에 어려움과 위험 요소가 항상 내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개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은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이의 효과적 관리와 전문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인력충원 또는 시설관리 계획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업무량의 증가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환경관리 업무와 통합하는 특별기구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를 상수도에 준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리분지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대책과 재해시 마다 보상 또는 복구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사시설, 농기계, 미등기 건축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비 지원 불가능 피해지역에 대한 군비지원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해양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연안생태계 친화적 산업을 기능으로 하는 생태계 친화적 연안이용과 바다의 존재가 산업 및 이용의 근간이 되는 연안 의존적 산업 및 이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 두 번째로는 해양생물자원개발과 세 번째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울릉군은 해양심층수 및 다양한 해조류, 어류와 독도 해저자원 등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중심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육상에서의 다양한 자원은 개발을 통하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의 보호∙보전에서 이의 이용과 개발로 전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군은 성장 잠재력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의 극대화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및 농수산 전략산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관련 주요법령 개정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사전 대비책과 가축분뇨의 완전 발효및 자원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비료 보조금 전면 폐지에 대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기 악취법” 과 2006년도 시행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대처 방안이기도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취소된 현포 풍력발전소 “2기 예정부지”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업전진기지인 저동항과 현포항의 방파제 쇄굴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해양농정과에서는 중앙의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앙을 방문하여 이의 해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의 조치가 계속 미루어진다면 청와대 및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나리호 취항이 2006년 3월부터 운항하게 되면 도동항에의 복잡함으로 항구 기능과 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동항 운영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마가목차” “섬백리향차” 등 각종 기술개발 용역 후, 사업 미시행 등 시행착오 발생에 대한 대책과 “섬백리향 향수 개발” 용역 완료 후 지금까지 사업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과 기술센터의 조직 배양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군수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기에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의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에 좀 질의토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일단 버스요금 관계인데, 요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인것 같은데 부군수님 현재 북면노선은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신활력사업 총액이 얼맙니까?

예, 근데 137억 중에 아무리 소프트 부분이라 하지마는 10억5천만원이라는 거는 비율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 또는 시간적인 연유로 했든간에 조금 변경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 보면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사업을 할때는 좀 신중하게 ..을 해야 되겠다. 요래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도 보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며는 지금 용역자체를 어느정도 과업 설정할때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니 심사가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부분에는 한번 생각 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기능직관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일용직 장기근무자 관계를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수로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상당히 일용직 장기근무자에 대한 운영이 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환경미화원으로의 참 채용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수로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제도로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수로원 중에도 인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 또 단기적으로 들어 있는 사람, 그 채용 순위에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치센타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충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에 이 시설이 된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군에서 좀 갖추어주면 안 좋겠느냐,

인자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 그런 부분하고 요. 현재 보며는 거기에 옛날 기술센타의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목적하고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치센타에 공간이 비좁습니다.

밑에 그 시설 하나로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수리하고 할 때는 공부방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 자치센타와 병합을 해서 공부방 운영을 하는 쪽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공부방 운영에 물론 저쪽에 공부방이 있다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인제 이쪽으로 왔는데, 예산 배정을 자치센타쪽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공부방운영이 다른곳에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깐 자치센타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부분을 함 검토해 봐주시며는

좋겠습니다. 하는 거구요.

예, 그다음 비상도로 개념이 인제 요런부분은 사실 그동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총무과장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척되도록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적극 추진해가지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내수전 상수도 시설은 인수 받았습니까?

거기 지금 사동 시설도 그렇고, 내수전 시설도 그렇고, 그 외 가동을 할라며는 거기에 제반 기술적인 문제도 전수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쉽게 추진이 됩니까?

저희가 사동 쓰레기소각로도 다년간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전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기술이 완전히 전수가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앞으로 계획시에는 일정기간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 질문이 겹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용진의원님과 저 이래 또 그당시에는 해양농정과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낚시회 배를 빌려 가지고 승선 후에 갯바위 낚시터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 보강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 서로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그리고 또 지역별 포인트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하나를 읍면에 부탁을 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요기에 보며는, 요 대표로 북면것만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며는 일개 직원이 이래 만들었습니다. 북면에 낚시 포인트 위치, 잘 잡히는 고기 종류, 시간대, 계절별 요래가 나왔고요. 요렇게 사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요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좀 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 같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보면 조금 전에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라고 또 낚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정확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이냐, 요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요런 부분은 하신다니깐 상당히 반갑게 들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